김규세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폐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29회 철원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대비 2,413,915천원이 증액된 47,000,84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42,000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73,902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05,863천원등 221,765천원이 증액된 7,451,659천원으로 총규모 2,635,680천원이 증액된 54,452,508천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 8월3일부터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 1,072,587천원과 도비보조 243,733천원, 지방교부세 증액분 978,644천원을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될 요인이 생겼고, 기기에 따른 군비 부담등 지원부분에 대한 추경요인이 발생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일비 및 여비 추가부담에 대해서 10,354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기획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나요로시와의 결연추진을 위한 경비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각각 5,000천원씩 추가 부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비에 있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27,569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창고시설을 위하여 22,000천원, 압축식 청소차 구입을 위해서 24,000천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본 설계비에 47,400천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실시설계비에 145,6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 부분에 있어서는 읍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531,436천원을 편성 했고, 축산행정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하여 124,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로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198,56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을 위해서는 5년간 계속되어 온 학사, 유곡간 도로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778,644천원을 편성 했고, 재해 대책 수해 복구를 위해서 414,799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부분에 있어서는 와수출장소의 복사기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개선을 위해서 복사기구입비 3,2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착공한 생창리 농촌오수 처리시설 사업비 300,000천원 중에서 부족분 165,000천원을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165,000천원을 계속비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있어서 국고보조금 33,600천원과 도비 8,400천원등 42,000천원의 세입을 세출부분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금고에 있어서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73,902천원의 수입을 융자금 및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105,863천원을 농공지구 특별회계 부분 상환금등 필요한 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3회 추경내역을 주요항목별로 말씀 드리면, 우선 지난 8월3일, 4일 수해복구로 인한 복구사업, 그 다음에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경비, 그 다음에 세번째로 농촌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및 축산시설, 그 다음에 끝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지역주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편성 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현행 시기적으로 급박하고 긴요한 부분에 편성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회의록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잠시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할애해 주실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의가 다 끝났는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선출이 있고, 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철원군의회 회의록 부분이 보관용과 배포용에서 특히 배포용에서 제26회 임시회의 의사록 부분이 삭제되어서 배포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단히 본 의회에서 정말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선 결과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의장님께 왜 26회 회의록 부분이 삭제되어서 배포 회의록에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을 상당히 말씀드릴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우리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보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발언자와 협의해서 공개 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회 추경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정질서유지에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배포 회의록에는 삭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6회 추경예산안 다룸에 있어서 김영석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심의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그런 부분이 보고내용에 빠져 있다. 왜 빠뜨렸느냐 하는 그 이유도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전번 26회 임시회 때에도 저는 신상발언을 하고 본회의장을 퇴장을 했습니다만 당시 1차 추경예산안이 여러 가지고 지극히 정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행이 오류가 있었으므로 인해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본 의원이 위원장님께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오류가 있었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오류라는 부분이 회의록 전체를 봐도 특위에서 오류를 범한 바는 한번도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되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철원군민이나 타지역에 내 보내 주는 회의록에는 삭제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이 회의를 끝마쳐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는 상당히 말씀드릴 부분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이것으로 이의를 하면서 의장님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착오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회의록 규칙에 보면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것은 삭제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삭제했다는 것은 사무착오가 아니라 사무가 착오가 있다면 담당 사무 착오한 직원이나 관계관은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