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석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1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금정구·해운대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형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사항은 금정구·해운대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4년 10월 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서 '94년 10월 1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조사와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과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 계획에 의거 우리구와 해운대구 지역에 걸쳐 신축중인 금사대우아파트와 금정구 종합복지회관부지의 구간경계가 불합리하다 하여 인근 주민 입주대상자 및 시행측에서 행정상 불편등을 이유로 경계를 조정해 줄 것을 수차 건의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편익 측면에서 해운대지역 2만7,387m를 금정구 금사동으로 편입 조정의견을 제출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해운대구 반여 1동 산586-2번지의 13필지 2만7,387㎡를 금정구로 편입시키고자 함이며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 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우에서 시공중인 금사대우아파트는 우리구가 2개동 130세대 해운대가 4개동 33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근 주민 및 입주 예정자가 아파트 명칭, 학군, 행정상의 불편, 지역 생활권등을 이유로 금정구 편입을 강력히 요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의도모 측면에서 우리구로 편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금정구 종합복지회관은 금정구에서 건립한 금정구민을 위한 복지회관이므로 관리상 문제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시행될 지방자치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구 편입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사대우아파트에서 학교와의 거리를 해운대구와 비교하면 우리구의 동상국민학교와는 0.4㎞인 반면 반여동의 정산국민학교는 1.5㎞이며, 중학교는 우리구의 금사중, 금사여중과의 거리는 0.6㎞인 반면 반여동의 반여중학교는 3.0㎞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1㎞내외에 대명여고, 충렬고, 금정여고등이 산재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현황을 보면 금사시장 서동시장은 0.6㎞에 위치하고 있으나 반여동 장산시장은 1㎞에 위치하고 있음. 동사무소, 구청, 우체국, 경찰서, 세무서등 관공서와도 해운대구에 비해 우리구와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금사대우아파트는 분양계약시 입주 예정자들의 대다수가 금정구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동 아파트중 해운대 구역내에 위치한 102동의 입주예정자중 무작위 추출한 6세대에 대하여 전화설문 결과 5세대가 금정구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지역적 여건 구청에서 기 부산시에 요청한 사항 아파트 시공업체 분양 담당과장이 주민희망사항 대변 아파트 주민의 전화설문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본 타당성이 인정되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어 해운대구 반여동 593-4번지외 571-1번지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그것의 양쪽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도 조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추가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