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지후 의원 발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의회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경위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교통문제, 혐오시설, 집중화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구지면 지역은 본군의 최남단으로 대구직할시에 편입될 경우 고구마 형태의 끝부분에 위치하게 되어, 대구시 중앙으로부터 30㎞나 떨어져 있어 행정의 손길이 적게 미치지 않나 하고 심히 염려됩니다. 도시 외곽지라는 이유로, 각종 혐오시설등이 본군으로 집중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애락원 부지가 구지면에 확보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혐오시설까지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원성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공중인 지하철노선의 연장과 버스노선의 대폭적인 확충으로 주민의 불편이 조금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획일적인 지시 또는 방침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문민정부시대에 걸맞는 민의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편견을 두지 않고, 고른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취할 것인지 군수님께서 소신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군수께서 세분 의원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이 원하면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되어 집니다. 대구직할시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농촌이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지켜온 달성의 뿌리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명문화된 행정구역개편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제안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식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본군의회에서는 지난 '94년5월24일 제3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의 행정구역을 통합토록 건의문을 채택하고, 내무부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한바 있으나, '94년 9월13일 중앙 정부 차원 당정 협의회에서 본군 전체를 대구직할시에 편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여 '94년 10월7일 경상북도 주관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총 35,353세대 중 58%가 참여하여 79%인 16,083세대가 편입을 찬성함에 따라 민의 대표기관인 본 군의회도 군민의 의사를 십분 수렴하여 편입을 찬성하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본군의 면적은 기존 대구직할시와 맞먹는 430㎢의 광활한 면적으로 농업인구가 30%에 해당하는 미도시화된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농업분야에 있어 기존의 혜택과 지역개발분야에도 국비지원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각종 지역개발사업에도 소외됨이 없도록 하고, 둘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기본권을 하위법령인 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군제라는 명목으로 균등교육 기회를 규제하여 본군 주민의 오랜 숙원인 학군문제를 대구직할시 전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과 수정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교통분야에 있어서 버스노선을 대폭확충하여 시공중인 지하철노선을 유가, 구지면까지 연장하여 편입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른 수혜가 가도록 수반되어야 하며. 넷째, 도시 외곽지라는 이유로 기존의 혐오시설 각종 집단수용시설, 쓰레기 매립장, 분뇨,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본군 지역으로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다섯째, 예로부터 충효의 얼이 깃든 고장인 점을 감안하여 향토의 문화 전통을 계속 전승 보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안과 같이 의견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의회의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