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수 의원 발언

譏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36回 臨時會 第1次 都市住宅委員會를 開讖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都市計劃局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지난 여름의 혹심한 가뭄이 있었으나 온 국민이 노력한 결과로 다소의 감수는 예상됩니다만 수확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臨時會 期間中 오늘은 우리 委員會 所管 93年度 決算審査를 하고 14일은 어제 現場確認을 한 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2件 및 條例案 1件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審査할 決算이란 한 會計年度의 豫算執特에 대한 최종 마무리 과정으로써 단순히 豫算執行 事項의 종료로써의 의미보다 다음 會計年度의 豫算編成을 위한 자료 제공과 시정 시책 推進 및 財政運營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일간의 우리 市議會 결산 검사 위원들의 심사 과정을 거친 사항이지만 우리 委員會가 審議 議決한 豫算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所管委員會 차원의 審査이므로 아무쪼록 충실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 부서에서도 성실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18分)

都市計劃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住宅委員會 朴聖煥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께 都市計劃局의 93年度 歲入․歲出決算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一般會計 歲入․歲出決算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案을 報告드리고 이어서 釜山發展推進企劃團의 決算順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高在仁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基입니다. 檢討事項을 報告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一般會計 都市計劃局 所管 歲入決算부터 먼저 報告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예산액 1,000萬원, 징수결정액 1,468萬원, 실제수납액 1,417萬원으로 미수납액 51萬원은 다음年度로 移越되었습니다, 歲入豫算 보다 徵收決定額 많은 이유는 세입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옥외 광고물 허가 수수료, 소송비용 회수 금이 징수 결정된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은 都市計劃局所管 세출 결산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億 900萬원을 포함한 예산 내역은 78億 8,804萬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64億 4,822萬원, 신호공단 승인지연으로 기본설계용역비 명시 이월 9億 5,000萬원, 사고 이월은 1億 7,780萬원이며 불 용액은 3億 1,201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 이월 내역중 신호리개발 철새 인공 서식지 용역비는 예산액 5,000萬원으로 1,440萬원만 연내 지출하고 3,360萬원을 사고 이월 시켰고 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都市計劃施設 調査및 計劃設計 用役費는 예산액 4億 5,000萬원으로 6,180萬원만 년내 지출하고 1億 4,420萬원을 사고 이월 시켰으며 2億 4,400萬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관리 주요 사업 비중 용역비 4億 5,000萬원중 2億 4,400萬원의 불 용액이 발생한 바 당초 용역계회 시역내 6개 노선 54㎞중 3개 노선 21㎞만 용역 의뢰하여 2億 600萬원만 用役費로 지출하고 나머지 3개 노선 33㎞ 부분의 용역비 2億 4,400萬원에 대하여는 자체 기술 인력으로 처리하므로서 2億 4,400萬원의 불용액이발생되었으며 타 부분의 不用事由는 都市計劃管理 人件費등 經常的 經費의 지출 부분 중 집행 잔액 2,870萬원과 예산 절감 및 사유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 용액 3,931萬원으로서 예측 가능한 불용액은 조기에 삭감하고 그 재원이 시급한 부분에 투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釜山發展推進企劃團 歲出決算입니다. 釜山發展推進企劃團 -般會計 결산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億 4,480萬원을 포함 예산 현액은 6億 4,007萬원입니다. 불 용액 1,227萬원은 예산 집행 잔액으로서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土地區劃整理事業費 特別會計입니다. 세입 예산은 128億 3,566萬원이며 징수 결정액이 123億 3,426萬원으로 징수결정액중 1億 4,058萬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비비 28億 1,002萬원을 포함 127億 8,374萬원이나 그 중 예비비를 포함한 29憶 8,479萬원의 불 용액이 발생하는 등 동 特別會計의 運用計劃이 未洽한 實情입니다. 歲出豫算中 追更豫算으로 編成된 광안리 해수욕장 해안대로 확장 보상금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지출원인행위액 82億 5,631萬원중11億 4,261萬원이 事故移越되고 남산동 온천천 복개교량 설치든 3건의 사업비 4億1,562萬원도 절대 공기 부족으로 事故移越되는 등 當該年度 사업은 가능한 이월 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都市再開發 事業基金입니다. 都市再開發事業基金은 1984년부터 적립을 시작한 이후 92년말 229億 6,198萬원을 적립하고 있었으나 93年度에는 當該年度에 지출액 없이 61億 9,912萬원이 증가하여 93년말 현재 291億 6,110萬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都市再開發事業基金은 都市再開法 第63條 및 同法施行令 第54條에 의거 當該年度도시계획세 징수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고 도시재개발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및 附帶事業, 再開發事業을 위한 조사 계획 및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91年度 좌천, 범일동 재개발 사업 기본용역비로 5,577萬원을 사용한 후로는 사업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都市再開法의 趣旨와 基金의 規模에 맞는 基金 活用計劃을 樹立하여 동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는 委員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시면 -問一答式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위원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매년 지난 연도의 歲入․歲出에 대한 決算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決算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그 전년도의 추경이 몇 년씩이나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산 서류만 봐서는 제대로 이 주요 사업비가 무엇인지, 용역비가 어느 부분의 용역비인지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서류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하면 687페이지에 주요 사업비 14億 7,000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액이 지출액이 4億 8,440萬원 지출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고 이월이 3,960萬원을 불 용액이 200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면 주요 사업 비중에 용역비가 5億 2,000萬원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9億 5,000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 9億 5,000萬원은 신호리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용역비 5億2,000萬원은 도시 계획 지적 열람도 제작비로 4億 5,000萬원 하고 신호리 철새인공섬 서식지 조사를 위한 용역비 5,000萬원, 그 외에 다른 사업이 무엇인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管理의 主要事業費 說明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하고 가덕도 개발 기본 계획 용역 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덕도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는 15億이 책정되었다가 93年度 2차 추경시에 15億 전액이 削減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 지적 열람도 제작비도 당초 예산에 4億 5,000萬원을 하고자 1차 追更時에 1億 4,000萬원이 삭감되어야 안됩니까?

그게 92年度에서 93年度로 移越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93年度 당초 예산에 도시계획지적 열람도 용역비가 4億 5,000萬원이 책정되었다가 93年度 1차 추경시에 1億 4,000萬원이 감액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億 1,000萬원하고 9億 5,000萬원 이 외에 다른 용역비가 신호리 철새 인공섬 조사를 위한 용역비 5,000萬원 그 외에는 용역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지적열람도 제작용역비가 3億 1,000萬원이 93年度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 사항입니다마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서를 첨부를 해주시고 都市開發管理 또 主要事業費도 보면 4億 5,000萬원이 원래 도시계획시설조사 및 설계용역비로 책정이 되었다가 93年度 1회 추경시에 5,000萬원이 삭감되었지요. 그래가지고 4億 5,000萬원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4億 5,000萬원입니다.

그 중에서 6,180萬원만 당해년도에 지출되고 1億 4,420萬원을 事故移漣시키고 2億 4,400萬원을 不用處理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2億 4,400萬원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으로 이모든 것을 소화를 했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칭찬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무려 2億 4,400萬원의 예산을 다루면서 자체기술인력으로 都市計劃施設 調査라든지 計劃設計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 釜山市의 道路調査라든지 계획설계를 할 때 그럼 도로의 노폭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어떤 거리 기준으로 한다든지 어느 선까지는 우리 자체의 기술인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局長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게 조금 변할 요인이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면 이것이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는데 손이 안 돌아 갈 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이나마 자체인력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豫算節減을 하는 차원에서 또 기술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2페이지에 다음 연도 이월비라 해가지고 이것은「미스프린트」인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都市計劃管理에 주요사업비에 신호리 철새인공서식지 조성공역비가 5億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분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質疑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質疑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都鐘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鍾伊委員입니다. 방금 都市計劃局長께서 말씀한 보고를 잘 듣고 저희 專門委員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本委員이 아마 지난번 회의 때도 이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현재 都市計劃再開發基金 활용관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도시재개발사업법 63조 내지 시행령 54조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세 중에서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여서 都市再開發事業을 좀 할성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市都市計劃局에서는 92年度 기존 229億원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 93年度분 61億900萬원 도합 291億 611萬원이라는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專門委員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1年度 불과 좌천, 범일 지역에 再開發事業을 해서 5,577萬원 정도의 지출이지 그 외에는 사업 계획이 활성화 또 都市再開發事業法이 施行令에 맞는 우리 都市計劃局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10/100에 도시계획세를 받은 중에서 적립해서 시청이 이자 놀이나 하고 이자 놀이에 발생된 이익을 첨가한 적립만 자꾸 해 가는 것인지 우리 국장께서 좀 소신있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차제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 기금을 활성화시켜서 활용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再開發事業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운대구 우2동하고 범일, 좌천의 재개발지역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再開發事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 방법에 대한 條例改正案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내일 여러 委員님께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고견을 들어서 그 지출 방법을 확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 쓰는 小委員會를 企劃管理室長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출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 돈을 再開發事業에 어떻게 공급을 하고 어떻게 회수를 하고 하는 안을 내일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국장의 이야기는 再開發事業의 협의가 어렵다는 그런 答辯만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부산은 아시다시피 6. 25사변을 전후해서 재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담당부서 책임자들께서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상당히 再關發의 基金이 사실상 부족할 정도로 지역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답은 상당히 민원의 합의가 어렵다는 답이 일축된 것 같은 답을 하는데 本委員이 예를 들어서 소신을 밝히고 싶지만 차제에 그것은 또 추후 밝히기로 하고 위신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의 어떤 계획성을 내일 내 주겠다니까 보겠습니다마는 적극성을 좀 더 보여 달라, 오히려 우리 부서에서 都市住宅委員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을 다른 항목에 대해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심부름까지 시켜야 될 정도로 절실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住宅再開發事業의 경우에 만약 융자를 할 때는 현재 규정상 몇%의 이자로써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연 8%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 8%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자보다 정말 엄청나게 싼 이자입니다. 이런 것을 관여할 때는 부서의 사업 활성화에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가해서 요구할 사항은 현재 291億 611萬원이 적립된 구좌와 해당 은행의 내용을 전부 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再開發事業은 우리 都市計劃局이 이자 놀이나 어떤 적립금 모아놓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모자라서 더 요구하고 더 다른 재원을 발굴해서라도 우리 부산에 아주 정책적이고 그야말로 절실한 再開發이 필요한 지역에 좀 더 주무국장께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서 활용을 또 자금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번 회기를 통해서 한번 더 간략하게 요구함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曺萬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萬斗委員입니다. 歲出豫算에 賃借料 900萬원 산정 되어 있는데 하나도 이용되지 않고 전액 不用處理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도시재정비계획 시민 공람장소 임차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 공람을 했지요?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시민들이 공람하기 편리한 장소에 건물을 임대해서 공람 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84年度 재정비 할때도 토목 시험소에서 대연동 거기서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좁아서 좀 큰 데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거기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들이 한 번 와보고 했으니까 해서 토목 시험소 그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공람을 했습니다. 시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해 왔던 것을 책정을 안 했습니다.

本委員이 볼 때에 토목시험소라든지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900萬원을 예산을 산정해 놓고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토목시험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비단 토목시험소가 아니더라도 이런 장소를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豫算을 당초에 編成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局長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金德烈委員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答辯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조사 용역비가 4億 5,000萬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불과 6,180萬원만 지불이 되고 1億 4,400萬원은 사고 이월되고 2億 4,400萬원은 자체 기술 인력으로 처리를 했다고 答辯했습니다. 우리 市議會에서도 市委員들이 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과다한 용역비를 용역 회사에 의뢰할게 아니고 자체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本委員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마는 오늘 이런 경우를 볼 때에 4億 5,000萬원을 豫算을 編成했는데 불과 ¼도 채 안 되는 6億 1,000萬원만 지출됐습니다. 2億 4,400萬원 이런 것을 이번에 金德烈委員께서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비 관계는 앞으로 계속 우리 시에서 기술 인력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상당한 용역비가 절감이 될 것이라고 本委員 은 생각이 됩니다. 局長께서는 앞으로 이런 용역비를 좀 구체적으로 硏究를 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決算檢査委員會의 지적사항입니다. 土地區劃整理事業 特別會計 歲入豫算額이 총 127億 8,000萬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豫算 656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追更豫算에서 121億 3,000萬원이 編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당초 豫算을 偏成할 때 당초 豫算보다 追更豫算이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을 豫算編成 運用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替費地 매각수입의 일시증가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안리에서 인쇄창이라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 안에 저희들이 옛날에 구획정리 사업할 때 체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都市開發公社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체비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豫算編成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예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 예산은 쥐꼬리만한데 追更豫算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식으로 그렇게 편성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 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상대가 군부대가 되다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姜信守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광안해수욕장 해안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85억 7,0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93년도 1차 追更時 豫算 이 올라왔을 때는 1,690㎡만 買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평당에 1,500萬원, 1,600萬원이 넘는 그런 豫算으로 策定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부분을 變更하도록 해 가지고 承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상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금년 4월말로 해서 구청에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區廳事業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보상금 주는 것은 豫算策定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 보상하는 절차는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측이 되고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區廳에 저희들이 상세히 물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書面으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終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住宅局 所管 決算에 대한 審査順序입니다마는 會議場 整理를 위하여 13時까지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나. 주택국 TOP

존경하옵는 朴聖煥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 저희 住宅局 1993年度 決算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住宅局의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槪要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車性濬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基입니다. 報告書 2페이지입니다. 住宅局所管 -般會計부터 報告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 歲入決算內譯은 예산액 343億3,020萬원, 징수 결정액은 344億 1,111萬원, 실수납액이 344億 1,106億원으로 과태료 수입 5萬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歲入의 대부분이 보조금, 지방교부세로 되어 있으며 자체수입은 증지수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도시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내 하수관 정비 사업 융자 회수금 등 6億 291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歲出豫算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住宅局所管 歲出決算 內譯은 예산현액이 386億 9,233萬원으로 그 중 지출액 386億5,081萬원과 不用額 4,152萬원으로 되어 있고 문현지구 도시설계용역비 2,620萬원은1992년도에 事故移越되어 1993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不用額 4,152億원에 대한 발생원인별 내 역은 계획변경취소 1,515萬원 예산절감 1,089萬원, 예산집행잔액 1,548萬원으로 되어있으나 전체 불용액 중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不用額은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住宅造成事業特別會計입니다. 歲入豫算은 1,720億 6,236萬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635億 476萬원으로 그 중 재산 매각수입 대상은 엄궁지구 외 9개 지구로 예산 94億 2,121萬원 중 10億 2,141萬원이 징수되었고 잡수입은 전년도 사고이월비 3 億 7,856萬원을 포함해서 1,622億 4,115萬원중 1,534億 8,334萬원이 징수되어 歲入豫算 이 과대하게 計上되었습니다. 雜收入은 都市開發公社가 대행하는 주택 조성사업 민간투자선수금 미납분이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 대비 91億 5,781萬원이 부족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歲出입니다. 歲出豫算은 1,720億 6,236萬원으로 지출액1,291億 4,903萬원, 明示移越 3億 9,000萬원,不用額 425億 2,333萬원으로 不用額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明示移越이 발생한 사유로는 다대 5지구 어업권보상용역 미완료로 이월되는 사항이며 不用額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전체 不用額 425億 2,333萬원 중 주택 조성 사업 지구인 엄궁지구 외 9개 지역의 절대 공기 부족 및 보상미협의, 예산 집행 잔액등으로 인한 사항이며 엄궁지구 교부 채권 발행비 330億6,600萬원을 제외하면 絶對不用額은 94億5,733萬원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시는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住宅局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信守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萬斗委員입니다. 宅地造成事業特別會計 歲出에 不用額이 425憶이나 된다고 우리 姜信守委員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425億 중에 엄궁지구 등 10개 지역에 보상비 미협의 때문에 不用額이 발생을 했는데 이 補償費 협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다음 만덕3지구 택지조성사 업에 대해서 우리 議會에서 豫算을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고 난 후에 豫算을 반영토록 해라 그러한 사유였습니다. 지금 현재 萬德地區造統事業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開發公社總務理事 林鍾澤입니다. 曺萬斗委員님께서 엄궁지구 등 補償費가 不用額이 많다 이 보상비 협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보상은 처음에 저희들이 보상공고를 하게 됩니다. 보상공고를 하게 되면 보상공고에 대해서 해당 區廳에서 보상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어떤 방향으로 보상을 할 것이냐 또 대충 그 보상에 특별히 참조할 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는 토지 지주들도 참여한 구청에서 설치한 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보상위원장은 해당 區廳의 區廳長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실사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公社에서 실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보상물권 하나하나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감정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뢰를 해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합산해서 평균치를 가지 고 보상금을 책정해서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덕지구 민원 해소후에 공사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答辯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그러나 만덕지구 이미 보상이 끝났고 또 충분히 민원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흥보를 해서 특히 그 지역에 학교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렴해서 앞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보상비는 대개 보상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올립니다.

어디입니까? 10개 지역 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조금씩은 있습니다. 거기 건수가 조금 많은데도 있고 조금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 재결결과에 대해서는 거의가 수용해서 해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왜 해결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할 때는 供託을 합니다. 供託을 하고 법원에 供託을 해서 그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供託하게되면 등기이전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 이전이 되면 공사를 추진하고 거기에 이의가 계신 분은 법원에 訴訟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덕 3지구에는 민원관계에 대해서 공사를 안하고 있다고 答辯하셨는데 민원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북구 관내에 각 구 기관장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그 지역에 주민 대표들과도 수차례 협의를 해왔습니다 마는 지금 학교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수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히 공사를 위해서 진입도를 별도로 내는 것을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는 이런 것들이 다소 민원인들이 일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이해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설득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집단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충분히 민원인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볼 때는都市開發公社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구 지역에 계획이 기관장 대책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민원해소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사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때에 상당히 미온적인 그런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원해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사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本委員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앞으로 포기하고 안할 것 같으면 하지만 선수금까지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안하면 되는 사업입니까, 안되는 사업입니까?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것 같으면 꼭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주민들의 설득이라든지 뜻을 반영시켜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本委員이 주문을 드리면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曺萬斗委員님의 뜻에 따라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都鍾伊委員입니다. 都市開發公社 總務理事 기왕 曺萬斗委員께서 質疑를 하시니까 붙여서 하겠습니다. 방금 만덕 2단지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현재는 공사가 중단돼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했습니다. 지난번 저희 所管委에서 꼭 필요한 豫算을 반영을 시켰을 때 주민들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의 자세가 수의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부결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서 기이 투자된 금액에 비하면 엄청난 都市開發公社 赤字要因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都市開發公社가 발족하는 취지내용에 보면 本委員이 알기로는 꼭 수익의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지역 복지를 위해서 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주 이익을 환원시키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덕 이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처음 사업 계획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어떤 입장으로 보면 택지가 없으니까 그런 고지대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정서는 주민 의견은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아무 데나 선만 그으면 행정 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되가는 정서니까 그당시에 무리하게 그것을 都市開發公社側의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다라는 이것은 이제 曺萬斗 同僚委員의 말씀이 좀 비수익사업을 해서 지역 복지를 많이 환원해 주면서 적자를 많이 보더라도 아주 도시 균형에 맞도록 후일에 후회가 없는 기존 엄청난 주택 밀집 이 아니고 거기에 만덕 폭발을 시켜놨습니다. 폭발시킨 지역에 아주 시원시원한 부산에 하나의 여러 가지 지역실정에 필요한 교육부분에 대한 그런 시설 또 복지부문에 대한 이런 회관 시설 이령게 해서 사업을 빨리 주민들하고 줄다리기 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간의 都市開發公社에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 차제에 비워 버리고 여기에는 중점적으로 좀 복지사업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착상을 바꿔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都鍾伊委員님 말씀 저희들이 지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덕 3지구는 사실상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진우도같은 곳은 120억을 저희들이 추가 投資하게 되고 고등학교 부지도 이번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부지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都鍾伊委員님 말씀대로 교육이나 또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처음 우리가 事業計劃에 대한 案件이 올라 왔을때 우리 委員들이 부서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은 그 당시 委員들이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여론도 잘 모르고 저희들이 委員活動을 한 지도 일천하고 해서 그 당시에 그야말로 아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간이 가고 여론을 파악하고 실정 지역에 가보고 해서 이제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다. 지금 말씀이 도로 진입하는데 12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마치 추가로 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전에 구비가 돼서 처음 「마스터플랜」짤 때 해야 될 것을 늦게 하는 것이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하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느끼고 우리 同僚委員들이 느끼는 것은「마스터플랜」을 다시 짠 계획을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 가지고 주민하고 협의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일 주민 앞에 나서서 이 정도로 공익사업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지역 복지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정도의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우리가 이제는 都市開發公社 側에서도 노력할 용의가 있으니까 이제 좀 더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所管 部署에 報告를 다시 주민에게 하기 전에 한번 걸러 주도록 사실상 臨時會 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 형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절차를 한번 갖춰주기를 바라면서 質疑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住宅局長입니다. 都鍾伊委員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曺萬斗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서 진입도로가 예비군훈련장으로 해서 진입도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그것이 거기서 마쳐져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그 단지에 들어오는 도로로써 일단 인정을 하니까 시끄러운 이런 것을 감내할 수 없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거기서 바로 서면으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되면 통과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통과도로가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내를 하겠다하는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터널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금액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道路課에서 일단 터널을 해 가지고 바로 서면 초읍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檢討가 제대로 되면 일단 都市計劃委員會에 上程시켜서 하도록 하는데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초읍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기서 상당히 통행량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 25m로 연결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15m는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초읍에 가면 그래서 그것을 평면 통과를 시킬 것이냐, 「언더베이스」를 할 것이냐 고가로 할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도로과에서 하고 현재 建設局에서 상당히 深度있게 다루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그것을 우리 釜山市가 일단 하도록 하고 都市開發 公社에서 하도록 하고 開發하도록 지금 현재로서는 예비군교장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일단 이동될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局長께서 答辯하고 계시는 부분외에 제가 잠깐 質疑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局長께 質問으로써 하고 싶은 것은 현재 방금 얘기한 것도 주택의 대지 개발은 都市計劃局에서 하거나 아니면 建設局에서 해서 절차상 올라오면 우리 住宅局 에서 아주 쾌적한 주택단지를 만드는 그런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상 이번에도 부산편 입이 양산 5개읍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10년이나 20년 후에는 그 지역에 전원주택으로써 또 주택단지로써 필요할지 몰라도 부산 시민의 정서로 봐서는 정부나 우리 시가 파격적인 어떤 投資를 안 하는 이상에는 그게 아주 안락한 주거 단지가 조성된다는 것 은 상당히 기대하기 힘듭니다. 가까운 예로 잘 모르긴 합니다마는 해운 대 신시가지도 그렇게 쾌적하고 모든 附帶施設이 다 되어 있어도 분양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업자들이 상당히 도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편입한 5개면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 부산은 뭐니뭐니해도 강서, 명지 녹산쪽으로 위신 부산심장부 서면권과 또 그리고 현재 도심권의 중심인 남포동이 강서에서 지금 현재 제7고속도로와 낙동로에 대한 지하철 관련해서 보면 큰 교통혼잡이 없으면 30분에서 40분권입니다. 서면으로도 40분, 서면에서 명지, 녹산쪽 으로 20분권이고 남포동 하단쪽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35분～40분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명지 녹산쪽에 우리가 갈망하고 있어도 開發制限區域이라는 제한에 묶여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本會議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이 부산에 유치된다든 것은 제가 참여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이제 거의 90% 결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행정적으로 국제적으로 완전히 결정보고 나서 시가 행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소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지 말고 현재만 해도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 사직동에 짓기위해 設計한다는 것은 정말 시대발상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10년 15년전에 자동차 문화가 아주 승화가 안된 그 당시의 계획이었지 지금은 우리 한국이 1년이 세계 10년이라고 하는데 10년이 흘렀으면 한국이 세계 수준으로 보면 100년의 변화가 있는 이런 실정에 지금 사직동 「메인스타디움」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빨리 착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명지, 녹산지역에 체육시설관련 해서 주택을 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法的인 조처는 住宅局 입장에서 그에 대한 내용에 행정적 지적을 본위원이나 우리 都市計劃委員會에 좀 더 문제점과 거 기에 대한 확실한 施行規則같은 것도 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생곡쓰레기장 들어가는 입구 그 일대로 하는 것이 아마 물만마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적도를 가지고 開發制限地域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녹지는 어느 정도고 절대 농지는 어느 정도라는 그런 부분도 오늘 모처럼 결산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주무국장에게 그 지역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직원과 더불어 상세한 입면도를 한번 本委員에게 書面으로 주시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都鍾伊委員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아까 낙동강지역에 아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쪽에 중앙포라든지 그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전부 開發制限區域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운동시설이 되게되면 필수적으로 선수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수촌 운동시설만 하면 상당히 정책이 결정되는 것 같으면 그 쪽으로 옮기면 참 좋지요. 좋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政策이 變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都鍾伊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에 대한 내용과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書面으로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姜信守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이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추가로 補充質疑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서류로써 받고 말겠다고 했는데 同僚 委員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局長이 質疑를 하고 우리 담당과장이 직원들께 우리가 다시 올 수 없는 이 좋은 계기에 거기에 집을 짓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 옆에 땅을 개발해서 하고 안하고는 그거 할 것 같으면 아시안게임의 유치 의의가 없습니다. 물만이 되든 그 다음에 생곡이 되든 일반 절대 개발제한지역도 풀자는 이야기입니다. 푸는데는 우리 委員들이 나설 테니까 주택이나 방금 말씀했던 시설의 그 입지가 어느 정도가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동 작품을 만들자는 뜻이지 뭐 주택을 예를 들어 가까운데 지을 수 있고 아니면 체육시설과 관련한 외의 부분에는 시설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이정도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기가 적당한 곳일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委員들이 할 일이고 시민들이 할 일이 이제는 정부가 해줄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주위에 있는 주택을 짖을 수 있는 기존 택지 조성이 있기 때문에 「메인스타디움」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質疑는 이것으로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住宅局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委員會 所管 전체 歲入․歲出 決算에 대한 議決順序입니다.마는 議決에 앞서 시측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이란 한 會計年度의 豫算執行事項의 최종 마무리로서 반드시 市議會의 承認節次를 거쳐야만 豫算執行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決算審査 과정을 통하여 도출되는 각종 문제점과 여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등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약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으로 예산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豫算編成이 되고 또한 執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委員會 所管 93年度 歲入․歲出決算案을 承認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宜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오늘 하루 決算審査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第2次 會議는 내일 10時에 이 자리에서 開議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