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5일 오후 3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10월7일 12시에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10월10일 오전 10시에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가정복지국과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94년도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3시에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용역에따른과업수행상황보고를 받고 당면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10월11일 오전 10시에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에 대한 '94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았으며, 오전 11시에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을, 오후 2시에 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외 1건을, 10월12일 오후 1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달성군대구직할시편입에대한의견채택의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권오을 의원님외 41명의 의원으로부터 10월6일자로 제출된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과 이복수 의원님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10월12일자로 제출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외 7건은 '94년도 10월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천 출신 기획위원회 윤기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윤기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7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전에는 시군간 또는 시장·군수간의 분쟁사항이 발생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에 의하여 도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토록 규정하였으나 '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제화되고 '94년 7월 동법시행령 개정 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정된 안으로 있게 하여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지사가 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도 국장급 공무원과 업무관련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7인과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6인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하고 또한 심의사항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간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89회 임시회중 제1차 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하여 상정하였으나 동조례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수가 민간인 위원수에 비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정해야 할 분쟁조정이 자칫 공무원의 의도대로 흐를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편견없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케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동 조례안은 일단 의결이 유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제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시 재상정되어 먼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수 7인을 6인으로 하고, 민간인 위원수를 6인에서 7인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위원장의 직무중 “직무를 총괄한다”를 “직무를 통할한다”로, 그리고 동 조례안 제6조에 조정당사자의 의견청취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1차 유보까지 시켜가며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3. '94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慶尙北道知事 提出)

내무위원회 이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관계법령의 개정과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도 사무중 일부를 새로 시군에 위임하거나 이미 위임된 사무를 삭제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한편 지난 5월23일 도 기구 개편으로 소관부서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는 총 74건으로서 법령 개정으로 인한 위임이 65건이고 도지사가 처리하던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가 9건입니다. 먼저 법령개정으로 위임하는 사무의 내용입니다. 중앙부처 장관의 권한이던 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과의 종교의식용 물품과 사회과의 장애인승용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용도증명서 발급사무 등 2건,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의 소음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변경신고 수리, 개선명령 등 27건과,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농산가 소관의 양곡판매업의 신고 수리 사무와 과태료의 부과 징수사무 등 2건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산림과 소관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의 보류 중지사무 등 2건을 위임하며, 직업안정법의 개정으로 노정담당관실 소관의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폐지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 징수사무 등 관련사무 6건과 삭도·궤도사업 공사시행의 허가, 준공검사, 사업개시 신고 수리 사무 등 관련사무 13건,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주택과 소관의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의 행위 허가 및 신고 수리 사무 등입니다. 이상의 53건은 이미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시장·군수가 처리해 오던 사무로서 단순히 위임형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례법령 개정으로 금회에 신규 위임하는 것이 12건입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종전에 장관의 권한사항을 도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던 도시개발과 소관의 전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사업시행 인가와 준공검사권 등 2건과, 지하수법의 제정으로 치수과 소관의 지하수의 개발·이용신고의 수리권 등 관련사무 10건을 새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처리하던 사무중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9건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의 새마을금고 분사무소 설치승인권, 그리고 회계과 소관의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도유 잡종재산의 처분권과 보건과 소관의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용지 교부사무와, 상공과 소관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사무 등 3건, 그리고 관광과 소관의 관광사업자에 대한보고, 서류제출 명령 및 조사·검사권 그리고 도로과 소관의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 관련사무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위임사무 내용중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해야 할 사무가 23건입니다. 그 내용으로 동물약품등취급규칙이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으로 개정되어 축산과 소관의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로 변경하는 등 내용변경이 15건이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할 필요가 없어진 사무가 7건입니다. 동물용약품등취급규칙 개정에 따른 동물약사감시원 임명사무와 공업배치법의 개정에 따른 공장등록, 등록증명발급 등 관련사무 6건을 삭제하고, 또한 상공과 소관의 고압가스 제조 안전관리자 채용·해임·퇴직신고 수리사무는 이중으로 등재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23일 도기구 개편으로 현행 위임조례상 불합리한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노정담당관실 소관을 보사환경분야에서 지역경제분야로 조정하고,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의 통합으로 농어촌개발분야 및 농수산분야를 농정분야로 하여 농정분야에 농업경영과, 농산과, 기반조성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소관 순으로 편제하며, 지역경제분야의 상정과와 공업과를 통합하여 상공과 소관으로 하고 건설도시분야 도시계획과를 지역계획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다른 조례 내용중 개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관리방호제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중 농어촌개발국장을 삭제하고 농수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변경하는 등 9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4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소방환경개선으로 인명, 재산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청사신축과 부족한 소방차고를 확보하고, 도로,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동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 외 변경계획에 반영할 취득재산은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청사신축과 소방차고 및 간호사실 확보를 위한 부지취득 2건과 814평과 건물 신·증축 11건 536평이며, 처분할 재산으로는 공공사업 편입용지 및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 등 토지 8건 1만1,936평과 건물 2건 278평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도유재산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취득할 재산은 관서 신설에 따른 청사확보를 위하여 김천 공업소방파출소 및 문경 소방파출소를 각각 150평 규모로 신축하고 임시청사인 안동 풍산소방파출소 청사확보를 위하여 부지 666평을 매입하여 건물 65평을 신축코자 하며, 청사가 협소하여 소방차량을 옥외에 주차시키는 안동 동부소방파출소에 소방차고 82평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소방차고 신축으로 군위군 의흥면에 30평을 신축하고, 영천군 북안면에 주민이 기증하는 부지 148평을 기부체납 받아 소방차고 27평을 증축하며, 문경군 영순면 소방차고에 화장실 2평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간호사 신규배치에 따른 의무실 확보를 위해 김천소방서 건물 6평, 안동소방서 건물 5평, 영주소방서 건물 15평, 점촌소방서 건물 4평을 증축하여 구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재산으로 대구시에서 시행중인 구안국도에서 서변동간 도로건설공사에 토지 1만1,747평과 건물 3동이 편입되며, 사업소별 편입내역은 종축장 부지 7,201평과 건물 3동,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2,293평, 농촌진흥원 부지 2,253평이며, 대구시 비산5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현재 경찰청이 사용중인 토지 1,937평 중 21평과 건물 1동이 편입되며, 풍기 도시계획 학교시설지구중 동양공과대학에 토지 87평이 편입되며, 상주시가 시행중인 화개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잠업검사소 뽕밭 62평이 편입되어 이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의 매각으로 지상에는 사유건물이 있고 대지는 본도와 건물 소유자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본도 지분 7평을 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합필이 불가피한 최대폭 5m 미만인 좁고 긴 토지 12평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94년 10월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내무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봉화군 출신 산업위원회 류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3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9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화·개방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경상북도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며, 본 협의회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국제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관·산·학계의 인사 중에서 지사가 위촉토록, 도지사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94년 10월7일 경상북도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국제통상협력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債務負擔行爲에關한同意案(慶尙北道知事 提出)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강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 10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표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의 저수지 대부분이 축조시일이 다년간 경과되어 유역내의 토사가 유입, 퇴적되어 실 저수량의 부족원인으로 판단되어 저수지 준설이 용이한 지구를 강우기 전에 채무상환행위로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94년 10월11일 제 1차 회의에 상정하여 농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 심사보고를 드린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안동에 권오을 의원입니다. 일단 질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농조관계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비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언급하셔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를 않겠습니다. 현재 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보면 사업비 250억7,600만원중에 시군비 부담이 약 34억7,700만원, 농조 자부담이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단 현재 농조가 경북 도내에 17개 농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나 행정사무조사때 농조에 대해서 한번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농조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농조에서 10억원을 자부담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준설 필요성 자체를 농조에서 제기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상북도 농조의 현황을 보면 17개 농조의 총수입이 약 237억8,800만원인데 이 중에 조합비가 약 35억원에 14.8%, 수익사업이 26억원에 11%, 합쳐서 2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67%의 보조금은 159억원, 그 다음에 전입금이 16억8,000만원, 7.1%해서 약 75%가 실제로 농조 자체에서 자금을 조달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질의를 할 때 농조가 수익사업을 하니까 실제로 농조에 부담을 더 많이 시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미에서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농조에서 1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자체로 우리 경상북도도 또 떠안을 그럴 가능성이 있고 농조의 운영 자체가 전부 다 국비보조로 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다 충당을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게 우려가 됩니다. 17개 농조의 지출현황을 봐도 약 237억원중에 관리비가 123억원, 51.8%입니다. 대부분 국고보조 받고 지원 받고 전입금 받고 그 다음에 수세를 받아서 직원들 봉급 주는 것으로써 이 농조의 역할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채무상환, 사업비 있는데 또 여기에서 보면 채무상환이 연간 약 4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미 42억원 이렇게 채무상환을 해 나가는데 과연 농조에서 이렇게 10억원 부담을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에 떠넘기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준설 상태가 갈수기에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났을 때 준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30년동안 거의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연차적으로 준설을 했으면 금년도에 약 250억원이라는 대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연차적으로 이것을 했을텐데 어떻게 이제까지는 전혀 준설하지 않다가 금년 들어 마침 가물어서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났을 때 한꺼번에 이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군비 부담이 현재 약 34억7,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부담은 어떤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간사님,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렵니까? (

등단하면서 - 예.) 예.

의석에서 - 시군별 배정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4개 시군별로 사업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정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4개 시군의 이 배정비율은, 제가 비율은 안 내 봤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총사업비가 올라온 면적에서, 사업비가 신청된 면적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사업소요액을 환산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것으로 해서, 물량은 100% 신청된 것을 다 주되 금액은 소요금액대로 입력을 시켜서 사업물량금액을 배정했답니다. (

강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오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達城郡大邱直轄市編入에對한意見採擇의件(慶尙北道知事 提出)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대구직할시편입에대한의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고령군 출신 이태근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달성군대구직할시편입에대한의견채택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달성군이 대구직할시 편입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에서는 달성군 거주 전세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달성군 지역의 의견수렴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달성군의 대구직할시 편입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달성군 전역을 대구직할시에 편입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상당수가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달성군대구직할시편입에대한의견채택의건은 1994년 10월1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내무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달성군은 도내 전체 가구중 4.1%, 인구는 3.9%를 차지하고 있고 도세수입은 5%, 공장수는 18.7%, 수출실적은 4%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달성군민 상당수가 대구직할시 편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달성군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대구직할시에 편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모아, 대구시역 확장은 곧 경상북도의 구역 축소를 의미하며 도세를 위축시킨다는 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통합만이 기본입장이므로 달성군의 대구직할시 편입에 대하여 찬반표결결과 반대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대구직할시편입에 대한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권오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통지가 있으므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앞에 자주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깊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의사진행발언으로 보기에는 내용이 좀 맞지를 않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합니다. 내년도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특히 문화체육 예산편성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상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첫날이나 어제 이런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시간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문화체육 예산을 1992년도, 1993년도, 1994년도를 보면 '92년도, 이것은 본예산대비입니다. 본예산 5,890억원 중 문화체육 예산이 약 137억원, 약 2.33%입니다. '93년도에 본예산 5,606억원 중에 문화체육 예산이 164억원, 2.93%입니다. 이번 '94년 본예산 7,160억원 중에 문화체육 예산이 216억원, 약 3.02%입니다. 해마다 문화체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92년도에 약34억원, '93년도에 약 47억원, '94년도 약 41억원 이래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문화체육 예산에 경상북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문예진흥 부분이라든가 문예행사 부분은 거의 예산이 배정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 부분도 대부분 예산이 어디에 배정되느냐 하면 문화재관리 부분에 모든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9년도에는 63억원, '93년도에는 86억원, '94년도에는 한 90억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리 문화예술 진흥에는 우리 예산이 전혀 배려가 되지를 않고 있다, 각 지역에 가셔 가지고 문화체육행사에 예산보조가 얼마 되느냐 물어 봤을 때 100만원, 200만원, 그것 가지고도 문화인이라든가 예술인이라든가 체육인들이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주 들었을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어떤 고려가 정말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로써 오늘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95년도 문화체육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실제로 문화예술을 진흥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를 밝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사무처에서 집행부 예산편성부서에 예산이 다 편성되기 전에 꼭 이 의견을 전달해 주셔서 '95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의 문화예술을 진흥하는데 우리 예산이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議員海外硏修結果報告(內務委員長 李昌雨 報告)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 해외연수단 일행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별다른 사고없이 무사히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러시아,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의 소방시설 및 의회제도, 그리고 문화유적에 대하여 직접 보고 듣고 배움으로써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분권화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연수단 일행의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수단 구성은 11명의 의원과 사무처 직원 2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수기간은 '94년 8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시 소방본부와 폴란드 국회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모스크바 소방본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조직체계로는 소방본부내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본부산하에 11개 소방서와 300개 소방파출소를 두고 있으며 1만8,0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원업무를 맡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으로는 소방서당 시민 100만명을, 소방파출소는 반경 5km 범위내의 모든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완전히 관리하려면 120개소의 소방파출소가 더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소방장비와 진화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모스크바 시내는 거의 모든 건물이 고층화되어 있어 소방헬기와 소방차량으로 입체적으로 진화에 임하고 있으며 종합상황실의 지령에 의하여 출동하도록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종합상황실의 경우 250회선의 신고전화가 동시처리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허위신고가 30～40%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신고자의 전화번호 감지장치가 되어 있어 허위신고는 경찰에 의뢰하여 추적,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본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건축자재를 모두 규격품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하여 화재예방과 진화에 효율을 도모하고 있는 점과 소방헬기 등 현대화된 장비, 그리고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설립으로 소방요원의 정예화를 앞당기는 한편 소방서별로 우리 도의 소방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을 갖추고 각종 모형을 제작하여 현장위주의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폴란드 국회 방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국회는 상·하원의 양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원의 구성은 의석 100석, 임기 4년, 직선제로 선출되며 권한은 하원이 의결한 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하원은 의석 460석으로 임기 4년, 직선제로 선출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으로 국정을 감독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가최고권력기관으로서 국정조사권, 예산권, 내각선임 및 해임권, 전쟁선포권 등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지방자치 제도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초의회에 해당하는 47개의 구민회와 구민회에서 1명씩 선출하여 도의회에 해당하는 평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감독이 없고 임기 4년이며 정치색이 약한 순수한 주민대변자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 등에 주민의사를 반영토록 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폴란드 국회의 특이한 점은 별도로 정해진 회기가 없고 하기휴가 1개월을 제외하고는 항시 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보통 2주에 한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표결은 컴퓨터로 실시하며 표결 결과는 컴퓨터에 연결된 화면에 즉각 나타나며 회의내용에 대한 속기결과도 30분 이내에 컴퓨터에 의해 언론에 공개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점은 우리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아울러 연수기간을 통하여 살펴 본 러시아와 폴란드의 유서깊은 문화유적 관리실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역사는 민족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자책과 함께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문화유적을 보존, 계승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조상의 발자취에 한점 누가 없도록 하여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모스크바 소방본부와 폴란드 국회의 방문을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점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역사가 일천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정치, 경제 체제에서 자유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심각한 인플레와 부의 편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자유노조운동으로 체제개혁을 성취한 폴란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자유민주 체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가를 체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토록 그리던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뿌리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 진정한 지방화의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이번 연수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지식을 지방의회 발전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연수단 일행은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염려 덕분으로 러시아,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의 연수를 훌륭히 마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활동이 우리 의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연수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해외연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8일간의 제9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행정구역개편 관계에 대해서 잠시 달성군지역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요. 그러면 폐회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

정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택 의원님께서 아주 비장한 말씀이 계셨는데 달성군 출신 의원님이 박경호 의원님, 채수목 의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세 분 의원에 대해서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동정이라는 말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격려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87명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세 분의 위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아로새기면서 세 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첨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