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구 의원 발언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관리에 시·군경상보조로 지역농촌 종합개발계획수립 3,2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상 이 계획이 늘 계획, 계획하고 경제연구소에서도 시·군 단위로 지역개발계획이다 많이 용역비를 주고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갑작스리 추경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할 화급한 사정이 어떤 연유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그 배경 좀 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비가 아까 성위원님 얘기했었는데 1,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뭐 코트라에서 얼마 예산이 있으면 가서 조금 정보를 조사하고 그 예산이 없으면 정보를, 그 사업을 중단하고 이런 지금 해외정보 또 해외에 우리가 시장개척을 한다고 하는 기본 의지가 이런 형태로 사무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과연 해외시장 개척이 되겠느냐 하는, 난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우리가 수집을 할 때에 거기에 맞춘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 상대국의 여러 가지 문화나 풍습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 또는 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의식문화가 바뀌어져 가는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적합한 제품을 거기에 팔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과연 지금 단편적인 계획이나 방법으로 과연 시장개척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지 한번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시장 개척에 대한 정보를 그러면은 그런 지원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해대책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4억9,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서서 가뭄이나 이런 홍수가 있기 전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 졌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제 다 지나간 지금 와 가지고 가뭄을 대비한 저수지 수리사업 예산이 세워진다 그러는 것은 이게 너무 계획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수면개발사업에 담수어직판장 개설이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림사업소에 자동경보기설치 150만원인가 그런데 이 자동경보기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은 누가 담당을 해서, 이 계획…

공무원이 합니까?

그런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안 세우는 것보다는 세우는 것이 백번 타당하고 그런데 모든 5개년 계획, 중장기계획 많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각 시·군에 금년에 8월인가 9월달에 마무리, 다 지워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전부 계획으로 끝나고 캐비넷속에서 그냥 묶혀있고 또 항상 또다시 이런 계획 다시 세우고 먼저 전임군수가 하던 것을 다음 군수는 딴 계획으로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대한 신뢰도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좀더 사실과 접근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거의 예산낭비로밖에 안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참 이것에 대한 것은 아마 여러분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지 그리고 지금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뭔가 앞으로 완벽한 안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더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안 서 있고 추경에 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이… 이런 한해대책이라든가 또는 홍수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그 계획 자체가 이렇게 가물어서 그런 바닥이, 가뭄이 극심한 지역을 그 때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 같은 경우 어떤 마당 정리를 할 때에 어디가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하는 것은 비가 온 다음에 물 고이는 것보고 가서 물 고인 데에는 표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날이 좋은 날에 흙을 갖다가 성토를 해서 수평을 잡고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가물었을 때에 그런 것을 이미 계획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가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계획 자체는 가물을 때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그 후에 겨울이라든가 이런 때에 가서 가뭄대책을 세우니까 항상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에요. 또 홍수에 대한 피해 대책도 홍수가 났을 때에 어떤 기획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그 홍수를 보고서 홍수의 수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그때 계획을 세우면은 현실에 절대로 맞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방법에서 하나의 크게 대단한 저기도 아닌데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그렇게 세운다고 하면은 이런 결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가뭄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가물을 때에 그 때에 반드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런 오차가 안 생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담수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육성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를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