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화 의원 발언

제3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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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조시종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속개 전에 위원여러분에게 정회가 되었던 시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불미한 탓으로 오늘까지 속개가 못 된 점을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문위원의 인사유보에 대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 다행히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양해가 된 관계로 구자호 전문위원이 금일부로 같이 근무케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일부 부서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 내지 위원들의 질의와는 거기가 먼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결특위심사에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부서별 질의에 있어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시는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아시는 바와 같이 촉박한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일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따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싶어서, 어떻습니까? 총무국장님! 전체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다하고 각 과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는 것을 본 위원회는 요구를 합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저희들도 총괄설명을 해 드리고 나중에 각 분야별로 심사하실 때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

시종

조시종위원장

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가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번 묻고 난 다음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우

남창우위원

집행기관에서 왜 우리가 정회했던가를 먼저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오라하면 오고, 가라하면 가고 그런게 어딨어요. 왜 그렇나하면 여기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갈데도 못 가고 볼 일도 못보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또 전문위원이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고 이게 무슨 짓이요?

시종

조시종위원장

죄송합니다. 남창우위원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갑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결산심의위원회는 시간관계상 또 여러가지 여건관계상 물론 남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옳다고 봅니다. 하나마, 본 심의가 촉박한 관계로 시간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기회를 봐서 그에 대한 것은 내용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저 위원장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위원님께서는 조금 양해가 되시면 회의진행상 제안설명부터 하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위원님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오후시간에 서로 논의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리가

우리가남창우위원

무보수 봉사하러 구청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위원장을 적당한 분을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위원장이 나는 아주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다시 개의를 하세요.

시종

조시종위원장

남위원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특위활동은 시간이 없습니다. 함으로해서, 그 문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거론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 논의가 되지 싶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책도 위원장으로서 받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창우

남창우위원

예.

시종

조시종위원장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시종 위원장님과 또한 50만 구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예결특위 각 위원님 앞에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1993년도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19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총 예산액이 83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은 그 바로 밑에 850억700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61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230억2,100만원은 회계별로 익년도로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35억4,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7억2,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7,100만원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이 803억4,3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은 81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일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597만8,400만원이 되겠고, 그 차인잔액은 21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로 이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35억4,200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이 1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6억9,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액이 34억3,0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은 37억1,500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22억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익년도로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제일 윗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개별 특별회계 내용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14억4,1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은 1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14억2,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는데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억2,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3억4,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5,100만원으로써 익년도에 이월하는데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일 윗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억1,8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은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1억3,900만원이 되겠고 그 차인잔액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에 이월하는데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3억4,5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은 1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3억2,700만원이 되겠고, 그 차인잔액 12억5,900만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는데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가 2억1,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구의원선거경비가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전 부암3동 이태희동장에 대한 장해보상금을 6,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993년8월 중에 태풍, 호우로 인해서 재해위험지 해소공사에 9,600만원을 지출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경비로써 100만원을 지출하고, 호계천범람 원인규명 및 대책수립 용역비로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까지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의문나시는 사항은 해당 실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체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된 것으로 사료되나, 거의 예산서와 결산서에 의존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검토가 있을 시는 각 부서별로 직접 가든지 오라하든지 해서 증명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전부 상세히 보고, 또 보다 심도있는 검토보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보고 내용중에 이것이 잘 됐다고 했는지 잘못됐다고 했는지 상당히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이런 문안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점 앞으로 시정해서 위원들이 판단이 빨리 되겠끔 검토보고 내용에 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각 국·실장님, 본 위원회는 오전 중에 총무위원회 소관만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국·실장님은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위원장님! 정원복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을 다루자면 각 과장이나 실장님의 답변도 아마, 거기에 세외수입 같은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다 계십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 질의해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아까 마쳤기 때문에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과장님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벌써 한 3년이나 이래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심의나 검사나 감사나 또 질의나 이것이 거의 비슷하고 대동소이한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함으로 해서 이번에 1993년도 결산심의 올시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되도록이면 간단히 물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장황한 설명을 하시지 말고, 사실 여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원복위워님.

입에

세입에정원복위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세입징수과정에서 전산화된 세입과 전산화 되지 않은 세입 명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 또 세입에 미수납에 대한 이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라며, 고액체납자의 처리과정과 거기에 대한 설명과 주차위반에 대한 과징금, 체납액에 대해서도 한사람이 20회이상 체납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나오셔서, 우리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시종

조시종위원장

과장님! 조금 계세요.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내용을 본위원도 들었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어떤 페이지나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포괄적인 그런 질의올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해가 되겠끔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지금 현재 전산화가 되지 않은 세목은, 수시분 정기분은 다 됩니다. 전산화가 되는데, 수기분만 안된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수기분이라는 것은 납기가 경과된 후에 나오는 것으로 고지할 때 우리가 손으로 씁니다. 말하자면 정식으로 납기일을 정해줘서 부과하는 것은 다 전산화가 이뤄지는데, 그 사람이 그날 납부하지 않고 기일을 초과시켰을 때는 우리가 수기로서 고지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전부가 다 그렇게 됩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세목상 세외수입은 세무2과장이 하시는데, 사용료하고 과태료는 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입니다. 아까 세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전산화가 구세나 시세는 다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목에 대해서만 그렇고 세외수입은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벌과금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수기로서 하는 게 있고, 전산화 이런거는 세무2과장께서 설명,

원복

정원복위원

예, 그럼 세무2과장,

시종

조시종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요, 정위원님. 세무1과장이 기왕 나오신 김에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질의도 세무2과장에게 있고 해서, 과장님 나오신 김에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세무

세무염춘만위원

1과장님,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이것은 세무1과,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종토세하고 면허세는 세무2과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세무1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성화

김성화위원

세입결산에 대한 것은 1과장님 한테 물어도 됩니까?

「그것도 전부 2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세무1과장 수고 했습니다. 김위원님, 잠깜만. 정원복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고,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병선입니다. 정원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화 세목은 아까 1과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세, 시세를 통해서 거의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는 거의가 OCR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하면 OCR센터에서 자동소인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세외수입에 있어서 각종 제가 아닌 수수료, 사용료 부분은 이것이 하도 자료변동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1995년도에는 우리가 구에도 전산계가 생기고, 전산기기를 도입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전산화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관리문제는 저희 시세, 구세를 통 털어서 지금 보면 한 130억 체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세가 15억이 되고, 시세가 110억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서 납기가 지나면 바로 독촉장을 보내고 납기내에 내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기간이 지나도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재산에 대한 조회에 들어가고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압류조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체납액이 재산조회가 되어서, 재산이 확보가 된 것은 거의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안내는 부분은 지금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보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권리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법원의 경락을 통해서만이 환수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현금을 받을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거의가 체납이 한 80%정도는 그런 세금의 종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부분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과태료는 주로 저희가 세외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저희들이 호적도 있고, 주민등록도 있고, 무허가 과태료,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여러가지 과태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역교통과의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 세무2과 세외수입에서 담당을 했던 부분이 1989년 시작해서 1990년 징수분 그것이 지금 체납이 된 채로 지금 특별회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특별회계 설치시점 이후에만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 그 이전분은 일반회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15억원이 장기간 체납 상태에 있습니다. 그 체납은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인데 사실상 무허가를 짓는 사람들이 생활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징수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는 분납을 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징수률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도 만일 자기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허가 건축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압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게 받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돈은 다 받기 마련인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아니 과장님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 때문에 이리 오랜 장시간을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료

과태료정원복위원

문제에 대해서 한대의 차량이 20회 이상 체납을 했다는 것이 20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상습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좀 어찌 법을 완전히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노골화되고 있는데,

시종

조시종위원장

정위원님! 지금 질문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과를 하는데는 지역교통과에서 하니까······.

원복

정원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세무과에서 왜 징수를 하지 못하는지 그 문제만 밝혀주세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어서 제 소관이 지금 아니고 이관이 되어서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주정차 과태료는 넘어갔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넘어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김성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화

김성화위원

예, 김성화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페이지를 잠시 봐 주십시오. 세입결산에 오늘 본위원의 질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로써 끝나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차년도 예산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앞으로 근무하는데 근무에 대한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촉매적인 사항도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00억3,400만, 징수결정액이 850억원이죠? 쭉 밑에 내려가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실제 수납액은 810억2,921만3,200 얼마 나와 있고 미수납액이 42억8,200만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째서

어째서김성화위원

이렇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수가 있느냐, 이것을 우선 간단히 한마디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그 동안 어떠한 근무의욕 상실까지 결부된 것이 아닌가? 그럼 그 치유책도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 메모를 해주시고, 그 밑에 내려가면 종합토지세 예산액은 136억원이죠? 징수결정액은 140억원인데 실지로 받아들인 돈은 137억원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이것은 아까 무허가 건물 짓는 것은 돈이 없어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수납이 안되었다 하지만 제가 보니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3억7,700만원 정도까지 미수가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두번째,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114항목 과년도수입액 익년도이월액이 결손액은 9,700만원입니다만 이월액이 7억2,700만원까지 생겼다는 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한번 더 말씀을 과년도 수입,

성화

김성화위원

7억2,700만원이네요. 이것이 20페이지 첫줄입니다. 결손처분액이 9,700만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7억2,700만원까지,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몇페이지,

아까

아까김성화위원

19페이지에 대한 것을 제가 몇가지 항목을 곁들여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0페이지, 7억2,700만원이나 예산액이 말이지 이월된데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기 때문에 24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결손처분이 두번 결손처분액이 2억1,200만원 이월액이죠? 이것이 24억6,300만원이죠? 1992년도 입니다. 이것이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이 1993년도까지도 이 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1993년도까지 24억6,000만원이 넘어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나는 이것을 과장님에게 묻는 이유는 아까 도 제일 첫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공무원들이 세금을 징수를 하면 말이죠 징수포상금을 주죠? 줍니까? 안줍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줍니다.

지금

지금김성화위원

주고 있어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고는

주고는김성화위원

집행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징수를 잘하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화위원

나는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어찌 이렇게 1992년도, 1993년도에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1994년도까지 이 액수 24억6,000만원이 넘어와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미수액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처방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질의로써 저의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김성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그 결손처분 문제라든지 미징수액이 과다하게 있었다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춘만

염춘만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한가지 더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2과장님이 갑자기 질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답변을 들으면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또 답변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여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물론 사무적으로 상당히 밝다고 저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나온 질의에 또 어려운 질의가 있을 적에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다른 위원이 질의를 또 드리고 답변은 일괄해서 받도록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화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동료위원님 모두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 금방 염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세무염춘만위원

2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 조금 감사의 성격을 띄지 않았나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좀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만 면허세, 종합토지세,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간단하게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까? 좀 분량이 많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분량은 좀 많습니다. 수시로 또 이루어 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별로

월별로염춘만위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년치로 되어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과오납이나 이런 것은?

금에

반환금에염춘만위원

대해서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것이 과오납에 대해서 반환금이거든요. 자기가 돈을 어째 두번 내어서 자기가 알았을 때에는 그것을 달라.

춘만

염춘만위원

예,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토세 관련되는, 메모만 해주십시요. 답변하지 말고 종토세 관련하여 1993년도의 민원이 몇건이나 되는가? 그리고 그 민원에 의해서 반환액이 무려 3억3,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중에 답변하실 적에 주된 원인 그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 질의인데 등록세와 취득세도 세무2과의 소관 사항이죠?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것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과금 징수는 세무2과 소관 아닙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이것은 나중에 답변하실 때 벌과금 징수에 대한 현황대장을 좀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벌과금 대장을요?

그것도 연도별로 되어서 상당히 여러가지고,

아니

아니염춘만위원

1993년도 것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1993년도 것,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염춘만위원

것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것을 감사의 성격을 띄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다 내년도 우리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자는 것입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무2과장님 금방 우리 김성화위원님이나 염춘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메모를 잘 하셨죠? 그 중에 서면답변도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도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총괄적으로 다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미수납액이 46억7,000만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그리고 금방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과년도 이월금 온 것이 지금까지 미수납금 된 것이 7억2,700만원 이렇는데 46억700만원이라하면 6,700만원이라 하면 이게 과년도는 돈이 7억밖에 안되는데 이 40억이 1993년도에 이리 많이 발생이 됐다 이거야. 그 원인을 분명히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종토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게 세부적으로 있습니다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 설명을 제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중에 19페이지에 익년도 이월액이 40억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밑에 칸에 보면 지방세가 13억9,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해놨는데 그게 이월액이 26억7,400만원 이래서 합해서 40억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세로서 하고 있는 네가지 세목은 징수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가 95~96% 다 되기 때문에 체납이 된 이 사항은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부도가 났다든지 아파트 짓고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못 낸 부분이 13억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6억7,400만원 이게 세외수입에 익년도 이월액입니다. 여기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분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990년도 징수한 그것이 한 15억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한 7억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른 것은 없는데 그 과태료 2가지 때문에 세외수입이 여기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24억3,400만원이 이월이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큰 액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40억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각 세목별로 보면 특수한 요인을 빼고는 징수율이 괜찮은 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보충질의로써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소위 미수액이 많이 남은데 대한 공무원의 사기앙양문제라든지 그걸 제가 조금전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사실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 서면으로 이러이러 했을 경우에 더 징수실적이 좋을 수도 있다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서면으로 가능하지요? 우리가 기록을 남겨놨다가 이 다음에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우리 진구의 지방자치화시대에 따른 좀 더 나은 세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보충질의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춘만

염춘만위원

2과장님 아까 질의한 건데 좀 빠진게 있어서 종합토지세관리는 민원을 위해서 반환을 할 적에 반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염위원님,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전국 합산이 되있습니다. 세법상에. 전국에 토지가, 부산에 있다든지, 경남에 있다든지, 서울에 있다든지 하면 그걸 전국적으로 포함해서 과세를 합니다. 하는데, 이 과세를 해 놓고보면 서울에 있는 토지를 입력을 잘못시켰다, 이걸 컴퓨터에 입력을 잘못시켰을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것을 감액시킵니다. 감액시키면 이게 파장이 와서 자기가 전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 파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억3,400만원이라는 것도 역시 다른데서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영향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도 내무부에서 감액결정 통보가 저희들한테 전산자료로 옵니다. 오면, 거기에서 감액을 시켜서 본인한테 통보해서 내주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집에 고지서가 나왔는데 마누라가 내고 혹시 외출해 있다가 남편이 또 내고 이래서 2중으로 내는 것 그런게 좀 있고, 이런게 대부분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 그러면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김성화위원님, 질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시고 염위원께서는,

춘만

염춘만위원

예. 아까 종합토지세 관련 민원이 몇건되는가, 지금 과장님 대충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기억은 지금 못하고,

중에

나중에염춘만위원

점심 자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세입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세무

세무염춘만위원

2과입니까?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세무2과는 마치도록 하고 1과를 합시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세금이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는데 시세는 전부 돈을 받으면 시로 다 들어가고 하나도 구청에 떨어지는게 없고, 구세는 구에 전액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금하면 예산에 뒷받침이 되는 것은 구세 이것 뿐입니다. 구세하고 세외수입만 예산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시세는 사실상,

창우

남창우위원

위원장님, 남창우위원입니다. 결손처분 문제는 1993년도 것입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1993년도 중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창우위원

결손처분이 너무 많은데 다음에 좀 받을 수 없는가? 그걸.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런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법상에 세금을 5년동안 받을 수 없으면 이것은 결손처분하도록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징수권이 소멸되어서 5년 지난 것은 압류가 되어있으면 압류가 된 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받습니다. 이것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받는데 재산이 없이 압류할 물권도 없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그게 소멸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에 걸려서 결손이 된 그런 부분이 있지, 그 외에는 결손이 없는 것,

러면

그러면남창우위원

익년도 이월이 40억이 되는데, 내년하면 또 결손처분해야 될 것 아니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5년 지나서 결손처분액을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2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과장님에게 하나 이것은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관계로 해서 인천 북구에 대한 문제가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큰 경종을 주었고 또 국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진구도 전일에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롯데월드라든지 몇군데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 점도 좀 알고자 했습니다만,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나 상부기관의 감사로서 거의 밝혀졌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12월에 본 의회가 사무감사 당시에 물론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심의하고는 조금 떨어진 사항입니다만, 궁금한 사항으로서 좀 진행상황을 지금까지 감사를 받았던 사항이라든지 신문 내용의 오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설명이 좀 계셨으면 합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인천사건 바람에 지방세 불신을 야기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저번에 롯데월드 재산세가 구백 몇십원해서 말이 되느냐하는 그 보도는 국정감사를 3번 받았고, 본청 감사에도 저희들이 3번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자본을 도입할 때는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99% 면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법이라도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보도가 된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보도를 정확하게 했더라면 그런 불신풍조도 안 일어났을건데 반은 부산롯데호텔이고, 부산상고 땅이 반은 롯데백화점입니다. 그런데 반은 돈을 다 납부한 것, 그것은 없애버리고 이것만이 전체인양 보도를 한 바람에 상당히 논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고, 요 몇일전에 감사원 감사시에 1,700만원 무슨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보존이 다 완료되고, 끝난 것 2년전 것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인천사건 나니까 부산도 이렇게 있다. 그래 이헌율 기자를 보고 본청에서도 상당히 질책을 하고 지나간 것을 쓰면 소설이지 신문이냐, 2년전 것을 왜 보도하느냐 그것은 하나의 선동 아니냐?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것 아니냐, 상당히 질책을 하고 이렇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속보가 세무1과장을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았다 하는 징계, 그것 갖고 또 보도를 했습디다. 2년전 사건입니다. 현재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20일 추석을 마치고 9월20일 지금 오늘날까지 매일 10명씩 5년치 서류를 모아서 저쪽에 갖다 놓고 매일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24일부터 28일까지 본청에서 나와서 다 한번 훑었고, 이번에는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열흘간 또 대조작업을 했고 또 본청에서 지금 나와서 이번 20일까지 또 대조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저희들이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인천사건이 일어난데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청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지않나, 의아심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만, 궤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타 지역에 참혹한 살인사건이 난게 있듯이 부산에서도 꼭 나라하는 법은 없는 것처럼 인천에서 세무사건이 났으면 부산에서 나라하는 개연성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참혹한 사건이 자꾸 난다하면 아마 불안해서 못 살겁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가 예년 구세 전반에 비해 몇% 증액이 됩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대개 20%안팎쯤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5개년동안의 성과, 재산, 인구증가라든가 모든 면을 감안해서 합산해서, 중간치를 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무부의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침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 달에 많이 벌었으니 많이 퍽퍽하겠다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미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충분히 낼 수 있고 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안되고 있는지 아까 물론 2과장님 설명에 준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토지세는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이 13건에 5억2,400만원, 특히 부암동 산 14-1번지 2억4,900만원, 범천1동 주식회사 삼화 1억5,200만원 이런식으로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업자한테는 수납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왜 수납이 안되어 있으며 이렇게 방치해서 5년차 때워서 결손처분에 임할 것이지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예산액 보다는 수납액이 한결 같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보다 적게 받는 것이 사회 통념인줄 알고 있는데 예산한 것 보다는 항상 수납이 많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어째서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다 많은지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미수액중에 지금 종합토지세 13건에 5억2,4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주로 저희가 삼화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화 저것이 전에 부도가 나서 전부 재산이 상업은행 관리기업이 되어서 거기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공개처분이 되고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매처분이 될 즈음해서 저희가 공매처분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그때 완전히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삼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납기가 공교롭게도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기 개시일 현재 명의자한테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천상 이 재산을 그대로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상 부과를 일단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뒤에 압류도 우리가 후차지만 했습니다만 이것이 경락에 다 1순위에 가고 저희가 일부 받기를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고 나머지가 교부가 제대로 안되어서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단 지금 그 김영구일가의 땅이 부암동 무허가건축물 지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지금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좀 되면 이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하면 우리 구세부분의 체납부분은 우리가 11억원이 과년도 체납인데 한 5억원이 줄어들면 이것은 체납이 쑥 내려가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액 보다도 수납액이 왜 많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 때 그것을 앞으로 얼마가 최악의 경우에도 이것은 예산이라 하는 것이 세출하고 꽉 물리기 때문에 너무 가라예산이라 할까, 그런 식으로 짜버리면 나중에 곤란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도 이런 정도는 안받겠나 이렇게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 상향해서 짭니다. 짜는데 실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보다도 열심히 해서 세입예산은 맞추어 놓아야 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수시분도 걸고 하여튼 자료만 있으면 걸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징수를 하다보니 실지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액이

예산액이조남규위원

말이죠, 총괄이 약 840억원인데 초과 징수도 어느정도 해야 되지 850억원이거든요. 뒷 끝단위 없애고, 837억8,000만원 했는데 850억원 정도가 수납되면 너무 많이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여유있게 넘어가야 이것이,

내가

내가조남규위원

볼때에는 이것이 아까 염위원님 말씀하셨듯 감사적인 성격인지 모르지만 너무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이것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야기할 것인데 밑에 분 보고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안일하게 쭉 평년도에 하는 식으로 해오다보니까 840억원 예산에 850억원, 10억원이나 더 받아낸다면 이것은 아주 예산편성이 잘 못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주식회사 삼화 부도로 인한 미수체납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그것이 상업은행 채권단에 넘어가기 전에도 전 경영주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을 우선으로 안해줍니까? 그때는 세금이 우선이 되고 넘어가는 데에 그 세금을 감안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 전에는 법이 공과금이 우세했습니다. 그것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채권 순위가 제일 선순위가 우선이고 순위대로 가도록 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남규위원

넘어가기 전에 영업을 할 때에 부과한 세액인데도 그렇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세액이 그것은 전부 그때 그때 다 받았습니다. 그때는 체납이 없는데 넘어가는 그 상태에서 부과를 안하면 안되는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갑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염위원님 질의하세요.

춘만

염춘만위원

과장님! 1993년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대상물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겠는데 1순위가 없어도 우리가 3순위라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보통 이것이 우리가 내무부 규정에 무슨 몇년이 지나고 나면 집행을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1993년도 것이 벌써 1994년도가 다 지나가는데 너무 기일이 오래 지난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 물건이 만일 있다고 하면 그 가액이 만일 10억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금은 불과 몇백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덩어리를 우리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납금액이 그 체납 압류물권의 한 50%라든지 환가를 해서 우리가 받아 올 부분이 더 많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공매처분을 할 수 있지만 10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몇백만원을 받자고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재산보호를 위해서요.

리고

그리고염춘만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물론 세무1과 소관도 있겠지만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 면허세, 불법건축 영수증 안있습니까? 이것을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느선까지의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것은 계장 전결로써 합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창고에 있는데 계장의 승인 없이는 이를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계원도 수시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세무담당자면 창고 열쇠를 얻어서 승인을 받아서 창고열쇠를 가지고 가서 자기 소관사항을,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오해는 하시지 마시지요. 이 모든 것이 서류는 반드시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영수증은 그런데 과내에 예규를 만들어서 과장의 승인없이는 열람이나 어떤 취급을 할 수 없다는 예규를 하나 만들어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사건도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상 인천사건이 났으니까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고 하지만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제는

이제는염춘만위원

탄탄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믿고하면 안되요. 그러니까 내가 한가지 요청을 합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질의하겠는데 삼화문제말입니다. 부도가 오래 되었네요. 난지가 1992년도에 났는데, 그런데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어서 20몇억원을 못 받고 세금을 못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전에 것은 삼화가 체납이 없었습니다.

정은

개정은남창우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법 개정은 상당히 몇 년 되었습니다.

금도

공과금도남창우위원

하나도 안내고 부도가 나고 그러면 그것은 법이 완전히 틀리는 것이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것은 법은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제가 생각하기는 한 3,4년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건의하고 또 지적했던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새해에는 세무행정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정오가 되었습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실장님! 죄송하지만 하나 물어봅시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각 부서에는 차기에 불용액 낸 만큼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이 많이 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만 어떤 불용액은 불용액이 나올수록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승소를 한다던가 했을 때는 그런 불용액이 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남창우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1,000원을 예산을 들였으면 한 2,000원 넣어놔도 1,000원까지는 뺄 수 있다,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차기에는 구의회 차원에서 어느정도 삭감을 해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실장님! 남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죄송합니다만 질의 다 받고난 뒤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실장님에게 몇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실 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구 예산편성의 주무실이기 때문에 내용을 곁들여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 1993년도 예산편성시에도 5%를 절감해서 편성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절감을 안하고 편성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안하고 했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결산시는 예산을 5% 절감차원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절감하도록 지시한적 있습니까? 그 지시가 내무부 지침이 언제쯤 내려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러나 절감할 예산이 있고 절감 못 할 예산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물론 과목이 다 있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 거의 10%가까이 절감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물품을 하나 구입함에 있어서 예산을 1억원을 세워놨는데 물품금액이 1만원이 다 소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 5%절감에 해당하는 목이 되었다고 했을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구입한 금액을 나머지 절감하는게 꼭 5%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연필 한자루가 10원인데 절감을 1원을 해라 했을 때 9원50전주고 샀으면 그것은 50전이 남는 것이지 1원을 절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11원 했을 때는 다시 추경에 1원을 반영해가지고 11원을,

시종

조시종위원장

당시에 예산 집행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절감의 차원을 위해서 당시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 추경때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절감할 수 있는 항목만 절감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정보비라든지, 물품같은 것은 절감할 수 없는 것이고 연필을 한자루 사는데 수용비에서 사는데 5%를 절감하라 했을 때 10원짜리가 시중에 살 때 9원에 샀으면 자동적으로 1원이 남는 것이고 11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1원을 추경에다가 더 반영시켜서 사야되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물론 절감이라는 대단히 좋은 차원이 올시다. 하나마 바로 우리는 피부로 닿는 자치구에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놨다고 하면 5% 절감이라는 용어는 그리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비가 없는 정확한 예산은 절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거의 절감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5%내지 10%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각 해당 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절감차원에서 5%절감하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노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실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 답변은 어느분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수용비이면 연필 한자루 가지고 끝까지 쓰면 이것은 두자리 안사도 되는 건데 한자루만 사도 될 것이고, 또 정보비는 각 과에 각 실·국장이 500만원 다 쓰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5% 절감하라는 것이지 꼭 필요한데 그것을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이렇게 봐집니다. 각 해당과에서 필요한 금년의 예산을 편성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요구했으면 기획실에서 그것을 다 그대로 반영시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삭감이 되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요구를 해야되는데 요전에도 추경때 그런게 많이 안 있었습니까? 추경재원은 30억원밖에 안되는데 각 과에서는 65억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래서 35억원을 뺄려니까 여간 힘드는게 아니죠.

시종

조시종위원장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한 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총무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0만원이 필요해서 분명히 100만원 예산을 세워보고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돈을 이렇게 다 줄수 없다 해서 80만원정도 편성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게 의회와서 승인이 되었다고 봅시다. 연말에 가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5%내지 10%가 불용액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느냐 물었을때 5% 삭감의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입니다. 이게 과연 맞느냐 이 말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아니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한 돈은 얼마던지 쓰고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느슨하게 내놓으면 예산을 짤 때도 각 과에는 요구부서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정도 해도 안되겠느냐, 또 요구를 해도 이것은 계속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는 절감금액을 년초에 얼마라는 목표액을 설정해 놨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안해놨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러면 3%도 절감할 수 있고 1%도 절감할 수 있다는, 5% 꼭 절감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항목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라는 것이지 어떤 항목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항목은 10%, 20%도 절감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예측을 불허하는 예산은 어떤데는 많이 소요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당초에 요구한 것 보다도 절반으로 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를 들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연간 예산액이 40억원, 39억원 얼마인지 지출하고 절감이 한 6%~7%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이런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의 답변이 5% 적정선에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집행한 것으로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님에게 이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었다고 하지만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다던지 아니면 예산편성시 과다편성이라던지 그 두가지 차원이 아니면 이런 처리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한마디로 답변하기 힘듭니다만 불용액은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느냐 하면 입찰을 하고 나면 여럿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100원을 세워놨는데 85원이나 80원으로 입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기술자가 봤을 때는 100원이 들어야 되는데 입찰할 때 80원했으면 20%가 안 남습니까? 이런 경우에서 저희들이 평균불용액이 50억원에서 60억원정도 남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를 들자면 어느 과에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고 거의 예산액을 100%다 썼을 때, 지출되었을 때 감사실장님으로서는 그 과에 대한 추궁은 하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주 잘된 겁니다. 추궁 안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산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시종

조시종위원장

감사실장님을 매듭을 지읍시다.

제가

제가염춘만위원

질의하는 게 검사의 성격을 조금 벗어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 16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 16페이지 노란책 찾았습니까? 사고이월 17억8,800만원인데 그 발생된 원인을 제가 대충은 오전에 할 적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하게 된 근거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까? 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로 도시국 소관입니다.

회는

사회는염춘만위원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사회도 조금 있습니다만, 거의가 도시국 소관입니다. 나중에 도시국할 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실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의 대체적인 원인이 한 두서너가지만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많이 있겠지만, 주된 원인이,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이런 이월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보상금 갔다가 찾아가라 했는데 찾아가지고 않고,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주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염춘만위원

사회과에서 사고이월이 되었다면 도시하고는 내용이 틀리겠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춘만

염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김성화위원님!

적인

총제적인김성화위원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월금액이 총예산의 27.4%가 다 그랬거든, 27.4%가 이월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135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7억원, 이외에 세계잉여금 이래가지고 금액이 230억원 정도되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액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10월이나 내려와 가지고 하면 또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금을 안 찾아가서 도저히 공사 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많은 돈이 이월되는 것이지 저희들 일반행정비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화위원

명시이월이 135억원이나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신경을 쓰면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봐지는데,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기술자들은 전체 설계를 하도록 하고 예산만 확보되면 즉각즉각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상당히 명시이월이 줄어질 전망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성화위원

매해마다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 이월되는 금액이 많아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으면 다루는 위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보기가 안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유념해서 가능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 이월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도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해야 되고 해서 저가 한 말씀 여쭈어본 것입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질의하시기전에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문화공보실에는 주는 돈대로 다 쓰지요. 공보실 소관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염춘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부서에 3년이상 근무자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민원부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빼지는 못했는데,

춘만

염춘만위원

못뺐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우리가 소위 민원하면 건축, 위생, 보건하고 사실상 시민과에 창구직원은,

제가

제가염춘만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건축, 위생관계,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건축하고 위생은 2년되면 시단위에서 구간 교류를 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2년되면,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2년이상 되면 구간 교류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그 다음에 세무직도 이것을 총무과에서 다 하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인사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직이

세무직이염춘만위원

2년이상된 분이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있습니다. 세무가 전문화 되어가지고 세무직종이 새로 되었습니다. 세무는 각 동에 세무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한사람 있고 구에는 세무1과, 2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를 하게 되면 세무1과 직원이 2과로 가고 2과직원이 1과로 하고, 또 승진에 따라서 구에 8급 세무직이 있으면 7급으로 승진되면 동으로 내려가고 동 세무직원이 구청 세무1과나 결원에 따라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밖에 순환이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이번 결산검사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조금 구 운영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인천사건이 상당히 장기근속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라 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렇는데 이 세무직에 한해서 어떠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예전에는 10년있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렇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급이 승진되기 때문에 승진하면 반드시 이동을 시킵니다. 10년 그렇게 현재 그런 실정은 안됩니다.

저는

저는염춘만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직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중에도 세무직에 아주 특별한 기술, 소위 뭐라 합니까? 상당한 실력을 요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세무에 대한 일가견이 있어야 집행할 수 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세무직원이 일정한 숫자가 되어 있는데 세무과만 일정한 시간에 순화보직이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없이 장기적으로 하던 사람이 일을 계속해야 원활하게 세무행정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구청장이 직원 인사는 세무1과 같으면 세무1과까지만 임명을 냅니다. 그리고 과장이 계별 보직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계별로 직원을 배치하고 계장이 사무분장을 하도록 이렇게 권한이 단계별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가지고 취득세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고 1계도 근무하고 2계도 근무하고 과장이 순환보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가 전문화하기 위해서 세무직종이 금년에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성화위원

세무직에 있는 분들은 세무1, 2과라든지 세무계통의 과를 벗어나지 않겠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성화

김성화위원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때까지는 가능하면 세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직발령을 했습니다만, 본인의 적성에 안맞는다든지 하면 많이 나오고 들어오고 했습니다.

저는

저는김성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무관계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내가 듣기도 하고 그러면 민원을 유발해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세무공무원이 전문직을 가지고 일해줘야 되는데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차질이 오는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 얘기는 적어도 개인 사유재산과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될 세무공무원은 상당히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일을 계속하던 사람이 해야 되지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세무공무원은 딴 공무원하고 달라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 보직하고는 좀 차등이 있어 왔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화위원

참고적인 얘기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구에 정규 지방공무원의 예를 들자면 일용직이라든지 또 고용직이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구에 많은 인원이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당이나 보수를 정해 주는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공무원이라고 하면 행정이나 토목이나 9급부터하고 기능직부터 공무원으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각 부서에 보면 일용직이 상당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보면 일용직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1일 1만5,200원 정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감을 한다든지 그것을 못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것은 중앙의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장

연간 예산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연간 280일짜리가 있고 200일짜리가 있고 업무성질에 따라서,

시종

조시종위원장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액을 말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안하기 때문에 일용직은 부서에서 채용하고 소관 과장이,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래도 인사책임을 갖고 계시는 주무과장으로써 전체 일용인수가 몇명이고 연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대충 그런게 없어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총무과 소관으로서 사업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사업으로 이월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는 사고이월이 거의 없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야영장이라던지 훈련장이라던지 또 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해 주는거라던지 그런 예산이 있을텐데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상 예산과목 대비대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시비와 지방비 나오는 것이 저희들 사업하고 있는 것이 동네 체육시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사업하고 있고, 황령산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업은 없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체육시설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로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나 11월에 발주하지 않으면,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산 확보는 되어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다 쓰여졌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직 못썼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1993년도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1993년도 것은 다 썼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앞으로 예를 들자면 그게 거의 된 것으로 압니다. 할 자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요구하지 않는 동이 없지 않아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사정은 어떻느냐 하면 예산에 비해서 설치할 곳이 없어가지고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땅 소유주의 승낙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소유주는 관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으면 다음에 필요시에 철거를 안해 줄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등으로 해가지고 현재 부암동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못 받아 가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요건이 맞지 않아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쓰이지 못할 경우에 1993년도에 만약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1995년도로 그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사실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도심지에서 몇m라도 벗어나서 지역 주민의 체육 형편이라든지 봤을 때 가능한 권장을 많이 할려고 하고 내년도에도 두군데 정도는 예산요구를 하면 싶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위원장님! 지난 토요일입니까? 어제 그저께 11일날 1차 회의때 김영재위원이 요청한건데 김영재위원이 마침 오늘 안나오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재위원이 요청한 것이 새마을 융자금 1억3,900만원 서류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 부암3동장 6,700만원 지급한데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시종

조시종위원장

총무과 소관 맞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재위원께서 질의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7,500만원이 이월, 불용금액으로 되었느냐, 염위원님이 총무위원이기 때문에 그날 계셨는데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냐하면 지원사업이 예산이 2억1,4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가구에 있어서 지원금이 1억3,900만원인데 이월금액이 7,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1993년12월 말일 납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납부가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당해년도에 융자금을 대부를 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1994년도 지원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선정방법이라든지 구비서류까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춘만위원

과장님! 부암3동장 6,700만원 지급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법 몇 조에 있는지 그것을 좀, 제가 공무원 연금법 입수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걸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다른 유인물은 복사해 왔는데 법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시종위원장, 조남규간사와 사회교대)

남규

조남규위원장대리

잠깐 위원장님께서 이석을 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원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57페이지 반상회 회보 유인물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관해서 다른 것을 하나 묻고자 합니다. 반상회 회보에 보면 그 반상회 회보할 때 거기에 따라서 따른 어떤 유인물도 많이 첨가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디서 해가지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나간 사항은 간지, 홍보물은 구단위에서 한 것은 금년에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상수도라던지 본청, 전국적인 공통으로 내놓은 유인물에는 저희가 인쇄를 안하고 우리가 인쇄비를 받아가지고 같이 배부만 하는 사항입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알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54페이지 보면 사항별 설명서 보상금에 보면 불용액이 1억2,046만5,000원이 있는데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짚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 추경에서 받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추경까지 받아가지고 불용액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에 55페이지에 역시 보상관계에 맨 밑에 311보상금입니다. 거기에는 1억1,427만2,030원이 불용액으로 일용인부 퇴직금 공상치료비, 비고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2차추경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받아 놓고는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를 설명들었으면 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사항은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은 국민연금법 제75조에 규정에 의해서 1,000분의 30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은 2월, 5월, 8월, 11월 해가지고 계상금으로 납부하고 국민연금 부담금은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국민연금 부담금이 1993년2월16일자로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금 부담금이 각각 2%씩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정은 1994년1월1일자가 되겠습니다.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1,000분의34로 예상해가지고 5,721만7,910원을 현재 증액받았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시에는 상반기중에 동장 퇴직자가 작년에 많았습니다. 동장 퇴직자가 많아가지고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억354만880원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증액토록 통보를 받아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불용하게 된 사유는 퇴직수당 부담금이 연중 우리 구에 퇴직자의 인원과 직급등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 역시 9월 이후에 우리구 전체 보수액이 증액될 경우에 부담금을 증액납부하여야 함으로 공단기금으로 인해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이 일용인부의 경우, 예를 들어 청소인부라든지 이런 사람인 경우에 25년을 근무했다면 한 4,000만원이 됩니다. 그런 차이때문에 불용액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남규

조남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우리 방범원 있지요. 구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방범원, 어떻게 얼마나 줄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정확한 인원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96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남규

조남규위원장대리

재채용이 안되게 되어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제 사람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감소되고 다시 채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저가

저가염춘만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다음에 넘겨도 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잠깐 정회를 한 10분간하고 재무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시종

조시종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75페이지 보면 관서운영비 여기 불용액이 1,800만원이나 되는데 관서운영비 1,8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긴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올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 편성은 1992년도12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993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1993년도 하절기에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에어콘을 전면 사용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어콘을 썼을때 한달에 우리 구청에 나오는 기 사용료가 약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됩니다. 에어콘 사용료만, 이 에어콘 사용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가지고 당해 연도의 공공요금이 약 1,000만원이상 천이삼백만원까지 완전히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제세공과금하는 것이 1,000만원이나 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공공요금이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중에서 지금 현재 절약된 것이 에어콘을 안씀으로해서 절약된 것이 1,000만원이상 1,200만원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아니,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에어컨 같은 것은 한 2개월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월동안에 청내에 에어콘 가동경비가 절약금액이 1,800만원 이렇게 많이 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공공요금 에어콘은 1,000만원~1,200만원이 됩니다. 그외에는 기타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기타로, 그럼 일반 전기요금이 에어컨을 가동하면 우리 청내에 그 당시에 연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대비해 봤을때, 월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가 절약되지요. 안쓰면,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의 반영을 1994년도에도 이래 절감해서 반영해 봤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1994년도 예산은 절감 안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1993년도, 이런 절감이 나오는 것 같으면 금년에는 몹시 더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차원도 대단히 예산절감에는 효율적이라고 봐지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작년 12월달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때, 이 문제를 과연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우리 과에서 상당히 여러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단위에 또는 시본청에 본청이나 중앙단위에 내년도 역시 가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보고 편성에 넣느냐, 안넣느냐 이것도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에어콘을 사용안하니까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넣는 것이 옳다 해가지고 시본청이나 중앙단위에서 전부다 에어콘 작동 전기료를 넣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성을 시킨것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가니까 에어콘을 안 켤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인이 있더라고요, 왜 요즈음 전부 기계가 컴퓨터로 전산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열을 많이 받게 되면 그 기계 작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불가피 에어콘을 가동을 해야 된다고 한던데요. 그 해는 어떻게 기계가 없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1993년도에 일반 사무실, 민원실 이런데에 에어콘 가동을 전부다 중단해고, 전자시스템이 있는데는 전부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데만 했고, 그것이 일반 사무실에는전부 중단 시켰다가 그것이 8월말쯤되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또 방침이 약간 변경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민원실까지 다 끄라했다가 하반기는 여름이 끝날쯤에는 민원실에는 일부 허용해도 좋다 이런 시책도 미비하지만 내려왔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 대충 정산이 된다고 하면 10월쯤 전기세가 정산이 될 것 아닙니까? 돈이 그만큼 남았으면 3차추경에 반납을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야지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그것은 반납 못시킨 것은 저희가 봤을때, 잘못한 것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정원복위원님!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76페이지 대수선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여러가지 외부도색, 방수 이래가지고 구청사에 미비된 사항을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구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해가지고 230만원, 또 구청사 소화전설비 보수공사해가지고 38만5,000원인가 나와 있고, 또 구청사 별관4층 소방시설 복구공사 해가지고 175만원인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말이예요.중복되고 또한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것을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저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설명을 올리고 만약에 그것이 불충분하면 실무자가 그 당시에 고친 내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청사에 보면 전기나 소방을 원래 연4회 정도 안전협회에서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고 안전협회에다 통보를 하도록 법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소방시설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다른 통신시설, 전기시설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처음 공사를 하고 중간에 다른 사고가 크게 안난이상 그런 지적사항 또는 불이 오다가 가고, 청사가 노후해 가지고 불이 안올 때, 배선 일부를 고치는 것 전부 이런 사항들입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그런데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보면 대수선보수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선을 다 뽑고 그 안에 있는 전체 기구라든지 몽땅 싹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냥 어떠한 누전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갔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그런데 정위원님 보면 구청사 별관4층 사무실복구 대수선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사 별관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구청사의 별관이라고 하면 뒤쪽에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 건물에 4층만 대수선한 것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정원복위원

구청사 별관4층 소방시설 복구한 것이 175만원입니까? 그리고 위에 구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해가지고 230만원,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 사항은 그러니까 1993년11월29일인가 24일인가 평통사무실 화재가 난 것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그 별관 4층에 보면 통신설비, 전기시설, 소방시설 일체를 전부 다 대수선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내역서에 이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오시던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더,

성화

김성화위원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75페이지 영선관리비 중간 밑에 229 재료비 기타 이래 나와있지요. 186만원, 가운데 지출액은 111만3,200원이고, 이 불용액이 74만6,800원인데 이 금액 자체는 별로 많지 않지만, 불용액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형광등 이것 몇 W짜리를 쓰는 것 입니까? 청사에 몇 W짜리입니까? 40W.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40W.

성화

김성화위원

이 청사내에 40W 형광등이 몇대있어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 숫자는 지금 저가,

충도

대충도김성화위원

몰라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지금 바로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내

몇개내김성화위원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40W 형광등이 한대가 보통 평균 수명이 얼마인가? 혹시 모르십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가 행정이라서,

것이

이것이김성화위원

186만원이 예산 배정을 했는데 30%이상 예산이 남았다 이것입니다. 불용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 청사내에 40W 형광등이 몇대가 있는데 형광등 40W 하나에 대한 시간이 몇시간이 되느냐 이것을 맞춰가지고 이것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거의 맞아 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1/3이상 40% 불용액이,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1995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화위원

이것 끝나고 나서도 형광등의 수명이 몇시간인가 우리 청내에는 몇대가 있는가 그것 정도는 내가 알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조금이 일찍 영달이 되었을 때 사업자에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일찍 영달이 된다고 하면 순수하게 우리 구청의 구청장 명의로 은행에 예금이 되지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구청금고 구좌에 들어가지요.

시종

조시종위원장

말하자면 이자수익, 그게 예년에 비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나기 전과 이후에 어느정도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게 본청 국고보조·시보조, 돈 관리해 가지고 정기적금을 넣느냐,일반 저금을 넣어서 이자수익문제를 따지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돈관리를 세무2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달에 쓸만큼 돈을 타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전체 살림을 재무과에서 구청살림을 다 사는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우고 거기에서 돈 들어오는 것은 시에 보조금이나 일반 구세입이나 세외수입이나 모든 돈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것은 세무2과에서 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재원관리를 세무2과에서 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무2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달에 쓸 집행될 돈은 대략 계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쓸 돈이 30억이니까 그렇게 서면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월초에 한달에 쓸 돈을 30억을 다주는게 아니고 한 10일 단위마다 끊어서 쓸돈을 넣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온 그 돈 가지고 집행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러면 월 바란스는 어떻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월 바란스 잡는 것은 세무2과에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모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터치 안합니다. 돈을 타 씁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러면 연말결산도 세무2과에서 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결산은 저희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세무2과에서 현황을 받아가지고 전체 돈이 얼마 들어 왔느냐, 얼마를 기획실에서 계획을 놨는데 얼마가 들어왔느냐, 들어온 중에서 재무과에서 얼마를 지출했다. 그 작성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러면 잉여금 발생하는 건 재무과에서 모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잉여금 발생사항은 우리 과에서 전부 지출이 나오니까 우리 과에서 작성하고요 세입의 모든 통계를 세무2과에서 잡아가지고 전체 세입들어 오는걸 보고 지출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세무2과에서 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그 동안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조금 그런데, 사실은 과별로 제안설명이 있어야만 위원님들이 빨리 찾고 질의가 되었을 건데 이점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찾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90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 비고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수리해서 40만원 금액인데 물론 다른 내용도 하겠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은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12군데 있습니다. 대게 보면 학교에 있고 일반시설에 있는 것이 두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연지동 48번지하고 개금2동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개금주공아파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곳은 수질이 현재 제일 좋습니다만 지난번에 개방할려니 주미들이 개방하고 시설해 놓으면 다음에 아파트 재건립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진정이 들어와서 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체크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습니다.

개금

개금조남규위원

2동에 수리한 돈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개방은 안시키고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언제던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현재조남규위원

사용은 하고 있지 않고?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조남규위원

사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지금 개금2동에는 주민들이 사용 안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던지 해야지, 요즘 국가시책에서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수질이 좋은데 수리비를 40만원 넣어놓고 개방도 안시키고 잘못 된건데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개방시킨 곳은 연지동에 있는 연지국민학교는 개방했습니다. 수리해서 수도꼭지를 밖으로 내고 다 했는데 대게 국민학교나 학교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생활용수, 수세식변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조금 수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개방을 할려니까 이경구의원님도 잘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트에서 진정이 들어오고 운영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그 후의 일은 아십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그 후의 일은 현재 가동이 잘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용을

사용을조남규위원

안하고 있는데 체크를 매일 하는 겁니까?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한달에 한번씩하고 분기별로 수질검사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조남규위원

챙겨보세요. 그때 있은 일가지고 답변이 미흡하신데 저도 그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제가 그때 밤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하니까 완전히 그분들이 반대하고 나오는데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저보고 무능하다고 욕도 들었습니다.

대에

시대에조남규위원

따라서 금년 여름같이 필요하고 할 때는 개방되어 가지고, 개방한다고 해서 아파트 지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만일 아파트 건립할 때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철거해 주겠다는 공문까지 보내고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그 당시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은 다 퇴진했고 지금 많이 바뀌었으니까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지하수 개발하는데 돈도 넣는데, 되어 있는걸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물은 참 좋습니다. 수량은 적습니다만,

원복

정원복위원

비상급수시설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지하수를 사용안하게 될 때의 문제점을 과장님이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현재 문제점이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문제점은 12개 지하수가 파져있는게 대개 20m~30m 조금 넘는 것도 있고 지표수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제가 알고 있는 두군데만 거의 불합격인데 음료수로써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면 다 폐쇄해야 되는데 단지 소방수로 불이 났을 때 수량은 좋습니다. 수량은 좋으니까 거기 지금 급수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내기, 내년에 또 배당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개발을 올해 또 했습니다. 동평여중에 지하수를 했는데 현재 거기 지하수 판 것이 150m~250m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정원복위원

약간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지하수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해놓고 그 기계를 운영을 안하게 되면 그 수중모터나 이런 것을 넣어놨을때 그 기계가 녹이 슬어가지고 사용할 수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로, 지역에 보면 가끔 지하수를 수중모터를 넣어놓고 사용안함으로 해서 기계가 못쓰는 것이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질의 물이 나오는 것도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용안하고 놔둔다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것은 구민 화합차원에서 관에서 적극성을 띠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참조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올해, 학교에서는 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정국민학교에서 자기들 모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우리 보고 당신들이 관리하니까 예산을 해서, 수중모터가 7.5마력은 150m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수리해서 쓰던가 해라 하니까, 양정국민학교에서 답답하니까 그래 쓰든데 사실 1995년도 예산은 모터 수리비를 책정하고, 또 건물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건물 해 놓고 도색도 한번 해 본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는 수리비가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위원님의 충고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정원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계라는 것은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안하고 놔두면 그것이 고장나는 겁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1992년도 박선종 구청장님 계실 땐데 지하실에 무전기 건이 있었습니다. 워키토키하고, 그 기계는 다 버렸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1992년도, 제일 처음에 민방위대에서 창설하고 제일 먼저 나간 것이 뭐냐 하면 손에 가지고 하는 그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다 폐쇄되고,

그때

그때남창우위원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천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몇달 안쓰고 내버릴 바에야 그거 뭐하러 샀어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그때가 1980년도인가 되었을 겁니다.

니다

아닙니다남창우위원

. 우리 구의회 시작되어서 지하실에 가보자 말도 있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때 부임해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회에서 문책한 회의가 한번 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위원장 기억 나십니까?

시종

조시종위원장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금방

금방금방남창우위원

내버릴 바에야 뭐하러 사느냐 이거야, 정원복위원이 말한 그런 모터 문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살림을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과장님! 90페이지 경상사업비, 재료비기타 항목에 보면 예산액이 4,243만원중에서 427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민방위교육장, 예식장 활용했는데, 민방위교육장중에 예식장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교육장중에서 예식장으로 하는 데는 금정구에 회의장겸, 우리가 하는 데는 예산이 어찌 되느냐 하면 관공서 개방해가지고 민방위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제가 오기전에 했는데, 이 좋은 장소를 실비로 하자 해가지고 400만원이나 들여서 앞에 단하고 촛대하고 병풍하고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이 장소가 어디 입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지금 전포2동에 전포아파트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장입니다.

방위

민방위김성화위원

교육장,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전포2동입니다. 교육장입니다. 그러면 참 아이디어가 좋은데요.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 결혼식이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두건 있었습니다.

건이

두건이김성화위원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결혼식을 하면 도와주는 것은 없고 장소만 제공한다 이 말이지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장소만 제공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야외에서 정말로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결혼식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더 활성화 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그래서 우리가 교육 때마다 저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각 대원들에게 그분들이 처음에는 호응이 있는데, 교통이 불편해놓으니까 올라오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황령산레포츠 바로 밑인데 주차장도 괜찮은데,

성화

김성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실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만한 효용가치를 나타냈느냐, 소위 남이 보는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교육장에서 결혼식할 수 있지요.이것 안해도 할 사람은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적어도 전시행정적인, 두건을 하는 이런데 예산을 낭비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7113번 민방위 교육훈련있지요. 91페이지1173민방위 해가지고 기본경상비 이래 나오지요. 예산이 2,700만원인데 우리 부산진구에 예비군훈련을 가르칠 적에 나와서 출강을 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님의 몇 분이 계십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지금 네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

강사가김성화위원

네분, 그런데 이분이 한번 나오면 몇 시간을 강의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한시간 강의합니다.

시간

한시간김성화위원

밖에 안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한시간입니다. 교양강사는 한시간이고, 실기강사는 두시간 그래됩니다.

이것

이것김성화위원

강사가 한번에 나와서 강의를 하면 강사료를 얼마를 지급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3만5,000원 되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균일합니까? 그러면 한 강사가 일주일에, 한달에 약 몇시간을 강의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저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오전, 오후해가지고 일주일에 다 합니다. 토요일은 오전만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일주일에 몇시간 강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11시간 정도될 것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11시간 강의를 네분이서 맡아서 하시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김성화위원

. 나머지는 군인장교들이 할 것이고 민간인 강사가 네분이서 일주일에 11시간씩 한다.그래서 집행 내역하고는 지금 현재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있네요. 앞으로 좋은 강사분을 모셔가지고 정말로 예비군훈련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저가조남규위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산이 하나도 안맞는데요. 2,142만원이 들었다하는데 어째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대보세요. 어째서,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가 3만2,000명이 됩니다.

원수

인원수조남규위원

보다도 강사분 수하고 시간하고 일당하고 계산하면 전혀 안맞는데,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맞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2,142만원의 지출내역이 대충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한번해 보세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저가 세부적인 것은, 저가 알기로는 간단하게,

남규

조남규위원

네분이라고 그랬지요. 네분이 일주일에 11시간 오전, 오후니까 하루에 두번 아닙니까? 두번이면 일주일에 11번 잡으면 21번 하지요. 21번인데 4만원 잡으면 80만원입니다. 1년내내 해봐야 돈 900만원 밖에 안되요. 960만원, 12달 해봐야.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1년에 보충교육, 대개 교육을 시킬 때, 적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인원수하고 관계없이 민방위대원들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주고 돈 쓰는 것까지 포함된 것 아니지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남규위원

계산이 반은 안된다고, 주먹구구로 해도 반이 안되는 거야. 감사때 한번 챙겨볼께요. 오늘 과장님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민방위과는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금년 감사는 민방위과를 주력해야 되겠네요.

시종

조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2페이지 보상금있지요. 예산액이 2,800만원이지요. 2,8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780만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액은 2,800만원이고 집행액이 7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8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중앙교육계획에 의해가지고 통대장 20명, 수방기동대 3명 이래가지고 화생방분대장 3명, 직장민방위대장 6명 그 다음 민방위강사 및 간부해가지고 10명이래가지고 42명으로 되었습니다만, 실제 위에 변경에 의해가지고 늦게까지 교육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 1993년도에 16명밖에 안받았습니다. 거기에 반수도, 1/3밖에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줄어들었고, 또 인력동원 실제 훈련 보상금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지 않고 시보조금으로 책정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940만원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시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이 줄었습니다. 인력동원을 시키면 그 일당이 한사람에게 3만원내지 4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런 세부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과장님 분명히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금액에 지출액은 1/3이 못됩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예산요구를 할 때 본청 민방위 지침서에 의해서 일괄 예산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민방위 예산이나, 모든 계획도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계획을 다 짭니다. 그렇는데 이것은 1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1/4분기때 이 예산이 맞지 않으면 1차 추경도 있고 2차추경도 있고, 3차추경도 있습니다. 왜 이 예산을 그냥 사장시켜놨지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처음에 본청의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라 해가지고 각구별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된 그것을 예산 반영을 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1993년도 이 통보는 너무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왔을 때 인원이 변경되든지 지침이 변경되어 있으면 그 만큼, 작년에 한 것이 16명을 받았는데 이 나머지는 일찍되면 삭감을 시키든지 이래해야 되는데,삭감을 안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다시 확인한다는 말씀도 잘못된 말씀입니다.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돈이 적어도 예산이 이 정도 남았다고 하면 이 내용을 과장님이 상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당시 이 업무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인수인계 받은 과장님으로서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저가 알기로는 입교자 생계비가 당초에 42명이 되어 있고,

시종

조시종위원장

아무튼 사유야 다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돈이 1/3도 못쓰는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 왜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는 예산을 몇차례 추경을 하는데 얼마든지 반환을 해가지고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할 텐데, 이렇게 사장 시켜놨다는 것은 과장의 책임이 아니냐 그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과에 1995년도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이를 토대로해서 많이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점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서면보고를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영문위원

89페이지 정액수당인데 3,878만9,000원인데 지출액이 2,560만5,000원이고 불용액이 1,300만원 생겼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정근수당인데 수당에 있어서 1,300만원이라는 것이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근수당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 하면 다 찾아 먹었을 것인데,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액수당은 기본 공무원 봉급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 민방위과에 결원이 있다가 없다가 해가지고 정액수당이 보면 대개 학비가 나가고 이렇는데 이 사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방위과에서 제가 챙겨보니까 인원조정을 하고 올리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삭감을 안시킨것입니다.

이런

이런김영문위원

금액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에는 좋은 직원이 있다가 전부다 좋은 직원은 다른데 가버리고, 전부 하급 일변도로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이 있다가 전부 다 차출되어서 가버리고 전부 9급 공무원이 왔다는 그런 결론인데,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우리과에 전원이 10명뿐입니다.

예를

예를김영문위원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안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이번 심의이기 때문에 성격이 심의로서 마치기 때문에 어떤 상세한 질의라든지 좀 말하자면 감사의 성격을 띠는 그런 질의가 없지 않아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 예산 심의시에는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서면 답변이 있으셔야만, 앞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장

민방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잠깐 5분이라도 정회를 했다가,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보건소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 보니까 인건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 이래서 여기에도 불용액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역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요사이 방역하는 것을 보니까 새벽녘에 와서 방역을 하고가고 또 분무식인가 그것을 가지고 하수구에다 방역하는 분들이 그것을 뿌리고 가는데 제가 그 분들이 뿌리고 간 이후에 방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 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가 새벽 한 6시경이었습니다. 그 분이 방역을 하고 가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방역의 효과가 있는지 해서 하수도 측구 뚜껑을 들춰봤습니다. 전부 들춰보니까 하수구 측구 뚜껑위에 천장이죠, 하수구로 말하면. 천장위에 모기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붙어있었어요. 그러면 이 모기들이 왜 거기 붙어 있는데, 그럼 무엇을 방역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방역을 하는지 그 자체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방역을 한다면 새벽에 와서 방역을 하면 그 모기는 밤에, 실컷 주민을 괴롭히다가도 새벽녁 되면 이미 하수구 속으로 들어가 천장에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알을 까서 성충이 물 밑에 고인 물에 상당한 양의 성충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관내에서 방역하는 것을 보면 사람한테 길거리에 그냥 뿌리고 가버린다 말이야. 그 뿌리고 가니까 그 밑에 있는 해충, 이런 것은 아무것도 죽지도 않고 방제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방역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추경에 보건소에 대한 것은 상당히 예산이 적다해서 증액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올려야 되겠다 했는데, 어째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재료비기타가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1페이지에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한 예산 불용잔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건비는 직원의 보수인데, 직급과 또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1993년도 예를 든다면, 약사 한사람 결원이 생겨서 약사에 대한 보수가 지급이 안됐고, 또 의사의 등급 가등급과 나등급이 있습니다. 또 호봉이 있습니다. 이래서 의사가 결원이 생겨서 다시 보충했을 때 전문의를 가지고 있지만, 호봉이 가등급, 나등급에 따라서 또 처음 신규임용은 등급이 낮습니다. 어떤 시간이 3년이면 3년 지나야 호봉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대해서는 재료비 구성이 방역약품비하고 인건비, 방역인부임 인건비하고 방역에 필요한 소모품대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역약품은 조달청에 다가 구매요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입찰단가가 아마 요구사항 보다도 조금더 밑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는 돈이고 다음에 유류라든지 휘발유 이것도 예산단가에서 보고도 유류 고시가격이 조금 낮으면 또 우리는 조달청에 사는 가격은 일반 주유소에 사는 가격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난 잔액으로 계상이 됩니다. 다음에 인건비도 방역소독인부가 정상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완전히 고용되어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데리고 오는데 혹시 몸이 아파서 안나오는 경우라든지 혹은 비가 와서 일을 안한 경우에는 그 날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용액이 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상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방역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저 보다도 우리 정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보건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방역인부가 전문성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요원도 같이 새벽에 5시에 보건소에서 출발합니다. 아침에는, 그래서 아침 7시정도까지는 소독을 마치고 다시 귀소하는데 아침에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론 구석구석 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자동차가 지나가는 경우와 사람이 하는 경우가 조금 미비점이 있을 겁니다. 특히 복개된 하수구라든지 혹은 측구의 하수구 안에까지는 약이 스며들지 않는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에 조기방역할때 하수구 안에다가 소독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방역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저는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해충이 생기는 장소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재래식 화장실에서는 어떠한 해충이 생기고, 하수구에서는 어떠한 것이 생기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는 어떠한 해충이 생긴다, 이것이 다 거기에 적소에 따라서 거기에 해충이 살 수 있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거기 생기는건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막대한 예산를 들여서 방역을 하는데 전혀 현실을 무시한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라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화장실에 만약에 해충이 있는 것은 그럼 거기에는 거기에 적절한 약을 거기에다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장에 되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방역을 해야되고 또 하수구 밑에 물속에는 어떠한 해충이 살고 있다, 천장에는 어떠한 해충이 거기는 붙어서 서식하고 있다, 이런것 정도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전혀 그런 현실을 다 무시하고 이 방역의 그걸 책정해서 이런식으로 방역을 한다면 이건 하나마나고 전시효과밖에 아무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소장님!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는 물론 예산결산심의에 관한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답변은 다음 감사시에나 구정질문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결산심의인 관계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정위원님, 좀 이해가 가시면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 결산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정원복위원

예산에 반영,

시종

조시종위원장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오늘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는 조금 지양됐으면 합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보건소에 조금 전에 소장님의 답변이 인건비가 이래 많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떠어떠한 사유로서 이렇다, 이런 답변이 계셨고 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나, 본 예결특위에서는 이 결산의 심의를 할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당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는 과장님이 근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결원이 됐다든가 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 자치구는 2차, 3차 추경을 합니다. 반환을 해야될 금액이 발생됐다고 하면 반드시 3차추경때 반환을 했다고하면 이러한 불용액은 처리가 안됐으리라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산추경때 그걸 증감을 해서 정리를 해야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장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바램이올시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위원장님!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염춘만위원님.

춘만

염춘만위원

염춘만위원입니다. 예산을 좀 절약해 쓰자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자동차로 지금 방역을 하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춘만

염춘만위원

또 각 동에 예산이 나가서 동에서도 방역을 하고 안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오늘 오후에 동에서 방역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보건소 차가 또 왔는거라, 그러면 내가 잘은 모르지만 오늘 오후에 했으면 2~3일 있다가 해도 되는데, 그럼 내가 볼 적에는 내일 아침에 하는 것은 그게 약이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방역을 한다면 내년에 예산 확 줄여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직접 자동차로 방역을 할 적에는 동에다가 몇일날 방역을 했나, 그걸 좀 확인하고 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게 참 여러번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로 소독을 할 때는 한달전에 벌써 계획을 수립하면 일정표가 나갑니다. 금년에는 비가 안왔기 때문에 일정표대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자율방역단을 그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맞추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회의해가지고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염춘만위원

하급기관에서 정확성이 없으니까 상급기관에서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떤 시정이라던가 지적된 사항을 참고해서 본위원회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이 통보되었을 때는 필히 잘 이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을 마치고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제일 끝에 보상금인데 보상금에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1억7,350여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김영문위원께서 집행잔액 1억7,350여만원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뭐냐는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 생활보호대상자 보상금은 재원이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구성됩니다.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는 1,297명이었습니다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배정된 부산진구 인원은 1,350명입니다. 그래서 53명분에 대한 차이가 5,600만원 불용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은 편성이 되었지만 사실상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합니다만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자금은 연말에 1억1,400만원 정도가 영달이 안됐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재원이, 그러니까 재원이 교부안된것, 1억1,400만원하고 53명분 차이하고 해서 5,600만원하고 해서 1억7,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연말까지는 그대로 우리 대상자 1,297명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하는 돈으로 계산하면 10만4,000원 꼴, 급양비이고 주거비는 다 지출이 되고 이 사업은 원만히 다 수행이 되고 나서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1억1,000만원을 그분들이 아직 안찾아갔다고, 이해를 하는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억,400만원은 예산은 숫자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따라서 세원, 세입이, 지방비 같으면 돈이 올라와야 안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구성됩니다만 국가에서 줄 1억1,400만원을 예산상 계수는 나와 있지만 돈을 안내려줬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상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안내려왔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못줬다 그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못 준게 아니고 사업은 다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되었습니다만 1,350명을 시에서는, 보통 구에서 요구하는게 실제보다는 많습니다. 그 국비같은 것 많이 타와서 타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350명으로 요구된 것이고 실지는 1,297명 밖에 대상자가 안됩니다. 인원의 차이이고 예산상 계상되어 있지만 돈도 구호지급을 했는데 돈도 연말이 되고 하니까 안내려주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과장님! 조남규위원입니다. 인원 차액에 대한 금액은 얼마 안되는것 같고 1억1,400만원이 예산영달이 안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청난

엄청난조남규위원

차질이 왔는데 어떻게 넘겼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돈이 안내려 온거지요.

돈이

돈이조남규위원

불용액이 1억7,000여만원 중에서 1억1,400만원이 영달이 안된 불용액이다. 그러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난데 예산에 1억1,400만원이 영달이 안되어서 어떻게 견뎌냈어요? 인원 차액에 대한 불용액은 얼마 안되는데 1억1,400만원이 어디에 예산이 되었다가 이것을 집행못한 겁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러니까 김영문위원님 질의중에 대답이 되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숫자상으로는 많이 요구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구

요구김영문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350명입니다. 실제구호 대상은 1,297명,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한 60명인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죠 53명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조남규위원께서 하신 것은 구호대상자에 대해서 구호는 다 되었습니다. 되고, 숫자적으로는 예산상 편성되어 있었는데 돈이 구비로 다 구호가 되었으니까 내려줄 필요가 없으니 안 내려주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대답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 것이 1억4,000만원의 예산이 없는데 인원이 53명만 계획에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오버되어서 책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53명에 대한 예산이 남아야 될텐데 더 많이 남았단 말이야,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왜 1억7,300만원이 남았느냐?

시종

조시종위원장

53명에 다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면 1억1,000여만원이 다 소요가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니지요. 그 내용은 5,600만원이고,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걸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처음 계획을 세울 때 1억1,100만원이라는 돈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 계산이 된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상은 그렇게 한거지요.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런데 영달도 안되고 그 예산을 다 쓰고 지급이 되었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슨 답변이냐 이 말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억7,300만원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생겼느냐, 그 내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시종

조시종위원장

아니, 중앙 영달의 돈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지급한 만치 계획한 대로 다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1억1,400만원을 처음부터 예산에 안 넣어야 맞는 것이지, 그 돈이 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구성이 되는데,

시종

조시종위원장

과장님! 어느 프로테이지도 따지지 말고 그 돈이 영달이 다 되었을 때는 그 돈이,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역시 반납이 되지요.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일을 왜 했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타 오겠끔, 혹시 이것은,

시종

조시종위원장

이보시오! 그게 큰 문제 올시다. 대한민국 자치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자치구에서 돈이 1억이 넘는 돈을 사장시켜 왔다. 중앙에서 영달이 안되었다. 무계획으로 해놨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자치구별로 하면 무슨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 보상금 10억7,700만원이 당초 예산이고 지출된게 9억3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관내에서 대상자가 되는 생보자에 대해서는 다 구호기준에 의거해서 사업을 100% 수행하고 이게 남은게 1억7,300만원입니다. 왜 남았느냐, 당초에 인원 차이 하고, 당초에 책정된 예산이 자금이 영달 안되고 그래서 1억7,300만원이 남았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자금 영달이 안되었어요 다 수행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금 영달이 안된 문제는 문제도 삼지 말아야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 남은게 예산이 1억1,400여만원도 역시 예산으로 남았는데 그 내용은 돈도 영달안되고,

시종

조시종위원장

국가예산이나 자치구예산이나 국민이 내는 세금은 똑같은거예요. 관계공무원이 무모한 계획을 해서 중앙 영달도 1억 얼마가 내려오지 않고 1억 얼마가 없어도 전부 규정에 맞춰서 지급이 다 되고, 이것은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어요?

창우

남창우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1억7,300만원이 만약 영달이 안되고 모자랐다면 어떻게 할거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요구가 되어야지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늦게

늦게남창우위원

오면 뭐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이미 1993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1994년도에 4/4분기 정도 되어서 돈이 안내려온다든지 구호대상자를 구호 못할것 같으면 지금 요구가 되어야지요. 그 대상자는 1,000명이면 1,000명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얼마가 들어간다.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 하고나서 남은 돈이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53명분을 실지보다 우리가 더 신청한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신청했는데 내려오기는 1,350명분이 다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받았으면 다 내려왔다고 볼적에 차액이 53명분에 대한 차액이 안납니까? 나면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아닙니까? 남은 돈은 지방비 20% 충당할 것은, 결국은 지방비는 20%도 지급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그만큼 여유있게 더 받았기 때문에,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구조상으로 봐서 사업은 다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반납이 되는 겁니다. 사업하고 나머지는 국비는 국비,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너무 서둘렀단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너무 묘연하기 때문에 쉽게, 아까 조남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이 53명분에 대한 금액이 한사람 앞에 10만원이라고 하면 5,300만원 떨어지는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어야 마땅한데 이 돈이 더 많다 이 말이지요. 많은데 중앙예산의 영달이 안되어서 이래왔다 저래, 얘기를 답변하니 혼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불용액처리가 많은 금액 처리가 중앙예산의 영달이 안온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지급할 것은 다 했다 이랬다는 말이죠. 그럼 계획이 뭔가 어디선가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계획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연초에 책정이 되어서 보사부에 보고가 되면 각 시도별로 조사된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내시가 오면 예산이 편성되는데 조금 전에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월 연초에 부산진구에 가령 예를 들어서 조사한게 1,000명이라면 1,000명만 가지고 나가는게 아니고 이것은 전출도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고 새로운 사유가 발생되면 또 생보자가 책정이 됩니다. 계속 책정이 매월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대충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분하고 이제 국비가 아예 예산은 되어있어요. 예산 불용액하고 그렇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불용액이 많은 금액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 아울러서 하나 더 우리가 질의보다도 우리가 일선에 사실 동에 있어보면 법적 생보자의 대상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사실 사정이 딱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호적상 보면 분명히 아버지 하고 한 가정에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가정이 불행해서 저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다른데 가버리고 아버지 혼지하고 자식하고 산단말입니다. 살다가보면 아버지가 도저히 애를 데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애만 놔두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행방불명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애는 완전히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특별히 구제할 그런게 안됩니까?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놓지말고 그것은 법적으로 봐서는 해당이 안되지만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우리 일선 행정이 법의 집행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건이 안되는 것을 요건이 되는 양 채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김영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긴급구호비를 배정해 주고 생계에 도움을 주는데 또 이웃돕기성금을 활용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잠깐 국장님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김성화위원님.

성화

김성화위원

과장님, 제가 잠시 자리를 떠있는 상황에서 이 질의가 있어서 중복되는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4,598만5,860원이죠?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의하는게 108페이지에,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구료급양비.

이게

이게김성화위원

1,350명에 대한 금액 중에서 1,350명이 아니고 천이백 몇 명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297명.

성화

김성화위원

1,297명분만 나오고 나머지 53명분이 되다보니까 이 급양비가 4,500만원이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1억7,000을 1,350명으로 해서 나눠보니까 한사람당 금액이 얼마됩니까? 거택보호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거택보호자 양곡을 주고 부식비도 주고합니다만, 돈으로 계상하면 월 1인당 10만4,000원꼴 돈으로 환산하면 10만4,000원꼴 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김성화위원

전체로 따지니까 한사람 앞에 12만원쯤 돼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10만3,000원 10만4,000원,

성화

김성화위원

이 금액이 12만8,529원 전자계산기를 내가 한번 두드려 봤다고, 53명에 대한 돈이 681만2,037원이 나온단 말이야.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맞습니다. 2건, 예. 600만원정도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육백얼마를 이것을 빼고나면 불용액 오백몇십만원까지 포함한다면 나머지 차인잔액 되는 돈이 6,148만8,000원이 돈이 남아. 계산상에, 그리 안나옵니까? 어째 이런 숫자가 엄청난 돈이 남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불용액이 4,598만5,000원 김성화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53명 차이분에 대한 것을 계산해보면 한 600만원 나머지 그러면 한 3,700, 4,000만원정도 3,735만7,000원하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불용액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시비보조금은 당초 이리 편성했으나, 이거 수령해서 3,725만원은 불용액이다 하는 것은 이게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3,700만원정도 예산집행잔액이다 이 말씀이죠.

성화

김성화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느냐하는 것을 우선 내가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법에 하자가 있으면 거택보호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된다 이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개금3동에 보니까 새로 입주한 세대가 한 2,000세대가 있는데 젊은 세대가 아침에 물뜨러 왔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신이 되서 드러누워 있고, 이 사람은 애 둘 데리고 두 젊은 새댁이 왔는데 애를 하나둘씩 다 데리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했느냐, 신발공장에서 일을 했어. 신발공장이 부도났다, 이 놈의 것. 월급도 못타고, 남편은 드러누워 있어, 이래가지고 그나마 물 뜨러왔는데, 친정에서 단 몇푼 그걸 가지고 생활하면서 살아왔노라. 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 법 이전에 이러한 사항, 아까 극빈자들 도와주는 특별한 그런 기금이 물론 필요도 하지만, 나는 이 4,500만원이라는 이 불용액을 만들적에 공무원 여러분들 가슴에 정말로 우리같은 불우한 이웃을 볼 줄 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반성해 보자 이거라. 찾으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 없는게 아니라고. 만들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법적인 하자라 하지만, 그것이 이게 완전한 100%이상이냐, 99%냐 이 차이 글자하나 해석에 조그만 차이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고 내가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다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지는 모르지만 못사는 사람이 그렇게 있더라, 내가 다녀보니까. 남이 보기에는 멀쩡해. 정말로 옷입고 나가니까 젊은 사람들이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나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니 이런 괴로움이 많더라, 나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들을 위해서 중앙에서 내려준 국·시비가 있고, 우리 구비도 있겠지만 이 돈을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반성하면서 집행이 100%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내가 분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실태조사는 동에서 합니다만, 우리가 이 제도를 정확히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달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리가

우리가남창우위원

사회산업위원회 분들이 여기 네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봤자 그거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지침과 조례에 묶여서 일을 못한답니다. 앞으로 사회산업국장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현재 김성화위원님이 말씀한 그대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동장이 추천하면 또 구청 과장님들이 직접 목격하셔서 어느 정도의 숨동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게 나는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장장 네시간, 다섯시간 이걸 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위원님들이 동의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그만 두자 이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김성화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 해 보자 이거야. 불용액이 지금 100만원이라도 좋지 않는데 몇천만원, 몇억이 나니 누가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 구민들이 써야 될 돈인데, 다음에 그런 것을 상부에 상신하시기를 꼭 부탁하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성화, 남창우위원님께서도 동일합니다만,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물론 요건이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문제, 한사람이라도 우리가 찾아서 역시 동에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심사하는 그런 문제,

창우

남창우위원

이 국비를 사용 못 하는 그런 돈을 내려주면 뭐하느냐 이거야. 그걸 고쳐야 된다, 이거야.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게 질책해 주신데 대해, 저희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사회과장님, 108페이지 맨 앞 부분에 기본경상비에 보상금 5,318만1,160원 불용액 남은 것, 그것 설명해 주시고 아래 부분에 재해대비 비축물자불용액 그대로 남은 것 그 두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조남규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5,138만1,670원 직원의료보호부담금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왜 불용액이 생겼느냐 하면 의료보험, 직원들도 직장의료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총 연초급여액에 대해서 2.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총 직급별로 해서 몇인데, 봉급총액이 나옵니다. 총액이 나와서 예산계상을 2억1,800만원 했는데 실지 납부할 때는 개인별로 각 과별로 8급이 몇이 봉급을 계산해서 2.3%를 합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실지 납부하고 예산이 계상된 것 하고는 차이가 난게 5,300만원입니다. 실지 총 통털어서 예산이 편성됐을 때 급여액의 2.3%해서 나온 것이고, 실지 납부할 때는 한사람 한사람 계산하면 실지 적어질 수도 있고 직급이동도 있고, 차이도 납니다. 그렇게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문제는 이게 아시는 바와같이 재해구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산계상도 없이 재해가 발생 안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상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993년도는 재해가 발생안해서 우리가 집행을 안한 그 불용잔액입니다. 이게 재해가 나면 긴급구호는 일주일, 적어도 장기구호면 한 1개월 동안 예산으로 우리가 재해구호지침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불가피하게 재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활용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규

조남규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사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창순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동료위원님! 가정복지과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단히 질의도 많이 했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그걸 참고로 하시도록 하시고 복지과 질의는,

「아니지요」하는 이 있음

영문

김영문위원

할 때까지 한번 해 봅시다. 자꾸 자주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영문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시설비 범천1동 경로당수리 신축관계에 있어서 2,470만원 약, 2,5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2,500만원만 했더라면, 아마 이만큼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책정을 했더라면 다른 경로당 두군데 내지 3개소는 수리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이 범천2동 경로당 문제는 당초에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데 있어서 입찰가격이 85%로 입찰하다보니 15%가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무과와 입찰관계상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잔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영문위원

남았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14페이지 보상금인데 보상금에 있어서도 2억2,1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잘 운영했으면 노인들 관계는 노령수당, 무의탁노인들 관계라든지 영세치매노인 보호비라든지 이런데 좀더 노인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등한시해서, 노인들에게 좀더 후하게 보상을 했으면 이렇게 안나가도 되는것 아닙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한 1,600여명의 노인들이 계십니다만 현재 노인복지사업이 1990년대부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아직도 노인복지가 정책상 많이 미흡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줄 수 있는 보호책은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이런 경비한 상태에서 보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책정은 국비를 받아오는 입장에서 우리가 추경확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많은 인원을 책정해놓고 실제적으로 동에서 복지전문요원이나 이렇게 조사가 올라오면 그 법정기준에 의해서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에서 조사요원이 가가호호를 상세히 방문해가지고 이런예산이 남아서 절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영문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법을 찾는데 너무 법에 묶여서 우리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효행표창 및 노인장기대회, 노인장기대회 같은 것은 숫자를, 노인들을 장기자랑에 많이 나올수 있도록 각 동에다가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유도해서 노인이 나오면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안남겨도 안됩니까? 그래가지고 노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가능 안합니까? 꼭 법에 묶인것만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안일한 집행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밖에 지적이 안됩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보상금에 대한 과목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융통성있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문위원

불용액을 안남기도록, 안그러면 아예 이것은 국비에서 보조된거니까, 알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라해가지고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장애인보장구, 불우시설해가지고 여기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투입되는 예산집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데까지도 상당한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시설아동 수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용현실 아동보다는 수용능력을 150명이 현실인원이라면 200명정도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둬서 국고보조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정의 발생에 의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많이 수용능력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오다보니까 이런 격차가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이것은 예산을 몇%정도 상회해가지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상회해가지고 국고보조를 신청합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알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보상금 목에 108만6,23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소년가장 생활보호비, 이것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왜냐하면 소년가장 지원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76세대 소년가장을 책정해 놓으면 전입이라든가 전출, 이런 어떤 수시 예측불가능한 이런 사항이 우리 관내에 전입해온다든가 또 이런 아이들이 타구로 이사간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도 발생된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조남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난에 780원씩 남았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전출입 관계라든지 숫자관계 때문에 이런게 생겼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안맞게 나옵니다. 제가 추측할 때는 작게 써라하니까 다만 몇% 남겨준것 같애요. 한 5%정도 작게 써라고 위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거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계산을 하면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정이 두가정이 줄었다, 그러면 그 두가정에 대한 급양비라든지 피복비 계산해보면 이거 안맞습니다. 몇% 국비보조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90%정도입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90% 국비보조,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난 이거 예산 다 쓰면 안된다고 호통을 치니까 한 5%~6%남겨놓은 금액인데,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불용액 맨 마지막 780원, 740원 아닙니까?

남규

조남규위원

그 위에 것 말입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산출에서 조금 떨어진,

니까

그러니까조남규위원

보상금 2,378만8,000원중에 108만6,230원을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몇% 위에 경비 좀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남긴거예요. 꼭 계산이 맞다면 감사 때 계산해 볼께요.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춘입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물품구입비에 602만4,1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비고란에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직접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물품구입비가 다기능사무기가 120만원, 자동매연측정기가 1,500만원, 도합 1,62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매연측정기 예산이 6월22일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되어가지고 1993년7월12일 물품매입 구매요구를 한 바 조달청 단가계획이 미체결된 품목이다 되어 가지고 물품구매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한달 지난 1993년8월30일 공개입찰 결과 7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정가격이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85%입니다. 85%도 초과 응찰하기 때문에 유찰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가지고 다시 1994년8월18일 조달청 단가입찰 체결공고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연측정기 구입을 조달청에서 8월18일 구입함으로써 남은 돈이 약 593만9,000원정도 남은 겁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매연측정기 금액이 120만원이라 안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다기능 사무기가 120만원이고, 매연측정기가 1,500만원이라서 1,620만원이 당초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19페이지 인건비 관계인데 환경관리 인건비 예산액 5,942만3,000원중에서 불용액이 1,738만3,000원이 생겼는데 수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사장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에서 이렇게 1,700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1993년도에는 추경예산이 3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납하지도 않고 이때까지 사장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추경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3회에 걸쳐서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시킨데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에 환경보호과에 제가 그 당시에는 부산진구청에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연말에 인건비 예산요구를 할때 직급별 봉급하고 그사이 이동이 있어 가지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오든지 낮은 사람이 온다면 그 인건비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걸 파악한 결과는 급여하고 상여금 정액수당이 청소과하고 포함이 되어가지고 청소과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여기로 포함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동료위원이신 김영문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1,740만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도 의문스럽지만 3차에 걸쳐서 추경이 있었는데 반납을 안하고 왜 놔두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한 겁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반납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같이

한결같이조남규위원

나온 분들이 반납에 대해서는 전부다 그런 답변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금액이 엄청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금액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결산특위에서 절절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문제 때문에, 불용액 나온 과들은 예산 삭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돈들을 왜 사장시켜 놓느냐 이겁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특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생과에 신고보상비 30만원도 1992년도 신고자가 없었으면 1992년도 신고 보상금을 책정할 필요가 없고 그 예산을 다른데로 돌리시면 우리 부산진구 구민한테 갈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결특위에 참석하고 난 연후에 환경보호과에 현재 연말까지 쓸수 있는 예산과 지출된 금액과 당초 예산액의 차이를 11월 추경예산할 때 삭감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질의염춘만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차후년도 예산편성시에 참고로 해 달라고 질의합니다. 제 질의가 옳은 것인지 아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19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단속 활동비가 270만원, 환경관리업무추진비가 90만원 이래 되어있는데 단속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그것을 구분해 봐 주세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환경관련 업무추진비와 공해배출업소 단속 활동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취약시간대 공휴일에 또 우기에 밤에 특히 밤에는 도심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업체에 대해서 야간에 분체를 실어내기 때문에 밤 12시나 1시경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비는 취약시간대 직원들이 단속갈 때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특근수당이네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럼

그럼염춘만위원

추진비는 또 뭡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활동비, 추진비 구분을 하지말고 차라리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는 그냥 활동비 해가지고 360만원 그대로 넣으세요. 이거 위원님들한테 미움 살 일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염춘만위원

과장님한테 추진비 설명해 보라하면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해도. 그래 해 주세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120페이지에 보상비 45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거 한건도 지금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와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봐서는 우리 환경보호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거기다 역점을 두고 우리가 해야되는데 왜 신고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저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위생과 보상금을 조시종 특위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때 저도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도 올해 환경에 대한 신고가 76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육하원칙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환경신고가 아니고 이것은 폐수에 대한 신고보상금이기 때문에 폐수를 무단방류한다고 신고가 들어와도 그것을 적발해서 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확실할 때는 지급이 가능한테 신고들어온데 보면 폐수가 아니고 신고들어온 내용이 거의 보면 가정오수에 대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렇다하면 말입니다. 돈 3만원 받아먹을려고 자기 신분을 밝혀가면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보십시오. 그것 아닌게 아니라 증인을 서서 보복행위로 살해까지 당했는데 돈 3만원 받아먹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밝혀서 다 해놓으면 그게 과연 그 신분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누가 그런 소리하더냐?”하면 말입니다. 그 분이 구청에 와서 따질 때 나중에 당신들이 몰리게 되면, 공무원이 몰리게 되면 결국은 “누가 신고하더라”하고 내놓는다 말입니다. 내놓으면 그 사람은 돈 3만원 받을려고 신고해서 자기 나중에 아닌게 아니라 목숨까지 희생될 그런 그게 있는데 누가 돈 3만원 받아먹고 신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감사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시종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위생과 불법업소에 대한 신고보상금 30만원도 질의를 하시길래 저희들도 보상금 이것은 없애는게 안 맞느냐는 저는 그 생각을 그 당시에 저는 질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했는데 가령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호를 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비밀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신고자가 있으면 비밀보호를 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문위원

이것은 전시효과적인 것이지 이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해봤댔자 사실 누가 신고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돈 3만원 받다먹고 누가 상세하게 그것도 오물투기에 대한 신고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없애는 게 나을 줄 압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결지침서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하니까 그게 문제라.

그런

그런김영문위원

것 같으면 많이 하든지 안그러면 한 2,500만원이나 4억이나 해서 한건당 돈 1,000만원 준다하면 나중에 아닌게 아니라 생명에 위험이 오더라도 하겠지만 돈 3만원 이것 받고 구청까지 와서 신고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 참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종

조시종위원장

김영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더 질의가 안계시면 환경보호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 김영문위원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결국은 시설비 중에서 12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약 5,4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했지만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안 남기면 이 돈을 모아놓으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실 아닌게 아니라 돌렸다고하면 상당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5,4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사실상 결산추경때 불용액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하고 다른 예산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건데, 저희들이 그때 업무연찬 부족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건전집행해서 남은 것이 타당한 것인데, 사실 이렇게 잘못 판단되어서 하다보니까 전 과목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결산특위에 저희들이 임하고 보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잘못됐구나 하는 판단이 스스로 섰습니다. 섰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다음 결산추경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면 삭감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그 당시에 또 과장님이 업무를 하신 일도 아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거울삼아서 잘 하시겠다니 감사합니다. 청소과에 대해 더 질의가 안계십니까?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면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석규

변석규공중위생계장

위생과 공중위생계장 변석규입니다. 과장님은 외국에 비교시찰 중이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염춘만위원입니다. 모범위생업소의 수도료감면은 위생과에서 하지요?

석규

변석규공중위생계장

예.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감면에 대한 결정기준이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석규

변석규공중위생계장

예.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이 결정권자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거기서 공무원이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실과에 들어와서 과에서 협의에 의한 결정을 하는지 어느 쪽입니까? 감면대상자를 결정할 적에,

석규

변석규공중위생계장

1993년도에 720만원을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지출된 것이 410만원, 불용액이 309만5,000원 생겼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불용액이 생겼느냐 하면 96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96개소에 대한 수도료 30%감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계량기가 단독으로 되있는, 그러니까 주택이라든가 다른 점포라든가 안그러면 식당, 복합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는 감면혜택이 안된다고 통보가 되가지고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현장에서 자료조사는 공무원이 하지요?

석규

변석규공중위생계장

아니, 수도과에서 우리가 대상업소를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 수도과에서는,

춘만

염춘만위원

또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고?

석규

변석규공중위생계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검침하는 업소, 업종기준이 안있습니까?

춘만

염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과에 더 질의가 계십니까? 위생과는 전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하기로 하고 이상 더 질의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생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승인입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재료비기타에 479만2,800원의 불용액에 대한 비고란에 소상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사업이 됐으면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만, 어째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남았는지?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게 재료비기타에서 479만2,800원이 남은 것은 대부분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라서 예산절감상 10% 절감이 251만7,600원이 남고 또 집행잔액이 227만5,250원이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예를 들면 그 해 태풍이 안 불어서 나무같은게 별로 안자빠졌을 때 이럴 때 인부임이 집행액이 남을 수가 있고 또 산림병충해라든지 해충같은게 또 발생하면 인부임이 남을 수 있는 사항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1,570여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제가 사회산업 있을 때는 항상 산불관계 무슨 관계로 예산 많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했는데 어떻게 약 1,6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겨졌는지 한번,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문위원님 게실 때 우리 산불방지에 예산을 많이 줘서 작년에는 산불이 별로 많이 안나고 잘 넘어갔습니다. 집행잔액은 그게 우리가 임도가 1억인데 1억설계를 해서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체결할 때 9,681만4,000원으로 계약함으로서 318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서 계약금을 조금 낮춰서 계약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산림보호철책용이 7,000만원인데 7,000만원 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그게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게 낙찰가가 5,848만8,5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151만1,500원이 남았고 또 산불 피해목 그것이 1,600만원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1,510만원, 90만원,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았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위원회 해당 과장님! 본위원회는 아침 일찍부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때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빨리 해주식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각 과별로 제안설명이 있어야 합니다만 조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늦은 것은 찾아보고 해야하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김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157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인건비 보면 이것은 그때 분리되기 전에 그때는 건설과하고 건설행정과하고 분리하기 전에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보면 불용액이 3,282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딴것은 모르겠지만 인건비에 있어서 이렇게 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대한 금액의 불용액이 생겨졌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3,280만3,610원의 인건비가 남은 것은 비정규직인 일용직 인건비의 전체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고하면 지난번에 건설종사원 인원 7명중에서 정규직으로 청원경찰로 7명이 나갔습니다. 7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인건비가 7명분이 지난 8월에 임용되었습니다. 7명분이 남은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영문위원

하면 1993년도에는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추경예산이 세차례나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추경시에 이것은 반환을 해주었더라면 이렇게 많이 안 남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마지막 12월 결산추경에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미처 이것은 인건비 정리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7명분이 그대로 고스란히 불용액처리가 된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한두군데가 아니고 도시 소관은 금액자체가 고액이기 때문에 도시 소관에서 이 엄청난 돈을 전체 그런식으로 반납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두었다는 것은 다른 국소관하고는 정말 금액적으로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엄청난 돈들을 반납도 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오늘 우리가 결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충격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그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라도 뭔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양해의 설명 한마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지난 8월달에 저희들이 청원경창 7명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결산추경에는 이만한 예산을 우리가 다른데 이용해 쓰도록 개정을 해야 됩니다만 미처 작년에 과가 분리되고 하니까 미처 저희들이 세밀히 챙기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물품구입비 난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8,08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명목이 있습니다. 컴퓨터 레이져프린트기 등등 있는데 이런 것 역시 무슨 차질이 있었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이것은 하수도준설차량 구매관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수도준설차량 구입예산이 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2억원을 할 적에는 미국 피버디마사에서 생산되는 준설차를 각 1억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1억원으로 보고 두대를 흡입차와 살수차를 두대를 할려고 예상했는데 그 이후에 국산차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산에 있는 신정개발사를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나서 준설에 별 차질이 없으면 국산차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대당 7,000만원 하면 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대를 1억4,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용역의뢰까지 해서 1억4,000만원이면 된다고 확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재무과에 넘겼더니 구입의회 했는데 계약이 1억2,139만원에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약 7,800만원 거의 8,000만원을 예산집행이 그것이 지금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7,000만원짜리 구입을 해도 준설이나 작업에 지장이 없느냐고 지난번에 여기서도 한번 물은 일이 있는데 현재 차량은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준설하는데 전혀 다른 계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8,000만원 남았는데 불용액처리가 안되고 결산 추경에 사실상 정리가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추궁을 당했습니다만 예산집행이 12월30일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5월달에 납품이 되고 이래서 사실상 결산추경에 예산 정리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을

구입을조남규위원

늦게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 당시에 구입이 늦은 것은 수차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초의 구입 경위를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도11월달에 정수 승인을 받고 1993년3월30일날 차량변경 승인을 그 당시에 5t 두대짜리고 받고 그래서 1993년6월22일 조달구매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1993년7월10일 조달구매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부의 형식승인이 없는 차다. 해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7월10일날 그 통보를 받고 사실상 이것이 조달 구매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고 한 4개월 정도를 사실상 구입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되고 있다가 지난 연말에 어떻든 본예산을 가지고 구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1993년12월6이날 차량구입요구서를 다시 의뢰했습니다. 의뢰하기 이전에 경성대 산업개발연구소에 제작차량 원가구입, 바로 신정개발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회사의 차량제작 원가구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온것이 1억4,875만1,000원에 통보가 와서 그래서 1993년12월27일날 입찰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한 4개월 정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차량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다

보다조남규위원

성능이 있는 차량을 저가로 구입하신다고 노고는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시에 그 차종과 엄청난 금액차이가 나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거니와 연말에 가서 13월달 목에 딱 차서 차량구입을 하다보니 근 8,0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과장님 설명의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부터 잘못되었고 형식승인도 없는 차를 살려고 생각한 그 자체도 틀려먹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1년은 12달인데, 4,5개월을 구입은 안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면 1년이 24개월도 아닌데 행정의 공백이 너무 컸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 하루종일 심의하다보니 좀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마지막 도시소관에 본위원이 짜증스러운 말을 합니다만 이 엄청난 돈들을 좀 다른 용도에 썼으면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해소 될 일이 많은데 이 굵직굵직한 돈들을 온갖 핑계를 다 대어서 이래이래 해서 못썼다하고 넘어가는 판국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참고로 하셔서 우리 본위원들이 오늘 수시간동안 지쳐있는데 좀 귀가 훤하게 뚫히도록 좋은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가 안계십니까?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정원복위원님 잠깐만 도시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원복

정원복위원

15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번째, 세번째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상금과 시설비 소방도로에 대한 도로숙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만약에 처리가 안되었을 때에는 이 밑에 쭉 나열된 각동에 소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시종

조시종위원장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도로교량사업에 관한 것은 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장님이 집행결과를 설명,

시종

조시종위원장

정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건설행정과나 건설과나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저희 위원회에서 구분해서 건설행정과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고 나머지 곧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이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이 임차관계는 건설행정과장님이 취급하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것도 건설과에서 중간에 5212번 158페이지 도로교량건설에서부터는 공사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종

조시종위원장

제가 설명을 못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그래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남규위원님!

남규

조남규위원

예, 그러면 157페이지에 시설비에 179만4,800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하수도 사업도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조남규위원

. 공사가 몇가지 있는데 어째서 건설행정 부분에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실공사를 해서 돈이 남은 것인지, 그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불용액에 대한 공사 개요가 간략하게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조남규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질의를 다음에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고 조남규위원님 그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조금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납득이 가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모르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이고 한데, 상당한 불용액이 되고있는 것 같아서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좀 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장

과장님, 질의의 요지가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불용액이 왜 남았느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비에서 10억4,574만4,350원이 불용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54개 사업장은 1991년도, 1992년도 이월되어가지고 1993년도까지 넘어온 사업장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넘어와가지고 54개 사업장에서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10억4,500만원중에서 약 3억7,9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10억4,500만원은 건물보상비와 공사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건물보상비와 건설공사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4,500만원중에서는 건물보상비에서 남은 돈이 약 3억7,900만원이고 공사 집행잔액이 6억6,6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1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보상비에서 남은 것은 먼저 건물보상비가 왜 남았느냐하면 당초 물건조사를 할 때 현장에 가가지고 가족수를 전부 체크를 합니다. 가족수를 체크하고 이주비라든지 이주정착금이라든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해옵니다. 조사를 해와서 돈을 내줄 때는 주민등록등본하고 전부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공고일 3개월전부터 살아 왔으면 대상이 되어서 돈을 내주고 거기에 서류가 안맞으면 안내줍니다. 그런 절차에 서류가 안맞아서 못 내주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돈이 그래가지고 남은 돈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 6억6,000만원에 대한 것은 54개 사업장에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입찰을 보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5%선의 입찰을 보고 나머지 15%정도 남는 돈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4,500만원이 남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을 추경에 변경을 시켜서 사용했으면 되지. 왜 이것을 끝까지 놔두었다가 불용액되도록 만들었느냐? 이런 질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이 공사는 집행도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된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집행도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 단계에 가서 예기치 않았던 예측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추경에 정리를 하지 않고 사실 아껴놓다 보니까. 받아가지고 쓰는 공사장은 쓰고 쓰지 못하는 데는 그대로 남다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15% 남는 집행잔액이 결국 못쓰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정원복위원

저가 보충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이 다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세입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보상을 다 받아가고도 이주를 안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비가 당초에 예산 책정되었던 것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이안에 내역서에 없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니까

그러니까정원복위원

공사집행 과정에서 보상을 다 해주고 공사 시설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세입자 중에 보상을 다 받아가고도 이주를 안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할 것아닙니까? 강제로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이 이 안에는 없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해에 안될때는 이월시켜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김성화위원님!

성화

김성화위원

예, 김성화위원입니다. 과장님 158페이지 목에 251이네요. 임차료 예산액이 1,000만원이지요. 지출액은 670만원이네요. 나머지 불용액이 320만원인데 임차란 월 임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양정동 104-10번지 패소토지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무단으로 계속 썼으니까 패소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내게되는 것입니다.

이나

몇평이나김성화위원

됩니까? 평수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평수를 저가 외우지를 못하겠는데요.

런데

그런데김성화위원

이것은 이미 평수에 대한 계속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주는 것인데 임차료가 이미 지정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이 30%이상 불용액이 발생할 정도로 예산은 짰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사실상 678만원만 확보되었으면 되는데 1,000만원이 확도된 동기는, 패소되고 난 이후에 기간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기때문에 그 기간에 계산을 상세하게 했으면 이 차이가 하나도 없이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차이 계산하는데서 차질이 조금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는 한푼도 차질이 없겠지요. 이제는? 그래 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사실은 딱 맞아 떨어져야지 되요. 사실은 161페이지 밑에서 보면 여덟번째 줄 건물매수 5동 106만5,290원 건물매수 이름은 없어요. 범전2동 고지대 소방도로개설공사 그 밑에 건물 5동을 매수를 했는데 이것이 106만5,290원이고 그 다음에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건물 매수를 19개동을 했는데 이것이 7,400만원 예산이 들어갔다. 내가 보니까 어찌보니 특별히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상을 하고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지면서도 어째서 이것이 몇평짜리 집인데 5동을 매수를 하는데 106만5,000원에 살수가 있느냐 또 하나는 19동을 사는데 7,400만원이 되더라 이것 몇평짜리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 단위를 붙인 것이 동수를 붙이다보니 그런 혼동이 일어납니다. 건물 1동하면 건물전체를 다 뜯는 것도 물론 있지만, 부분적으로 담장일부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일부 한평두평 짤라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동수로 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화위원

저는요.아무리 단정한다 하더라도 5개동에 몇평하더라도 105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집행되어진 이것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집행되어진 사실 그대로 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19동이 어떻든, 내용은 19동은 손을 안댔다하더라도 그 앞에 스치면서 단, 반평씩이라도 7,400만원에 집행이 되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적게 나오는 것은 동수로 쳤지만, 담장만 뜯기는 것이 있고, 우물만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1개동을 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성화

김성화위원

19개동을 집행할 때, 당시는 사람마다 다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 타산이 많아가지고 더 받아 갈려고 했을 것인데, 여기에 특별한 어떠한 이의는 있지 않았습니까? 더 달라든지 당기고 놓고하는 그런 과정은 거치지를 않았어요. 여기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대부분 공사장마다 그런것이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렇지

그렇지김성화위원

, 그런데 이것이 잘 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가? 공무원들이,

시종

조시종위원장

계수 파악이 잘못되었나, 돈 100만원가지고,

성화

김성화위원

100만원가지고, 나는 말이죠. 지금 이 전체를 보니까 평수는 단 한홉이 들어갔다하더라도 5개동, 19동하는데 100만원, 불과 7,000만원가지고 이것을 정리했다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것을 지금 즉시 확인해서 이것을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하고김성화위원

이것은 조금 저희 동네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159페이지 밑에서부터 처음에 올라오면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 건물매수 3동, 공사비 지출비 3,695만원 여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개금3동 지내,

건물

건물김성화위원

3동을 철거를 했다 1억500만원 주고, 여기 어딥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지금 금년도 사업하는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위에 작년 한 구간 안있습니까?

년에

작년에김성화위원

어디했는데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옆으로 나는 구간 안했습니까? 지금하는 것은 쭉 올라가는 것이고, 중간노선 옆으로 하는 구간 안있습니까? 3동에,

것이

그것이김성화위원

건물 세동이나 손을 댔단 말입니까? 조금씩 조금씩 댄 것을 말하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성화위원

도로 조금 이어지는 삼천얼마라는 말이지요.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60m 길이 도로가 되었지요.이번에, 봄에 금년에 만들었지요. 그것말고 옆으로 가는 도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말이죠. 5동에 106만5,000원, 19동7,400만원 가지고 집행이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남규위원님!

남규

조남규위원

과장님! 조남규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지요. 모르고 했던 것 157페이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

명을

설명을조남규위원

해 주시고 이런 공사는 감독을 어디에서 누가하는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공사감독,

남규

조남규위원

예, 준공감독을 동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곁드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수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6개 사업장에 당초 예산이 2억8,474만4,000원이었는데 지출액은 2억8,294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9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보고난 다음 잔액이 179만4,000원이 남게 된것입니다. 6개 사업에 그러니까 총 2억8,400만원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별도 남은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남규위원

준공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준공감독과 건설과에서 하고 검사도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직접

직접조남규위원

나가서 여섯군데 다 한것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검사를 다 한것입니까?

남규

조남규위원

맨 아래부분에 주례국교에서 수영시장 하수개수공사 해 놓았는데 공사 끝나고 현장을 확인하셨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소규모공사는 검사를 저가 하지는 않습니다. 계장과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제가 검사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가조남규위원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구청에서 안나오고 동에 거의 일임하다시피해서 지나간것으로 알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돈 얼마 안든다고 해서 이런것을 감독을 소홀히 하다보면 실제로 부실공사가 많이 생기고 그 후에 큰 비가 많이 안와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수구 물소통이 잘 되겠끔 했을건데 그것이 제대로 감독청에서 안한것 같아서 내가 곁들여서 물어본 것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까 김성화 위원님께서 5동 자료가 나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5동이 아니고 1세대 5명 이주비가 나간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세대 5명에 대한 이주비,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19세대에 대한 7,400만원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안 알아보았는데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김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에 한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2,752만원인데 불용액이 무려 1,752만원,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63.7%나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시설부대비 800만원중 불용액이 355만4,000원입니다. 이것도 프로테이지를 나누어 보면 44.4%라는 불용액이 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시설부대비 300만원중 불용액이 254만원으로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84.6%라는 프로테이지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1993년도에는 3차에 걸쳐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을 삭감조정하든지 반납을 해야될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상 얼마 안많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 오늘 전부 보면 불용액이 모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약 100억원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놔두고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잘했다고 하면 지역개발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던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일을 해야만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안있겠나해서 제가 직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이것은 주로 공사를 다하고 나면 측량수수료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지출이 주로 됩니다. 되는데 추경에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라도 정리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남게 된것은 우리가 보통보면 이월되는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몇십건씩 이월이 되고 공사가 이월 되어서 다음에 준공될 때나 준공하고 난 다음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그때 사실상 그 앞년도에 정리를 해버리자니까 만약에 다하고 난뒤 급히 돈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는 차질이 안되도록 세밀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문위원

이것보면 건설과는 불용액이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는 참 불용액이 많이 발생안했다고 하면 더 우리가 각 동에 지금 전부다 요망하고 있는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예산편성에 있어서 치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김영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면 1993년도 명시이월금이 1992년도 보다 한 2% 증액되었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1993년도 분이 1992년도보다도 증액, 그것은 비교를 안해보았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안해보았습니까? 지금 명시이월금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1993년도 넘어간것이 133억5,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135억원 정도 넘어갔는데 금년에 예상되는 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1993년도 명시이월보다 프로테이지를 봐서 조금 삭감이 되겠습니까? 감소가 되겠습니까? 더 증가 되겠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금년것은 비교를 안해보았는데 비슷하게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지금 금방 김영문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본위원회에서도 참 세부적으로 상세히 하나하나 짚어보기 보다도 전체의 사업이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같이 걱정할 바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그 금액이 증가된다고 하면 큰 일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 어떤 대책은 없어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청장님의 특별시지도 있고 사실상 이월되는 주원인이 보상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상독려반을 4개반을 구성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이월이 되는데 다른 좋은 방안이 없나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우리가 방향을 달리해서 각동에 그러니까 해당 동장이 관할되는 그 보상은 동장이 좀 책임지고 같이 적극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뛰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업무보고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뛰면서 우리가 같이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 방법을 조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구청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는것 보다 동장님이나 구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같이 뛰면 조금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춘만

염춘만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쓰 동장보다, 그런데 어떤 동에는 동장하고 구의원이 배가 맞아서 이야기가 잘 되는데 전혀 안되는 데는 실제로 묻혀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는 좀 명심했다가 다음에부터라도 시정이 되어야 될것같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안나옵니다. 구의원이 상세히 알면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우리가 아까도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또 한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각종공사는 물론 보상관계도 관계지만 공사추진 사항도 공사추진 사항이나 보상관계나 거의 같이 가집니다. 공사추진사항도 준공단계에 임박해가서 관할 동장과 관할 구의원님과 건설과와 합동으로 사전 점검검사를 한번 해보라. 그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실공사도 방지되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보상관계도 독려도 같이 해주시고 그런 방법을 내년부터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해서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한군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아니 조금 계세요. 지역교통과장님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명확하게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 염춘만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결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13페이지 한번 펴봐주세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제일 밑에 특별회계 주차장 과오납반환액이 3,795만원 약 3,800만원인데 주된 발생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주된 발생원인은, 과오납 이것은 주차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내 보낸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염춘만위원

잘못된 것이 많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사실 이의신청이 하루에 한 7, 8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염춘만위원

우리가 검사단계에서 우리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내일이라도 좀 보여달라하면 보여 줄 수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 그리고 그 난인데 미수납액이 8억7,500만원입니다. 이것 천문학적 숫자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미수납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수납액이 부과하고 난뒤에 한 64% 정도가 수납되고 그 이외는 대부분 수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자체 단속을 하더라도 차이가 있기때문입니다. 경찰은 그대로 벌과금이나 그대로 즉결심판도 회부할수 있지만 저희들은 과태료를 끊고난 뒤에 이 사람들이 수납을 안해도 10년이 지나도 차를 팔든지 아니면 등기이전을 할 때 아니면 안물어도 가산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할 방법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별도 재산을 압류해야 된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3만원이고 10만원가지고 재산을 압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이네요.

시종

조시종위원장

제도적인 모순이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교통부와 협의를 해보니까 도로교통법상 경찰하고 일반행정직 공무원하고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검토중이라고 회시가 내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 소모에, 그리고 8억7,450만원이 그대로 1994년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넘어갔는데, 이예의 질의입니다만 1994년도에 1993년도 이월액중에서 혹시 처리된 건수가 기억이 납니까? 하나도 못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로서는 현재 과년도 수입이 부과가 지금까지 되고, 특별회계는 1993년1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일반회계라 해가지고 그 수입이 세무2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이 부과는 21억5,200만원 이었는데, 징수는 12억7,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8억7,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64.9%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영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 불용액 남겨둔 프로테이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산편성상 이렇게 한 10%정도를 남겨 두라는 그런것이 있습니까? 전부 꼭 10%정도 남겨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정도 불용액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예산지침상, 예산계에서 10%정도는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10%가 아니지요. 5%인데,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과별로 대개 동일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5%도 하고 10%로 하든지 안그러면 조금 더하지, 이것 딱 하니까 특별히 지역교통과는 10%씩 다 남겨왔네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저희들 10%정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그게김영문위원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우스워서, 딱 정직하네요.

남규

조남규위원

시키는데로 잘했구만,

시종

조시종위원장

지역교통과에 더 이상 질의가 더 안계십니까?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1993년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아까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3,200만원 어떻게, 너무 참!

시종

조시종위원장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소상히 해주세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 1993년9월23일 직제 개편에 따라서 그 당시에 도시국 주무과로서 도시정비과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과별 예산운영을 하고 직제 개편후에 직원 이동에 따른 그 당시에 예산의 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서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때 직제 이동이 어느달에 이루어 졌는데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7월23일,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얼마든지,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도 검토를 해보면서 그 당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과하고 추경에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빨리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 김성화위원님!

마디

한마디김성화위원

문의해도 되겠어요. 질의라고 하기 보다도 우리 지금 현재 부산진구가 말이죠. 가로등이 몇개 됩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가로등이 약 2,300여개정도 확실한 숫자는,

것이

이것이김성화위원

위에서 가로등 비용까지 다해주는 그 가로등 말합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그것도 6,000여등 정도됩니다. 그것은 보안등,

성화

김성화위원

아! 보안등, 지금 현재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가 이것은 우리구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전기요금을 저희들 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223등 격등으로 인해서 2,000만원의 이익은 봤다. 이것이 나와있네요. 이것이 가야로 뭡니까? 지하철 만드는데 따른 등을 별로 사용을 안해서 이렇게 이익이 왔다. 이 말이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렇다면 저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야로 이에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런 예산을 왜 세웠어요? 잘못된 일인거예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는 1993년도에 가야로 지하철 공사하면서 지금 현재도 가로등이 서 있는 것은 서 있고 공사장 필요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산을 대충, 지하철 공사를 함으로해서 가로등을 어느정도 철거하고 전기료가 얼마만큼 절감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안되어도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없다고 하면 행정이 무모하게 그냥 돌아 가는데 따라가는 것이지, 계획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 아니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는 부산교통공단하고 저희들도 예산잡을 때 그것을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못했다 해가지고 말이 안되지요. 행정이라는것이 이런데 잘하고 못하고 하는것이 표가 나는거예요. 꼭 글 쓰는 것이야 못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국민학생이면 다 쓰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화위원

이에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펴 나가야 안되겠느냐?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가로등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이란 말이지 그냥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선이 전부 절단이 되고 대신에 공사하는 회사에서 대신 켜는 것 아닙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성화위원

사전에 예상을 하고 모든 예산을 짜야만이 이런 차질이 없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김영문위원님

막에

마지막에김영문위원

토지매입비 이것도 보면 9,3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가야지구 도로개설공사 보상하고 당감3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두공사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것 아닙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이것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건설과에서 한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산 이것은 과장님이 안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요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래,

렇기

그렇기김영문위원

때문에 처음에 할 적에 약 1억원이라는 예산이 초과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조치를, 나가서 주민들한테 대충 토지시가가 얼마라는 조사를 안합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것은 보통보면 주된 이유가 나중에 수용재결할 때, 또 토지매입비가 증가될 것이라는 길을 예상도 하고 좀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가지고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고 하면 실제 끝에 가가지고 예산이 좀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집해은 건설과에서 했다 하는데 만약에 집행을 도시정비과에서 바로 하셨다고 하면 1억 얼마남지 않고 불용액 안생기고 다 썼겠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과정하고 책정과정을 설명을,

시종

조시종위원장

본위원회에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불용액이 남은데 대해서 너무 무모한 계획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치 않았느냐는, 거기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그래 말씀이 계셔야지, 누가 어떤 다른과에 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는 안되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것을

이것을김영문위원

빨리, 1994년도는 아직까지 추경이 1차 밖에 없었는데 1993년도는 3차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반납을 해가지고 다른데, 1억원하면 큰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반납을 하느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3차 추경예산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중에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다. 그 얘기는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보아하니 과장님도 수십년 공직생활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이 어느 세월인데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했다. 말씀이, 그것은 위원님들,

시종

조시종위원장

그것을 꼭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안혀놓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염춘만위원

만약에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큰일날 소지입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금년도에 우리가 각 지역에 보안등 공사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워서 제대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했으면 금년도는 몇 등을 했고, 아시는데로 불용액이 나름대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페이지 182페이지도 보면 보안등 관계, 돈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물론 1993년도 결산입니다만, 그것을 우리 지역내의 보안등 설치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지금 신규로 설치할 예산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수는 저가 확실하게 기억을 금년에 한 숫자를 기억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남규위원

저가 개금2동입니다. 개금2동인데 지금 상반기에 보안등 설치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미 예산을 다 쓰고 없다고 합니다. 예,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심지어 다른 모임단체에서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치 직전에 우리도 구의원이 있는 동인데 이것은 어느 동을 막론하고 구에서 다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생각 해 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히려 주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지난해 1993년도 불용액을 엄청나게 남기면서 어째서 금년도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길래 상반기에 이미 시설 자금이 예산액이 바닥나 버리고, 그 다음에는 안되냐 이 말입니다. 그 한번 챙겨봐 주시고 비록 개금2동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타동에도 어떤 집행적으로 시달할때 그것은 발췌해서 연말안에 뭐 어떤 예비비를 땡겨 오는지 그런 성의를 한번 보여 주세요. 연말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돈을 다 써버리고 돈없다해서 설치 안되면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시종

조시종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비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계획에 세워서 지금 조남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3차추경때 반영을 시키세요.

야기

이야기조남규위원

들은 적은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개금1동에 대해서요.

개금

개금조남규위원

2동?

시종

조시종위원장

비단 개금뿐 아니고, 다른 곳도 같이.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개금뿐만 아니고 보안등관계는 동을 통해서나 반상회 건의사항을 통해서 접수를 쭉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가 개금2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받아서 순서대로 한다든지 어느 기준을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시설비는 다 바닥이 나서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아니 그런 민원이 생기면 돈없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고 예비비도 있고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민원의 답변을 돈 없어 못합니다. 이러면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어디 안그래요. 과장님 지금 그것을 달리 생각을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안계시죠?

런데

그런데조남규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너무 모르고 계시는데 내일이라도, 밑에 그 담당하는 계가 어디입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기전계가 있습니다.

전계

기전계조남규위원

, 그 한번 물어 보세요. 기전계에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이 진심으로 민원이 생겨서 요구했는데 안되어서, 한 5통에서 7통을 우리가 새마을 금고 지원금으로서 하기 일보 직전에 내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내 한테도 동장님이 협조를 구해서 대답을 했는데, 금고 이사회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사들 이야기 들어보니 이것은 해주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안해주었는데, 그것이 기전계인가 제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주무과장이 모르면 참 큰일날 일이네요. 그러니까, 비록 개금2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구 관내 29개동을 다 챙겨서 하고, 여담입니다만 구의원들이 너것 한것이 뭐있냐? 할때 우리가 떳떳히 할 수 있는건 보안등 이것 하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만큼 우리가 구의원 생긴 바람에 밤길 어두운데 부녀자 희롱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구의원들이 이것 하나 만큼은 똑 소리나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큰일날 일입니다. 제발 좀 챙겨보시고, 또 불용액이 많이 안 남았으면 모르지만 1993년도 결산심의에서는 엄청난 불용액을 남겨놓고는 어째서 1994년도는 상반기도 안되어 돈 다 딱아 써버리고 바닥이 나서 말이지. 민원도 하나 해결못하고 예비비가 꽉 대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고 아시겠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조남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저희과는 85페이지부터 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염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것

썼다는것염춘만위원

, 똥 되어 버렸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기타수당 1,272만5,000원, 그 밑에 국내여비 1,619만원 이것이 그 옆에 비고난에 보면 건축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그 밑에 국내여비에 보면 건축과직원 외근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예산서상에 목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국내여비 말입니까?

춘만

염춘만위원

국내여비하고 기타수당하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기타수당은 무엇이냐 하면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고요, 국내여비는 저희들,

니다

아닙니다염춘만위원

. 건축과직원 외근비하고 그 뒤에 보면 건축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내용이 같은 말인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외근비는 우리가 현장 조사할때 나가는 차비를 주는 것이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밤에 늦게 일할 때에 수당으로 주는것이고요, 그 밑에 외근비라는 것은 낮에 직원들이 현장 나갈때에 현장 나가는데 대한 차비 주는 것입니다.

산에

예산에염춘만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지적과장 권영록입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 최근에 지적과가 장비나 모든것이 구입이 되어서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발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적과 근무상황이라고 그럴까요. 민원에 대한 그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선김에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참고가 될만한 이야기가 계시면 간단하게 한말씀 하실수 있겠습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가 작년 토지관리과하고 기구분할이 되어서 일개 계가 그러니까 토지관리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기정계와 지적계, 토지관리계, 3개 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종은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토지이동관계를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고 또 창구민원에서는 지적 제증명에 관련된 증명을 저희들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증명의 종류에서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도시계획확인원 이 3개 증명입니다.

즉시

즉시조남규위원

발급합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요새는 컴퓨터화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 서비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타지역조남규위원

발급 분도 현재 발급됩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가능합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구청에만 됩니까? 동사무소도 됩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동사무소까지는 아직 온라인이 설치 안되었기 때문에 구청과 타시도에 가능합니다.

국에

전국에조남규위원

구청에서는 전국,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전국 온라인 망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규

조남규위원

구청은 되고 동은 아직 안되고, 계획은?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동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구단위에서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조남규위원

새로 과가 생겼는데 잘 운영하신다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앞으로 또 공부관리계가 하나 더 생길 그런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축과에 있는 건축대장과 저희들 공부, 그러니까 건축대장도 앞으로 발급하게 될거고, 저것을 컴퓨터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토지변동 신청만 있습니까? 컴퓨터 입력시킨 그것만 자료가 동에 넘어갑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그것 지금 저희들 바로 입력을 시킬 것 같으면 본청에 있는 주전산기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단지 변동사항을 입력시켜서 세무1,2과에 주고 그 다음 동에 다시 내보내고 그렇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아, 문서화시켜서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예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위원회가 알고 있기로는 지적과는 상당한 수입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시로 수입이 많이 되죠? 인지대?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창구 업무에서도 수입이 1년에 한 1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예를 들자면 1992년도 보다 1993년도가 몇프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대비는 안해보았습니다. 별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후퇴로 인해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확실한 숫자는 아직까지 대비를 안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편의상 말입니다.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이것을 참 구청에 안오고 우리가 동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오면 시간당 한두시간만 하면 발급이 되는데 동에서 신청해놓으면 말입니다. 그것은 잘 됩니다. 호적등본 이라든지 안그러면 가옥대장같은 것은 빨리빨리 되는데 제일 안되는것이 지적과입니다. 빨리 발급이 안되는것이 어떤데 보면 사흘걸려도 안되요. 도시계획확인원하고, 토지대장등본?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토지대장등본은 즉시 컴퓨터화되기 때문에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좀 늦어지는 것은 도시계획확인원 그것이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펴서 그 위에 기재사항을 아주 세밀하게 저희들 스케일 맞추어 그려야 하기 때문에,

물론

물론김영문위원

구청와서 발금 받는것 보다는 다소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적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한 것이 늦어요. 빨리 좀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록

권영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장

김영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