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10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광명시 부시장으로 있다가 내무국장으로 온 진용관입니다. '93년말까지 농수산국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10월 6일에 내무국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과 같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7일 전문개정되었고 6월 17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제반관계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의거 정비하여 체육시설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안 제2조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체육시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소 내에 체육시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규제대상 시설물을 정하는 것이고 조례개정안 제3조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경감 및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페이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2조 체육시설업소 내 시설물의 설치제한에서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소 내 시설물의 설치제한에 있어 별표3의 제1호 '가'목3의 기타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흥행장, 사행행위 등 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행행위위장법,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바'목의 특수목욕장업과 유기장업,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판매업 및 대여업,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과 노래연습장업의 시설을 말한다이며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제1항은 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정도 횟수에 대한 경감 및 가중의 부과기준은 별지 별표와 같다. 제2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하여 한다. 1. 과태료 납부용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한다.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라고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제4페이지 과태료의 부과금액, 5∼7페이지에 서식 그리고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체육시설 업무가 건전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7일 개정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동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3에서 스키장업과 요트장업을 제외한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설치 금지조항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조례 개정조례안은 제2조에서 미성년자보호법,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별법, 공중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중에서 선량한 미풍을 해하거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흥장, 사행행위장업, 특수목욕장업, 유기장업,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판매 및 대여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과 노래연습장업 등의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체육시설 업소내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은 별표4에서 교육시설업의 행위위반 종류별 과태료의 상한금액만을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행위위반의 정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1/2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조례개정안 제3조에서 과태료의 경감 및 가중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 일부 변경된 서식을 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 사료되나 동조례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총 4개 조항 중 3개 조항을 개정하여 있어 사실상 전문개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의 제명을 일부 개정조례시 사용하는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전문개정시 사용하는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해야 할 것이며 조례의 형식도 제정조례안과 같이 제명을 두고 본칙 제1조부터 전문을 개정된 내용으로 기재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석 위원입니다. 얼핏보면 이런 행위가 많아 가지고 이게 불법 내지 비교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그런 규정같이 보입니다마는 또 일편 생각해 보면 이 체육시설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고 뭔가 답답했던 도시에서 벗어나 가지고 호연지기를 갖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심한, 예를 들어서 얼핏 들으면 무도장하면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지도선생님을 따라서 무도를 했다해서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노래연습, 노래연습장 그런데 가서 힘껏 노래를 불러 본다는 것 또 비디오물 음반판매 및 대여업 그랬는데 글쎄 이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비디오라고 해서, 음반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나쁜 거라고만 봐야 되는냐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호연지기를 키우고 활발하게 나가서 할 때가 너무 없어 가지고 그런 곳을 오히려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할 곳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거기마저도 이렇게 많은 제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외국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오히려 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아주 과감하게 캐리어를 만들어 줍니다. 장소를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꼭 제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좀 묻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서 명시된 것을 보면 선량한 미풍을 해하거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흥행장 또는 사행행위장업, 유기장업, 음반 등등 해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 구체적으로 흥행장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행행위장업은 무엇이며 지금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노래연습장업 등의 영업을 위한 시설물은 체육시설업소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했는데 한 고층건물에 같은 정문에, 같은 건물이 있는데 정문이 한 입구란 말이에요. 체육시설이 있고 체육시설의 지번이 다르고 노래연습장 지번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같은 체육시설의 업소로 보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이 지난 체육시설 이용하는 법이 금년 1월에 개정된 법인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지침내용과 배경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 또 여기서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발생했다는 것, 지금 허석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법에 이것을 지침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조례로 개정될만한 이유가 뭐냐를 분명히 배경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경찬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전문위원께서 법개정 정신에 맞춰서 처음부터 제1조부터 다시 조례를 새로 만드는 위치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2조의 체육시설업소내 시설물의 설치제한인데 이것을 아주 내주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그냥 제한을 하자는 얘기인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지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내무국장께서는 일부 제한하자는 얘기인지 완전히 내주지 말자는 얘기인지 또 법에서 근본적으로 금지한 것을 조례에서 다시 이기만 해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서 법정신에 맞춰서 이것을 좀더 제한을 하자는 건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례 중에, 조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나 학술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조례의 1/2이상을 바꿀 때는 조례전문개정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형식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학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를 예를 들면 제목자체가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이라고 해서 '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개정했을 때 하는 거고 전문개정될 때는 이 '중'자가 빠집니다. 경기도체육시설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례지시문에 있어서도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야하며 그 다음에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행의 형태로 보면 1조 목적에서 뭐를 뭐로 바꿨고 이렇게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개정할 시에는 제1조 신·구조문대비표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비표 제1조 목표, 이래서 목표 제1조를 전문 다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자체도 전부 다 개정하고 제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전문을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행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였습니다마는 전문개정시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자체가 기재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칙 조항이 있다면 일부 개정조례 때는 부칙 조항이 계속 연결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85년에 부칙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90년에 개정을 하면 부칙 개정된 것이 쭉 그대로 연결이 되고 전문개정할 때는 그전의 부칙개정은 전부 삭제하고 그때만, 전문개정할 때 하는 부칙만 기재하도록 학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서를 쓴 것은 조례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학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야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내무국장한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나 너무 많은 부분이 개정되니까 처음부터 개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제정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내무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가 아니죠, 교육청 것을 들어야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교육법 제8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 운영하는 각급 학교 중 신설되거나 지번확정 및 변경, 명칭변경, 위치이전될 학교에 대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설립은 '95년도에 개교할 국민학교 37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4개교, 유치원 8원을 개교하게 되고 두 번째 명칭변경은 고등학교 3개교가 되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수원농림학교를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고 용인여고를 용인고등학교로 변경하고 김포종교를 김포고등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학교 위치변경은 국민학교가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는 성남의 상대국민학교, 고등학교는 성남서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지번 확정 및 변경은 그 동안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에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블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번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53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5개교, 유치원 28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기 전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부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94년 4월 12일에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심의가 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현재 대부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의 요율이 대폭 경감이 됐고 우루과이라운드 일환으로 해서 농촌지원대책에 따라서 농경지의 대부료가 대폭 경감이 됨에 따라서 이에 저희들도 관련되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사항을 추가규정하며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공유재산의 분리, 처분절차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 처분재원의 새로운 재산조성비 충당 규정 중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원을 새로운 재산조성비 충당규정 중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을 새로운 재산조성비로 충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으로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규정 제22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본청 또는 교육청이 계속하여 점유할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일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정한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율 추가 규정을 제23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는 25/10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대폭 인하하는 것입니다.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경작목적 토지의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을 일반연체이자율에서 연 15%로 명확히 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하여도 연 15% 연체료율을 제28조에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제35조2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대비표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학년도에 개교예정인 경기체육고등학교와 도내 신도시지역 등 각 지역 신설학교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신도시지역이나 기타택지개발지역에 이미 설립되어 동 조례에 위기가 어떤 택지개발지구내로 기재되어 있는 학교 중 최근 신도시지역 및 택지지역의 지번이 규정됨에 따라 학교의 위치를 지번에 맞게 개정하고 학과 개편되는 용인여자고등학교, 김포여자종합고등학교, 수원농림고등학교 등을 용인고등학교, 김포고등학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등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의 일부인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 바, 이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비능률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유재산 중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의 재산 등 동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 공유재산 처분 재원용도의 단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현행 조례 단서조항은 출자·출원 등의 용어로 보아 경기도 등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시·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되는 10월 이후에 매각되는 재산수입에 대한 그 용도지정이 사실상 어렵고 매년 그 금액이 상당액 있음을 고려,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제3항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시가 300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에서 시가 1,000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5호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1건당 재산매각대금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13조에서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을 삭제한 것은 현행조항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며 안 제22조의 개정은 현행조례 제1호, 제2호의 신설에 따른 관계조항을 개정안 제2호, 제4호, 제5호에 보완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 영세농가에 대한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입니다. 안 제23조제2항의 개정 및 제5항의 신설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국유재산법시행령부칙 제2조의 규정을 조례에 보완하고자 함이며 안 제28조에서의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율 적용 및 각종 연체료율의 고정적용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보완과 연체료율의 변동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35조의 개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 등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을 조례사항으로 보완하고자 함이며 안 제35조2의 신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의 규정사항을 국유재산법시행령부칙 제3조 규정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 실시 전인 1991년 3월 25일 내무부준칙을 참고로 하여 제정된 후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각 조항들을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일치시켜 보완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공표·감독관계조항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학교이름에 대한 것은 다 당해교육청에서, 이미 거기에서 협의해서 정해져서 올라왔지요?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평택시 덕동국민학교가 있는데 "합정국민학교란 다음에 덕동국민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보면 송탄중학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 지역에서 학교가 설립되고 신설학교가 나오는데 문화교육위원이 모른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부끄러운데,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청 관할해서 학교가 설립이 되고,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한 번쯤은 자문도 받고, 개념문제가 아니라 학교설립 추진과정에서 일단 한 번 얘기가 있어야 될텐데 1년 전부터 추진이 되고 학교명을 여기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데 이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기회에 한 번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평소 생각하신 것과 더불어 우리한테 불쑥 '그 지역에 새로 신설하는 학교가 있으니 이름조례 정해 주시오'하고 내놓는 그 상황은 좀더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냐, 제가 단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문교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말씀이 계시고 해서 시·군교육청에다 문교위원님들하고 교육위원님들을 반드시 교명선정위원회에 선임하도록 저희가 수차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지역이나 택지개발지역에 있는데는 학교설립이 되니까 아마 위원님들을 한 분씩 모셔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기타지역, 학교가 잘 신설되지 않는 그런 데는 모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임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도 모르고 계십니다만.

방금 허석 위원도 같은 질의인데 나도 내 지역에 있는 학교가 둘이나 여기 올라왔는데 그 사항, 경과내용을 몰랐다 이겁니다. 위원장께서도 지금 질의를 했지만 먼저도 한 번 그런 얘기를 짚고 넘어갔어요. 관할 문교위원이 있는 데는 교명선정위원회에다 한 건의를 드렸는데, 이 조례안을 볼 적에는 나 자신도 사실 하나도 몰랐습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에요. 2페이지 하단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지구"하고 괄호하고서 설명을 해 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상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용인군에도 신설학교가 여러 학교가 되고 용인여자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되면서 용인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명을 바꾸고 신설학교 추진과정이 제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인데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상의보다는 추진과정을 얘기해 주는 것조차 없기 때문에 상당히 서운한 맘이 듭니다. 그런 점을 국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동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인 1991년 3월 25일 내무부준칙을 참고로 하여 제정된 후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각 조항들을 지방재정법 및 등등 해 갖고 보완 제정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느낌은 뭐가 오느냐 하면 그러면 이 법 이외에도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아지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요, 꼭 집행부에서만 이걸 내밀어서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사실 이런 걸 찾아내서 즉각즉각 개정 내지 제정할 일이 있으면 제정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손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또 이걸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이것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례도 이런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오는데요, 한 번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벌써 '91년 3월 25일이면 지금 우리가 임기 다 끝나가는데 이걸 이제 고쳐야 되는 걸 봤을 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례도 전부 전문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허석 위원님이나 유천형 위원님이나 김학규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의 교명을 관할 때에 사전에 협의를 해주지 않았다라든가, 행사문제라든가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의하라고 하는 얘기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된 사항을 오늘 느낌에 따라서 저로서는 송구하기 이를데 없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교명선정위원회에 위원님들을 반드시 넣으라고 해서, 참 타당성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간곡하게 시·군에도 여러 차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됐다고 할 때 감독청 입장인 저로서도 부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문제는 즉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은 사실은 아까도 서두에서도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국유재산법시행령이 4월중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조례에 맞게끔 조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요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하고,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전부 말씀이 계셨지만 다소의 불합리한 사항들은 일부 개정됐지만 중요한 사항은 바로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요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관리조례 2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하는 내용은 허가나 무허가 관계없이 '81년도 이전 건물을 말하는 것이구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는 동법에 의하여 양성화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석 위원님께서 1981년 4월 30일 이전 지방자체단체의 소유토지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제까지 타조례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그 동안의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는 '91년 이후부터 쭉 여러 가지 조례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현재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조례는 전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변경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부실했지만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서 평택시 합정국민학교 신설해 놓고 또 개정하고 덕동국민학교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구요. 22페이지 합정국민학교 밑에 괄호하고 신설 평택시 합정동하고 그 다음에 개정안이 있죠? 덕동국민학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평택시 합정국민학교 다음에 신설되는 덕동국민학교가 거기에 삽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합정국민학교가 신설됐는데 그 다음에 덕동국민학교가 신설된다고요? 그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시·군별로 학교설치조례를 보면 명칭이 쭉 나옵니다. 기존학교의 명칭이 나오는데 합정국민학교 다, 현행이 그렇고 개정안은 그것이 덕동국민학교가 삽입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와는 다른 건데 구리시 토평국교에 개인토지 일부가 거기에 편입이 돼 있는데 20년이 넘기 때문에 이건 살 수가 없다, 그럼 살 수가 없으면 재산세는 '95년도 토지세가 지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20년 재산세 문 거라도 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괜히 물었으니까. '95년도 토지세도 나왔는데 교육청에서는 '20년이 넘으면 자동기부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재산세는 물어줘야 할 텐데 20년이 넘도록 재산세는 개인이 물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거기로 편입이 됐으면 국가에 그런 법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고 20년간 사용료하고 재산세는 줘야 될 게 아니냐, 내가 여태 꼬박꼬박 물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사항입니다. UR 농어촌 대비책으로 공유 농경지 대부료를 대폭 삭감을 한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분납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현행 대부되고 있는 연간 전체 대부료가 얼마나 되고 또 이렇게 UR을 대비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격감했을 때의 격감된 예산액은 대략 얼마나 되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의 매각시 분납이다 이런 내용인데 UR을 대비한 매각 공유재산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5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조항 중에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경우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5조2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규정해 놓고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 각 행정단위별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과연 교육위원회에다 의결을 요청하는 경우와 매각할 경우에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400㎡이상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는다든가, 이하는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임의처분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8조 보면 임대료 등에 대한 연체료율 이렇게 나와 있고 연체료율은 연 1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 연체료율 연 15%가 제1금융권에 준해서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2금융권에 준해서 하신 것인지, 이것이 적정선인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고 있는 사항만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 UR 대비를 해서 농경지의 대부하고 있는 전체 현황은 어떤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율이 경감됨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사항도 자료가 현재 없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35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인데 교육위원회의 의결요청에 요구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기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주요 재산에 한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올렸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의결하는 재산은 주요재산이 아니고 전체 재산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개입찰방식을 떠나서 연고권이 있는 사람을…….

네, 맞습니다.

모든 매각이나 대부같은 것도 전부 공개경쟁을 하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고 연고권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기준에 맞으며는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체요율에 대해선…….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연체료의 요율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됨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아주 15%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로 현행은 17%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수시로 낮추는 겁니다.

제가 보는 핵심은 은행의 연체료율과 이 연체료율을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것입니다.

비교는 해 보지 않았지마는 현재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17%인데 저희는 15%로 어떤 일정선을 규정하는 겁니다.

하향 지원이다, 알겠습니다.

최 국장님! 공유재산매각이 UR 대비한 것은 농경지에 한한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방화시대의 대비니 UR 대비니 해서 요새 유행성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공유농경지를 매각할 대상이 없는 데도 이런 것을 그냥 만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 중에는 농업계 고등학교가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답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재산에도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조차 없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향후에 매각할 때에는 대비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에요.

제가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작목적 토지의 대부료를 농지소유금액의 50/100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일반 도 자치단체에서 대부료하고 어떻게 차액이 났는지 이것 좀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나 저희나 똑같은 요율별로 산정이 된 겁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나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요율입니다.

대부관계는 교육청이 자동전용하고 있으니까, 대부료를…….

사용료에 관한 것은 민법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김학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구리시 토평국교의 사유지 문제인데 이것은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었는데 재산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소유권을 주장한다며는 적어도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납부한 재산세는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마는 재산세를 20년 동안 냈다고 한다며는 사실 사용자한테 저희가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사안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더 확인을 해서 그 재산세를 반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20년이 넘으면 국가재산으로 상속이 되는데 재산세를 왜 내보내느냐 말입니다. 국가는 공짜로 얻어 들이고 재산세는 개인한테 물려야 되고 이것은 똑같은 것이라는 말이야, 대부료까지 20년 분을 내야 된다는 말이야, 올 '95년도 분도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것 벌써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것이 10개월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가 것이었다면 받아서 돌려놓아야지, 재산세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아야 할 텐테, 이번을 보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재산세를 물어준다면 반환을 해주고 사용료도 20년 분을 주어야 되고 그러면 국가가 사야된다든지 그 사람 말은, 국가가 무단전용했다는 말입니다. 학교부지 전체가 이렇게 일부 80몇 평이 끼어 있다고 이것이…….

김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좀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월이 되었는데 확인보다는 이것이 국가 것이면 국가 것이다. 지금 종합소득세가 여간 비쌉니까? 토지세는 내 보내면서 이것이 20년이 넘으니까 국가 것이다. 국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며 지금 사용료다, 대부료다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재산세를 26년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시간을 좀더 주신다면 그 토평국민학교 사유지 문제는 좀더 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오늘 꼭 통과를 해야 될 만한 학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시급성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시급성은 없지요, 다음 회기로 제출하지요.

유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학교에 대한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 요강이 있습니다. 지시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는 학교가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명을 확정짓는 것은 급하지요.

신설학교도 주지가 되어야 됩니다.

신설학교니까 하루라도 이름을 빨리 잣는 것은 타당한 얘기인데,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개교하는 신설학교의 학생모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위원장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 같은 경우에도 토지택지개발지구에 국민학교 3, 중학교 2, 고등학교가 이렇게 신설이 되고 여자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바뀌고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문화교육위원이 그 쪽에 살고 있는데도 이런 과정에서 누가 얘기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을 상대할 적에 답변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저희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대개 위원들이 그러는데 3년이 넘었는데 1년에 한 번인 업무보고 기간중 교육청에서 한 번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해 주는 일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이것과 연결시켜서 하는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만 봐도 열 가지를 보는 거야.

그런 교육청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이 안 되면 여기와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성남 같은 데는 너무 잘 되어 가지고 교명되어 있는 지역은 거의가 성남은 다 들어와 있어요. 교육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입안 세워 가지고 했던 것을 다른 교명선정위원들이 의견을 내 놔도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도 위원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성남정보산업 고등학교도 분당정보산업 고등학교를 성남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는데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의견조정 아닙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조정을 하고 더군다나 타 위원회 위원님도 아니시고 소관 업무를 다루시는 분들이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여태까지 못 들으셨다는 위원님들도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교육위원만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문교위원님들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다루시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행정을 처리합니까, 그런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일선 시장 내지는 군수들하고의 유대관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소속 관련 예산 다루고 하는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더군다나 문교위원님들하고 조차도 관계가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시장·군수나 경찰청하고 유대관계를 하고 어떻게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지역의 행정은 뻔한 것 아닙니까?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까 질의하신 데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을 못 올리고 시간을 끌고 또 이렇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석 위원님께서 무도장, 노래연습장, 음반 비디오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달라, 외국의 예를 든다면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규제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 등은 부모와 동행없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이므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향상을 위해서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퇴폐가 우려되는 시설과 관련시설을 관련부서와 경찰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그 의견을 보내 온 중에 실태라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라고 말씀을 하셔서 경찰청에서 온 의견에 보면 실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당구장영업 등의 체육시설업소로 바뀌어서 당구장에서 미성년자들의 출입이 허용되면서 업소내의 비디오방이라든가 비디오방 형태의 시설들을 갖추고서 미성년자들에게 관람불가 비디오 같은 것을 틀어 주는 그런 영업을 하는 곳이 있어서 청소년들의 탈세 행위를 조장하는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업소 중에서도 당구장영업이 체육시설업소로 바뀌면서 청소년들의 출입으로 인해서 도박행위라든가 음주, 끽연행위 장소 등으로서 청소년의 탈선 행위의 은신처로 변해가는 경향이 있으며 당구장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다, 이런 경찰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흥행장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흥행장이라고 하면 현재 흥행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 보며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에 대해서 보호법시행령 제1조1호에 보며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흥행장이라고 그러면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물 이외의 공연물을 공연하는 장소, 또 그 다음에 풍속및영업의규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장소 중 동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또 사행행위등규제법 제1항제1호나목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카지노나 복표발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카지노에 대한 것은 사행행위등규제에관한처벌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행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에 영업을 말한다" 해 가지고서는 사행행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복표발행업이라 함은 특정한 표차를 발매해서 다수인으로 하여금 금품을 모아서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해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복표발행업이라고 하는 현상업은 특정한 설문에 의해서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의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됐어요. 카지노, 복표라든지 그런 정도로 설명하면 됐어요. 특수목욕장업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특수목욕장업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욕장업은 무엇이냐 하면 사우나탕업, 터키탕업, 복합목욕탕업…….

됐어요. 유기장은 무엇입니까?

전자 유기장하고 기계식 유기기구, 전자 유기기구, 칠업용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유기장업을 말하는데 성인용 유기장업과 청소년용 전자 유기장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도학원하고 무도장은 춤 배우는 거지요. 사교춤 배우는 곳입니까?

카바레, 댄스뮤직 등…….

네,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댄스 교습소…….

카바레하고 무도장하고 다르잖아요, 업이 달라요.

대체적으로 말이지요. 이러한 업종은 체육시설내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하나라도 안 된다.

김학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체육시설 및 노래연습장이 있을 때 같은 건물 그 자체를 같은 시설물로 보느냐, 지번은 물론 다르다 이런 말씀을 아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업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이라도 문은 하나라도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규제하려고 하는 사항은,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구장을 하나 해놓고 당구장 귀퉁이에 비디오를 설치해서 음란 비디오를 틀어주고 이런 것을 못하게, 그러니까 당구장 했으면 당구장 하나만 하는 겁니다. 거기다 비디오 설치해 가지고 딴 짓을 하는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당구장 자체를 이렇게 하거나 이런 규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같은 문으로 들어가고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 방도 다른데 그것을 같이 보느냐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예건대 요즘 에어로빅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체육시설이잖아요. 에어로빅에 음악이 없이 에어로빅을 할 수 있어요?

음악도 이제 에어로빅…….

음반 및 비디오 그랬는데 에어로빅하는데 음반 및 비디오…….

비디오도 마찬가지고 음반도 마찬가지인데 건전하지 못한 것을 규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건전하다 안 하다의 판단의 척도는 이 규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허석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음반의 개념이 무엇이에요.

건전하다 안 하다 하는 척도는 무엇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저기 조례에 보게 되며는 설치제한해서 제2조에 보며는 사행행위장업 또 특수목욕장업, 이렇게 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파는 업, 업으로 한다.

판매를 대여하는 것이고,

네.

비즈니스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전혀 틀리지. 그런데 처음 설명은 시설 자체까지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애, 그런데 이것이 말이야, 저도 이해를 하지만 제일 걱정인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가 이해는 가지만 그런데 빈데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며는 참 운동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거기 맞아도 또 얘들이 뭐…….

실례로서 체육시설내에서 아까 비디오 얘기도 나왔지마는 음반의 경우에 야외에 나가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음반으로서, 당구장 시설에서 음반, 비디오를 사용하게 한다 했듯이 음반을 통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우리가 명기를 한 것이 어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4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음반 또는 비디오판매업, 대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반이라 해 가지고 한없이 지체를 하다가 보며는 음반에도 그런 소리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음반판매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취지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로 하되 건전한 것은 다 되는데 다른 법에 규제되는 것은 하지 말라, 조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거다 이거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복잡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하면 체육시설은 다 허락하는데 그 시설내에서 여러 가지 건전한 것은 다 되는데 다른 법에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라밋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업을 하는 사람은 규제 때문에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말단 공무원이 집행하는 분들은 이것을 확대 해석해요.

제가 볼 적에는 말이지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나도 가끔 체육관을 간단 말이에요. 체육관을 가면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비디오시설, 음악시설, 다 되어 있어요. 운동을 할 때 진짜 음악 없이는 힘들다고, 음악도 틀어놓고, 요즘에 그런 기분이라는 게 있다고, 비디오도 또 있어요. 그거 보면서 따라서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아까 말씀에 과장님이 비즈니스적인, 그러니까 비즈니스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이게 확대해석을 해서 그 자체시설도 못하게 할 거란 말이요. 내가 보기엔 뻔하다고.

제가 아까 잘못 말씀올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체도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석하는데 말단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디오가 요새 사고가 나는 게 업소에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다 보면 가정에서 사고가 나요. 우리나라에 비디오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비디오를 별도로 사다가 집에서 제 방에서 틀고 별 짓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고 나고 같이 자고 별짓 다 해서, 지금 신문에 나는 것 보세요. 업소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간다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규제를 하려드는 거는 이것은 내가 볼 때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웬만한 것, 확 풀어 줄 건 다 풀어줘야지,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현령비현령이지, 난 이걸 국장님께서 좀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오늘 취하를 하셨다가 다음에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내시는 게 어떤가, 이걸 한 번 제안합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구장내에서 비디오시설을 다룬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음란비디오를 상영케 해서 거기에서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내지는 관람료를 징수한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자, 그런 의미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비디오로 건전한 것을 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규제를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법 개정이 1월에 됐고 그 동안에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또 제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또 법으로 됐는데 여태까지도 없었는데 조례를 이제 와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닌가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간에 문제점 발생여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운영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조례개정을 하는 건데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유는 현재 조례는 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법에 보게 되면 신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경찬 위원님께서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냐, 제한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해 달라, 그리고 조례개정형식을 전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학적으로 볼 때는 이걸 전면개정으로 봐야 되는데 개정조례로 본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조례에서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신 내용은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스키장 및 요트법에서는 일부 시설물이 허용되고 있으며 타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내용을 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트장하고 스키장업에 대해서만 그게 법에선 정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유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조례개정 형식을 전면개정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부 개정으로 해 가지고 개정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조례는 4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3개 조항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전면개정사항은 4개 조항중에서 제2조 하나 만을 전면개정하는 것이고 1조하고 3조는 일부만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 형식으로 저희가 제출한 거니까 그건 좀,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용 자체에 무슨 변동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건 그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풍속사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당구장의 경우 음란비디오를 옆에다 만들어 놓고 상영을 한다. 그 풍속법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현재?

당구장에서는 비디오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속할 근거가 없느냐 이거예요, 현 법 가지고, 이 조례 말고. 당구장 옆에다가 음란비디오를 설치해서 상영을 한다 이거예요.

그 법에서는 가능한 거지요.

가능하죠. 그런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 이거죠, 법이 있는데. 풍속사범에서 아까 단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음란비디오라든가 이런 걸 단속하는 건, 업소에서 하는 건 단속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도 만약에 업소가 아닌데 했을 때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풍속사범이라 하더라도 이게 풍속사범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음란비디오로, 그러니까 풍속을 해하는 비디오에서만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단속을 하려면 업소에서 할 때는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개인이 가정에서 한다든가 하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건 풍속사범에 해당되지요?

공개적이라 하더라도 업소가 아닐 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항을 넣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조항에는 가정도 단속이 되는 겁니까?

여기 조례에서 단속할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단속근거를 넣으며는 가정에서 하는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조례에 넣을 수가 없겠지요.

지금 말이 좀 이상한데.

신구조문대비표 8페이지 제2조를 보면 넷째줄인가요,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아까 얘기했던 업, 업, 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법조항의 참뜻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예요. 그러나 제일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비디오라는 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당구장에 텔레비전 하나 있고 그 밑에 비디오 그거 하나만 있으면 테이프 아무거나 넣으면 비디오 나오는 것 아니예요? 텔레비전 시설 그 자체도 못하게. 내가 말이죠. 내가 단속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잉단속하는 사람이 분명히 지적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런 예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컨대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로빅 거기에 음악장치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단속원들이 와서, 그 사람이 과잉단속으로 안 된다고 했을 적에 시설, 이거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쉽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책임감이 또 듭니다. 좀더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런 위법사례가 안 나왔고 아직도 문제점이 안 생겼는데 조례를 꼭 개정해야 될 이유도 없다 이거예요. 벌써 1월에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 문제점이 나온 게 없는데 말이죠.

청소년들을 상대하는 업소에서 그런 음란비디오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큽니다. 가정에서도 보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가정에서 보는 거야 부모들이 단속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모여서 볼 수 있는 것을 공공연히 볼 수 있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단속이 지금 풍속사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풍속사범으로 단속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당구장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 풍속사범으로 되게 돼 있지,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풍속사범으로 왜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못들어 갔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업소에서 음란비디오를 상영했을 때에 풍속사범으로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그건 어렵습니다. 당구장 같은 데서 했을 때에는, 음란비디오를 상영한 그 비디오업소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그 비디오는 그냥 자기가 보겠다고 했을 때는, 몇 사람이 모여서 했을 때 그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청소년 업소만이라고 못을 박은 것도 아니고 여기 조문조례안을 보며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건 성인체육시설이든 뭐든 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비디오만 가지고 지금 얘길 했는데 그 뿐이 아니라 여기 목욕시설도 못한다.

목욕 중에서도 특수목욕이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보며는 그것도 같은 영업시설로 보는 거지, 거기 운동을 하러 오며는 운동에 직접 쓰이는 것만이 운동기구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쓰이는 것도 운동기구거든. 그럼 이것을 밑의 공무원들이 해석할 때는 그거는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 식으로 자꾸 국민을 규제하는 법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지, 국민을 규제하는 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는데 이걸 좀더 내무국에서 지금 위원들의 뜻을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이 다음에 우리한테 시원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우리의 뜻도 받아들여서 다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취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게 아니니까 좀 유보해서 좀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내에 음식점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골프장내에 터키탕이나 사우나탕은 세울 수 없다 하는 그런 측면이지요. 골프장내에 그런 풍속사범에 해당하는 카지노 시설은 할 수 없다, 카지노 영업은 할 수 없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규제를 여기서 두겠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당구장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걸 겸해 가지고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약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뜻은 이해한다니까요, 그 뜻은 이해하는데 조문을 봐서 말이지요, 아까 내가 읽어드렸는데 체육시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시설, 이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이 말이야. 결국은 그것을 단속하러 나가는 공무원이 판단하는데 그 판단기준이라든가 역시 그것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법을 만들고 개정하려고 하는 뜻은 이해가 가나 이것을 단속하는 사람은 참으로 피라밋식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준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지 우리 도만 딱 정해놓고 우리 도는 이것을 미뤄도 좋고 이런 사항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오늘 의결을 해서 부결을 하는 것보다…….

아니, 보완이라니요, 다 이 사항을 완전히 숙지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골프장안에다가 특수목욕탕이나 사우나탕이나 무슨 터키탕이나 이런 걸 해서 풍속상 풍기가 문란할 가능서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했을 때, 이해가 안 갈게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골프장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세인들이 주목하는 그러한 업종인데 거기에다가 목욕탕이나 터키탕같은 걸 시설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더 발생할 요지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며는 그 골프장만 그렇게 규제를 해야지, 지금 체육시설 그러면 요즘에 복합건물로 해서 그 건물전체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볼링장, 애들 자전거 타는 것,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물론 비디오영업도 그 건물에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을 규제를, 이 조문을 보며는 규제를 하게 되어 있다 그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같아요.

볼링건물 안에 그런 걸 별도로 할 수가 있지 왜 못합니까!

지금 얘기 중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사우나 얘기가 나왔어요. 목욕탕에 사우나, 다 있습니다. 터키탕은 없지만, 사우나 그게 뭐 나쁩니까? 일반 목욕탕에 사우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나라는 것을 이미 공무원이 지적했다고요. 벌써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일반체육관도 말이죠, 체육관에 샤워시설만 되어 있는데도 있지마는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선수가 자기 체중을 빼기 위해서 운동한 다음에, 조그만 사우나탕이 있어요, 그 자체로 지금 사우나가 나쁘다고 바로 지적했던 그 단어 하나로도 지적할 수가 있는 거라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 더 재검토하자 이거죠. 지금 얘기 중에도 나오는데 어떡해요.

그 사우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내, 혹은 체육관내 그건 일반 목욕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업 중에서도 특수목욕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특수목욕업 중에 들어가는 것이 사우나하고 터키탕,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체육관이다 뭐다 이런 데서 사우나 시설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사우나 영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일반 목욕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볼링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건물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업종을 상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한 건물안에 체육시설이…….

건물전체가 체육시설로 건물을 하가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체육이 한 가지 종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이 복합적으로 그 건물에 있어요. 건물자체가 체육시설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낸 거라 말이야.

법에 의해서요, 체육시설로 됐을 때는 다른 업이 못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왜 그렇게 규제하느냐, 이거죠.

허가목적에 의해서는 안 돼죠! (장내소란)

용도변경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을 자꾸 규제하는 것은, 포괄적인 규제는 안된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규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현령비현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긴급한 사항이다 아니다하는 건 이제 판단하시기 나름인데요, 법이 개정된 지가 벌써 1월에 됐는데 벌써 10월이 되도록 못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못했느냐 그러며는 일반지침이라 그럴까 법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지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조례로 이렇게 정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우리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우리 도만 요렇게 정한다 이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문준칙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예시를 따라서 우리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가 지금 조례개정한 데가 있어요?

다른 시·도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본 있어요?

서울시가…….

그렇게 얘기하지, 다된 걸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 하나만 돼 있죠? 그걸 좀 사본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과장도 골프장에서 다른 거를 다 할 수 있다는, 터키탕 얘기도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시설은 기존방침에 안 되게 돼 있어요. 터키탕을 어떻게 골프장에다 합니까, 안 되는 걸 왜 여기다 개입을 시켜요. 기본적으로 안 되게, 거기다가는 여관 하나를 못짓고 집 하나를 못지어요. 다른 시설 지었다가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적용을 이쪽에다 시키냐고,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그리고 음란풍속사범에 대한 법률규정 있지요, 그것도 사본을 주세요. 참고로 해 가지고 해야지 자꾸 중론이 여러 가지 갑론을박하는데 차기로 연기하는 걸 저도 찬성하면서 자료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충분히 정리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초에 또 의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이것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하여튼 간에 이해가 덜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한 달 늦은 것, 그 안에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회를 좀 북돋우고 그리고 풍속에 관한 각종 법률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하고의 연결을 맞출 수 있도록 이해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유보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의결을 어떤 식으로 하든 해야 되니까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이 안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쉽게 풀어 나가게 의안을 좀 만들어요. 당최 어렵게 만들어 놔 가지고 전문가도 아닌데 관계법을 어떻게 알아. 개정취지를 쉽게 해설적으로 해주어야지.

알겠습니다.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 감사계획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제가 초안을 잡아서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타 위원회와의 일정관계가 협의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이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에요?

네.

그럼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서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에는 타 위원회와의 장소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청상황실에서 문화교육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가 겹친다고 할 때, 그 장소 겹치는 것 때문에.

아니, 운영위원회에 의안으로 내놓을 때에 상임위원회의 의결 없이.

그건 협의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는 운영위원회가 예전에 한다고 그러던데.

감사계획서가 원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의절차를 거친 겁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하는 건데 그 절차가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올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올려도 상관없는 건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번복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운영위원회가 문화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다시 번복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못하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 의결을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이 우리 위원회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예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소관계, 그 관계만 협의하는 거지, 증인을 누구로 채택한다든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 간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요식절차를 거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지 운영위원회에다 안이 올라갔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장소가 번복될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서 기 의결을 했을 때…….

장소, 그런 것.

상의를 하는 거죠.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장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장소는 사전에 입안할 때 위원회끼리 상의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위원회끼리 하지만 8개 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더러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죠. 난 이 절차가 맞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절차가 맞느냐, 그럼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작년절차에서 모순이 발견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을 몇날 몇시에 어디서 한다고 전체 계획서에 의결한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다시 그것을, 만약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괜찮은데 변동사항이 있을 때 과연 운영위원회가 문화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을 번복시킬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올해부터는 사전에 상임위원회 의결 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안을 잡은 다음에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기로 됐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이런데 명시가 됐어요?

그것은 운영전문위원께서 국회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속 도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반문제점의 시정요구 및 입안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했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서는 위원회선정기관으로 당위원회 소속부서인 공보관실, 내무국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전체위원회를 감사반으로 하셨고 보조위원으로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속기사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를 받으시도록 하죠. 감사목적 모르고 기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질의 하나 할까요?

참고인 출석요구에 경기도체육회 2인 그래서 경기도체육회장 임경호 지사를 불렀어요. 그런데 감사일정 스케줄에는 경기도체육회를 감사하는 것은 없네요?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을 감사하는 날 29일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 감사할 때 이 사람들은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혹시 도체전이라든가 그런 체육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참고인으로, 증인이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29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협의를 하셨겠지만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첨예하게 서로 뭔가 오가는 게 있는 게 아니예요? 감정적으로. 굳이 체육회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를 필요없다고 괜히 감정적으로 도지사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청을 특정사안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네.

특정사안이 그렇게 없는가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특정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교육감을 불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도시 학교문제도 여러 가지 심각한 게 많고요. 따라서 몇 가지 사항은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에서 증인들을 필요에 따라서 출석케 하는 건가요?

증인 말입니까?

증인을 필요할 경우에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의결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3일전에 저희들이 의장님 명의로 공문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결했지마는 증인으로나 참고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을 때는 별도의 공문을 발송하지 않으면 됩니다.

필요시에는 부른다.

네, 3일전에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부르고 여기다 요청을 해 놨다해도 필요없을 시에는 안 부른다.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대상 기관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감사대상 기관에 들어갑니다.

감사일정하고 장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씩 우리가 넘어가면서 체킹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는 비고란에 보니까 유선방송시설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님께서 그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총 10일이죠, 감사기간이. 8일로 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겹치고 해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셨는데 말이죠 감사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감사기간에 나와야 되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오는 분을 감사위원으로 해 놓고 안 나오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위원으로 선정이 됐으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이 감사기간이라고 나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리고 안 나오는 사람을 선정해 놓고 안 나오면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떨어지는 건데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출석이 전혀 안 되는 분을 감사위원으로 선정해 놓으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만 위상이 깎이는 거지 그게 뭡니까? 여기에 공란을 채우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면으로 잘 좀 해 보세요. 위원들 위상이 걸린 문제니까, 감사위원이라고 명패 딱 갖다놓고 한 번도 안 나오고서 맨날 사진기자들이 그것 찍어다가 신문에 내고 재탕을 반복하는 거야.

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감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교육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제3호를 보면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 의회 의결이 있은 후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데 특정사안에 대하 해석 여부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92년도 1월에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정의를 물어봤더니 교육부에서 답변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관장 사무 중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하게 관련되는 경우로 한정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규정자체도 애매합니다. 해석하는 것도 주민의 권리의무가, 무엇이 주민과의 권리의무가 관련되느냐 광범위하게 보면 모든 것이 주민과의 권리의무와 관련돼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특정사안이 될 수 있는데 타 시·도의 예를 보면 '91년 12월에 서울시는 교원봉급에 관한 사항을 감사를 했고 충남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전남은 시설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고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시설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감사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특정사안으로 보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로 하겠다고 결정해 주신다면 다시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슈 중에 세금 떼어먹는 것 이것 엄청 싫어하는데 저는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선생님들 봉급 중에 갑근세 떼어먹은 것 많더라고,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이거야 특정사안 중에 아주 특정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