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미료안건인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그리고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선진의회비교방문계획채택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0일 11시 제33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의되었으며, 94년 10월 10일 14시 제3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의 되었습니다. 94년 10월 11일 제3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94년 10월 10일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금일호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미료안건 처리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행정조사 특위의 조사결과 보고 및 선진의회 비교방문계획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박성직 위원입니다. 의안 240번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 간략하게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 구세조례 처리기준시 관련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신고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각각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토록 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번의 구세조례 개정은 행정규제의 완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납세의무자의 실질적 불편이나 불이익감소, 행정청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는 적법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표결 없이 원안대로 통과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성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홍익근 의원입니다. 244번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 제8조에 의거 가족계획사업, 재활용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를 성공적인 인구억제 사업으로 인구증가율이 1%이하로 감소됨에 따라 향후 인구의 질적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수료징수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홍익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윤규림 의원입니다. 의안 245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46호, 94.2.1)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수수료 징수 시기는 허가시에 징수하기로 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구수입으로 하고, 제10조 중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를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로 한 것은 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삭제했으며 별표1 제1호 중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를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공동구 전략구 통신구 작업구(맨홀) 기타"로 좀 더 세분하여 증설하였으며 동표 비고란 2의 후단을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365분의 1년으로 한다"로 단서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의 비고란 2의 후단의 단선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용 기간이 짧은 며칠 간에 대해서는 점용표를 징수하기 위한 단서조항은 실현 불가능한 규제사항이 아니냐는 차원경 의원의 삭제 내지 수정 완화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의견조정결과 다수의견이 원안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표결 없이 원안대로 통과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거의건 맨위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금일호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할 주요사항은 본 조사특위가 그동안 조사해왔던 주요 조사 중점업무와 그동안 본 조사위원회에서의 활동 후 나타난 몇 가지 주요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보고하고 조사결과 적출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과 이에 따른 본 조사위원회의 처리의견 등은 본 조사특위의 위원장이신 박종석 위원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사특위의 그간 조사해 온 중점 대상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조사의 중점 대상업무로는 첫째, 토지형질 및 지목변경의 위법성 여부 둘째, 기부체납 미이행의 근본요인 및 직무유기 부분 셋째, 기부체납 미이행후 각종 행정조치상 직무태만 부분 넷째, 건축허가 및 준공경위 다섯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 여섯째, 다중음식점 허가 적법성 및 허가취소, 봉인폐쇄 등 각종 단속업무와 소송진행상황 일곱째,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 정도 감독 부서의 감독 및 각종 업무집행 적법성 여부 여덟째, 무허가 불법영업에 대한 감시감독에 대한 직무태만 부분 아홉째, 시장개설허가 미이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여부 및 용도변경의 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방안 등입니다. 조사의 주요성과로는 본 조사특별위원회 강동구의회 사상 처음 구성된 후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집행기관 공무원 자세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93년 12월 23일 다래부폐 당시 사장이던 김상옥 사장이 장기 불법 영업으로 전격 구속되는 등 시민국 위생과 감시계의 미온적 단속이 적극 단속에 임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정비국에서는 해묵은 장기 기부체납 문제가 본격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 변호사 자문을 1994년 1월 7일 받아서 공공용지 기부체납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소방침을 세우고 우리 구 고문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을 위임하였고, 1994년 1월 10일 기부체납 불이행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충산개발 소유재산을 압류(등록) 촉탁 완료되었습니다. 94년 2월 18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94년 3월 17일 1차 변론일을 시작으로 94년 4월 14일 2차 변론일이었으며, 94년 4월 23일 변호사 및 판사가 입회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94년 5월 12일 3차 변론일, 94년 7월 14일 4차 변론일, 94년 9월 29일 5차 변론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4년 1월 13일 다시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보석으로 풀려난 업주가 1994년 1월 14일, 15일, 16일 배짱 좋게 재차 영업을 시도하다가 본 조사위원회에 적발되어 급기야 94년 1월 25일 법정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었는가 하면 94년 1월 20일 강동구청 시민국 발족이래 처음으로 시민국장의 총지휘 아래 경찰 공무원 등 총 70여명이 동원되어 불법 무허가 다래부페 영업장을 봉쇄, 봉인, 단전, 단수를 했으며 불법영업을 재시도하던 다래부페 실질적 업주가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1994년 2월 8일 또 재무국에서는 무려 10여 년이란 긴 시간동안 장기 체납되어 왔던 방치된 체납 지방세, 등록세의 3개 세목 349건 1억 6,235만 7,600원과 압류해제수수료 3만 2,400원 공매대행수수료 80만 7,490원 도합 1억 6,319만 7,550원이 한일은행 명일지점에 납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0여년간 해묵은 체납 지방세가 100% 완결되었고 또한 도시정비국 건축과에서는 불법무단용도 변경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법 건축물 과태료 1,666만 5,215원이 194년 2월 27일에 100% 완납되었으며 특히 시민국 위생과에서는 다래부페 업주가 2년여에 걸쳐 교묘하게 강동구청을 괴롭히면서 다래부페 영업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행위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벌여옴에 따른 대응 소송비용 330만원이 구민혈세로 지출되었으나 이러한 소송비용 역시 1994년 2월 17일 강동구청 위생과로 완납되었습니다. 특히 놀랍고도 고무적인 사실은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피닉스 상가의 기부체납 문제를 집중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88년부터 장기적으로 고질적 기부체납 미이행건인 강동구 천호동 449-49호, 50호 소재 일명 힐탑 오피스텔의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기부체납 대상토지 천호동 44811호 소유자 용산구 청파동 2차 76-2호 이종원씨가 617㎡ 현싯가 약 40억원 상당의 공공용지 기부체납이 이행완료 됨으로 강동구 재정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동구의회가 충직한 주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다해왔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해당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강동구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중앙부서나 상급기관의 결정이나 지시에 따라 행정을 충실하게 집행 만하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이제 지방화시대 공무원은 자기책임 하에 주민 봉사자로서 우리 지역 문제를 적극 해결해가며 민원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은 물론 더 나아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조사특위 간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주요 조사내용 및 본 건 처리에 대하여 본 특위위원장 박종석 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민의 법적 대의기관인 강동구의회가 의정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써 구성하여 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는 지난 10월 8일 제32회 제1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의 처리에 대한 의견 등에 조사활동 결과보고에 대해 의결로써 채택된 조사보고입니다. 본 조사특위의 관련된 법규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하면 본 조사특위에서의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할 수 있다는 점과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는 강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의 방법 및 조사의 보고처리에 대한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지난 94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317호 중 영 제17조의4와 동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규정은 강동구의회행정사무조사에관한조례에 따랐으며 금후 모든 사후조치로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함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본 조사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본 조사특위의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법률적 검토과정에서 실정법 적용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보고를 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 중 몇 자를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위임받은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또 학창시절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로서 어떻게 집행기관의 행정 운영과 현실적 행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것인가 과연 어떻게 본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우리 조사위원회를 선임한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충실한 의정생활인가에 대한 번뇌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규정된 공공에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아무리 공공의 행정일지라도 또 아무리 추구하는 목적이 이상적일지라도 적법절차가 무시된 위법한 행정행위라면 그 추구하는 목적과는 관계없이 합법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사건의 현장에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대표로 그동안 겸허하고 애틋하고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은 강동구의회가 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요조사 결과 제1차 주요조사 내용에 대해서 주요대상 업무개요라든가 조사의 내용은 생략하고 조사 중 적출된 내용에 대해서 처리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직무유기라는 말과 직무태만이라는 말, 두 가지를 써서 구분을 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면 직무유기는 고의적으로 마땅히 공무원으로서 집행해야 될 행정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직무태만은 담당공무원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않은 것으로 구분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사내용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국, 실, 과별 분류하여 도시정비국, 시민국, 재무국, 감사실, 명일동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의 도시정비과의 조사대상 업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조사특위조사보고서]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이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금일호 간사께서 보고도 했지만 일명 힐탑 빌딩에서 우리가 7년여에 걸친 기부채납 장기 미결되었던 것이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우리 관련 행정기관에서 건축 준공 전까지 철저한 행정조치를 하니까 바로 기부체납이 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청은 기부체납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서 그 대안을 본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건축과, 건축과도 조사 중 적출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자세한 직무유기 부분은 직무태만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잘 보시고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본 조사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의견을 결정했는가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해묵은 복합적인 집단 민원사건으로 해당 관련 공무원만도 100여명 이상이 거쳐갔고 현재도 상당수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가 방대하고 양이 많아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사 중 전반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 소속국, 과만을 종적으로 생각하고 타부서에 대한 배려가 없어 결과적으로 조정과 협조가 거의 없었고, 최근에 와서야 정책회의란 것을 구청장 주재로 열었으나 주요사항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서간 책임 면하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본 조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구성된 뒤에도 불법을 방관하고 단속을 소홀히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실과 다르게 눈감아 주고 처리해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부분에 관료주의의 병폐가 잔존함은 실로 유감한 일로서 특히 대민원부서에서 이를 조속히 시정치 않는다면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 행정의 자세도 크게 결여되어 있어 언론에서 늘상 이야기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자세가 곳곳에 지금도 그대로 산재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점에서 사건의 면모를 다시 한번 관점을 정리해 본다면 본 사건은 우리사회일각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대형 상가건물 분양 사건으로서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의 독직행위와 현실과 법리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가 한데 어울러져 무려 11년이란 긴 세월동안 해결치 못하고 있는 집단미원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직자의 순간적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파장과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고통받게 하는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주요쟁점을 보다 더 간추려 보면 동 피닉스상가는 기부체납 미이행, 건축 준공, 형질변경 미준공, 불법 무단용도변경, 불법영업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지방세 장기체납, 불법건축 과태료 체납, 끊임없는 행정소송 진행, 영업장 폐쇄 및 고발조치반복,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곤란(지하1층, 지상3-5층에 순복음교회가 입주하고 있어 강제집행시 신도 약 3만명의 집단 행동 우려), 기부체납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로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의견을 밝힙니다. 첫 번째, 가장 쟁점중의 하나였던 재정수입감소의 요인이었던 각종 체납 세금이 100% 완납되었고 불법 건축과태료도 현재까지 100% 납부되었고 심지어 승소한 소송비용까지 완납되었다면 선량한 다수 시민을 구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집약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기부체납 미이행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는 하나 기부체납은 사법상의 증여 행위로서 강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 보면 실제 기부체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관련 부서는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 적극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강동구청은 부당 결부의 금지원칙에 따라 충산개발을 상대로 기부체납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로서 만족하여야 하고 보복적 차원에서 선량한 다수의 주민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우리지역의 기업보호 육성차원에서 고용을 증대하고 재원을 발굴 개발하여 구재정자립을 증대한다는 측면과 다수의 주민이 애호하는 편의시설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풀어가야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강동구청은 민본위주의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번째, 다만 그간 불법 부당하게 직무를 유기 했거나 직무태만이 있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경중을 가려 그 처리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크게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참고로 하여 구청장은 본 조사특위가 의결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한 뒤 그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청은 기부채납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점과 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해서 그 대안을 본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본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마감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강하게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질책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고 또 지방자치법도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 속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초 의도한 정의구현과 행정의 합법성 확보, 그리고 고질적인 집단 장기민원의 해결이라는 당초의 특위 구성목적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사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려 11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이루어진 방대한 사건을 또 고질적인 장기 집단민원을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해 보려는 각고의 노력이 본 위원회에서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격려와 은고가 한량없이 베풀어 졌었고 구청장 이하 조사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건히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숙한 조사활동을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신 본의회 사무국 직원 의안계 탁숭식계장과 모종무씨를 비롯한 관련 사무국 공무원들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 의원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정에 참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정에 참고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선진의회비교방문계획채택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성권 의원입니다. 해외 의정 비교시찰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의회운영위원회와 주례 회동을 통해 시찰팀을 2개팀으로 나눠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 하였습니다. 방문국과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문국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1진, 호주와 뉴질랜드 2진으로 구성했습니다. 94년 10월 18일부터 26일가지 미국 캐나다 방문, 호주 뉴질랜드는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가지 9박 10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여 의원으로는 미국 캐나다 팀이 12분, 호주 뉴질랜드 팀이 12분, 의회사무국 직원 5명해서 총 29명이 되겠으며 그 외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이 12분이 계십니다. 미국 캐나다는 정재석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고, 호주 뉴질랜드는 이영식 시민생활위원장께서 단장을 맡겠습니다. 주요 방문시설을 말씀드리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오클랜드, 브리스베인 시의회방문, 시드니 시의회견학, 브리스베인, 오클랜드 시청견학, 오클랜드 쓰레기처리장 방문이 있는데 특히 호주 뉴질랜드는 지방의회 제도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로서 배울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미국 캐나다의 방문일정을 말씀드리면 뉴욕, 빅토리아 시의회방문, 토론토, 빅토리아 시청사견학, 워싱턴의 쓰레기 처리장 견학이 있는데 특히 토론토는 세계에서도 대중교통이 제일 발달된 도시로서 배울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해외사찰은 우리의회가 특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교통불편해소특위와 쓰레기 소각장건립타당성조사특위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며 해외시찰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아직 있으나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 속에 더욱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우리 강동구가 국제화시대에 국제 무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94년도 우리 구의회 해외시찰이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며 충분한 사전준비와 추후 자세한 해외시찰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보고 드리겠으며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진의회비교방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선진의회비교방문계획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일부터 장장 6일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안건심의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