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병상 의원외 5인으로 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소집공고 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로 부터 9월 10일 읍.면 상수도 수탁 공사비 부족 재원 마련 및 지출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10월 12일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등 총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0월 7일 유재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제3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36회 임시회 회기운영 협의 및 화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 비교연수를 위해 9월 2일부터 9월 14일 12박 13일 동안 의원 15분이 미국. 캐나다를 방문한 바 있으며, 9월 16일에는 관내 불우시설인 성녀루이제의 집 외에 5개소를 방문 격려활동을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세분께서는 8월 6일 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10월 10일에는 행정구역 조정 문제 협의를 위한 의원 총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 관계 요로에 전달한바 있으며 수회에 걸쳐 관계 주민 면담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안병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 7일 유재호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하여 당일 제3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3월 16일 법률 4741호로 지방자치법 및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8호로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에서 매년 1회, 정기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로 함이며 둘째, 화성군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을 지방자치 단체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 확대함이며, 세째, 지방자치 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할 국가 사무 및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이며 네째, 출석 또는 참고인이 허위증언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의회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에 의거 개정된 내용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간단한 질의와 토론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