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사무과장 김일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현황과 그리고 검토의견 순서로 보고 드리겠고, 먼저 10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635,680천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당초예산 46,430,601천원에 비하면 17%가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17.8%가 증가되어서 47,000,849천원으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515,743천원 대비 14.3%가 증가한 7,451,65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주민세 소득할에서 증액 49,000천원, 자동차세증액 168,000천원, 도축세 증액 51,000천원, 담배소비세에서 감액 300,000천원 등으로 감액이 31,444천원이 발생 되었으며, 세외수입 중에 청소년회관 사용료수입이 8,000천원, 도로사용료 수입이 1,053천원, 하천골재판매에서 감액이 288,000천원, 도세징수교부금증액 182,000천원으로 되었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증액 30,000천원, 기타징수교부금 증액 8,000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액 126,000천원, 군유재산 매각대에서 감액 33,000천원, 개발부담금 증액 54,000천원 등 150,395천원과 지방 교부세 중에서 지방교부세 증액 200,000천원, 도로포장 증액교부금 778,644천원등 모두 978,644천원이 포함 되었으며, 보조금중에서는 국비보조금 증액 1,072,587천원과 도비보조금 증액 243,733천원등 1,316,320천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면을 검토해 보면 본군의 제3회 추경까지 총예산 47,000,849천원 중에는 지방세수입이 14%, 세외수입이 8.8%, 기타 의존수입이 77.2%로서 그동안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이 있었겠으나 상기된 세입 내역을 살펴볼 때 금년도 1회 추경에서는 하천골재채취수입금으로 383,000천원을 증액 심의 요구하였고 다시 3회 추경에서는 이를 다시 감액 심의 요구하고 있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 노력에 소홀하지 않나 사료 되오며, 이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금후부터는 철저한 수입계획하에 예산이 요구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면에서 세출예산 중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10,000천원, 사회복지비 236,000천원, 산업경제비 687,000천원, 지역개발비 1,828,000천원, 문화및체육비 7,000천원, 민방위비 7,000천원, 지원및기타경비 13,543천원으로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본 군의 94년도 당초예산총액중 인건비가 21% 8,536,441천원, 물건비가 14%로서 5,687,897천원으로 볼 때 전체예산 중 약 35%가 희귀성이 아닌 소비성으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 금번 예산요구액 중 186,975천원을 일반행정비에서 감액 요구하여 타 사업에 투자함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본 재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장기성을 고려하여 시설투자는 물론 경상적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시설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50:50%의 비율은 금후 본군의 재정자립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는 바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6개회계 중 제3회 추경에서 심의할 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서 세입예산 사업수입이 15,000천원, 사업외수입 164,000천원, 보조금 42,000천원 등 총 221,76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서 물건비가 50,000천원, 자본지출이 9,000천원, 융자 및 출자비가 72,000천원, 보존재원이 88,000천원, 기타예비비 1,000천원 등 221,76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액 6,515,743천원에 비하여 제2회까지 10.9% 증가하였고, 제3회까지는 14.4% 증가하여 누계총액규모 7,451,659천원으로 규모가 확장되어 있으나 그 동안 과년도분을 포함한 융자금 회수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나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에 있어 회계별로 세심한 프로그램 구조방식으로 체계있고, 계획적으로 예산이 짜여지도록 명확한 산출기초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시적으로 세출만을 의식한 불합리한 세입이 예산에 계상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도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서 편철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으며,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인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세부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규모가 2,413,915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입부분에서 주민세가 49,042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자동차 증가에 따라서 168,32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51,191천원, 담배소비세는 지금 감소추세에 따라서 300,000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사용료로 1,053천원, 청소년회관 사용료로 8,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으로서 하천골재수입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세입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288,00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수입 분에서 182,175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에서 30,000천원, 기타징수교부금에서 8,720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26,671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군유재산 매각분에서 33,00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감금중 개발부담금에서 54,370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불용품매각대는 227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변상금을 1,186천원, 과태료수입에서 59,000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중에서 법정교부세 200,000천원, 증액교부금이 778,64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중 일반행정비 보조는 12천원이 계수조정으로 감액이 되었고, 사회복지비보조가 198,35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 중에서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읍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등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비등으로 734,69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부분에서 수해복구 사업비 위주를 해서 137,29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교부금은 2,26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부분에 있어서는 52,03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 중에서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등에 83,64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 중에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위해서 200,000천원이 추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도 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가 5,000천원, 그 다음에 민방위비 보조 부분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지방행정비로 7,126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생산수입에 있어서 하천골재에 228,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골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작업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용기입니다. 의원님께서 하천골재세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관수용 골재로서 총 131,000㎡에 383,000천원의 세입을 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육상골재에 원활한 수급으로 인해가지고 현재까지 골재가 33,131㎡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약 95,488천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상골재는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고?

네, 관수용골재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직영하는 게 손해를 봤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육상골재 즉, 개인이 하는 골재와 저희들이 관수용으로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골재는 모래대비 ㎡당 2,000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관수용 골재가 2천원정도 비쌉니다. 비싸고 저희가 관수용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를 내가지고 사갈 때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여 육상골재는 3개월 정도의 어음으로 또 2천원정도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경제원리상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수요가 육상골재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관수업자가 도저히 타당성이 안 맞아 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10월20일자로 관수용 골재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육상골재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좀 싸고, 외상거래도 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고 관수용골재는 현금 납부해야 되고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육상골재 개인이 하는 것 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관수용 골재하고의 가격차이가 있는 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아니고, 저희 관수용골재일 경우에 골재채취를 대행업자에게 낙찰을 합니다. 입찰을 주게 되는데 입찰가도 낮았고 그 입찰가에 대한 그 입찰가의 저희 설계와의 입찰가에 대한 차액을 다시 저희들은 군수입으로 환원 합니다. 해서 7천원의 값은 놔두고 입찰가에 대한 동찰세 세치론만 싸게 주고 나머지는 군수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군수입에 대한 군골재는 비싸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에서 올해 총 10월 10일 현재 191,066㎡이 판매 되었습니다. 군직영 골재장에서 아까 말씀 드린 33,131㎡이 나갔고, 그 다음에 관수용골재로서 관수용 골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골재를 말합니다. 관수용골재로 약 116,000㎡이 나갔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육상골재로 41,935㎡이 나가서 총 191,066㎡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군직영장에 33,131㎡은 도저히 경쟁력이 맞지 않고, 이만큼 한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군직영 골재채취자가 도저히 수지가 안 맞으니까 계약해지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20일자로 계약해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그 10월1일자로 골재채취를 갔다가 업자가 포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0월 20일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게 되면 2회 추경에는 300,000천원 정도로 예산을 늘려 놨다가 바로 얼마 안되어 3회 추경에 들어와서 300,000천원을 줄여 놨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산 확정하는데 그냥 하나의 계획이 없이 말이죠? 늘렸다 줄였다 하는 심의를 의원들의 심의만 받는 이러한 절차를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정보가 늦거나 상당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12월말일자로 골재채취가 끝나는 것으로 허가가 끝나는데 10월 20일경에 끝났다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한 달여 동안에 한 달 반정도에 골재채취 수입성이 없어서 미리 그냥 예산을 갔다가 삭감을 시켜 놓은 형태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유상골재로서 충분히 골재수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육상골재로다가 충분히 우리 관내에 수급이 되는데 우리 관수용 골재로 봤을 적에는 지금 이런 문제 예산을 증액시켰다 또 얼마 안가서 삭감을 시켰다. 또 거기 업자가 수입금이 없어 가지고 포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군에 대한 예산 확정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일시적으로다가 증액을 시켰다가 또 삭감을 시켰다 하는 과정은 기간이 많이 흘러간 후에 라면 모르겠지만 몇 개월 안가서 삭감시키고 늘려 놓고 했을 적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무과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골재를 원활히 수급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경쟁을 시킨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중요한 세입 입장에서 볼 때 어음발행도 인정하고 골재도 시장경제에 맞게 5천원으로 낮춰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천골재가 육상골재보다 골재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좋아 가지고 세입은 된다고 봅니다. 보지만 그렇게 무리하게까지 해서 우리가 골재를 팔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실무과장으로서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과장님 말입니다. 288,000천원의 골재를 팔아 가지고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데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계획했던 288,000천원에 대한 것은 사업을 파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거가 지금 예산이 감액되므로 인해서 수입이 안되므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될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천법상에 하천수입금은 하천에 재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하천법상에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자치단체라든가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에서는 하천수입금에 대한 100% 재투자는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경우에도 올해 하천수입에 대한 군비투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고 예산의 전문적인 또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도로사용료 얘기가 나왔는데 마현리에서도 도로에다 벼를 널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벼를 말리려다가 사고가 났는데 지금 철원은 벼 말리는 시설이 별로 없고 있다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논에도 그렇고 도로변에도 많이 말리는데 그런 것은 물론 경찰계통에서도 도로교통법 뭐 해 가지고 단속을 하겠지만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도로사용료가 도로를 건축하거나 뭐하기 위해서 사용을 신고해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원님께서 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로점용을 그러니까 건축을 해서 공사기간동안에 인도의 일시적인 점용, 또는 도로 접도구역상에 그 도로변에 휴게소라든가 도로변에 주유소를 만들었을 때에는 도로접도구역법상에 도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으로 알고 지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도로 관리청에서의 도로관리보다는 교통안전측에서의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벼를 말리는 행위만에 한해서는...

글쎄 벼를 말리는 그런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도로상에는 도로를 우선 한쪽 편도를 해서 벼를 널었으니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것도 신고를 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신고를 받아서 허가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공용된 도로를 공용되는 도로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서는 원칙상 벼 말리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못하게 된 행위를 저희들이 도로위치 점용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도로관리청에서 져야 된다 하는 그렇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할 수 없는 행위를 해 가지고 지금 사고가 났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농민들은 물론 안 해야 되지만 말릴 수 있는 조건 내에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산업과 쪽에서, 또 농민의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농민의 입장을 이해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데에 메가폰을 설치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300,000천원이 감액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원인은 아직도 12월까지 상당한 기일이 남아 있는데 지금 3회 추경에다 삭감을 시켜 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게 되면 재산세매각,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33,000천원 정도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선 왜 줄여 놓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감액하게 되는 것은 담배소비량이 현격하게 줄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줄어 간 수령이 430,000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말까지 예상을 해 보니까 무려 650,000갑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전매청에서 집계해서 소득세가 특별징수가 되기 때문에 테이타가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판매의 수입을 감안한 나머지를 갔다가 줄여 놓으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감소가 430,000갑인데 12월까지 하면 650,000갑이 줄겠기에 계상한 결과 세액이 이만큼 감소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양담배입니까?

아니죠, 우리국산인데...

아니 양담배 안 피는데...

아니 흡연인구가 줄어 가지고 담배가 팔리지를 않습니다.

500원 이하는 40원 밖에 수입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은 저희가 당초에 세금 중에서 농협하고 교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가 100평인데 현시가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교환하게 되니까 그 수입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상쇄로 해서 농협하고 우리 군청 창고하고 교환을 하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33,000천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주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판매대금에 의해서 줄어든 게 아니고, 토지와 토지를 교환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환을 하니까 수입은 들어오지 않죠? 당초에는 판매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해 가지고 수입을 잡을려고 했었는데 교환을 하니까 상쇄가 되기 때문에 수입액의 그 차액이 33,000천원이 줄게 됩니다. 다른 데에서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필지를 승인을 받은 것에는 변동이 없고...

다른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정가로다가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땅으로 바꾸든 돈으로 받아서 하던 간에 감정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똑같은데 땅과 땅끼리 교환을 했다고 해서 당초보다 70,000천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데요.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수입이 안되니까 말입니다. 상쇄를 해 가지고 교환을 하면 현금으로 수입이 안되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면적은 71,813㎡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굉장한 평수인데...

이것은 전체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감했을 적에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3,000천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갈말단위조합과 여기 앞에 땅과 서로 바꿈에 있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땅과 땅끼리 바꾸니까 상쇄가 되니까 이렇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담배소비세 300,000천원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담배흡연인구가 줄어 가기 때문에 300,000천원 분이 준다 하는 데는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담배소비세 300,000천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떤 기준을 두고 했길래 1년에 300,000천원씩 담배를 안 핀다고 그러면 말이지. 앞으로 10년 안으로는 철원군내 담배 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한 결론이 이르는데 이게 정말 정확한 거냐?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줄면 10년 후면 담배 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부터 예산을 잘못 뽑은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예산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때는 충분히 그 실적에 비하면 그만큼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금년 들어서 상상외로 이만큼 650,000갑이라는 그게 줄어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군청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담배소비세는 특별징수로서 전매청에서 팔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한 갑에 460원씩 군세로 전매청에서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가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는지 감소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없고, 거기서 올해는 담배가 이렇게 뿐이 안 팔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겠죠?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매월 합니다.

글쎄 그 과정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전매서 하고 가서 그 실적을 판매장부가 있으니까 장부에 의해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글쎄 세금받은 전부 틀림없이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정상에 문제가 이게 300,000천원씩 준다고 그러면 말이지 이게 지금부터 한 10년만 있으면 철원군에 담배 필 사람이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다고 보면 당초부터 너무 과다하게 했던지 간에 하지 않았으면 인수과정에서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물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매연관계 나왔으니까 그 디젤차에 대한 공해 부담분인가 그런 게 있죠?

유류대에 있습니다.

의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몰론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실과장님이 할적에는 다른 의원님들 질문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수입이 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용가능성이 있는지를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보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약 10%가 예산액이 증가되는데 사실상 이게 실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동안에 이렇게 10%씩 차이가 날적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수입이 가능한지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도축세입니다. 도축세에도 보면 약 50%가 증가가 되는데 당초보다 이렇게 50%가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 이렇게 수입이 가능한 얘기냐?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고, 또 한가지는 이자수입입니다. 물론 이자수입을 많이 느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되는지 곁들여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어느 공설운동장 사업을 하고, 제때 실지 지불해야 될 때 지불을 하지 않고, 자금을 이자 때문에 매 두는 이런 경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자수입이 이렇게 되는 근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 증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수요 증가량이 금년도부터 월 100대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증가가 1,000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추세를 보면 또 등록사무를 저희 군에서 직접하고 있으니까 신빙성이 있는 건데 월평균 100대 지금까지 1,000대, 그럼 앞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틀림없이 이 정도는 수입이 가능하다 해서 168,32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증가 대수가 약 10%가 연중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지역내 움직이는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도 거기 실상은 우리 군에 안있고, 외지 지역에서 활용하는 이런 것도 증대될 수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는 저희가 작년도에 도축장을 새로 신설을 한후에 총보라든가 포천군에서도 도축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도축두수가 현격하게 늘었고, 뿐만 아니라 소는 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는데 두당 21천 원하던 것이 22천원으로 세율이 증가되었고, 돼지 두수도 세율은 인상이 안되었습니다만 두수가 현격하게 외지에서도 와서 도축을 해 가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징수도 역시 확실시가 됩니다.

도축세 부분에서도 예년에 그러니까 도축장을 신축하고 이후인데 예년에 도축한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지방 수입이 되니까 증가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년에 얼마정도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경우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수입이 상당적으로 지금 세분에 6개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한다면 지금 증가추세로 나간다면 금년도 예산총액에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의미를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1년도 그 작년도 도축장 신설이후에 증가가 현격하게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역시 금년도 실적에 의해서 도축세 예산계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 가는 추세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실적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저희가 자금이 있으면서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못하면서까지 이자 정기예금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금수급판단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그래도 3개월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유휴자금을 어떻게든지 늘려 가지고 이자수입이라도 높이자 그런 의미에서 자금수급 판단을 정확히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회계법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이자를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이나 지연지출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글쎄 여론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만 현행적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돈을 예금을 시킨 수입이 아닙니까? 돈을 은행에 넣었기 때문에 나오는 이자수입인데 그 동안에 있는 돈을 제때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부실공사도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고, 여론도 물론 이런 것이 정기적금을 해서 이자수입이 는다는 것은 좋지만 지급할 때는 제때에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데 몇%의 이자를 받습니까?

심의해사지고 11.62%입니다.

농협하고, 단위조합하고 예금금리도 틀리고, 대출금리도 틀리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할 때도 국민은행 각 기관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높은 게 11.62%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1.62%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를 최대한 늘리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부분에 말이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이 165,000천원으로 당초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추경에 올라와서 126,000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자예산 늘린 추정액을 말이죠? 어떻게 반이 더 늡니까? 당초예산보다 반이 더 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초에 제대로 추정을 못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못했다면 모든 예산도 그런 형태로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자이익은 이자가 는다는 것은 상당히 돈을 받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희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출되어야 될 것을 물론 기간 내에 안한 것은 없다라고 하셨지만 또 기간 전에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꼭 기한을 채워서 준다든지, 또는 넘겨서 준다든지 해서 이것은 완성의 대상이 되는 돈이 아니냐 그런 염려도 있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어떻게 반이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165,000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126,000천원이야. 거진 반이 틀려진다 그러면 돈 관리를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지, 못했다든지 참 이게 분간하기가 어려운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당초의 예산서를 잘못 생각하시지 않았느냐? 조금 차이가 나야지 이것은 곱 차이가 나니 말이지... 똑같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칭찬보다는 질책이 필요한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책을 하셔도 받겠습니다만...

네, 그럼 질책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말이죠? 사회복지보조 부분에 198,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7,640천원인가 줄었는데 이게 왜 감소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정부사업으로서 국비로 해서 저희가 훈련생을 모집해가지고 위탁기관에다가 학생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 동안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교육을 못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하면서 국비 보조 분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또 28페이지에 보면 밀이죠? 사회복지비 보조내용인데 전체가 52,000천원이 삭감되는 내용 중에 보면 여기도 고용촉진 훈련비도 삭감이 되었지만 그 밑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시설 부분이 20,000천원이죠?

네.

그게 삭감이 되고, 농촌오수처리시설 부분에 45,000천원 삭감되는 내용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비가 깎이니까 그 부담비율로 그대로 도비도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도비에서 100,000천원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20,000천원을 깎아 가지고 팔형구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군비로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도 45,000천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는 군비로 30,000천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3년간 예산을 다루면서 생각을 해도 답답한 것이 말이죠? 도에서 준다고 약속을 시군에다가 했다가 도에서 안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당해야만 되도 당연한 것입니까? 난 그런 것이 도에 가서 뭔가 어필을 할 수 있는 무슨 자료 같은 데 있으시면 주시면 올라가서 어필도 좀 하겠는데 이게 늘 도나 중앙에서 삭감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할 소리가 없다. 아무 할 소리도 없다는 얘기는 철원군민을 대변한다는 대의기관에서 도대체 꼬라지가 이상해진다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로 법이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겁니까?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다고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 부분 좀 어떻게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 안 준다고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서 지사님 이번에 오시면 달라붙어 얘기 좀 하자구요. 난 이거 늘 있을 때 마다 이거거든. 도에서 깎았습니다. 중앙에서 깎았습니다. 그럼 아무 소리없이 우린 또 이것을 정리하시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겁니다. 또 우린 예산이라는 게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한 게 없어 중앙에서 깎으면 우린 계획했다가 그냥 또 포기해야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지방화 사회가 되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크게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그냥 도에서도 이 예산심의날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준다고 결정된 것도 안 준다는 게 집행에서 무조건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도에도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도의회도 이것을 깎지 않았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난 이게 도대체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놈의 돈을 누가 쓰느냐? 분명히 94년도 당초 정부에서 예산집행을 해 놨을 텐데 그래서 강원도에다 줘서 강원도에서 각 시군으로 보조한다 했을 텐데 똑같은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난 이것 참 환장할 얘기요. 그 부분이 좀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난 이거 그래야지 알아야 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던지 중앙부서에 계시는 분들 만나면 얘기를 하던지 하겠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내시까지 되어가지고 기존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삭감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예산운영 하는데도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는 도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조내시 냈다가 또 변경내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도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조내시 했던 건 변경내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내시했던 게 변경이 안되면 그보다도 더 좋은 게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내시라는 말씀이 참 이게 여러 가지 인데. 하여간 내시든지 뭐든지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을 의회에서 심의 통과 되었단 말이죠. 우리 자체로는 통과 되었는데 그것을 또 무슨 내시든 내시로 인해서 적어도 대 철원군의회에서 동의된 바가 하루아침에 아무도 이유도 모르고 백지화 된다. 이건 말이지 이건 도대체가 얘기가 지방화사회에서 민주사회로 가는 이런 측면에서는 특히 지방자치하는데서는 얘기가 안 되는 소리다. 이 부분은 도의원들이나 국회, 특히 도의원들한테 이 부분은 자료를 주셔서 도의원들이라도 알아서 쓰게 만들어야지.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사회복지비보조에 말이에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193,000천원인데 이게 어떻게 사회복지비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축산폐수가...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개선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사 환경개선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가 아니라...

네.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던 갈말에 협조한다는 그겁니까?

앞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압축식 청소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차량을 구입 1대가지고 어느 지역을 카바하면 말이죠. 이거 차량을 구입하면 기사도 채용을 해야 됩니까?

아무리 사람이 있어야 운영이 될 것으로...

이것은 있다가 세출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3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비 보조비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인데 이게 도에서 우리 군으로 집행하라고 넘겨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군비로는 소방공무원 나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비로 전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님들하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이게 이번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도비로 보조해주는 겁니다.

이건 도에서 할일을 우리가 지금...

네, 지급을 저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해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전부 받아 가지고 전액이 도비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29페이지에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 이렇게 해 놨잖아요?

네.

이게 49개소란 말입니다. 기정은 20,000천원 정도에서 지금 38,000천원이 증액해서 58,000천원이 되었는데 49개소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죠. 당초에 저희가 7개소는 당초예산에 확보해가지고 현재 거의가 준공단계에 있고, 32개는 강원도 1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해 가지고서 49개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당 4,000천원중에 60% 2,400천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49개소이니까 58,000천원을 49개소로 나누게 되면 1,200천원 밖에 안 되는데.

네.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1,200천원, 군비가 1,200천원 그래서 기당 2,400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2,400천원 중에 별도로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당 군비가 1,200천원 들어가고...

아니 1,200천원 가지고 뭘 합니까?

저희가 4,000천원 잡아가지고 도비 1,200천원, 군비 1,200천원으로 기당 2,400천원씩 지원해 줍니다.

같은 사항인데요 그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시멘트구조물로 했는데 현재 국립자재연구소에서 매립식으로 그러니까 정화조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은 시공도 간편하고 효과도 상당히 좋고 그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건데요. 먼저 시멘트로 하나 지금 정화조로 묻으나 시일 전에 겉에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4,000천원이라면 아주 적은 돈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군비도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고, 내년도 도비보조도 있는데 지금 그전에도 많은 숫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숫자계산은 못했습니다만 한번 설치를 해 놓고 그 상태에서 지금 시설이 그렇게 달라진다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일단은 폐수가 흘러나와서 거기서 침체되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 다음 처리가 하나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4,000천원의 돈이 적다고 보면 적지만 상당히 큰 돈이라고 보는데 여러 숫자면 엄청난 돈입니다. 해 놓고 그냥 침체된 상태에서 그냥 가는데 그 할 동안만 관계있는 거죠? 과장님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도 권장을 하고 농가로부터 농가로 하여금 계속 관리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벌칙도 가하고 계속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하시겠죠? 하시는데 하나도 안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건 매년 말씀 드리는 건데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실지하는 농가는 10%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는 것만을 강요를 하지 마시고, 특히 있는 것도 그런데 이런 것도 겸해서 이런 경비가지고 공동운반 하는 트럭을 내준다든가 그런 구조가 서야 되지 설치만 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돈만 갔다 주고 거기에 시멘트다 또 아니면 정화조로 달라진다 해도 몇 년이 흘러 버리면 다 망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분간 설치 할 때까지만 교체하는 거죠?

사실은 당초에 시공하는 것은 시공기술의 문제도 있고, 또한 관리에 대한 기술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개량된 시설은 이용효율도 높고, 농가에서 관리도 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재 계속 대두되는 환경보전 문제 때문에, 또 행정적인 계도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도를 이해 못하시는데 관리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땅속에 스며 들었을 적에는 찌꺼기가 남으니까 논에다 쓰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데 환경오염이 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도 안되니까 그 정화조에 버렸을 적에 처리하는 그런 시설도 겸해서 이런 예산가지고 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처리종말처리장식으로 그런 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게 말이죠? 그게 답변하시는 게 확실한 것을 답변하시겠지만 깎을 건 깎고, 도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데 내시에서 안받고 그 대신 군비에서 해라. 그건 난 뭐가 안 된거야. 난 깎아서 항목 정정한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시군별로 예산편성이 안되거든요. 농촌오수처리시설 사업 해 가지고 몇 억이 딱 서면은 그 중에서 철원군에 얼마 이렇게 쭈욱 나눠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철원군 부분에서 45,000천원은 깎아야 되겠다. 이게 어떤 시군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가지고 하니까 저희는 벌써 예산편성 다해가지고 사업발주 다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깎였다고 그걸 사업자체를 깎을 수는 없으니까 군비부담해서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39페이지 체력단련비 이 부분에서 삭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금 체력단련비하고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적에 정원기준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결원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연말까지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지금 수해복구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금 삭감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정확히 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 인건비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원되어 있는 상태분만 삭감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40페이지 나요로시 부분에 이게 5,000천원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석에서 하번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예산이 먼저 현재 올라와 잇는데 일본 나요로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방문을 오기도 했고, 가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다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가 사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야 순서가 아니냐?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자매결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사항을 아는 바가 없다. 그런데 예산은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의원이 이걸 동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우리 답방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도 같이 가신 걸로 아는데 여직 갔다 오셔서 의회에다 정식으로 보고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일본 나요로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당위성을 설명할 바가 없다. 그런데 돈은 예산은 써야 되겠다. 이건 뭔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충분한 배경설명을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과를 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지 그렇습니다. 의회가 있으면 그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것을 의회에다 충분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도 대충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이나 행정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이 말이죠? 국가와 국가간에 외교를 틀 때도 국회에 동의비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내 어느 시군과의 자매결연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대단히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일본입니다. 그런 곳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시군끼리인데 대단히 심층을 깊이해서 상담해서 토의를 거친 이후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것이 그래도 최소한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거쳐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의회에 부분에 보고가 예산보다는 먼저 올라왔어야 타당하다. 이것이 뒤바뀌는 상태에서는 모양새가 엄청나게 나빠졌다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 9월달에 일본의 방문단을 구성할 때 나요로시와의 교류에 대한 필요성, 배경같은 것은 이미 의회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자매결연을 확정하기 위한 예산인 것보다도 이것이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갔던 때에는 일본측에서 나요로시 측에서 철원군을 방문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확정되기 까지는 물론 의회에 공식적인 협의절차를 걸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는 것은 내부적인 추진의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의회에 동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지금 추진과정을 의회에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예산은 자매결연 맺기 위한 거보다도 그 추진을 위한 그 과정을 위한 예산으로 우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방문단이 다녀간 후에 과연 우리가 자매결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추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얼버무리지 마시고 기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 비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간 겁니까?

그것은 이 예산으로 쓴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의회 마숙현 의원님 가셨습니다만 거기서는 보상금으로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기정예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본에서 우리 나라에 손님들이 오셨을 적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한 것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겁니다.

조례로 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조례는 국제협력 시 협의호가 있습니다. 거기 자매결연을 할려면 절차를 전부 걸쳐야 됩니다.

근데 그 외국에 특허를 하는 것 그럴 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게.

협력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전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데 협의회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겠다 하는 것 보다도 자매결연을 맺기까지 교류를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지 철원군하고 나요로시하고 자매결연 자체를 맺는 것을 갔다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고, 기 나요로시에서 어떤 절차를 받아서 철원군을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을 나요로시의 의원하고 몇 분이 갔는데 그 후에 의회라는 존재가 있으면 의회에 사실상 의회승인사항이라면 사전에 서로 대화가 되었어야 되는데 얼마 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답방 형식으로다가 의회 의원 1명하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몇 분이 갔다 오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저것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그러면 어느 분이 갔으면 좋겠소 하고 끝났는데 그 과정 기 축진이 다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얘기가 되겠고, 우리가 자매결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의회가 기구가 있다면 사실상 의회하고는 상당한 대화를 갔고 추진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는 얘기고, 두번째 여기에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자매결연의 앞으로에 추진사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5,000천원이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다녀와 가지고 어떤 계획도 없고, 아무 상태에서 이 예산을 여기다 삽입시켜 가지고 예산을 갔다가 요구한다는 것은 의원들은 어떻게 무엇을 알고서 일을 하느냐 이 얘기야... 실지 결연을 맺을 것이냐? 안 맺을 것이냐? 하는 것도 결론도 안난 상태에서 이 예산만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특수활동비 5,000천원, 경영수익사업 추진 년간해서 5,000천원 있었고, 그리고 맨 하단에서 두번째 줄에 포상금해서 군정발전 및 군민복지증진 유공공무원 포상해서 1인당 200천원씩해서 18명을 3,600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한 것은 이것은 철원군청에서 백합 재배한 것으로만 알고 잇는데 그 외에 딴것이 앞으로 계획은 서있는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백합수익사업도 했고, 제3섹타 사업도 지금 구상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제3섹타사업은 상당히 저희가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농,축협과 완전히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500,000천원, 갈말조합에서 500,000천원, 여타 기관에서 100,000천원씩 해 가지고 1,300,000천원을 부담하도록 일단은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백합재배나 제3섹타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타 시군에 지금 자료수집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수집, 공무원 파견 등 필요한 활동비를 확보하고자 요구를 한 겁니다. 포상금은 지금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장만 주고 있습니다. 사실 표창장도 받는 사람에게 상당히 명예입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표창받는 공무원들에게 부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상받는 분들 해외연수 같은 것 안 보냅니까?

그런데 포상받는 사람을 전부 해외연수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받는 사람들 전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가고 그런데 이것은 부상같은 것 시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예산에 요번 추경만 2,000,000천원 되어서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올 말에 예산 올릴 때는 준비를 사전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영수익사업 5,000천원, 뭐해서 뭐하고 이런데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앞으로는 좀 곤란하겠다. 5,000천원의 요목, 요목 요목이 들어서 5,000천원이 선다는 사실을 딱 내줘야 얘기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또 가지고 5,000천원을 어떻게 해서 5,000천원이냐고 저 의원은 왜 그렇게 자꾸만 체제를 묻느냐고 신경질이 나실런지 몰라도 적어도 앞으로 예산심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5,000천원이라는 것이 왜 5,000천원이 되었느냐 확실하게 질문을 안 했을 적에는 몰라도 질의를 했을 적에는 그 5,000천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목을 밝혀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총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세부적인 얘기를. 그래야 얘기가 되겠다.

질의 없으십니까?

24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공공물 광고...

46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검사위원 수당을 했는데 3명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결산검사를 12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5일로 계산을 했는지...

법정일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원래 법정일수가 20일 아닙니까?

이것은 그대로 집행을...

이 부분이 본 의원이나 마숙현 의원님이 검사위원을 했는데 12일을 했습니다. 먼저 수당을 받은 게 12일분 지급을 받았는데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게 15일로 계상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15일로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지급된 내용도 15일로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대로 12일분 지급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정리 해야잖아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12회 태봉제 전야제가 개최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셔야 되므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