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랫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94년도 3/4분기 주요 업무실적 및 4/4분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시간내에 오늘의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3/4분기 주요업무실적 및 4/4분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본위원회 소관 각과의 직제순으로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4년도 3/4분기 주요업무실적 및 4/4분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딥변전에 위원여러분 사회산업국만 참석하시게 하고 도시국은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음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사회과 주요업무보고와 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9월 30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1,662세대의 1,407명을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택보호가 319세대 435명, 자활보호가 343세대 972명, 자립지원이 83세대 22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총 243세대 362명에 대해서 보호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비 지원을 2,318세대 3,404명에 대해서 1억 7천 5백 65만 2천원을 3/4분기까지 지원했습니다. 자녀학비지원은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 총 연인원 739명에 7천 9백 63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4/4분기에도 계속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자녀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소득주민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과 자립지원 426세대 1,238명에 대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험료 지원도 자립지원 80세대, 자녀학비는 자립지원자녀 90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활.자립지원 426세대에 대해서 1,23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은 자립지원세대 80세대에 대해서 3백 8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녀학비지원은 연 20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4/4분기에도 똑같이 생계비와 의료보험료, 자녀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은 몇가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생업자금 융자지원, 전세자금,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녀장학금 기금조성, 취로사업실시, 불우이웃돕기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저소득주민에게 26세대에 대해서 1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생업자금은 자활보호대상자 3세대에 1천 9백만원, 전세자금 융자는 90세대에 대해서 4억 4천 3백만원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조성은 ‘94년 현재 9천 5백만원을 현재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취로사업은 1/4분기 2/4분기 실적이 2,356명을 동원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불우이웃돕기 실시는 3,352명에 대해서 4천 9백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4/4분기에도 저소득 7세대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며 자활보호 1세대에 6백만원 생업자금 융자지원, 다음에 취로사업을 3/4, 4/4분기를 동시에 시행해서 3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겠으며 불우이웃돕기도 연말에 2천 1백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다음 불우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연 29명에 대해서 174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20명에 대해서 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은 6명에 대해서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분기 계획으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29명에 대해서 58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지원 실적입니다. 저희구에는 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은혜의 집에 376명, 소망의 집에 76명, 명화원에 103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은혜의 집에 운영비 및 생계비를 3억 9천 8백 16만 7천원, 소망의 집의 76명에 1억 9백 94만 8천원, 명화원의 103명에 2억 7백 68만 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4/4분기에도 역시 운영비와 생계비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몇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사대표자 교육과 노사정 간담회 개최, 다음 현장대화반 운영과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사대표자 교육을 374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는 노사대표자 120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장대화반은 저희 사회과에서 직원이 각 노동조합을 순회방문하며 188회에 걸쳐서 업무지도 및 업무사항 청취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으로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표창을 1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4/4분기동안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모범근로자 4명을 표창을 하겠으며 모범근로자로 표창받은 부부를 44명을 2박 3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구인 구직알선 사항입니다.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고용촉진훈련은 자동차기관정비 외13종의 직종에 대해서 201명이 입소훈련을 하고 있으며 취업정보센타는 구인은 222개업체에서 요청을 했고 개인별 구직은 259명, 취업알선은 237개업체에 305명을 취직토록 알선을 하였습니다. 4/4분기도 계속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료보호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의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총 1,516세대 2,605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 현황을 보면 9월 30일 현재 총 청구액은 21억 8천 1백 68만 3천원으로 우리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17억 9백 29만 8천원 그리고 현재까지 미지급되고 있는 것이 4억 7천 2백 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적기 지급지연돼서 2개월 이상 진료비가 적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저희구에서는 시를 통해서 진료비를 속히 지원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으로 해서 저소득세대 7세대 3천 5백만원이 남아있는데 기 3/4분기까지 지급 된 것은 얼마며 7세대는 언제 지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분기까지 지급된 것이 총26세대 1억 3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7세대 3천 5백만원 4/4분기는 11월중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받았습니까 이것을 ?

아직 안받았습니다. 아직까지 4/4분기는 공문시달을 안했기 떄문에 3/4분기까지 지난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는 다음달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특별회계는 16페이지에 설명한거예요 ?

네 특별회계는 16페이지에 설명한 대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미수된 거 있죠 ?

대불금이라고 합니다.

그거 얼마나 되고 몇건이나 됩니까 ?

지금 의료보호 대불금은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체납한 돈은 1천 4백 42만 3천 476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손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이 몇건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몇건인지 분류해 보셨어요 ?

네 분류한 것 있습니다. 자료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는요 특별회계 하실 때 대불금 상황을 기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분류된 것이 자료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질의할 수 있는 것이 막히는군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대불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로 기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병원에 가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을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못낸다고 했을 때에는 병원에 비치된 대불신청서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분이 체납이 되는 것 같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세요 ?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29세대가 체납이 돼 있는데 그 세대는 의료보호 계장이 직원 1명과 같이 직접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가정방문 실시한 것에 따라서 직접 수납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외에 가정생활이 지금 극히 어려워서 수납을 하지 못할 때에는 가정생활에 맞게끔 저희가 수납계획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수납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체납액이 발생됐을 때 못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켜야 되는데 결손처분액들이 그냥 미수납액으로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또 어떤분은 분명코 돈이 없습니다. 도와줘야 할 판인데 도와주시지를 않고 돈달라고 쫓아 다시면 그건 더 악랄합니다. 사회과의 일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예요. 또 우리나라가 발전될수록 사회복지제도는 더 발달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계장님 여기 나와계시죠 ? 계장님이 보실 때 몇프로나 못받고 결손처분할 것 같은지 정확한 숫자 말구요 일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실 거예요. 금년에 결손처분시킬 것을 좀 올릴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2세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처분시켜 가지고 미수납액으로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미수납액의 계수만 자꾸 높아지면요 여담입니다만 죽은자식 만지고 있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일하시기가 한결 편하실텐데요. 그리고 주민을 도와주는 일이 되고.

저희 수납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 생각도 도저히 받기 불가능한 세대는 결손처분하고 상환 가능한 세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알지요 받을 것은 다 받아야 되는데 분명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들. 좋습니다 이런 것은요 저희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결손처분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대납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큰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회계년도 오기 전에요 빨리 빨리 올려서 결손처분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실적을 유인물에 보면 7천만원의 예산중에서 4천 9백만원을 집행하고 2천 1백만원을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3,352명으로 돼 있거든요 ? 여기에 보면 단체에 소속돼 있는 인원수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3,352명이 전부다 개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것은 전부 단체 개별 다 합산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체와 개인으로 구별을 해서 유인을 해주시면 상당히 보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말이예요. 취로사업이 현재 7천만원 예산중에서 반이 추진이 되고 반이 4/4분기에 실시할 계획인데 이 취로사업은 각동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4분기에 취로사업하는 3천 5백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까 ?

네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계획이.

취로사업은 알다시피 대개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춥기전에 빨리 해 가지고 빨리 끝을 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추진한 것을 보면 전반기에 반밖에 실시를 안 했는데 날 추워지면 노인네들 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계획이 내려갔기 때문에 각동에서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그전처럼 각동에 사업에다 활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각동에서 계획 올라오는 것을 보면 주로 환경정비 분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 정비라든지 노변정비, 광고물 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노약자들이 경륜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선정해서 보고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한 것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했지만 17억이고 미지급액이 4억 7천정도 적체가 돼 있는데 물론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적체된 금액을 상급기관에다 건의를 해서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에 보면 이 금액을 상급기관에서 준다고 해서 예산에 잡아놨다가 이것을 안줘가지고 마이너스 난 적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급기관에서 이 자금을 배정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그해에 꼭 받아야 됩니다. 받지못하고 마이너스로 그냥 금액적으로만 예산이 서있고 받지를 못해 가지고 이월이 안돼버리니까 사실상 이 적체가 누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해에 발생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서 그 해에 전부 처리가 되도록.

작년에 그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이 사항을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줄 때에는 우리가 정리추경전에 돈이 들어와야지 그 이후에 금액배정만 돼 있고 돈이 안들어오니까 결산상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 사항은 제가 수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렇게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14페이지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에 상당히 하위권에서 국제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14페이지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보면 계획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잘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의 대기업의 노사관계가 약 1만명이 넘는 업체가 있는데 과연 이 추진실적대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중개역할을 했느냐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전까지 몇일전까지만 해도 약 1달간 노사의 이해관계로 투쟁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동부제강. 거기 추진실적이 하나 들어갑니까 ?

지금 이 추진실적은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별업체에 대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을 때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네 중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의 노조 인원수에 따라서 노동부와 그 다음에 시. 구 이렇게 합동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체를 이루는 것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지만.

몇일 전에 동부제강에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1달간 데모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크게 봐서는 국가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서구내에 1만명이 넘는 대기업체가 이런 모양새이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가 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약 1달정도를 이렇게 투쟁적으로 나가는 것은 행정관서에서 약간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여기 14페이기에 보면 계획이라든가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노사정 간담회 개최, 노사대표자 교육, 방문대화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항상 이해관계에 투쟁적인 업체는 항상 방문을 좀더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관내에서 노사관계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저희가 중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사관계가 임금과 또 단체협약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 거기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이 끝날때까지 매일 방문을 해서 빨리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달간이나 그렇게 방치돼 있고 하면 국가적인 손해요 우리 서구의 손해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11페이지 보시면 불우이웃돕기가 7천만원이 있잖아요 ?

네 있습니다.

회기때마다 얘기하는데 예산에 없는거예요.

네 성금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지금 현재 6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자료 가져오신 것 있으세요 ?

자료는 그 세입외는 안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금도 어느정도 들어오는 액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상에 집어넣으면 안됩니까 ? 예산상에 나가는 것과 이 성금에 나가는 것과 이것이 지금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시기 힘드시는 것으로 압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법규상에 한번 요구하셔 가지고 회계상에 예산상에 아주 다루면 안되나.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요 지금 내무부에서도 그런 것을 기금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사회과장님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하고 참고적으로 여쭙겠는데요. 저희공원이 있습니다. 벌써 장기적으로 한분이 거기서 노숙을 해요. 그런데 동절기가 오는데 법이나 규정집을 가지고 보니까 보호해줄 차원이 막막하더군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가정공원에.

한번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가정공원에 노인한분.

노인이 아니예요.

구민의 날도 저희 직원이 일부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날 마침 그분이 고물수집하러 가셨다고.

아니 그건 잘못아신거예요. 그분이 고물수집이 아니구요 술만먹고 그냥 길바닥에 술취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장기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양반 매일 술먹고 그러다가 범죄행위까지 발생될까 걱정됩니다. 먼저 텐트치고 있는 것 없애버렸더니 지금 쇼파 갖다두고 해서 완전히 집을 지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책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상의하는겁니다.

대책방법은 물론 가정실태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생보자로 보호가 돼야 된다면 우선 주거문제가 우선 해결이 돼야되겠고 이 주거문제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전세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러한 혜택은 있습니다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는.

아니 과장님이 그 사항을 완전히 파악을 못한것으로 저는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단계의 그사람을 예를 들어서 보호대상자나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신이상자도 아니고 매일 술이나 먹고 벌써 7,8개월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겨울이 돼서 동사를 해서 돌아가신다면 그럴 때는 관리소홀로 책임추궁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과장님은 그러한 것이 발생될 때는 어떠한 경로로 해서 어떻게 그분을 수용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여쭈어보는겁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요 태화회 입소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안됩니다.

그사람 전직이 이발사인데 상당한 음주로 인한 알콜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법이라고 하기 전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은 어떤 수용방법이 있는지 밥을 사주면 더좋은 것 달라고 하고 대화가 안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막막하다면 막막하다고 하시고.

막막한 것 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콜중독도 하나의 병입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수용이 될 수 있다 없다를 먼저 정확히 알아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되겠죠 ?

수용을 만약에 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가지고 그것을...

중독자여서 그사람 자신이 의식을 갖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냥 24시간 술만먹고 중독이 돼 가지고 그냥 그러는 거란 말이예요. 그럴 때는 누가 옆에서 유도를 해서 그 방법을 논해줘야지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사람 찾아가서 세끼를 먹여주고 그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이래 가지고는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볼때는.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를 그만두겠는데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그동네 살고 있는 의원입니다. 개별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 그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1개소, 노인여가시설 3개소,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1개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심노인정을 준공을 했고 현재 연희노인정은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천 노인정은 현재 감정이 완료가 됐고 소유주하고 매매협의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신축건립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공촌노인정 보수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4/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연희노인정은 10월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천노인정은 저희가 토지매입후에 설계용역 들어가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10월중에 설계용역 의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의 내실화로 추진계획으로는 보육료 지원이 법정 저소득층 및 가구당 월 평균소득 80만원 미만의 가구주의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놀이방을 제외한 16개소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보육료 지원으로 법정 저소득층의 연인원 36명 2백 8십만 4천원이고 저소득층은 연인원 268명 1천 1백 4만 1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15개소에 1천 5백 47만 3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4/4분기에는 저희가 계획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저희가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41세대 79명이 있습니다. 지원으로는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피복비, 중고생 교통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1천 1백 85만 5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4/4분기에도 계획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4번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시기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운영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마당이라든가 수영강좌, 청소년백일장 등을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9월말 현재 7회 운영을 했습니다. 4/4분기에도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5번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희관내 373세대 1,058명의 모자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자가정 7등급 이하의 실업계, 인문계는 제외한 실업계 고등학생 및 중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되고 또 7등급 이하의 6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일 분유 80g 상당 1일 4백원정도의 아동 양육비가 지원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학생이 연 403명 지원됐고 고등학생 120명, 양육비는 139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4/4분기에도 계획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입니다. 6번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모자가정 하계수련회, 모자가정 난방 연료비 지원이라든가 모자가정 건강진단,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모자가정에 대한 하계수련회를 45세대 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건강진단 50명 실시를 했고 자매결연은 현재 34세대 786만 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남구소재의 용신 모자원에 2세대가 입소를 했습니다. 4/4분기의 추진계획으로는 난방연료비를 세대당 6만원씩 11월중에 지원계획이고 모자가정 자매결연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서구 어머니 합창단 운영입니다. 저희가 정기연습은 매주 수요일 1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5월 27일날 대회의실에서 합창단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4/4분기에는 여성 합창대회가 11월 2일날 시민회관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상설 알뜰장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가좌3동 노인정 2층에서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요일별 단체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90회 8,868명이고 저희가 판매품목은 5,65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1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수입금으로 저희가 모자가정 자녀 장학금을 전달을 2회 했습니다. 그래서 김효진 외 15명에게 181만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또 저공해비누 제조시연으로서 저희가 석남1동 사무실에서 시연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4/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소가 가좌3동 노인정이 협소하고 해서 석남동 거북시장 내로 이전할 계획으로 10월중에 이전을 완료하고 11월중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유인물은 마치고 위원님 책상위에 배부하여 드린 가정보육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장에 매입조건은 우리가 층별은 1층을 구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2층이라든가 3층은 어린이 안전사고 관계로 1층을 구입원칙으로 해서 면적은 저희가 보육아동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면적 17평 이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매입아파트 현황은 가좌4동 344 라이프빌라 5동 105호가 되겠습니다. 층별 및 구조는 방이 3개 있고 거실이 1, 주방이 1, 화장실이 1개소입니다. 주택면적은 평형은 26평형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58평방미터 공유면적이 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잠정 거래가격은 5천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재원투자계획은 전액 시비로 6천 6백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입비에 5천만원 내외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천만원은 구조변경이 아니고 6세미만의 아동이기 때문에 이사하고 난 다음에 도배라든지 장판 또 어린 아동에게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주방기구를 교환한다든가 또 욕실은 구조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들한테 적당한 욕실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교재.교구, 장난감이라든가 교재구입비로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해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됐고 저희가 서구보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소관계는 가정어린이집하고 석남어린이 집이 있기 때문에 서구보육위원회에서 2,3,4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가좌3동은 석남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내에 들지않나 생각해서 2동 4동이 조금 석남어린이집 이용하기에 교통이 불편하지 않나 해서 가좌4동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9월 12일날 가정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승인이 되면 곧바로 10월중에 소유자와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다음에 11월달에 위탁관리자를 선정을 하고 12월달에 개원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타법저촉여부는 저희가 보육시설, 넓게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보육시설안에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 이렇게 3개소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은 15인 이하, 어린이집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16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 확충을 할 일환으로 가정이라든지 또 공동주택 이런데에서는 용도변경이 없이 집에서 놀이방이라고, 저희가 시중에 보면 놀이방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은 가정보육시설입니다. 15인 미만의 시설은 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운영을 할수가 있고 놀이방은 저희과에 신고사항으로 돼 있고 다음에 16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어린이 집에 대해서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지금 확정내시가 1월 25일이더군요. 보사부에서 10월 6일날 발표한 사항이 있는거 보셨죠 ?

글쎄요 무슨사항이지요 ?

제가 얘기를 드리겠어요. 보사부에서 제가 신문을 스크랩해 왔는데요 또 TV에도 나온사실입니다. ‘97년까지 보사부장관이 발표하시기를 1조 2천억을 들여서 7,500곳을 확충한다고 나왔습니다 보육시설이요. 그러면 61만을 수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수용축적률의 95%로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얼마나 국고지원이 나냐면 7천억원이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도 완화되는거는 당연하구요 주부인력을 보육교사로 활용할 계획이고 근린시설이요 현재 법규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도변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사부에서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는데 이 시설문제가 ‘95년도에 7천억원이 국고보조비로 보육원들 많이 짓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과장님의 뜻은 서구의 공업난이 인접하고 있는데 유휴노동을 생산노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좀 다웁게 이 라이프빌라가 ‘85년에 준공됐습니다. 공동주택은 해마다 지나가면 금액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노후돼 가지구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시설안에 하라는 내시 있기 전에 근린생활도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으니까 단지내에 근린생활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으면 안되느냐 하는 것과 또 내년에 7천억 이상이 나오니 이왕이면 공단을 측변에 둔 동네인데 땅을 구입해 가지고 보육원을 새로 지어야되는 어때나 국비가 지원나오니까요. 그런 생각과 여기 또 위탁관리 운영자가 선정을 11월달에 해신다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에서 위탁, 방법론이지요 보육사 아직까지 자격증이 필요해니깐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해나.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두곳에 위탁관리에 상당히 애를 먹을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관리를 시키나 요런거를 중점적으로 간단간단 설명해 주세요.

먼저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에, 그러니까 개정을 할 생각으로 있지 현재는 근린생활시설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놀이방은 일반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 설치는 할 수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만 근린생활시설내에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돼야만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문제점으로 확충하려면 근린생활시설에도 어디나 다 어린이집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사부에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아직 안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지원관계는 저희가 가능하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관내 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계속 가좌4동쪽이 광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문제는 저희가 11월중에 이것은 시에서 원칙으로 큰 시설만 반드시 100명, 150명 아동을 집단으로 보육하는 것이 바람직한거냐 아니면 가정에서 애를 기르듯이 소단위 15인 이하, 10인 이하 이렇게 소단위로 보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그것도 또 비교해 볼겸 여러가지 의도에서 시 특색사업으로 6천 6백만원이 내려온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문제는 저희가 인원이 15명 이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거는 집단으로 작년에 단체에 줬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하면 개인한테 자격이 될 수 있는 개인한테 주는 방안으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원칙은 운영비는 안줄까 하는데 이것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건데 내년도에는 놀이방도 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업무보고때 보면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놀이방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또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보육료를 받아서 완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한테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한테 위탁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위탁할 때 위원님들한테 안내공문도 보내고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지금 네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만 집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에는 분명코 지금은 안됩니다. 용도변경도 안되구요.

용도변경 해 가지고는 됩니다. 노유자 시설로.

자 앞으로는 이제 ‘95년입니다. 용도변경 없이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됩니다. 장관님이 발표했으니까. 그리고 국비지원이 전액이 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시가 됐을망정 본위원이 시에가서 상의를 해봤습니다. 보사부가 발표하기 전입니다. 이것은 10월 6일날 발표를 하셨구요 시에서는 1월 25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것이냐 시보조비로 왔다기 이전에 큰거를 지으면 안돼냐. 지금부터 추진하면 내년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 말로는 그 근방에 보육시설이나 어린이 방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거기 2군데가 있습니다. 라이프빌라에 몬테소리라는 어린이 방이 있습니다. 또 조금 떠나서 꾸러기 놀이방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겁니다. 또 신고제니까요. 2군데가 있는데 만약 그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 300세대도 안사는데 하나를 우리가 지원해서 구입해서 운영할 때 여기에 잡음벌어지는 것은 또 어떻게 감당하려니와 차라리 큰 건물을 땅을 구입해서 건물하고 시설확충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그 두가지 방법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위탁관리자 선정관계도 답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자격증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드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본위원이. 가지셨대도 실은 자기의 생활여건에 맞지 않아서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거의가 운영보조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태로 본위원이 파악되는데 좀더 기다렸다가 지금부터 과장님 계획을 세우셨다가 ‘95년도에 7,590곳을 집니다. 보사부에서 세울 것이 전국에. 이렇게 많은 위탁시설을 하는데 그것을 그때가서 좋은 보육시설을 만들면 안되나 하고 제가 느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시보조금이 나왔으니까 지어야 되겠다든지 이거 좀 기다렸다가 자금오니까 큰거를 짓겠다든지. 요점이 그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6천 6백만원이 전액 특색사업으로 내려보내는 거고 공동주택을 구입을 안하면 반환을 해야되는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꼭 큰시설만 바람직 한것이 아니고 인근에 손쉽게 맞벌이 부부가 옆에 살면서 이용하기 편하게끔 할수 있기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저희가 당초에 일찍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당초에도 김위원님 생각대로 저희가 한구에다 몰아서 3억 6천을 주고 각구에 나누어주는 것은 보류를 해달라는 것도 사실은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뜻이 그렇게 집단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인근에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곳곳에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많이 있는것도 바람직한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액 시비로 하는거니까 안그러면 반납을 해야된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뒤늦게 하반기에 서두르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시비를 반납하는 것은 시비가 지방세고 우리하고 같아요. 그거 반납하는거 반납하면 안되요 ? 나중에 법개정돼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된다면 구비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제가 과장님 늘 말씀하지만 지금 우리 예산에 46.7%가 일반행정비로 나갑니다. 내년에 검단이 한번 들어와보세요.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비가 전혀 없게돼요. 일반행정비로 다 나가요. 우리 지역개발비가 17%입니다. 서구가 활용할 수 있는것이요.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그런데 이런거 지금 안하고 시비 반납할 수 있는 건 용감하게 반납하세요. 그러고 시에서도 잘못한거 구두상으로라도 인정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지금 내보일 수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얘기했으니까. 왜 보사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좀 앞으로 큰거를 짓자 이거예요. 떳떳하게 많이 수용하는거. 옆에 자잘한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옆에 들어갔다가 말썽에 싸움의 소지만 생기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지금도 현재 2군데가 있습니다. 막상들어가면 한군데 또 세워져요. 법 개정하면 세군데 다 돈지불해야됩니다. 아주 큰거 우리구재산도 확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 이거 나중에 매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안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구재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재산되는게 아니고.

네 알아요. 인천시가요 서굽니다 서구가 인천시구요. 왜 시비시비만 합니까 ? 시비보조요 실은 사회국장님 이전에 총무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은 시비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시려고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압니다. 조금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행정비가 몇%다 지역개발비가 몇%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지금 기억에 있는것을 쭉 발표했는데요. 시비는 염두에 두지 마십시요 하는것이 제 부탁입니다. 법개정이 돼서 구비가 이다음에 지원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선진국의 일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행정구역이 합병되면 서구예산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정말 봉급을 어떻게 주냐 일반행정비를 어떻게 충당하냐 집행부의 책임자는 잠을 못잘 일입니다. 앞으로는 확장되서 발달되겠습니다 지역구가 발달되 가지고. 그러나 현재 입장은 이런데 과장님들 이거 계획서 만들었던 것 잘잘못이라고 저는 본위원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면 어떠냐 앞으로. 또 보사부 장관이 발표를 했으니 그런 방향으로 좀 계획을 변경시키면 어떠냐. 시비보조 반납하면 어떠냐 시비도 구비이고 구비가 시비입니다. 왜, 우리 같이 인천시가 발전되기 위한 겁니다. 이건 재산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잡음이 생기든지 뭐하든지 나중에 지원해주든지 할 때 우리의 책임과 좀전에 얘기했지만 일반행정비가 없어서 돈을 지급을 못하는 경우 이런 부끄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냐 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입니다.

지금 시비만 받아오려고 그러느냐 거국적으로 크게 생각을 하라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 구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매입을 했다가 만약에 더큰시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했을 때는 매매를 해가지고 교체해서 더 거기에 합산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구소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받을 때는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구입장으로서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큰것만 좋은 것은 아니고 아동들을 위해서는 소규모 시설도 바람직하고 또 보호자를 위해서도 인근에 여러개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는 말씨름하러 온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 또 누가 말잘하는가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저희도 질의할 때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자 큰것도 필요하고 작은것도 필요한 것 본위원도 생각하는바입니다. 설치계획이 온걸 이러이러한 여건이 있으니 좀 바꿀의향이 없나 그거만 여쭈어 보는겁니다. 만약 보육법이 바뀌었을 경우는요 서구의 예산이 무척많이 나가게 도래합니다. 저희 집행자와 책임자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계획을 바꿀의향이 없는지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것은 어느겁니까 ? 그냥 검토하겠다고 하고서 그냥 집행하시면 큰일나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임시회까지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이것 집행 전에요 좀 상의를 해줬으면 고맙겠구요 혹시나 과장님이 혹시나입니다. 과장님이 보육시설이나 영아시설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시다는 것 또 일반행정에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법규이외의 것은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깊숙히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겁니다. 무슨말씀인지 알지요 ?

네 알았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경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석남동하고 가좌동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아동을 맞기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이에 대한 명수제한과 총 몇명 수용할 수 있는 한계능력이 아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보면 원장, 교사 또 기타 해가지고 각종 인건비와 또 간식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아동을 맞기면 한달에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육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보육료를 현재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연령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2세미만이 18만 2천 6백 4십원, 3세이상이 1십만 9천 6백 7십원, 2세가 17만 5천 7백 5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보육시설 놀이방이 되겠습니다. 2세미만이 22만 7천 2백 1십원, 3세이상이 15만 9백 2십원, 2세가 22만 7천 2백 1십원입니다. 다음에 정부보육시설로 석남하고 가정이 되겠습니다. 2세미만이 15만 6천 3배 4십원, 3세이상이 8만 4천 8백 1십원, 2세가 14만 9천 1백 8십원. 상한선입니다. 저희가 매년 보육료 상한선을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고시하고 표준보육단가가 시달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 서구 보육위원회에서 서구관내 보육료 상한선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상한선은 이 금액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얼마씩입니까 ?

현재 이 미만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사설 어린이집은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사회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기들 실정에 맞게 받으면 누가 아무 말 할수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을 2개를 지금 지어서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보육료가 어린이를 위탁시키는 가정에 부담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일정한 간식비나 이런것하고 교사들 인건비를 다 지불하는데 과연 보육료를 그렇게 받아서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일반 위탁하는 어린이 가정에다 월 막대한 것을 부담시킨다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목적이 사실상 별로 없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개인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좀 낮게 받는데 보조가 되기 때문에 낮게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덜받는줄 알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지원을 해주고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다 우리가 대주고 있는데 그 보육료를 구태여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가 있나 그 말이죠.

저희가 점검해본 바에 의해서는 그정도의 수탁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액보조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라든가 원장 그정도 보조해주지 더이상 취사부라든지 관리인 이런 인건비는 저희가 보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주잖아요.

관리인은 없습니다. 관리인 인건비는요. 저희가 해주는 것은 전교사를 다 대상으로 해서 보조는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위탁하는 비용이나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비용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이 어린이집이 우리 구소유이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똑같은겁니다. 위탁을 줬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정산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

정산서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정산서 말고 나름대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위탁운영하는 분들이 정산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보신 적이 있냐 이겁니다.

한번 있습니다. 감사를 나갔고 정산서는 분기별로 받고 있고 현재 저희가 2세미만은 단가는 상한선은 그렇게 높게 책정이 돼 있지만 2세미만이 1십만원이고 3세가 6만 7천원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는 어린이들 나이가 규정에 있죠 ?

네.

왜그러냐 하면 교사들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이별로 인원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별 인원제한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은...

그것은 뭐냐, 이용을 기피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수용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하면 사설보육원 같으면 모르지만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서로 아이들을 맡기지 못해서 밀릴정도가 돼야됩니다. 그러한 조건이 돼야 어린이들을 맡기는거고 또 우리 행정기관을 믿고 또 여러가지 그러한 가정에다가 혜택을 주는건데 인원이 모자라다보니까 나이규정을 무시하고 명수채우기에 급하다. 이런실태거든요. 그렇다면 이 운영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어차피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약 60-70%의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역시 하나의 봉사를 하신다는 마음으로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 수지타산이나 이런것은 생각을 안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위탁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아동을 맡길 때 비용이 많이 들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좋은 생각이십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교사는 10명인데 5명을 나간다든가 일부분이 나가는거거든요 전교사한테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어린이 숫자가 있으면 거기에 보육교사가 몇명이 필요하다는 건 나와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왜 그거만 나갑니까 ?

그렇게 지원기준이 돼 있습니다. 다 보육교사 전부한테 지원이 안돼 있습니다. 5명입니다. 예산이.

5명이면 나머지는 거기서 알아서 쓰는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수탁료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좀더 지원을 확대하든가 뭔가 해서 이것을 여러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게 좋은 방법이지 지금처럼 그렇게 되다보면 사설 보육시설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차이가나면 사실 제 사견입니다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그런것도 좀 활성화가 돼야지 정부가 다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관내에 보육시설이 29개소인데 그렇지 않나 하는 사견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주민입장에서 더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보육시설 계획에 대해서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서구구민도 시민입니다. 시에서 무작정 6천만원이다 얼마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계획에 맞출려고 하지 말고 좀더 과감하게 이제는 좀더 우리가 큰 계획을 위해서 돈을 반납할 때는 하고 또 예산을 쓸때는 써야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보육시설 계획을 그래도 관공서에서 추진을 한다라면 그지역이 우리주민들한테 봤을 때에 그래도 모양새가 어느정도 뚜렷하게 나야되지 않겠느냐. 한데 그 아파트 빌라 밀집지역에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한다 했을 때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와 달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을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거기에서 10여명 20여명이 떠들썩하고 왔다갔다 하고 그런데 빌라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애들이 몇명이 바깥에서 놀고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모양새를 이것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그래도 관공서에서 추진을 해서 관공서에서 재산취득이 되고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때문에 집단거주지역에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일단 민간인이 하고 있는 가정보육놀이방이 거기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2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2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경쟁력에서도 그 업체들을 또 죽이게 되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가정책으로 이런 대규모 지원이 확대되고 이러는 과정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 지방의 공무원들도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꼭 쓴다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과감하게 대의를 위해서 좀더 생각을 깊이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은 1,981개소입니다. 요인별로 보면 대기가 731개소, 수질이 621개소, 소음진동분야가 616개소 해서 총 1,968개 요인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점검은 정기목표가 2,191개소로 책정이 돼 있고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년에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총 1,927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로 적발된 업소가 94개소입니다. 이들 9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은 40개서 했고 조업정지를 12개업소 했고 폐쇄명령을 한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용금지조치가 15개소, 기타 18개소, 고발이 36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들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은 34건에 2억 6천 4백 32만 2천원이 됩니다. 이외에도 각종 법령위반으로 환경 과태료 부과가 46건에 2천 4백 8십만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금년도 정기점검을 아직 필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동절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특별 단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해배출업소에 포함되는 업소입니다마는 우심지역으로서 특별히 따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우심지역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가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업소 567개소하고 원창동지역내에 있는 공해배출업소 67개소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공동방지시설 19개 단지에 183개소 그리고 폐수수탁 처리업소가 7개소가 있고 특정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이상 시.구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환경심사를 주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추진한 실적은 가좌동 하수종말처리장 유입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이 350개소를 점검을 해서 37개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조치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원창동 지역에는 65개업소를 점검을 해서 5개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좌동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련자를 5월 31일날 소집을 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조치계획은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수시집중 단속은 물론이고 필요시에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저희관내 등록차량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27,720대입니다마는 매년 30%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장비는 비디오 감시장비가 1세트 있고 매연측정장비가 1세트 있고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측정기가 1세트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목표를 1만대로 책정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21회에 걸쳐서 7,558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88대가 적발이 돼서 개선명령 관리를 과태료 1천 56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매연 및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단속이 앞으로 6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비디오 감시장비에 의한 단속도 5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자동차배출가스는 무료점검을 통해서 주민의 홍보와 주민편익도모를 위해서 매분기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저희구청 후문에서 관내 기아, 현대, 대우자동차 서비스 업소와 관내 경정비 업소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점검 및 상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원은 석탄 야적장이라든지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시멘트제품제조업소가 고정 대상이 되겠고 이외에도 건축공사장이든지 신고된 각종 공사장이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신고를 해준것이 금년도에 43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한 실적은 238개소를 점검을 했고 그중에서 위반업소로 적발한 것이 28개소입니다. 이에대한 조치내역은 경고 4개소, 조업조치 이행명령이 13개소, 개선명령이 11개소, 고발이 12개소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4건에 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중에서 특색있는 사업은 저희관내에 있는 석탄야적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보강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동화실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석탄야적장에 대해서 850미터에 달하는 방지용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투자금액은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8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추진하고 석탄야적장에 대한 방지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동화실업에서 하고 있는 방지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석탄공사에서 관리하는 야적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약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1,430미터에 달하는 방지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진벽이 2.5미터, 방진망이 7.5미터로 해서 1,430미터에 달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석탄공사에서 자체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8월 18일날 됐고 금년도에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건축바닥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축물로서 이외에도 시설이 1,000평방미터 안되는 시설중에서 음식점이라든지 관람,집회시설이라든지 병원, 터미날, 위락시설 같은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시기는 연2회로 3월과 9월달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부과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6,354건에 1억 9천 5백 15만여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현재 1억 5천 4백 93만 5천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하반기 부과액은 13,369건에 2억 1천 9백 16만 3천 9백 7십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부과된 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계속 징수를 독려하고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조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의 직원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많은 공장과 공해업소를 순찰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환경보호과에서 종전에 우리 환경공해특위와 기자단과 또한 아울러 시공무원이 합동단속을 벌인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에서 저번에 인천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인원보충 문제는 어떻게 됐으며 또한 아울러서 지금 현재 못한 공해배출업소도 약 200여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직원으로는 굉장히 힘들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시 서구가 공해업소가 다른구에 비해서도 많을뿐더러 또한 공해가 배출하는 환경공해 오염도가 서구가 1위인 만큼 우리 환경보호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서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셔서 정말 공해를 좀더 줄일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좀 검토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건축사업장에 비산먼지를 줄입시다 라는 프랭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봤고. 그런데 공사장에 비산먼지를 줄입시다 라는 흙먼지를 줄입시다 라는 것이 프랭카드가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식에 불과한데가 많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대만이나 일본같이 습기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비가 계속 내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질주시 그 비산먼지는 굉장히 납니다. 가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면 그쪽 도로변은 하늘이 안보일정도예요. 그러니까 비산먼지를 꼭 줄이자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자 이러한 것 보다도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럴것이 아니라 한군데 단속을 하더라도 한군데 공사장을 둘러보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서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마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일을 해나가 주시기를 본위원은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인원보충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의장님하고 지난번에 공해특별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인원문제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시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검토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난것 같습니다. 자체인원 가지고 조정하기도 힘들고 아마 내무부에 건의한 것 같은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완전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말이죠 시에서 전번에 최기선 시장님 계실때 그것은 내무부에 올려서 인원충원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만두셨지만 그래도 그때 시장님으로 계실때 저희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공문만 시달하고 발송을 시켰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시에 간곡히 부탁을 하시고 또 시에서 내무부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니까 신경을 좀더 쓰셔서 인원충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42페이지 보면요 1기분 부과금입니다. 부과하는데 미징수분이 생겨요. 자동차는 이해가 갑니다 21.6%가 미징수가 됐는데 시설비에서는 17.3%가 미징수됐어요. 이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

시설물이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주자가 건물소유자가 저희관내에 거주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는데 애로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압류조치를 한 것도 약 10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진계획에서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앞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자동차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바퀴가 달려서 돌아다니니까 불법차량도 많고. 그런데 시설물에 미징수된 분이 있어요. 그 금액이 779만 4천 4백 8십원입니다. 그것좀 신경써 주시구요.

네.

40페이지 보시면요 비산먼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요 추진계획에서 레미콘 업체 등 13개소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레미콘 업체를 특별단속해 가지고 비산먼지 상습적으로 발생시키는 곳이죠 여기 지도카드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점검카드가요 ?

네 카드 있습니다.

이 레미콘 업체만요, 계장님 잘 들어주세요 담당계장님이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부과시켰고 이런 거있잖아요 ? 그거 안건 갖다 간단하게 나중에 서류좀 주세요 자료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좀있으면 정기회 합니다. 질의사항에 서로 상의할 수 있으니까요 대안도 내놓을 수 있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보고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업소는 점검을 해가지고 유인물상에 상세히 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배출부과금 부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

네 오염물질별로 오염물질 양에 대해서 또 오염물질 배출 농도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배출부과금 부과한 것이 여기 보면 가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업소만 하신거죠 ?

2억 3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물공단에는 폐수배출업소가 없습니까 ?

주물공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관리 안하는 것은 아는데 주물공단에서 상당한 폐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물공단은 환경처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안합니까 ?

네.

일절이요 ?

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이요. 부담금을 징수해서 우리구로 몇%정도나 오는 금액입니까 ?

징수교부금이요 ?

네.

징수교부금은 지금 현재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기관이 시.도로 돼 있습니다. 시.도로 돼 있는데 시에서 저희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징수교부금은 시로 지금 직접 교부금이 나가고 시에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보조금 수입이 금년도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정도 되죠 ?

10%입니다. 지금까지 교부돼 있는 것이 징수액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징수액에 대한 10%요 ?

네.

그리고 우리 관내에 7개 폐수수탁처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

네.

이 폐수수탁 처리업소에서 각 소규모 점포나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업종에 따라서 폐수가 나오는 것이 많은데 이 폐수를 수탁운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길에다 흘리거나 그래서 길에다 흘리면 그것이 하수구나 집수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떄문에 이 폐수수탁 처리업소의 폐수수탁 운반기구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과태료를 아까 봤더니 2백만원밖에 없으시더라구요.

그거는 신고를 안했을 때 부과하는겁니다. 나머지는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안한 거만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이죠 ?

네 그리고 시설물이 안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4건밖에 없다는 것은 좀 미진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신고대상은 건축물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것만 신고대상이고 1,000평방미터가 안되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연건평 1,000평방미터인데 큰건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큰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상당히 많이 적발할 수가 있고 또 과태료를 부과를 많이 시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더 노력하시면 많은 실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현입니다.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보관장 신축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저희 청소과 자체예산 심의때도 일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위치는 원창동 인천화력 옆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1,041평이고 건평은 약 100평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인데 그중에서 구비가 5천만원, 시비가 1억, 국비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2억중에서 건물비가 1억 5백, 기계설치비가 9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당초계획 9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부지내의 지하에 매설된 구조물 관계로 늦어져서 9월 14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닥 콘크리트가 완료가 됐고 다음주에는 건물골조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 이달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본격가동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쓰레기수거 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검암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 동은 농촌동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대민홍보를 무선방송, 청소차량에 대한 안내방송, 통반장 회의등 홍보를 실시했고 추가봉투 판매소를 4개소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판매된 실적이 유인물에는 9월말 실적으로 862매라고 돼 있는데 어제까지1,081매를 판매를 한바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그동안 쓰레기 배출량이 매일 3.2톤씩 배출되던 것이 2톤으로 38%가 감소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재활용품 증가는 무려 570%가 증가됐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당초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이틀을 수거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만 주1회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전면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앞으로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할것입니다. 언론매체라든가 홍보전단, 유선방송, 반회보 등을 총막라해가지고 대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이고 관계공무원이나 통반장 등에 대한 설명회를 아울러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폐기물 관리조례를 시에서 지침시달이 되면 안을 만들어서 12월 정기의회때에는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봉투 판매소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는 담배판매소를 위주로 약 8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월 이전까지 지정을 마치고 내년도 3개월치 쓰레기봉투 공급은 12월초까지 동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4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구청도 마찬가지 사항이고 원래 이 쓰레기 봉투 공급은 검암동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 3월분은 시예산에도 없기 때문에 우선 구예산에서 쓰고 100% 시비로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사항입니다. 저희지역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이 소재해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단투기가 성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경찰관 합동단속 등 주기적인 단속으로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단속망을 피해서 무단투기된 폐기물 처리실적이 조대쓰레기, 건축폐기물, 폐타이어, 합성수지 등 4개종에 그동안 집행한 금액이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3천 5백만원입니다. 연말까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 적발에 대한 조치는 27건에 과태료가 2백 2만원을 부과해서 100% 다 징수 했습니다. 폐타이어 무상수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관을 총무과에서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5월달부터 한국타이어에서 매월 둘째주 목요일날 동별로 일정한 장소에 집하된 폐타이어를 이날 일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372개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확행해 나가고 폐타이어에 대해서는 소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네번째 휴지통 설치 및 정비사항입니다. 당초계획은 30개 시설에 4백 5십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저희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60개중에서 137개가 양호했고 파손이나 일부 부서진 게 정비를 요하는 게 23개가 있었습니다. 23개를 제거를 하고 지난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동안 3개노선에 3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지통수는 167개가 돼 있고 기타 정비를 필요로 하는 휴지통에 대해서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65개를 세척제를 사가지고 깨끗하게 세척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량한 휴지통이 나오거나 세척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즉시즉시 세척정비를 해서 시민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저희가 년초 공중화장실이 43개소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주유소 6개소가 증가돼서 현재 화장실이 총 49개소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공중화장실 계도문을 화장실별로 2개씩 부착을 했고 공중화장실 남녀구분 표지판, 화장실 안내표지판 등을 각 화장실마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꽃한송이 놓기 운동을 전개해서 조화 화분 60개를 구입해서 각화장실마다 비치를 했습니다. 당초 생화를 하려다보니까 너무나 관리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조화로 했는데 상당히 보기좋게 됐습니다. 다음에 공원내 화장실에는 도시정비과에서 화장지를 구입을 해서 계속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은 총괄부서인 저희 청소과에서는 분기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전담부서인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에서는 월1회이상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비예산은 화장실 1개소당 10만원 내지 15만원씩 전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여섯번째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사항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건물연면적 1,6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시설을 하도록 그러니까 건물규모가 큰 건축물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고 저희 서구같은 지역은 가좌하수처리장 지역내에는 현재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점검사항은 그 이전에 가좌처리장이 설치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223개소인데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결과 31개소의 일반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 7백 4십만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점검 및 지도감독 사항으로는 수시로 1일 정화처리능력 200톤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고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여부와 오수정화시설 운영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49페이지에 폐타이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타이어를 한국타이어에서 수거를 해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검암동 상동쪽에 보면 노란차에다 싣고 특정폐기물 차량이라고 쓴 차량에다가 타이어를 몇일에 한번씩 몇차씩 싣고 들어와요. 그 폐타이어가 저쪽 골메 넘어가는 쪽에 쌓여있는데 어느어느 회사에서 갖다 버리는 것인지 보관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리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지역 주민이 아마 놀리는 땅에다가 임대를 줘가지고 아마 어느회사에선가 특정폐기물 다루는 회사에서 차떼기로 그것을 수거해서 거기에 집합을 해서 쌓아놓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소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년부터 종량제가 전면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범동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효과적인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리라고 보는데 공동주택도 포함이 됩니까 ?

네 포함이 됩니다.

공동주택이 포함이 된다고 보면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형태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구역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또 대두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하신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12월중에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종량제를 전면 실시해서 공동주택도 다 포함이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폐기물 처리 수수료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폐기물 조례가 잘 아시겠지만 지난 봄에 통과가 되고 여러가지 조례에 특정한 내용이 있는데도 그것이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별다른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전면실시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인천시에서 방향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우리 인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방향은 두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로서 세대별 약 3천 3백원에서 3천 5백원씩 직접 받고 있고 일반주택은 청소 오물수거 수수료로 평균 약 1천 5백원씩 내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실시하게 되면 공동주택은 현행 3천 5백원에서 봉투를 사서 버릴 때는 2천 5백원 세대별 1천원씩 수지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대로 하되 1천원씩 보조를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생공사하고 현행 계약하는 것처럼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것을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해야될 것인가 두가지 방향입니다. 그런데 어느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시에서 방향을 잡아서 구에 지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 잡히는 대로 별도로라도 정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문전수거라든가 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인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내년 1월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문전수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례에 있는 그 사항대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도 인원말씀을 하셨는데 내무부에 지금 청소과에 2명내지 3명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월중 아니면 11월초에 증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좀더 낫게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재활용품 차량 구입한 거 말이예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금 일반주택은 운행이 안되고 공동주택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가좌4동에 있는 임시보관창고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11월달부터는 전량 선별창고로 오게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별로 시간을 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매주 수요일날만 수요수거제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날만 전지역에 걸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로 그렇게 정해서 지금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작년도에는 올해 자원재생공사하고 같이 해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야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 지금 안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도 종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별창고가 안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저희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현재 재활용품 차량운행이 미비하다고밖에 볼수 없고 이것이 지금보면 무계획한 하나의 상부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의 기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면 사실상 특별히 이 재활용품 차량은 필요치가 않다 이겁니다. 그런생각 안드세요 ? 그때는 재활용품 차량 2대 가지고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수거를 다 못해요. 기존의 청소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수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면실시가 되면 재활용품은 청소업체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저희 재활용 차량으로 구입된 2대 차량은 선별창고에서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수요처 거기까지 운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트럭은 선별창고에 상시 대기를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거는 청소업체차량으로 하고 그것은 선별창고에 대기해서 수요업체까지만 운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대쓰레기 처리업체가 있죠 ?

네 삼원환경입니다.

조대쓰레기를 이것을 당초 원래 목적은 각가정이나 이런데서 조대쓰레기가 나오면 유선으로 연락을 하면 바로와서 수거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군데다 모아놓고 그것이 일정한 양이 되서 그사람들이 와서 실어가고 해서 일정한 수지계산이 맞아야 처리하러 오지 개별적으로 냉장고 하나 치운다든가 장농을 하나 치운다든가 해서 연락을 할 때는 잘 안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당초에 허가해줄 때 취지하고는 상당히 틀린거다 이거예요.

그런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이 연락을 해도 와서 안치워가고 하니까 이것을 무단으로 방치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청소과에서 이 조대쓰레기를 따로 치우러 다녀요. 그럼 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는요 그 문제를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래서 동에다가 스티카를 두어가지고 하나씩 오는 것은 지금 동에 트럭이 다 나가있기 때문에 동으로 전화를 해주면 동에서 그것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량이 모아지면 그때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일괄 수거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일정량이 모아지면 이제는 원창동에 선별창고 만들고 파쇄기 만들면 소각로 만들면 웬만한건 업체에다 돈주고 치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당초에 이 조대쓰레기를 별도로 치우기 위해서 요금까지 다 정해가지고 업체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 업체가 필요없게됩니다. 이 업체가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을 안하기 떄문에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쓰레기 매립장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대쓰레기 업체를 별도로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각 가정이나 이런데서 의뢰를 하면 잘 안치워가는 거는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 청소과에서 업체관리를 제대로 못하는겁니다.

그 업체는 저희가 직접관리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시에서 허가해준 업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행정조치할 그런 사항이 안됩니다. 모든사항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무방비상태로 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전화로 직접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어딘데 치워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하기않겠습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서 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47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자리는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간단히만 질의할테니까 그것만 해주세요. 여기 중간에 보면요 냉매회수재생충전기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뭡니까 ?

이게 프롬가스 제거기라고 냉장고에 얼기위한 냉매가 있거든요 그 가스입니다.

얼마나 가요 ?

그것이 3백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9천 5백이 있죠 ? 이거가지고 전부 살 수 있어요 ? DC 해가지고요 ?

네 다됩니다.

참좋은 것을 성립전으로 사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과장님 각동에 보면요 재활용품 선별이라고 해서 프라스틱 박스들 주죠 ?

네 보관함이요.

그거 몇개 사줬어요 ?

2,600개 사줬습니다.

그거 몇개나 남았어요 ?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했는데 동에 가지고 있냐 재활용사용하냐 안사용하냐 그걸 여쭈어보는거예요.

사용안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업무보고하기전에 분명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좀 체크해 달라고.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체크하니까요 전부 재활용으로 쓰지 않으시고 전부 자기 개인 소유물이 됐어요. 다른거 담아둬요. 이거 백번 사줘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 2,600개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있는지 없는지요. 사가지고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예요.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관리 잘하겠다는 것이 매번 도로아미타불인데 하나도 없어요 2,600개 사준거가 서구바닥에. 이거 뭣하러 사주고 뭣하러 합니까 ? 그사람들 자기들 물건담아두라고 쓰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의전에 제가 그걸 분명 질의를 했습니다. 사적으로요. 그걸 체크를 하고 관리선도하시요. 현재 각동에서 몇개를 취급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니, 제가 느끼기는 전부지금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활용하고 이 용도에 쓰지 않는 것이 제로라고 여깁니다. 분명히 맞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요 ?

앞으로 확인해서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먼저 구정질의에 이런 말했어요. 진실한 사람이 진실한 답변을 한다구요. 진실하게 답변못하는 건 거짓답변은 나쁜사람으로 여겨요 저는. 저희들도 얘기할 때 꼭 대안을 내놓고 얘기합니다. 어떤건이든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한번 조사하랬으면 어느정도 각동의 동장님 책임하에든지 뭐하고 어떻게 됐냐든지. 몇천만원씩 산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와서는요. 어떻게 된거예요. 내년에 또사겠다잖아요.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면요, 좋아요. 뭐 산다고 성립전 경비 9천 5백만원 하고 뭐산다 뭐산다 또 필요합니다 박스같은거요. 또 예산이 잡혔습니다. 도저히 잘못됐죠 그거는요 ?

박스는 내년에는 저희가 보급을 안합니다. 금년까지...

보급 안하죠 ? 후년에는 또 필요해요. 아니 2,600개가 하나도 있는지 어디갔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작은거 아닙니다 커요. 거의 이책상보다는 조금 작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 2,600개가 전부 어디갔냐 이거예요. 그렇죠 ? 아니 제가 말한 질의가 틀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아니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진실하게 서로.

김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는요 집행부와 의원과의 서로 대안하고 질의해 갖고 발전성있게 나가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죠 ?

네 관리실태를 확인을 해서요...

이거 오래전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실태 파악하라. 몇번씩이예요. 자 그럼 틀린것으로 인정하구요 위원님들이 아셔야되고 우리 예산상에 보면요 추경에 이런거가 있어요. 예산서를 안가지고 계실줄 알고 제가 얘기해 드릴께요. 184페이지에 보면요 이런거가 있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돼 있어요. 소형캔 압축기 보급이 5만원씩 146개 하고 가정용 음식찌꺼기 퇴비용 보급이 2만 5천원씩 50개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거는 분명코 성립전 경비입니다.

네.

이건데 지금 어떻게 해갖고 구입을 하셨어요 ?

아직 캔 압축기는 구입이 안됐구요. 퇴비화 용기는 구입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2만 5천원씩 구입했어요 ?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에 구입을 몇개를 했다든지.

그것을 정확한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모르세요 ? 그럼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요 ? 자, 소형캔 압축기 보급이라고 했어요 5만원이라구요.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5만원짜리를 산다. 이거 실제 효력 못봐요.

그래서 그것은요 5만원짜리는 너무나 적고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약 30만원짜리로 숫자를 좀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구입은 안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서를 보면 성립전 경비라구요 분명코요. 성립전 경비가 아니면요 이런말을 하지 않아요 본위원두요. 이거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나눴습니다. 도대체 5만원짜리 사갖고는 사람이 도대체 못해요. 뭘 어떻게 사고 어느 장소에 놓겠냐. 왜 이런말을 질의하냐 하면요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시되 이 다음에는 정말 쓸수 있는거, 쓸수 있는거면 아까같이 30만원 넘는다고 했잖아요 ? 그런거를 사갖고 숫자를 줄여서 사십시요 하는 대안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거 질의하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세요 ?

네.

그냥 아무나 주고싶은 사람한테 줘서 5만원짜리 발로 꽉꽉 누르면 안깨집니다. 그건 사실이지요 ?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이예요 오시면 전부들 그래요. 예산계가 여기 없어서 야단칠 게 아니지만 성립전 경비, 성립전 경비 웬만하면 다해요. 그래서 세무1계에서 내시가 됐나 그 돈에 대해서 제가 확인합니다.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서류온것이 5월 30일이라고 내서돼서 6천 6백만원 왔나 했더니 조사해 보니 7월 6일날 왔어요. 왜, 진실한 사람이 진실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진실지켜서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안하나.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를 자꾸만 초래하게되고 어떤 때는 음성도 높이게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과장님 부탁합니다. 모든 다른과장님이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고 나오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아주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만 더 위원장님 잠깐만 물어보고 질의 마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상에 310페이지 본예산에 보면요 쓰레기통이 하나가 15만원씩 산다고 돼 있어요.

네 가로 쓰레기통이요.

집행하셨습니까 ?

네.

언제 집행하셨어요 ? 서류상에는 50페이지에 있어요 업무보고상에는.

8월달에 집행했습니다.

이거 30개 15만원씩 사셨어요 ?

네.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쓰레기통에 대해서 좀 색다르게 15만원짜리라고 딱 하지 말고 색다른 것을 갖다 견고하고 이런거를 의논드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집행한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다 보면 이 스텐레스로 만든거 아이들이 금새 부셔버려요 그렇죠 ?

네.

그래서 여기 파손이 23개고 양호가 137개인데 저는 137개가 양호하다고 볼 수 없어요. 또 이거 수리하려면 돈 또 들어갑니다.

네.

예산이 15만원이 섰던 어떻든 간에 좀 특색있는거 견고한거 아이템을 좀 찾으세요. 매번 들어오는 쓰레기통 있잖아요 15만원짜리 스텐레스 있잖아요 빙글빙글 도는거 사갖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 부셔버려요. 그렇죠 ?

네.

제가 일한것이 잘못이라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좀더 한걸음 나가서 좀더, 서구에 오니까 쓰레기통 하나라도 잘됐다. 외부에서 서구로 오면 뭔지 눈에 보여야 되요 뭔지. 경계는 말뚝을 안박았어도 서구에 오면 야 이게 서구구나 이렇게 느끼게. 그러니까 소규모인 이 쓰레기통이라두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부탁합니다. 도시국장님 도시국에 오면 또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만 전혀 일하는거, 내년부터는 말이예요 예산올릴때 본예산에 올리고 그러는거요 쓸데없는 거, 다 잊어버리고 없고 확인도 안해보고 이런거는 아예 예산에 올리지도 마세요. 아주 부탁드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영일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로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유흥주점 5개소, 단란주점 45개소 등 총 8개업종에 2,64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취약업소를 중점관리하겠습니다. 즉 상습, 고질 및 주택가,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중점단속하겠으며 무허가 업소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790개소를 점검하여 420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역으로는 영업시간 위반이 65건, 퇴.변태영업 36건, 무거가 60건, 기타 259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발된 420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허가취소 16, 영업정지 130, 고발 161, 시정경고 214건이 되겠으면 기타 행정제재조치로는 단전.단수 의회 45개소, 간판철거 13개소, 시설봉인 2개소,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처분내역 게시문 부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분기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접객업소 발본색원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즉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철거 등 행정제재조치 후 업소별 담당제 실시로 재영업을 근절하겠으며 아울러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특 상습 고질업소 위주로 중점 감시하겠으며 유관기관과 사전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가정도시락 외 147개소가 되겠으며 점검사항으로는 식품 및 원재료 보관관리상태, 성분배합기준 준수여부, 제조공정 및 시설점검 그리고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30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수거와 병행하여 무허가식품 제조 및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표시기준 위반여부 등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수거된 제품 검사기관은 인천직할시 보건환경 연구원입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대상은 동흥전기 외 106개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식품 및 원재료 보관 관리상태, 불량원재료 사용여부, 조리장 및 식기류 등 위생용품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 개인건강진단 실시여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으로서 점검업소는 59개소가 되겠으며 위반업소는 10개소입니다. 이 10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시설개수 8건, 시정지시 1건, 품목허가취소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거건수는 총 291건이 되겠으며 이중 부적합 건수가 69건입니다. 부적합 내역으로는 대장균 초과된 것이 4건, 유통기간 경과가 3건, 이물질 혼입이 1건, 대장균 및 일반세균 초과한 것이 61건, 61건은 냉면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업소는 103개소, 위반업소는 18개소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신고취소 2건, 시설개수 13건, 시정지시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분기 추진계획 보고드리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으로서 역시 동흥전기 외 101개소가 되겠으며 다음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로서 목표를 30건으로 잡았습니다. 끝으로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상은 구에서 현재 관리중인 1일 이용객 50인 이상의 약수터로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기 수질검사로서 연12회 즉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의한 28개 항목이 되며 채수방법은 구자체로 실시하는 개별채수 방법과 3월달과 8월달에 실시하는 구청과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채수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는 인천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실적보고드리면 그동안 수질검사를 9회에 108개소를 실시한 결과 적합 87건, 부적합 21건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약수터 및 주변에 대해 보건소에 소독의뢰를 했으며 취수원에 2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수시설 보강 즉 주변환경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검사결과는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안내판 제작설치를 5개소에 225만원을 집행해서 제작 설치 완료 했습니다. 4/4분기 추진계획은 3회에 36개소인데 10월달은 그저께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서구오셔서 얼마 안되셨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줄 압니다. 두서너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볼테니까요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자유기장 있죠 ? 그거 아이들 오락장이죠 ?

네.

학교주변에서 몇미터를 떨어져야 설치가 됩니까 ?

상대정화구역이 있고 절대정화구역이 있는데 학교에서 50미터는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허가가 불가하고 다음 상대정화구역은 학교에서 200미터 이내에 있을 때를 상대정화구역이라 하는데 그 경우에는 교육청의 심의를 필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상없다고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허가처리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처리를 못합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정문이 아니라 담까지죠 거리가요 ?

절대정화구역은...

그러니까 절대정화구역은 어떠한 걸 얘기합니까 간단하게 ?

절대정화구역은 정문에서 50미터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미터입니다.

그 지정한 그거가 어떠한 거예요. 절대정화구역이 어디를 얘기해요 ? 국민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

학교는 다 포함됩니다. 유치원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거 절대예요 뭐예요.

유치원 및 학원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50미터 떼어야 되요 200미터 떼어야 되요 ?

그러니까 50미터 안에 있을 때는 절대불가하고...

그거를 어디에 한계를 두냐구요. 절대정화구역이라면 여기는 절대정화구역이다 지정해 둔거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는 아니다 그런거가 기준이 있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가 있으면 50미터안에는...

허가권자는 저희지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알아야지요 왜 교육청 얘기를 합니까 ? 그거는 하나의 협의기구라면 모르겠어요. 저희예요 저희 허가권자가.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될 문제인데. 전자유기장이라고 하면 거의다가 중학교 및에 국민학교 근방에 있습니다. 왜, 꼬마들이 간단히 말하면 손님이 많아요 그렇죠 ? 그럼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 업무보고기 때문에 더 질의를 많이 안하겠어요. 행정감사때 얘기하겠는데. 허가문제만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허가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어떤 학원이라든가 어떤 유치원이라든가 이런것이 인허가가 났다던가 또는 서류상으로만 인허가가 나 있고 날 계획이라든가 이런거는 학교관계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허가는 저희가, 더오래 말하지 마세요. 간단히 하고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물어만 볼께요. 다른거는 깊숙하게 행정감사때 하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우리예요 그렇죠 ?

네.

구청이 집행기관이니까, 교육청 얘기는요 하나의 협의기구니까 그건 열입니다. 그렇죠 ?분명코 우리예요. 이거 한번 체크를 하세요. 행정감사때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가리켜 드려요.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구청 식당은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만약 집단급식소가 우리구청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얼마기간에 어떻게 하고 그 결과가 뭐 나온거 있어요 ?

식품원재료 보관 관리상태...

이거는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서 여기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동일하게 했다는 거가 어느 근거서류를 제가 지금 보자 그러면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

사무실에 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말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구청안에 있는 집단급식소인데 가재는 게편이하고 하는 말도 옛말에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설명하는거에는 적합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대안문제입니다. 우리 급식소를 제일먼저요 잘하셔야 되요. 지금 과장님이 또 진실하게 얘기를 안하시기 때문에 더 깊숙하게 얘기를 안합니다마는 안돼있습니다. 분명코 이건 참 잘하세요. 행정감사 기간이었다면 같은 말입니다만 전부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지 않냐 이거는 잘못했다고 감사입장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요만큼만 물어보는거예요. 왜, 해주십사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데보다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하실줄 믿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속 회의때마다 반복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우리 주요업무계획이 있고 상당히 실적도 많은데 각종 변태영업이라든가 무허가 업소라든가 이러한 단속현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든 간에 아주 뿌리가 뽑힐 때까지 계속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그러한 위반업소를 없애겠다는 계획이신데 실상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생과에서 열심히 단속을 해도 표시가 안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각종 제재라든가 이런게 한계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기껏해봐야 고발이나 하고 영업정지나 시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거 해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변칙을 이용해서 다시 영업도 하고 허가취소시키면 다른사람 이름으로 다시 허가내서 또 영업을 하고 그러기 떄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발본색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 말마따나 일주일만 가서 지키고 있어보세요 못합니다. 변태영업을 하든 무허가 영업을 하든 우리 요원들이 일주일만 가서 버티고 있으면 손님들 안들어와요. 그거 못하는거예요. 그러나 한번 가서 단속하고 다시 또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계속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영업을 하므로 해서 그러한 변태영업이라든가 또는 무허가 이런 영업장에서 취급하는 음식물이 위생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하게 거기서 불량음식물을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구민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진짜 뿌리를 뽑겠다면 뿌리를 뽑아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무허가 업소나 변태 여러가지 위반하는 업소가 줄어들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 서구관내의 노점에서 각종 음식물을 팝니다. 그 노점상 단속은 다른데서 하겠지만 음식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확실하게 다뤄야됩니다.

네.

그러한 노점상의 음식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학교주변 이런 애들 먹는데 뿐이 아니고 지금은 큰 길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단속을 좀 해주세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귀헌입니다. 저희과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로 추진계획은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구청장 외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물가대책운영 사무실 설치운영은 사무실장은 사회산업국장이며 운영사항으로서 연말연시 추석등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특별대책 기간중에는 위생, 상공, 농수산 등 물가관련 부서와 합동근무하며 분야별 합동단속반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업소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사항은 개인서비스 업소 2,561개 업소에 380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지도점검 사항은 일반관리 업소가 월 2회이며 특별관리 업소가 주1회입니다. 시민자율통제 기능 강화로서 물가모니터 운영은 조사요원 5명입니다. 68페이지 운영사항은 물가조사를 근거로 해서 지역소비자 물가동향을 파악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를 4회를 개최하였으며 물가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조치 실적은 총점검업소가 60,202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 의뢰가 283개였으며 세무조사 의뢰가 27개소, 현지시정이 470개 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물가관련 홍보사항은 간담회를 4회 개최했으며 물가안정을 위해서 구청장 공안문 발송을 4회한바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신고 전화접수 처리사항은 접수가 817건이 접수되어 처리는 817건으로서 전화상담이 803건, 중재처리가 14건입니다. 앞으로 4/4분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인서비스업소 요금관리실태 점검과 신규개인서비스 업소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기금 설치운영으로서 그간 추진계획으로서 도시가스 기금조성계획이 3년차로서 총 15억원이며 ‘94년도에 2억원을 장기신용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1년 정기예금은 8.5%이고 1억은 2년 정기예금으로서 10%로 예치하였습니다. ‘94년도 4억 예산확보 되었으며 ‘95년도에도 4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금융자는 대상은 서구관내 주민으로서 도시가스 희망가구이며 융자금액은 가구당 최고 1백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가 3.25%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8.25%입니다. 3년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융자실적은 융자가구가 177가구입니다. 융자금액은 1억 3천 6백 5십만원이며 1백만원이 42가구, 70만원이 135가구입니다. 다음 70페이지 관광공예품 육성지원사항으로서 그간 추진계획은 ‘94년도 관광공예품 경진대회의 총 사업비가 540만원입니다. 시보조금으로서 전년도 출품자에게 50만원씩 10개 업체에 5백만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출품업체 1개업체는 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 21일부터 6월 22일 실시하였으며 전국대회는 7월 19일부터 7월 28일 서울종합전자센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상내역은 전국대회에서도 장려상과 입선이 둘이 있었으며 시대회에서는 저희관내 업체가 금상, 장려상, 특선, 입선 등 4개 업체가 수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로서 무등록공장 실태조사 및 등록유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등록공장 실태조사 및 등록 유도사항으로서 점검방법은 이전예정공장과 병행하여 현장 순회점검하였으며 조치계획은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공장등록 유도 및 적법 공업지로 이전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무등록공장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으로서 적발업체 22개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유도를 19개 업체 하였으며 고발은 3개 업체 하였습니다. 조건부 등록공장은 114개 업체로서 이전조건부로 93개업소, 개선조건부로 21개 업체를 등록을 5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조건부 부여기간은 ‘97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4/4분기 추진계획은 공장등록 원부 정리를 무등록공장 등록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사항을 보시면 시운영자금 2백억 중 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은 저희관내 총 130개 업체에 103억 7천만원이 저희구에 배정되어 총 130개 업체에 지원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융자한도액이 2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2년이며 1년경과후 30% 2년차에 70%를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94년도 추가로서 62개업체 84억 2천만원을 추가신청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우스 설치가 7개 농가에 0.74헥타, 자동개폐시설이 7개 농가에 0.67헥타, 스프링 쿨러가 7개 농가에 0.67헥타이며 농기계는 23농가에 45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억 6천 8백 99만 8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하우스는 0.74헥타에 7농가를 전원 지원하였으며 스프링쿨러도 7농가에 지원하고 농기계공급은 23농가에 30대를 지어놨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농기계는 11월달에 완료하고 자동개폐시설도 0.6헥타를 10월초에 벌써 지원 다 했는데 사업비만 지금 현재 농기계대리점 및 시공업체에서 청구가 안돼서 사업비 1억 2천 1백 3십만원만 지금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공급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참여농가 14대 공급대수 14대입니다. 경운기가 9개농가에 9대이며 동력이양기가 3농가에 3대고 농용트렉터가 1농가에 1대고 콤바인이 1농가에 1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농기계공급은 14농가에 14대를 전원 공급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년부터 도시가스 융자계획이 있죠 ?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께요. 도시가스 융자를 받고자 했을때는 가구들이 집단을 이뤄서 해야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도시가스 관이 지나가는데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관을 끌려면 도시가스 관이 지나가지 않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가구당 융자계획이 1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역이면 지역에 집단으로 해야되는 건지 개별적으로도 되는지 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개인도 되고 집단도 됩니다. 빌라도 되고.

개인이나 집단이나 관계없이...

주민들 집단 요청지역인데요 우선순위가요 그런데 굴착이 가능한데가 우선이구요. 도시가스에서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너무먼데는 지금 도시가스에서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신청 낸데는 다 100% 해 줬습니다. 한가구도 빠진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해줬습니까 ?

177가구 해줬습니다.

이게 어느동네입니까 ?

각동이 다 있습니다 조금씩. 농촌동을 빼고는 다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용 세대만 해당됩니까 ?

네 주거용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무등록공장 말씀하셨는데 잘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구획정리 하려고 하는 지역내에 무등록공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획정리 사업을 빠른 시간내에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 무등록공장들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전을 안하면 계획된 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거리가 앞으로 대두되리라 보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획정리 대상지역내에 있는 무등록공장들은 빠른 시간내에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을 안받게끔 다른데로 이전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도 도시정비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모든 것을 의논한 상태이고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항상 조치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봄에 벼심은데 추수 했습니까 ?

20일날 벼벨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너개만 여쭈어 보겠어요. 68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추진실적에서 물가지도단속이라는데 행정조치가 전부 행정보복, 행정권자가 보복한 것 같은 것이 확 풍겨요. 왜냐하면 위생검사, 물가 말 안들었다고 위생검사가 283건, 세무조사의뢰가 27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보복행정 아니예요 ? 예를 들면 설렁탕값이 3천 1백원 받을 수 있죠 ?

네.

그러면 3천 5백원 받으니까 이거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위생검사 시키고 세무조사나 의뢰하고 이거 보복행정 냄새가 팍팍 풍기는데.

보복행정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1차 가지고 이렇게 보복행정 하지 않습니다. 2-3차까지 이미 통보해 가지고 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아니 지도를 해갖고 해야지요 이거. 장사가 안돼갖구요 주민들이요 유통업체나 중소기업들이 지금 문닫는데가 얼마나 많아요. 위생검사 거의가 보면 밥먹는겁니다. 음식입니다. 그렇죠 ?

네.

또 세무조사해요. 가서 공갈 때려갖구 이런거 하는 거 아니예요 혹시 ? 너 죽어 까불면.

공갈 때려가지고 업주가 들을 사람도 없겠죠.

가만 있어보세요. 위생검사 시키든지 세무조사 시켜, 이거 늘 구태의 습관화가 계속 있는거예요. 업무보고에도 이런거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구태가 여실히 나타나잖아요.

정부에서도 세...

다른 방법 없어요 ?

딴 방법이요 ? 저희 지역경제과 권한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리구요 위원장님 몇가지 잠깐 잠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어요. 가스라인 있죠 ? 도시가스 설치 운영이요.

네.

여기 지하에 판거 돈 얼마나 받았습니까 ?

저희가 굴착은 우리가 안하고 건설과에서 해줬습니다.

사용료요. 도시가스 라인이 들어가면 사용료를 받아요. 건설과하고 할 때 얼마나 하고 건설행정계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요 ? 그거한번 대강 아시는대로만 해주세요. 행정계가 하는거지만 건설과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요 몰라요 ?

네.

네 알았습니다. 또 우리 관광공예품 육성대회에서 금상탔다고 이런 거 나왔어요.

네.

이거 상당히 영광스러운 얘긴데요. 이거 구청내에 지금 전시가 되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까 ? 선전을 좀 했습니까 ?

못했습니다.

이거 하셔야 되겠죠 ?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서구사람들 있잖아요 금상, 장려상 하고 돈 지원금 드렸는데 이런거는 지하층 가는데 현관밑에 있지요 ? 그런거 전시를 해요 그런거 상탄거.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어요. 간단간단 물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요 무등록공장 실태조사 및 조치 했어요. 지금이 10월이죠 ?

네.

1월 10일부터 2월 28일 하고 1개월 딱 하셨군요 그렇죠 ?

네.

1년에 몇번할 예정이고 어떻게 지금 10월달인데 1달 했다고 한번 한거예요 이거요. 그거 썼습니까 ? 그렇게 일을 한 실적이 없어요 ?

이것은 뭐냐하면 조건부 무등록공장 등록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맨위에 보면 무등록공장 실태 유도사항으로서 계속하고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는 그런거 쓰세요. 이거 누가 외부사람이 보면요 일은 죽어라고 하고 이 사항보면 하나도 안했어요. 그렇죠 ?

네.

1월달에 한번 했어요. 이거 갔는지 안갔는지 저희들도 의구심이 나요. 이렇게 쓰니까. 집행부는요 리포트 잘쓰는 사람이 상을 많이 타더군요. 일 직사도록 하고 리포트 못쓰는 사람이 징계를 다 맞아요 보니까. 그거 인정하지요 ?

네 잘알았습니다.

이거 리포트를 좀 잘 써갖고 잘 보여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사실 조건부 등록을 위해서 한 사항인데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아니라 그거 그렇게 다음에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과장님 저거예요. 과장님 농수산비가요 우리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총괄적으로요 ? 운영비, 일반운영비, 시설, 민간인 이전 다 합해서요. 농수산비가 얼마 있습니까 ? 대강만 얘기하세요.

5억얼마 될겁니다.

자, 본예산서를 갖고 있는데요 1억 8천 9백 27만 7천원이예요 장부안에서요.

네.

그럼 우리 예산에 몇% 차지 했다고 봅니까 ?

약0.2%정도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 본예산을 기초작업을 지난달 14일에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얼마 올렸는지 모르지만 UR 뭐 떠들고 야단합니다. 1억 8천 9백 갖고 뭘 하겠다고 과장님 그러세요 ?

농특세 42조는 별도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특세 42조는 별도사항으로...

별도사항이라고 그러지 말구요 한번 보세요. 쭉 예산서를 보시면요 도대체 그거하나 예산 좀, 과장님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비가 47%나 우리가 일반행정비를 하지만 과장님 의욕을 가지세요. 앞에 나가서도 UR반대 뭐 그런거 앞장서지 말고 이거 지원해 줄 금액은, 어디 농수산비가 0.0몇% 나간다는 건 얘기거리가 안돼요. 아무리 우리구에 돈이 없더라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예산은...

올리시기라도 해야잖아요 올리시기라도. 올리지도 않고.

올리긴 많이 올리죠. 이게 뭐냐하면 구비 전체가지고는 할수가 없어서요 시비 국비를 우리가 보완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다만 1%라도 올렸으면 바람직 했는데 4백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그렇지요 ?

그런데 저희가 올해 농기구값만 해도 2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보시면요 저도 얘기할 거 있어요. 그렇다고 말씨름하자고 여기 분명코 안나왔습니다. 저희는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대안이 이거다 하고 나왔습니다. 말씨름은 이 상임위원회 자리 떠나고 말씨름 합시다. 저는 이거 볼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예산은요 추경보다 본예산을 기준해서 모든걸 합니다. 여기 1억 8천 9백...

산업경제 또 지역경제에서.

저 이거갖구 봐요. 여기가 말씨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코요. 그러면 그건 행정감사에서 합시다 누가 옳은지. 도대체 과장님 부탁하는겁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올리세요.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예산편성 책임자는 승인은 저희가 했지만 예산편성 하시는 책임자는 집행자이고 청장님이 하세요 분명코요. 한분이라도 여태까지 우리 위원이든지 어떤분보고 이거는 소신껏 올려야 되는데 삭감하기 전에 의논하신 분들 하나도 없읍디다.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의원들과 집행부와 물과 기름같이 돌고 일을 해요. 서로 상의하고 서로 해갖고 이거는 반드시 예산 없어도 쪼개갖고 꼭 필요하신거. 지금 페스트균 많이 생깁니다 과장님. 들쥐약 다 쓰셨어요 ?

네.

얼마 가져가셨어요 들쥐약이요 돈이. 보시지 마세요 592만원밖에 없어요. 자 페스트균 막 나오는데 약방에 가면 약 없습니다. 들쥐약 2회 사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예산상에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는요. 다사고 다 없어졌어요.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다 먹고 죽지는 않았겠죠 사람이 ? 난 쥐가 먹었다는 거 아니예요 사람이예요. 페스트균 나올 때 들쥐약 달라고 과장님한테 손벌리고 오면 뭐라고 답변할겁니까 ? 그 말을 여쭈어봐요. 주민이 와서 들쥐약 주십시요 하면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서 예치를, 지금 각동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미 농가에 보급받은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요 전부 조회해 봤어요. 동에 갖고 있는데 하나고 없어요. 왜, 다 나갔어요. 보관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한번만 잡을 것도 아니고 2회에 걸쳐서 잡았어요. 안건처리는요 예산안에는 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323페이지에 있어요 본예산에요.

네.

자 이런 것이 물론 페스트균이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예요 분명코. 그러나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쥐를 잡으려니 약방에도 없어, 구 행정 아시는 분이 계세요. 들쥐약을 줘야되요. 여기오면 주는 줄 알고 만약 과장님한테 와 가지고 나 들쥐약, 쥐약 하나만 주십시요 하고 손벌릴 때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나. 다 줬습니다. 이말밖에 없어요. 왜, 예산이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산 좀 과감하게 쓸 수 있고 피차에 불요불급한 거지만 남길때는 남기는거지만...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김위원님하고 많이...

상의를 좀 해가지고 하세요.

내년에는 예산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하시는거 아니예요 벌써 지나갔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황창열입니다. ‘94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공유지 관리,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 ’94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 방재훈련, 재해위험 시설 관리,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국공유지 현황 측량비 3천만원을 가지고 대상지역 신현, 석남, 가좌동, 가정동, 원창동 구획정리 지구 외 지역 총 552필지 중에서 2천 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29필지에 대한 측량 실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불량진입로 정비는 점용허가 및 부당이득금 부과를 49개소에 1천 4백 76만 6천원 부과했고 진입로 일제조사를 계획을 수립하여 10월중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지 현황 측량실시 성과도에 의거해서 측량결과를 토대로 각동별 부지 현장을 실제 시사를 하고 지번별 점유자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사용료 부과 및 국유재산 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94년도 대상지역중 미추진지역 및 가정동, 공촌동, 연희, 심곡동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국공유지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 불량 진입로는 지금 각동별로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재산 권리보존 조치는 총 422필지가 됩니다. 미등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209필지이고 등기완료 재산에 대한 토지대장 정리가 180필지 그리고 33필지는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83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는 비상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만 4/4분기에 저희 관내에 포장마차에 대해서 약 25개소가 있는데 일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서 카센타에서 노상작업을 하는데가 약 13군데 있어서 도로를 파손하는 예가 있어서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응하지 않는데에 대해서는 행정벌을 가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으로서는 도로사업이 51건, 하수도 사업이 61건, 이월사업이 8건 해서 120건중에서 현재 102건을 완료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18건으로서 총 실적은 85%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중 2건은 도로개설 공사하고 신현동 144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연내에 마무리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85페이지 방제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은 ‘94년도 5월 26일날 06시부터 07시 사이에 공촌동 대인고등학교 공촌천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및 유관기관 총 425명이 동원되어서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87페이지 재해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해시설물 위험지역이 지금 저희과에서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좌1동 홍기연립 축대는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정2동 한성다가구 절개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금년도 낙석방지하고 배수를 증설을 해서 현재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가정2동 개나리아파트 축대옹벽은 ‘93년도 12월 23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94년도 10월 초에 지금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검암동 244-2 절개지는 이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인데 지금현재 포장으로 덮어놨습니다. 이것이 절토작업만 끝나면 재시설물로서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88페이지 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이 일도, 장도, 청라도 해서 3군데 있습니다. 일도하고 장도는 동아건설 영농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장도는 동아건설 쓰레기 매립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비가 4개가 있는데 규격은 5곱하기 3, 폭이 5이고 높이가 3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개폐기로 돼 있고 우기중에는 1주일에 한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월2회 점검을 한 결과 지금 현재 그 수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수펌프장은 가정동 배수펌프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320마력짜리 펌프 1대와 150마력짜리 펌프 1대, 15마력짜리 펌프 2대가 있고 직원은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국공유지 관리계획 추진실적을 보면 아주 미비합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얘기했던 사항으로 해 가지고 올해 2천 8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확히 측량을 해서 바로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점용문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과태료 문제 이런것을 전부다 빠른 시간내에 개선을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이것이 여태까지도 조사가 안돼 있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조사해 가지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하다 보면 올해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

금년까지 이것이 저희들이 총 하고 있는 것이 42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구역으로 보면 5개동에 해당되겠는데 이것을 분담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성과도가 오면 저희가 현장을 실사를 해가지고 점용료 부과를 하는데 차질없게 조치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공유지만 나오는데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사유지 상당한 부분을 도로나 이런 것을 무단점유해서 쓰고 있어요.

네.

본위원이 지난 연말에도 말을 했지만 구획정리지구면 구획정리 시행사업자인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야됩니다. 지금 가정동 같은데는 일부가 다세대 짓는 것이 도로한복판에 튀어나오는 거 보잖아요. 물론 재판이나 또 여러가지 행정적인 조치한 건수도 몇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땐가는 지금 도로로 무단사용하는 것이 내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를 막을지도 모르는 상태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측량을 다시 하던가 해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사유지가 지금 무단으로 도로로 개설해서 도로로 사용한다면 보상을 해주든가 뭔가 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되요. 이거 신경 쓰셔가지고 시하고 협의하고 해 가지고 빨리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빨리 해결조치를 해야되요. 엄청나게 큰문제예요 이게 앞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문제인데 이 노점상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구관내에. 그리고 또 주요도로나 이런데 꽤 많은데 요즘에는 단속이 시원치 않은거 같아요. 그전에는 차량도 가끔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단속차는 잘 볼수가 없고 웬만한 사람이 밀집되는 지역에는 노점상들이 인도를 다 차지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연말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공유지 소유권 보존 등기 해 놓고 등기완료, 토지대장정리가 180필지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올안에 다 끝납니까 ?

네 이것이 지금 소유권 보존중에 있는 것이 209필지고 등기완료 재산에대한 토지대장 정리하는 것은 180필지 시에다 올리고 기 완료한게 33건이고 금년말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로 건설과겁니다. 도로, 하천, 구거, 제방인데 12월말까지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전에 개발안됐을 때 기부채납할 때 도로부지나 이런것 지금 우리 구에서 정리를 안해서 소유권문제때문에 있는 건수가 몇건이나 돼요 ?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셔야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지나가다보면 그당시에 있던 주민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법정싸움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를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과장님 말이죠 종전에 우리 환경공해특위에서 순찰을 돈적이 있어요 건설과 직원을 데리고.

네.

그래서 가좌1동이나 석남동에 가보면 도로에 무단점유를 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장에서 자기네 땅부지가 면적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로에 물건들을 적치를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그거 적발해서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라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직원이 건설과에서 하는 행정자체가 큰 공사 이런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쓰시느라 바쁘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가좌1동 석남동 지역 해안가 주변에 굉장히 노상 적치물이 많이 있어요. 그걸 과태료 부과를 시켜서 구세입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돼야겠고 또한 거리상 굉장히 공해가 무척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단속요원을 내보내셔 가지고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재단지는 금년에 2회에 걸쳐서 5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1천 9백 7십만원을 부과했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과에 건설행정계에 차가 몇대 있어요 ?

지금 1대 있습니다.

그거 어떤찹니까 ?

노점상 단속하고 생활민원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동봉사대 차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

네.

지금 용도에 맞지 않게, 기동봉사대 차는요 주민의 민원이 오면 급하게 일하는거예요. 그걸 지금 차량을 건설행정계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거기 제자리 갖다 두시고요 한대 사시는 게 낫잖아요 ? 남의 차 갖다가 있잖아요 용도 승인받을 때와 전혀 다른 방법에 쓰니까. 제자리에 갖다 두세요. 그리고 한대 구입승인을 해가지고 한대를 꼭 필요한 건 사십시요.

네.

지금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두 판매대 있죠 토큰 그런거 파는거요 ?

네.

그거를 양성화시킨다 그래갖고 지금 주민들이 공공연하게 유포하 돼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상당히 잡음성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그 사람들 절대 함구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합니다. 왜, 권리금 들어갖고 이양하니까요. 그래서 함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가두판매대를 양성화시킨다는 거 사실입니까 ?

저희과에는 그런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

네.

제가 구두로 물어봤습니다. 건설행정계한테 얼마전에요. 계획이 있댑니다. 건설행정계장님 바쁘셔서 갔지요 ? 감사장이면 하나한 꼬치꼬치 따지겠습니다만 아니기 때문에요. 계획이 분명코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펌프장 전화번호 아세요 ? 가좌 배수펌프장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전화가 한대 있습니다. 요금이 나오고.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다른분 몰라요 계장님들 ? 아니 수시감독하고 수시순찰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화번호도 답을 못합니까 ?

576국에 2480입니다.

전문위원님 전화걸어 보세요. 계시나 안계시나. 지금 전화걸어보세요. 그분들이 두분 있죠 ?

네.

오늘 분명코 있을겁니다 전화걸면. 그럼 2사람이 있어갖고 관리를 하고 있죠 ?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배수문이 몇개 있습니까 ?

3개 있습니다.

3개 있죠 ? 일도, 장도, 청라도요.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 1년에 한번 합니까 가끔가다 하십니까 ?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도하고 청라도는 동아건설 영농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장도는 동아건설 쓰레기 매립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펌프장만 우리가 관리하는거지요 ?

네.

전화 안받습니다.

안받지요. 들어셨어요 ? 왜 전화번호 물어보는지 알아요 ? 제가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거기가 한번이라도 그동안에 통화가 됐으면 제 마음이 흡족했는데 저는 어떻게 걸때마다 전화를 안받아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는 언제든지 자리에 안붙어 있구나 그 사람들이. 그러면 건설과에서 순찰을 안했다는 결과밖에 초래안해요. 그렇죠과장님 ?

순찰을 우기중에는...

우기중이 아니라 그분들 봉급 드려요. 그렇죠 일용인부죠 ?

네.

봉급드리는 분이 자리에 없어. 두사람이나 되는데. 물론 교대근무 합니다. 그럼 한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전화 걸으라고 시켰고 제가 번호 압니다만 여쭈어보고 걸어보니까 안받아요. 근데 걸때마다 전화를 안받어. 확인해보니까. 그러면 제가 느끼기는 이 사람들이 비올 때 장마때만 슬쩍 나오고 자기 개인일 보러 가고 그러나보다. 그렇게 느낄 때는 건설과에서 그만큼 관리를 안하고 그냥 느이들 맘대로 해라 봉급만 타러오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

그런데 펌프장이라고 하는게요 지금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요 아래층에 가 있고 그 주변에 잡초정리를 하고 그러면.

걸때마다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왔다 갑니까 ?

네 왔다갑니다.

일지 있어요 ? 일지 점검해요 ?

네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이것도 성문화의 하나의 리포트 요식화예요. 왜 이런말을 하냐. 좀더 관리를 해주세요. 가끔가다 수시로 전화좀 걸어주시구요. 아주 부탁드리는 거예요. 잘잘못은 요담에 얘기하자 이거예요. 봉급 타먹고 그사람들 어디 가 있는거 어디 노는거 제가 제 나름대로는 다 확인했어요. 업무보고니까 못합니다. 관리 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 그리고 차는 제자리 갖다 두시고 같으 정신을 차리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건축물 단속,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정비,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현황, 대형공사장 안전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노후공동주택 재해예방 점검, 개나리 아파트 사면 및 옹벽 보강공사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건축물 단속사항입니다. 그동안 9월 15일까지 83건이 발생해서 동에서 보고된 것이 70건 저희 단속반이 순찰해서 적발된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총 83건중에서 71건은 철거하고 12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철거한 내용중에서 고발 4건, 이행강제금 10건에 1천만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4/4분기에는 처리하지 못한 12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내년도에는 각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보다 철저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92년도 1차 항측적발 이전 ‘88년부터 ‘92년까지 총 대상이 3,728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동이 조사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 2개동이 조만간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3,728건중에서 그동안에 없어지고 정비가 된 시정된 것이 1,500건 정도가 시정조치가 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92년 2차와 ‘93년 1차 항측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는 총대상이 1,527건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44건을 정비하고 현재 남아있는 683건이 남아 있습니다. 683건은 과태료 부과를 전부 실시해 가지고 3억 4천 2백 61만 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까지 과태료부과 징수 실적은 ‘92년도 2차분에 대해서는 54.3%, ‘93년 1차분에 대해서는 3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2%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기간 열심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4분기 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인데 ‘88년부터 ‘92년 1차까지 시정완료된 사항을 제와한 나머지 약 2,730건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를 1단계로 하고 금년 11월말까지는 미시정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부과통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2002년까지 건축법규가 변경됨에 따라서 2002년 5월 31일까지 전부 새로 이기해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대상은 66,000건이 되겠는데 금년도 목표는 8,254매가 되겠습니다. 1월과 7월에 부업대학생을 이용해서 이기 작업을, 도면작업은 제외하고 이기작업을 일부분만 실시했고 그동안에 틈나는 대로 저희가 이기작업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6,900매를 이기작업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뒤에 도면을 붙여야 되는데 도면까지 그려서 하려고 하면 너무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4/4분기는 저희가 또 건설부로부터 10월말까지 그동안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디스켓에 입력해 가지고 건설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켓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약 70.000건 되는데 하루에 약 800건에서 900건 정도 정리해 나가는데 이것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와 사용검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층이하 연건평 1,000제곱미터 이하는 즉결처리하고 그 이상되는 것은 일반건축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 봤을 때 일반건축허가는 20%, 즉결처리 사항은 52% 허가 사항이 감소했습니다. 건축물 사용검사는 작년 대비해서 40% 정도 건축준공 사항은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건축허가가 많이 나간 사항이 금년에 사용검사를 많이 받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9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안전사고 재해예방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10개소 아파트 현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1회정도 순찰을 돌아서 점검을 하는데 현재까지 재해차원에서 특별한 위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실시입니다. 저희관내 경인연립, 해광연립, 유성연립, 대우연립, 신한연립, 서광연립, 석남연립 해서 7개소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대체로 오래된 건축물인데 ‘78년도에서 ‘81년 준공된 사항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상 된 오래된 연립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지난 4월 18일날 소방서, 가스, 전기안전공사, 지역경제과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 가지고 LNG 옥내 보관세대에 대해서는 밖으로 옮기라고 시정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개나리 아파트 사면 및 옹벽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앞에 건설과장님께서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4억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9월 24일날 완벽하게 준공처리함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가장 재해우려지역 걱정되는 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시간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일이 과중된 것 같아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항측적발이라고 했는데요 96페이지를 보니까요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1차라고 돼 있는데요. 96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88년 이전에 불법건축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측적발을 시작한 것이 ‘86년도에 최초로 항측을 촬영을 했고 두번째 항측촬영한 해가 ‘88년부터 측량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측에 의한 불법건축물의 적발대상이 ‘88년도가 최초의 점검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사람이 ‘86년에 집을 지었어요 불법으로요. 그것도 여기에 고발대상자가 됩니까 ?

‘88년도에 불법 건축물 지은 것에 대해서는.

‘88년 이전거예요.

이전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86년 기준으로 해서 최초로 촬영했기 때문에 ‘86년도 이전의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불법건축물이고 하지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사항이고.

좋습니다. 지금 항측 불법건축물에서 각 동회별로 현재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는 건입니다. ‘85년, ‘86년에 지은 것을 항측촬영을 해갖고 전부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목소리는 뭐라 그러냐면 야 옛날부터 전부 한건데 이거 새롭게 저거 하냐 고발을 하냐. 그러면 그전 옛날부터 몇십년전까지 같이 나가야 되지 않냐. 그 시점을 얘기하고 질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88년 이전의 거는 구습에 벗어나기 이전에 구습대로 하면 몇십년부터 많으니까요 그렇죠 ?

네.

그건 도저히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이예요. 왜, 어떠한 법규가 있다면 양성화시키고 싶은 심정이 올라오는데 본위원두요. 그러면 그전거는 이게 대상이 안되는군요 ?

네.

대상이 안됐으면 됐습니다.

‘86년도는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요 ‘85년도는 대상이 안됩니다.

될수도 있고 안될 수는 있는 건 답변이 아닙니다. 되면 일괄성 있어야지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것은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85년도는요 저희가 항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측은 비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85년도는 지금 이 대상에 안들어가 있고 ‘86년도 제가 몇월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86년도 사진촬영하고 난 이후에 발생된거는 포함이 됩니다.

좋아요. 어떤 날짜가 아니라. 되는것도 있도 안되는 것도 있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86년 이전에 지은 것들이 ‘86년에 나타났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85년에 지었는데 그것도 과태료가 제외니까 그것도 집어넣으면 안돼죠. 왜,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과태료 물고 어떤 사람은 안내니까. 그건 잘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과 질의는 개별적으로 분명코 찝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이런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업무보고상에서 말씀드려서 조금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아차 잘못이다 허가안해줄 것을 잘못해서 미스가 벌어졌는데. 그럴 경우는 누가 책임집니까 ?

건축허가를 안나가야 될 부분을 건축허가가 실수로 해서 나갔다 ?

네 누가 책임집니까 ?

그랬을 경우에는 민원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 건축계장님하고 담당 책임자들이, 승인한 사람이죠 ?

네 그리고 그것이 직결처리하는 사항 같으면 건축사가 그렇지 않은 일반것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검토를 잘못해서 허가 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허가가 재판에서도 유효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여러가지 많아요. 그러면 그걸 책임을 져야되겠죠허가를 내주신 분이요 ?

책임을 여기서 진다고 해서 지고 안진다고 해서 안지는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정기회가 오니까 그것을 일괄해 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생략하겠습니다. 또 이 노후주택의 예방이라고 돼 있는데요 100페이지에 보면요. 이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년도부터라고 했죠 노후주택의 한계가 ?

이것은 노후주택이라고 해서 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공동주택중에 오래된 것이 혹시 재해발생이 될 것을 예방해 가지고 연립중에서도 불량하고 좀 오래된 것들을 골라낸 것이 이정도 파악을 한 것이고 이것이 어느 연도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광연립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준공됐는데도 그것은 하자가 많고 해서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바로 얘기가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도별로 나오는데 속기록을 열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나옵디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서광연립이라고 분명코 나오셨어요. 그래서 기준점이 노후라면 어느 기준점을 세웠냐 그걸 여쭈어본겁니다.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이 서광연립 같은데는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예를 들어 월입니까 수시로 가끔가다 계획성 있게 합니까 ? 뭐 계획성 있는거예요 ?

노후건물이라는 것이 하루이틀 상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나 매일 실제로 점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상급기관에서 지시 내려오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실시됐다고 써 있어요 여기요. 3회 실시했는데 이 관리카드를 전부 건축과에서 갖고 있지요 ?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후시설 관리카드요 전부 있지요 ? 근본적으로 노후주택이라는 것은 상당히 뭔지 잘못된 거예요.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 아까 그 놀이터 파손 문제를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고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놀이터 파손된 거는 원인자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겁니까 ? 원인자가 신명건설로 나와 있어요. 그 절개사장 옹벽공사로 인해 놀이터가. 왜 우리 예산을 씁니까 ?

그 놀이터는 원래 파손이 안됐는데 주민들은 신명건설에서 파손했다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신명건설에서는 그 옹벽을 부실공사 한 것이고 놀이터를 부실공사 했다, 놀이터를 신명건설에서 부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자금여건이 협소한 상황에서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놀이터 없이도 할려면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저희가 철거해서 공사하는데 공지확보를 위해서 작업난이도를 위해서 놀이터를 철거를 시켰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는요 뭐라고 국장님 얘기하냐면 옹벽공사를 하는데 절개를 하는데 거기서 원인자가 이걸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숴버린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랬는데 원인자가 있는데 왜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야지 왜 우리가 한다고 예산을 책정하시겠다고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원인자가 있는데 원인자보고 하라고 그래야지요. 제가 알기에 건축과에 돈이 아직 지불안한거 있지요 ? 약 2억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축과에 예산이 없죠.

4억 4천 받은 것 중에서 잔금지불 다 했어요 ?

아직 덜 했습니다.

이런것으로 짓죠 어린이 놀이터 그거 몇푼간다고 그래요. 주민의 목소리는 원인자가 했다 그러고 목소리가 자꾸만 와요.

지금 현재 그 4억 4천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요 그 4억 4천에서 돈을 빼가지고 놀이터를 시공할 수가 없어요.

시공할 수 없는 것도 알아요. 그 돈은 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원인자한테 잔금지불할 때 느이들이 주민의 말을 믿을 경우 원인자는 느이니까 느니들이 좀 하고가라 이렇게 왜 못해요 ? 그 사람들이 원인자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맞다면 왜 우리돈 갖고 씁니까 ? 예산편성을 앞으로 하시겠대요. 부숴버린 사람이 해야지요. 제말 뭐 잘못질의하는 거 있습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인자가 해야지요. 그러니까 돈이 잔금이 남은 것이 있으면 잔금 가지고 하면 또 차가 넘어가니까 원인자보고 느이들이 이거 부쉈으니까 돈 찾아가기 전에 빨리 이것좀 공사좀 해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내년에 예산에 편성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서 질의합니다. 본예산에 오면 내년에 삭감합니다. 예산 심의할 때요.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건축물을 보면 여기는 그러한 것이 없는데 사전입주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중간검사 등 여러가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사전입주에 대한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사전입주라는 것이 물론 건축주 측면에서는 입주를 하게 되면 입대료도 받고 잔금을 받으니까 자금회전을 시키는데 상당히 유리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가 끝나지 않고 진행중인 관계로 또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관계로 그 건물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전입주 사례는 완전히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입주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많이 있는 사안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전입주로 인해 가지고 문제도 많이 있고 당연히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분은 이사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준공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사올 사람이 그러면 늦게 이사를 와야 되는데 날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날짜에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사전입주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나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 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또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에다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건축물 13건, 토지형질변경 6건 하셨는데 여기에 주유소가 6건 들어가 있죠 ?

3건은 아직 허가가 안나간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3건은 기존 도로나 이런 것이 미흡해 가지고 잠정승락한 상태에서 도로나 이런것이 완공이 됐을 때 허가를 내준다는 조건부라는 거죠 ?

아니죠. 허가고시는 나갔는데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럼 그것이 유효합니까 ?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기간이 ?

4월 7일까지입니다.

이것이 먼저 개발제한지역 일부 완화되면서 주유소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그 행위가 있은 후 이 주유소 문제로 각종 개발지 토지형질 변경을 무작위로 너무 많이 했다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 조건이 맞아서 허가나간 3건은 그 당시에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그 나머지 3건은 아직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 도로나 뭔가 있어야 허가가 나가지 무조건 한복판에 허가 나가나요 ?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울러 본위원이 그 동네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을 보다 보면 ‘94년도 11월중 환지계획인가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10월중에 환지계획인가를 해서 공람공고를 11월중에 하려고 절차상으로는 잡았었는데 이것이 좀 늦어졌고 또한 아울러서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95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공사발주 및 지장물 손실보상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사발주를 1월부터 3월중에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유인물에 11월중에 환지계획 인가가 나면 공람공고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우선 환지가 저희가 당초 추진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지라는 것은 사업시행인가가 난 다음에 사실상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너무 사업이 지연이 된다 해서 사실 저희도 무리라는 것까지도 감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각종 서류과정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후 업무들이 지연이 됐고 해서 저희가 이번달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인가가 난다면 환지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중에는 초안공람공고부터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는 11월중에 환지인가를 받기는 어렵고 12월달까지는 인가가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 환지예정지를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드리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지장물 감정평가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3월중에 저희가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해서 추진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시청이나 각 관련부서에 협의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단독주택으로 해서 저밀도개념이다 보니까 인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연희지구라든가 각종 우리 종말처리장, 이런 보고서에 보면 인구가 많이 늘 것이다. 그래서 우선 문제되는 것이 오수처리관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나중에 인가 받고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을 하시는데요 권한의 위임사무가 어디까지 구청장님 소관입니까 ?

위임사항...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도로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작은거 소도로라고 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 그런 도시계획의 도로를 하시는데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어디까지 못합니까 ?

청장님 입장에서는 이관사항은 우리가 하는데요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관을 해서 시에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법이 있습니다. 33편 3장에 있는데요 준비를 안해오셨을 줄 믿고 제가 해온 것을 말씀드릴께요. 끝절만요. 10조에 보면요 시도지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한 바는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예요. 그리고 괄호 하구요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법을 유권해석을 하니까요. 제가 과장님께 도시정비과에 부임하셔 가지고 바로 제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고요 도로계획을요. 얼만큼 추진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년초에 저희가 측량을 해서 도로계획을 도로를 입안을 하려고 측량비를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측량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봄에 얘기를 했는데요 추경하기 훨씬 전이예요 이 얘기가요. 그동안에 잠잠했습니다. 한번도 이런 얘기를 안하구요. 그걸 믿어도 좋은지 아닌지 본위원도 이해가 안가요. 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니까 이런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걸 계획안 수립해 가지고 승인받는 것을 여러가지로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가좌4동에 있는 도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약집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안한 것은 아니구요.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하는 방안에서...

이 시점까지요 과장님 한번도 의논이 없어요. 여러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 민원사항이 돼서. 그런데 없었다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내년에 측량예산 세우고 언제 계획 승인합니까 ? 청장님이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저보고 시장님 허가분이라고 해서 법규집을요 도시계획법을 아주 카피를 해 가지고 왔어요 이 자리에요. 제가 틀리게 잘못봤는지 과장님이 잘못보셨는지 하기 위해서 전부 해 왔습니다 여기요. 또 신문지상에 나온 것도 아주 카피를 했습니다. 경인일보 ‘93년 9월 16일까지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해 왔는데요. 참 이런 것을 좀더... 또 여기 정군섭 위원이 가지고 오신 것이 있어요. 광주직할시 광산군 도시계획에서 할 수 있다는 것 도로법도 봤어요. 여러가지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요 상당히 이것이 한번도 그동안에 얘기를 안나누고 그래서요 이거 웬일인가 그것만 얘기했어요. 또 이자리도 업무보고상의 얘기니까 업무보고만 받겠습니다. 더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 차가 몇대 있습니까 ?

재무과에서 하고 사용은 광고물계와 녹지계에서 1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만 차량을 쓰세요. 녹지계면 그 옆에 공원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합니까 지금 ?

여기 나와 있는 8건을 고발조치를 하고 8건은 모두 조치를 했습니다. 원상복구 했습니다.

다 했어요 ?

보호를 위한 담장설치나 철망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

없이 칠 수가 있습니다.

완화 됐습니까 그것이 ?

그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그걸 안 가지고 온 것이 부주의군요. 다시한번 보세요. 구조물이요 너무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돼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질의할테니까요 제가 부탁드린것 업무의 활성화 이런 것들 특별히 고발만 하지 말고 이거 됐다니까 고맙습니다. 이 고발 8건에 대해서는요 담당계장님이 어떠한 건을 했는지 자료좀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다른거는 별문제가 없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많이 증가함으로 해서 오수관만 변경을 해서 크게 설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 공공용지가 지금 현재 계획에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 학교라든가, 만일 검암동이 인구가 지금 당초의 계획은 2만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약 6만정도로 간다고 봐요. 그렇다면 동도 분동이 되기 때문에 공사구도 2개가 돼야 된다 이말이예요. 또 국민학교 같은 것은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구요. 그렇게 되면 공공용지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우선 학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데이타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 학교사업법이 옛날보다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면적이 옛날보다 좀 좁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면적을 배치할 때 옛날 부지면적 그대로 일단은 적용을 했던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교시설 표준면적이라고 해서요 100미터하고 115미터로 기준면적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장 부지죠. 지금 학교시설 바뀐것이 그전에는 운동장을 어느정도 확보해야됐는데 지금 운동장이 완화가 된 것이지 다른 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전원도시주택의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밀집되다보면 그것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전원도시가 아니죠. 어저께 시장님이 오셔서도 말씀하셨지만 서구가 그래도 가장 공간이 넓어가지고 여유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물론 구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토지구획 정리사업 하는 이쪽 지역은 좀더 아파트도 층수도 좀 제한해 가지고 전원도시 비슷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 있는 공공용지 확보된 것을 보면 이 공동주택에 지금 진행되는 사항으로 다 들어온다고 치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나중에 공공용지를 확보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다른지역 같으면 일부에 중간에 국유지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에서는 안되요. 그리고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현재 여러가지 토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나중에 이 공공용지가 부족하지 않게끔 계획을 철저히 해달라 이거예요. 나중에 부족현상이 와서 그때가서 하지 말고 이번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할 때 완벽하게 해달라. 시에서 하는 것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용역사들한테도 재검토 지시까지도 나간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도시계획선 도로 사전분할, 도시계획도면 재조제 마지막으로 우리 특색사업으로 주소와 지번의 일원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93년도에 부과한 주식회사 한국공영의 2억 5천 1백 72만원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저희 구비수입으로 1억 2천 5백 86만 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은 총 10건 중에서 4건은 지금 준공이 돼서 내역서가 와 가지고 박철원 외 주유소 2건 근린생활 1건 해서 4건을 1억 4천 2백 36만원을 부과해서 우리 구비예산금액은 7천 1백 18만원입니다. 나머지 6건도 내역서가 오면 부과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도 ‘93년도에 6억 9천 7백 6만 6천원을 부과해서 우리 구수입이 1억 2천 6백 63만 7천원을 수입조치 했습니다. 금년도 부과도 8억 4천 4백 24만 8천원을 부과해서 내년도에 구수입이 될 것이 1억 2천 6백 63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도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도시계획선 도로 사전분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매년 도로공사를 선공사로 해서 도로를 분할을 하다보니까 보상업무 도로개설이 전부 지연이 돼 가지고 이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예산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도시계획선을 분할을 해서 도로공사 전에 보상을 먼저 추진을 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115필지에 5개소 9백 5십만원을 들여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이월사업이 없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도시계획도면 재조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 도시계획도면이 헐고 낡아서 도시계획도면을 위원님들의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316매 제일 도시계획수립 번화한 지역에 2천 3백 78만 4천원을 들여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금년말까지 완전히 도시계획도면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컬러된 복사로 그대로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복사를 해서 발급을 하게 되면 민원을 신속히 처리를 하고 또 오류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을 할 것이고 내년도에도 나머지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마지막 주소와 지번의 일원화도 6개구청중 우리 서구만 특색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 내용은 633건을 선정을 했는데 구획정리 사업이나 토지분할이나 합병을 하다보면 지번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 주소는 그냥 옛날 번지로 쓰다보니까 우편배달이라든지 각종 세금고지서라든지 발급을 하다보니까 잘 들어가지 않고 해서 주소와 지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일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3건을 금년에는 선정을 해서 구획정리 사업지구 빈번히 지번이 바뀌는 지역에 주소변경 등기를 하도록 전부 조사를 해서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에는 서구 전역을 주소지를 조사를 해서 주소지와 지번과 일치시키는 사업을 완료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가 이렇게 봤는데요 과장님. 우리 부동산건이요 현재요 지적과에서 취급하시죠 허가문제요 ?

부동산 중개 사무소요 ?

네 중개업, 현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 허가낸 사람이 몇건이고 그전부터 내려오지요 또 공인 안받으신 분들이, 그 허가 건수가 몇건인지 가르쳐 주세요.

공인중개사가 109건이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 145건 해서 254개업소입니다.

중개인들은 어떠한 분들을 연장연장합니까 ?

매년 5년마다 승인을 받습니다.

실제 감독하고 이런거는 어떻게 1년의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

1년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적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지적과 공무원 3명, 경찰관 1명, 세무서 직원 1명 해서 5명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번합니까 ?

봄철 가을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4회에 걸쳐서 한다 이거지요 ?

네.

그러면 이거 하시다가 금년에요 공인중개사든지 그냥 중개인이든지 허가 취소든지 또 영업정지를 냈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이 허가취소가 13건이고 영업정지가 3건, 과태료 부과가 22건, 시정명령이 16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여기 안 나타나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님들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호창입니다. ‘94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과속방지턱 설치 및 교통운영개선 사업추진, 두번째가 불법주.정차 단속, 세번째 사항으로서 화물자동차 불법주.박차 단속, 네번째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건설, 다섯번째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사항, 여섯번째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사항, 일곱번째 무단방치 차량 정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금년도 업무보고시 했기 떄문에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가정1동 가정공원 옆입니다. 500-6 외 57개소 그러니까 58개소를 2천 1백 27만 4천원으로 기 완료 했고 T.S.M 사업으로 이것은 시 도시교통 특별회계 재배정 사업으로 석남2동 거북시장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액은 2천 7백 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신규 및 기 설치지역 도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가 접수를 받은 결과 총68개소 재도색 대상지가 58개소인데 이것을 신규설치 대상지는 지금 건설과에 설계의뢰를 했고 이것이 끝나면 경찰청의 협의를 봐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금년에 10월 15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차 T.S.M 사업으로 가좌4동 가좌국민학교 옆에 신호체계개선 사업으로 이것도 시 도시교통특별회계 재배정 예산사업으로 금년하반기에 9월달에 저희에게 배정되서 이렇게 늦게 시작되겠습니다. 4/4분기동안에 추진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0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정차 단속계획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 총 단속건수는 10,635건을 했습니다. 부과는 10,609건으로 금액은 3억 1천 8백 27만원을 했고 징수건수는 4,461건 금액으로서는 1억 3천 3백 8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56%의 징수율을 가졌는데 예년보다는 약 7%정도 징수율이 올라갔습니다. 괄호내 사항은 아직 납기미도래 사항이고 단속건수에 부과건수가 적은 26건은 단속을 한 후에 10일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10일이 경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견인은 1,022대를 했고 야간 및 공휴일 특별단속은 주1회 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978건에 과태료 과징금 부과대상이 2천 9백 34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방안으로서 2월 28일 체납액 이월액이 총 14,558건에 4억 5천 5백 83만원중에서 정리실적이 8월 30일 현재 1,201건, 징수금액은 3천 6백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체납요인 사전대책강구로 단속후 10일 이후 즉시 부과를 하고 또 은행금융결재후로부터 소인을 완료한 다음에는 즉시 압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의 소유자 변경으로 다발로 고지서 송달이 약 20%정도가 반송돼서 옵니다. 차량 주소지로 확인해서 보내는데도 송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대책으로는 독촉소지서 납기후 수납부를 정리한 다음에 미납자에 대한 차량등독원부를 빨리 실시해서 차량소유주 변동은 못박는 것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적이 부진한 것은 당초 이것이 처음부터 단말기가 설치 돼 가지고 우리과에서 했으면 되는데 작년 10월달에 넘어오는 바람에 지금 계속 1주일에 약 200건씩 압류를 해도 밀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단속입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9월 10일 현재 7,922으로 구에서 3,932건 동에서 3990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1,163건으로 5천 8백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978건에 2천 9백 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고 및 계도조치가 5,78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조차 특별합동 단속입니다. 저희 서구소방서와 순찰차를 이용해서 단속한 결과 과징금 84건을 단속해서 4백 2십만원이 부과되고 과태료가 51건에 1백 5십 3만원, 사법처리 3대는 오염물법을 적용해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입니다. 다음 경고 및 계도가 76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자가용 화물 및 중기차량 단속법규 부재로 실효성이 좀 낮습니다. 전년에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차량 소유자의 교통관련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고 대책으로는 차고지의 증명제가 조기 실시돼야 그 해결책이 나오는데 아직 그런 법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가용 대형차량 규제법규 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4/4분기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화물자동차 불법주.박차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건설입니다. 이것은 시도시교통특별회계재배정 예산으로서 19억 5천 5백만원인데 길이가 466미터 폭이 작은데가 22미터 최고 넓은데가 28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박스는 높이 3미터 폭 3미터 높이 2미터인 박스를 3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추진실적은 90%로서 하수도 박스공사는 466미터를 완료했습니다. 436미터로 돼 있는데 작성할 때 그랬기 때문에 현재는 완료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4/4분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포장은 10월 13일까지 하고 주차구획선 및 표지판 설치는 10월 18일 그래서 이것이 완공완료되면 무료제공 및 인근주차시설계도 해서 청소방향이라든가 해서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으로서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주2-3회 단속을 해서 단속반은 교통계장 외 3명으로서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27건입니다. 상호기재미필이 90건, 차체오선 및 불량이 25건, 신고엽서 미비치가 73건, 게시사항 미게시가 126건, 기타가 113건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과징금 처분이 581건에 9천 4백 27만 5천원이 되겠고 과태료 처분이 38건에 6백 2만 5천원이고 경고가 90건, 운행정지가 4건, 자격정지가 41건, 타구로 이첩처리한 것이 348건, 불문처리한 것이 28건, 처리중에 130건이 있습니다. 단속건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타구에서 이첩된 것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분기 추진계획도 계속해서 준수사항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단속해서 교통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제작설치입니다. 우리구 관내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개인데 금년 상반기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검암동 백석국민학교하고 시천동 시천입구 건너편 해서 이것은 5백만원을 들여서 2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달중에는 시내승강장 설치인데 신규 4개소 설치인데 대형 1개, 소형 3개 이것은 한신실고 앞에 대형 그 다음에 수호가든 맞은편하고 백석국민학교 맞은편, 백석시계 이렇게 3군데는 적은 것으로 해서 4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정리실적으로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추진실적으로는 처음발생이 210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195대인데 자진이전시킨 것이 82대, 강제처리한 것이 11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권고중에 있는 것이 처리중에 있는 것이 11대, 그리고 작년 9월말 대비할 것 같으면 작년 9월말 현재 337대가 발생되는데 약 37%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4분기에도 계속 취약지를 순찰해서 발생되는대로 즉시 처리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시는데 대개보면 골목 같은데 재포장이 끝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물론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상당히 보는 시각이 조금만 더 협조가 되고 계획만 세우면 상당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해마다 다음년도에 보면 도로포장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포장하고 그럴 때 거기에 병행해서 도로방지턱을 같이 설치한다면 상당히 일도 수월하고 예산도 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은 조정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새로 설치하는데는 같이 도로를 재포장할 때 같이 설치하시면 상당히 편안하실겁니다.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되고. 별도로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업용 차량 단속에 보면 여러가지로 많이 단속을 하셨지만 버스, 좌석버스가 제가 살고 있는 신현주공 농협 있는데 거기 정거장에 보면 아침이나 저녁때는 더하고 거기에서 아침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석대 넉대씩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가리고 해서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 신호등도 해놨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또 낮에 보면 좌석버스들이 중간에서 회차를 해요. 물론 가정5거리가 밀리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는지 모르겠는데 회차를 해 가지고 율도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구게도로 타고 가서 다시 농협 있는데 주공아파트 옆에 골목으로 나와서 다시 또 주공아파트 정거장에는 두대 세대씩 해 가지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석버스 문제도 각 회사에 공문도 띄우시고 해서 질서를 잘 지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화물차량 불법 주박차 문제가 상당히 지역에서 문제가 됩니다. 서구에도 여러곳에 많이 있는데 물론 열심히 단속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상습적이예요. 저녁때 6시에서 7시만 되면 대형화물차량을 도로에다 세워놓고 가버립니다. 매일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불편하겠지만 차량통행에도 불편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가좌동 지역에도 많이 있겠지만 신현동 배수펌프장 있는데 그 사거리에서 원창동, 신현국민학교 양쪽길로 엄청나게 대 놓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 안되시면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하시더라도 못대게 해야되요. 학교부근이고 그러기 때문에 안됩니다. 어떤 차들은 아침에 애들 등교시간 지난 후에까지도 계속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경계석 이런 것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래서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실것을 말씀드리고요 교통지도단속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밤에 하시는 것은 주박차요, 붙이고 이러는 것을 과태료나 이런걸을 별로 안내는 것 같아요 ?

이것이 차적이 우리관내의 것은 우리가 받고 나머지 것은 차적소재지 관할 구청 시.군.구로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수입이 됩니다 단속이 돼도.

이것은 우리 단속요원들이 주.정차 단속한 것보다 주.박차 단속한 것은 더 실적이 나쁜것 같아요.

밤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네 조금 신경을 쓰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택시회사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운행상이나 이런거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는 점검을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용차량 지도,단속만 합니다.

차량의 예를 들어서요 운전수의 면허가 없는사람, 택시경우는 면허 있는 사람이 몰수 있죠 ?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몰고 차를 운행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구청의 권한으로서 감독.관할 지도를 할 수가 있는지요 ?

네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습니다. 검사한 거가요.

이것이...

잠깐만 있어요 과장님 한꺼번에 물어볼께요.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보고가요. 어떻게 얼마나 그걸 무자격자가 했는지, 요새 언론에 보도되듯이 남바를 바꾼거가 돌아다니는지 이런거를 점검한 사실이 있냐 이거예요. 택시나 버스가. 답변해 주세요. 한적 없지요 ?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안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뭐가 세부적으로 안올라가요. 여기 업무보고에는요. 그러니까 구두상 갖고만 얘기하니까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감사하고요 ?

네 있습니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

135페이지 보시면 게시사항 미게시 다음에 괄호 열고 126건중에 자격증하고 행선지 표지판 2개인데 자격증을 안가지고 다닌다든가 또 게시를 안하든가 행선지 표시판은 말고 하여튼 이 자격증 검사한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건.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를 안한...

그러니까 이것은 밤에 가서 차고에 알아봅니까 어떻게 단속을 해요 ?

노상에서 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서구만 떠나서 전체적으로 한거죠 차량 다니는거요.

네 서구관내 차도 물론 있고 타구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인데 저희 회사가 택시회사가 많지요 저희 관내에 ?

14개입니다.

그 택시회사 가서 예를 들면 번호를 그렇지 않으면 근무교대시간이예요. 그 시간에 가서 해본 사실이 있어요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상에서만 합니다.

서구를 전체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저희들 눈에 발견이 됩니다. 그걸 분명코 하세요. 본위원이 체크해둔거가 많아요 서구관내에 택시회사를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시간에 얘기를 다시 안하겠습니다. 감사때 얘기하고. 과장님은 잘아실거예요 아까 집단민원이 생겼어요.

네.

그걸 한번 거기서 아는 주민이 있는데, 가좌3동에서 생겼습니다. 129번지 일대에서요. 그거밤중에, 그분들 민원 얘기는 밤중에 11시에 가갖고 한 50여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얘기는.

네.

그거 보복성으로 해서 거기만 모조리 한 겁니까 ? 왜 거기가서 전부 했어요 ? 그래갖고 집단민원이 여기 한 20여명 왔지요 ?

네 20여명 왔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그래요 ? 왜 밤중에 아닌 밤중에 밤 11시에 가갖고 단속원이 과태료 끊어서 냅다 했는지 뭐 특별사항이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지. 그거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화물주.박차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쪽에는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반대편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평상시에는 밤에는 단속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박차 화물차를 단속하면서 직원이 그 노선을 통과할 때 단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건의사항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는 교통에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는한 단속을 보류해 달라 이런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는요,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속원의 횡포 비슷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벼란간에 가서 그것도 그 지역만 50여개를 모조리 띄어버렸다구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단민원이 와갖고 청장님 뵙겠다고 그렇게 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그 사항에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나. 과장님이 지시하신 것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죠 ? 거기가서 모조리 발부하라든지. 거기가서 50여개 띄니까 집단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또 거기만 그렇게 하란 법 있어요 ? 집단민원을 그렇게 하게끔, 그것은 뭐냐면 즉 단속원의 교육이 불충분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주민들이 20여명이 막 왔을 때는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보복성이 있지 않나. 이런거 한번 담당자하고 의논해 봤어요 ?

아직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 제가 말하는 것은 차량지도원이라고 그러죠 ? 그사람 교육 안시키고 자질 문제예요. 이런거는요 만일 그 사람이 고의적인 보복성으로 했다고 할 때는 견책 아니라 사람을 관두라고 그래야 되요 관두라고.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지도하시는 거예요 ?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3/4분기 주요업무실적 및 4/4분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회의는 10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