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현입니다. 금년도 군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군정을 뒷받침할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을 받아드려 줌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순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편성 배경방침, 편성규모, 그리고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은 UR대책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광통신 케이블관로 매설복구비 조치, 신북, 시종, 군서, 학산 등 5일 시장 현대화 사업비 지원, 상수도 사업 및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증액교부금 지원 등에 따른 예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사정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 부담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군비 부담조치가 불가피하고, 동시에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불가피하게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방침입니다. 세입예산은 확실한 연말까지의 징수 전망액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용도지정 세외수입과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을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액 및 신규추가사업을 세입에 계상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 등 확정 내시액만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마무리 법적, 의무적 경비부담, 주민 생활불편 해소사업, 필수적 경상비등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편성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765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531억원, 특별회계 234억원으로 이번에 일반회계는 19억원이 증액되어서 총 92억원이 증액됩니다. 증액내용은 우선 세입 면에서 일반회계는 7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거의 용도지정재원입니다. 73억원 중에서 56억원이 용도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17억원 중에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자면 자체 수입에서 25억8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서 7억92백만원은 지방세, 주민세 추가분이 3억91백만원, 자동차세가 1억26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7천만원, 세외수입이 17억89백만원인데 그 중에 경상적 수입이 5억59백만원 임시적 수입이 12억3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임시적 수입 중에서 잡수입이 10억43백만원인데 이자수입 중에는 6억84백만원이 영암∼독천 간 광케이블 공사로 인한 도로 포장 복구비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에서 47억이 증액됩니다. 지방교부세가 19억25백만원인데 그 중에는 특별교부세가 4억, 증액교부금이 15억, 보조금이 28억이 증액되는데 이 보조금의 내역은 국비가 17억, 도비가 10억이 증액되는데 거의가 목적재원입니다. 국비에서는 축산 발효비료화 시설이 4억5천만원, 한 해 대책사업비가 8억25백만원, 밭기반 정비가 7억3천만원으로 17억입니다. 도비는 10억이 증액되는데 천황봉 대피소 시설에 6억, 한해대책 2억77백만원, 밭기반 정비 2억43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의 한해대책비와 도비의 한해대책비 2억77백만원은 기 한해 사업 시에 예산 성립 집행된 사항을 계수 정리 상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종전 1회 추경 현재 16.2%에서 이번에는 18.8%입니다. 여기는 자립도는 야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잡수입 중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6억84백만원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다보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34억입니다. 19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업 수입에서 2억원이 감됩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3백만원이 감 사유가 발생했고 상수도 사업에서 6억8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에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 기타에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학산 택지개발 지방채 승인으로 해서 6억3천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에서 7억86백만원이 증가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 7억5천만원, 도비 36백만원입니다. 국비 7억5천만원 이것 또한 목적재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국·도비 보조 군비미부담액 부담에 728백만원, 경상비 등 필수경비 256백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및 지방도 819호선 복구사업 등 도로정비사업 1,459백만원, 순수한 용도지정 세출입입니다. 한해대책사업 1,355백만원, 주민건의사항해결을 위해서 120백만원을 일반회계에 했고 주민불편해소사업 240백만원, 월출산국립공원개발 600백만원, 5일 시장 현대화 사업 400백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270백만원, UR대책관련사업 1,889백만원, 민원실·주차장 개수 등 청사환경개선 32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18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상수도사업에 14억39백만원으로 증액교부금과 국비보조금이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가 36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3백만원이 연말에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16백만원인데 전입금과 오·폐수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 4억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지방채 6억3천만원 증액되었고 골재 매각수입이 2억 감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는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합계 '94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531억37백28만3천원입니다. 증은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73억1,159만7천원입니다. 내용은 앞장 예산규모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번복을 피하기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도 19억18백만원에 대한 증감내역입니다. 이것도 회기별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입니다. 보통세는 8억64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예산 사항은 주민세가 3억91백만원, 재산세 19백만원, 자동차세 1억25백만원, 담배 소비세 2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세 중 목적세로 해서 사업소세는 1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5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는 사용료 수입이 31백만원인데 도로 사용료, 시장수수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업 수입 92만4천원이 감액되고 증지수입이 2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2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지방세 중 도세 징수교부금이 1억4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5백만원, 기타 징수금 6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정했습니다만 자료수급의 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3억5천만원의 이자수익이 신규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억 2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재산 매각수입이 1억26백만원, 공유재산이 1억입니다. 이월금이 32백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91백만원 국고 보조 사용잔액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각각 160만원 감되었습니다. 정산과정에서 정산을 바로 잡은 결과로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기법을 발휘한 것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7백만원입니다. 다음 부담금이 27백만원으로 일반 부담금입니다. 잡수입이 10억43백만원인데 변상금 188만2천원, 위약금 31만원 과태료 수입 77백만원, 기타 잡수입 9억63백만원인데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광케이블 공사로 인한 도로복구 예치금 6억9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19억2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법정교부세라고 되어 있으나 특별교부세가 4억입니다. 세출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 4억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교부받아 우리 관내 5개 면의 5일 시장을 전부 개·보수할 계획으로 교부받은 것입니다. 증액 교부금 15억2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에서 17억4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가 11백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국비로 17억34백만원, 지역개발비 보조로 해서 20만2천원, 도비 보조금은 10억5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로 해서 390만원이 감되었고 산업경제비는 3억1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가 7억3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에서 618만원,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73억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의회비가 의회 운영으로 해서 1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 일비 규정의 조례개정으로 인해 일비가 인상 적용된 사항입니다. 일반행정비로 5억14백만원이 증액됩니다. 기획관리에서 53백만원이 감되고, 공보비 47백만원, 내무행정 3억66백만원, 재무행정 1억5백만원, 사회복지비에서 63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에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위생에서 76백만원이 감되었고, 청소사업은 5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는 35억9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수산비32억, 임업비 358만원 지역경제비 3억88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에서 30억9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이 7억88백만원, 건설사업비 23억16백만원 증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1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억27백만원이 증액됩니다. 문화예술진흥비에 73백만원, 체육비 54백만원 증액되고, 민방위비는 830만원이 증액됩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59백만원이 감액되는데 그것은 제지출금에서 감액됩니다. 다음 19페이지'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관·항·별 설명과 뒷장의 특별회계 관·항·별 설명은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을 항까지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생략하고 예산심의 특위과정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기에 예산안 제안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군민의 다양한 복지증진과 능률행정이 수행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뒤 페이지에는 국·도비 보조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조서와 주요 투자사업 조서를 부속 서류로 해서 상세하게 분석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격적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