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차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곽소득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 업무 추진에 따라서 북구 엄궁동과 사하구 하단2동에 걸쳐서 건립 중인 부산종합 화물터미널 부지가 2개구에 연해서 위치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나 입주업체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청취 첫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 경계 조정 구역은 부산종합 터미널을 건립 중인 지역으로서 96년도 10월경에 공사완공시 각종 공부정리 등 입주업체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부산종합터미널의 부지 19만1670㎡ 중 83.7%인 16만429㎡는 북구 엄궁동에 속해 있고 이 중 16.3%인 3만1240㎡는 우리 구 하단2동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 공사완공 시에 터미널 내의 주요시설 및 각종 공부정리 등 입주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하단2동 지역의 터미널 부지 및 인접한 도로나 하천 구거 등 4만5366㎡를 북구 엄궁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둘째줄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규모를 보면 우리 사하구는 면적이 38.89㎢이고 북구는 74.13㎢입니다. 인구와 동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체 수입 관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입조정하는 면적은 0.045㎢로써 우리 사하는 줄고 북구는 느는 것으로 조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와 동 이 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 수입 관계는 그 동안의 지방세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 등을 합해서 년간 800만원 정도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후가 되면 면적은 우리 구가 38.845㎢가 되고 북구는 74.185㎢가 되며 인구와 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시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종합화물 터미널 부지가 2개 구에 걸쳐 있어서 공사완공시 각종 공부라든가 이런 게 일원화가 되면 주민의 행정관리 및 편의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나 편의제공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1개 구로 경계조정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단점으로는 구의 면적이 적어지고 재정수입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황으로 보면 화물터미널 부지 및 편입지역은 84년도부터 87년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립한 인가가 없는 나대지로써 현재 화물터미널 주요시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구청 간의 거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러할 때 지역의 의견은 우리 하단2동장이라든가 구청이 검토한 내용 그리고 편입받는 지역의 북구 엄궁동이라든가 북구청의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번별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조정하는 지역의 전체 필지는 22필지인데 대지와 전은 사유지로 되어 있고 도로, 구거, 하천, 임야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지번별 조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맨 뒤에 참고자료가 붙어 있으니까 부산종합 터미널 공사개요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도10월부터 96년도 10월까지 3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0억 정도 계산이 되어 있고 시행자는 부산종합 화물터미널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며 주요시설로서는 하치장 세 군데, 알선업체 사무동, 관리 사무동, 숙박동, 우수침전지, 폐수처리장, 소각장, 부대시설 4개소 이런 내용으로 대략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곽소득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완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

심완택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질의는 총무과장한테 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고 총무과장한테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이용주민의 편의, 행정능률,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구에 있는 땅 1만평을 주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해타산을 한번 따져 봤어요?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 우리 이용주민들이 뭐가 불편한 겁니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용주민이라 하는 것은 터미널 이용주민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하구 이용주민이라……

이것은 업체를 위한 것이지 이용주민이 거기 뭐가 불편한 게 있어요, 터미널이 있고 여기가 사하구고 북구라고 했을 때 드나드는 것이 뭐가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하구 땅 1만평을 저쪽으로 주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사람이 뭐가 불편해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여기 보면 96년10월경에 공사완공시 각종 공부정리 등 입주업체불편 해소를 위해 조정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 사하구는 공장부지도 없고 택지도 부족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세수도 주는 이런 상태에서 한 평이라도 더 받아 와야 되는데 어떻게 전부 행정에서는 주고 싶어서 아까 류 위원께서 애기한 것과 같이 노변부지 2000평까지 준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해득실을 한번 따져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북구하고 사하구하고 경계를 그대로 두고 그쪽은 그쪽대로 짓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나중에 재산세라도 우리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 사하구에 있는 땅 1만여 평씩을 거기다가 주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행정의 주민들의 불편해소 했는데 이게 뭐가 불편이 해소됩니까?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다소의 세금이나 이런 것은 평수에 의해서 나누어 분납을 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뭐가 불편한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터미널 안에 건축을 하다 보면 북구와 사하가 경계선에 물려 가지고 건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한 동을 건립하는데 어느 번지는 북구가 되고 어느 번지는 사하구가 되고 이것이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협의가 되면 이런 것이 없을 건데 이런 것이 왜 나왔느냐 하느냐 하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저도 이 사하구에 있으면서 행정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지금 화물터미널로 언급된 이것은 우리의 안을 시에 내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나름대로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타 구하고 경계를 갖다가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 관계는 오늘 제안설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우리도 감천만의 일부는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을 이에 상응하는 면적쪽으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좋은 말씀인데 총무과장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구청장님 의견이나 동장님 의견서를 봤을 때도 자기 땅을 주민이나 공익을 위해서 공부정리 등 입주업체 불편해소를 위해서 땅을 준다고 하는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사하구든 북구든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한 대로 경계 쪽에 가서 건축이 되면 그것을 피해서 사하구는 사하구 쪽에 하든지 또 건축물이 사하구거라면 사하구에 와서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으면 얻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우리 있는 땅을 다 줘 가면서 화물터미널을 하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하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땅 1만여 평씩을 북구에 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차라리 북구의 면적이 우리보다 배는 되지 않습니까? 북구에 있는 것을 우리 쪽으로 당기라는 얘기예요. 화물터미널을 큰 데서 왜 자꾸 큰 것만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예요, 작은 데서 주라는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북구에 있는 것을 사하구 쪽으로 당기세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화물터미널을 관리하고 있는 게 2/3가 되고 북구가 1/3이 되면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구에 편입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객관성을 봤을 때 너무나 우리의 이기적인 착상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있고 거기는 크니까 그쪽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법으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작은 데도 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줘서는 안되고 오히려 거기 있는 것을 받아 오세요. 그것이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차열 위원께서 제의하신 북구에서 요구하지 않는 노변은 다시 상정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진판 위원

곽 과장님! 행정편의주의로 하시지 말고 우리 땅을 한 평이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이는 지역이기주의, 주민이기주의가 아니라 내 땅을 내가 넓혀도 뭐할 건데 세상에 이런 자치는 없을 건데요, 높은 사람들이 위에서 누릅니까?

오늘 회의는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 밖의 내용이 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답변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손판암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 위원입니다. 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에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약 4만5366.3㎡를 북구로 편입한다면 감천만의 소위 장군산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로 편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평상시에도 감천항은 이유없이 사하구 행정지역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와 서구 경계를 보면 통상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 산 능선 내지는 고지를 가지고 경계를 표시를 하는데 유독 우리 사하구와 서구는 동양시멘트 거기에 공장이 설립된지는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동양시멘트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구 경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사하구의 1만3000평을 북구로 편입해 준다면 행정편의상 감천만을 서구 장군산을 기점으로 해서 편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곽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그것을 시에 건의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춘 위원입니다. 부산종합 화물터미널은 두 개 구에 편입되어 있어 시민전체의 이익과 행정편의주의의 입장에서는 북구편입을 타당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현황을 보실 것 같으면 거리나 교통편 여러모로 봐서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행정에 대한 편의주의의 어떤 발상아 아니겠느냐 이래서 북구와 사하구를 비교를 해 보시면 재정면이나 구세를 보아 북구가 우리 구보다 월등히 우세하고 부산종합 화물터미널 입주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공장용지 및 택지가 부족한 현 실정에서는 사하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으며 종합화물 터미널 설치예정 부지는 이미 북구와 사하구의 지번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두 개 구에 걸쳐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 면적의 축소 및 재정수입 감소 등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안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견서를 좀 더 보완하여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 안에 다른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