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수 의원 발언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36回 臨時會 第2次 都市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意見聽取案 2件 및 條例案 1件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TOP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연일 저희 所管 業務로 수고하시는 委員님 여러분께 계속해서 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高在仁 局長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基입니다. 검토의견 2페이지 먼저 연산동지내도로및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입니다. 현재 건립중인 부산직할시 청사가 건립되면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므로 교통 영향 평가 심의에 따라 중앙로에서 거제로간 연결도로를 폭 8m에서 20m로 확장함에 따른 도로 및 공용의 청사 결정및 변경결정사항으로 도로확장을 위한 92필지 만3,095㎡는 사유지 68필지 8,420㎡와 국공유지 24필지 4,675㎡로 되어 있고 국공유지 중에는 기존시청사부지 3,861㎡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道路를 확장하는 부분은 市廳舍 建立地 주위에만 제한되므로 원활한 交通疏通을 위해서는 市廳舍 건립지에서 거제로간 기존도로도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하단동지내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입니다. 사하구 하단동 1,209번지 을숙도 일원 廢棄物處理施設 決定案은 기존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북측에 인접한 지역으로 동지역은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이며 동시에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사업시행전 환경영향평가와 文化財管理局의 형태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며 제1차 을숙도 매립장 매립기간이 95년 1월까지로 되어 있어 제2차 매립장 설치로 인한 사용기간의 연장으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특히 하절기 하단․신평동 일원의 대단위 주거지역에 대한 惡臭豫防 등의 措置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지역은 沙土質로서 汚染物質이 海洋으 로 流出될 우려가 많은 바 침출수 처리를 완벽하게 하여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연근 해에 피해방지 및 어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전부 國有地로서 財務部에 시유지와 교환방안을 협의중에 있고 금번 臨時會에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同意案이 提出되었으나 국유재산 법 제24조 제1항에는 행정재산은 그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항 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 永久施設物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財務部와 市有地 交換이 조속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1994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기반시설비로 채무부담 45億원 을 포함 55億원과 시설부대비 1,320萬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입니다. 質疑는 委員님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시면 一問一答式으로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연산동지내 공용청사결정과 도로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交通影響評價 審議時에 선형까지도 交通影響評價에서 決定을 해줍니까

거기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는 것은 교통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세세하게 이야기 안하고 필요한 부분까지는 이야기해줍니다.

현재 答辯 내용을 보면 대폭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바로 건립지 좌우편에 있는 1번 도로와 2번도로, 1번 도로든 2번 도로든, 1번 도로를 하면 좋겠지요. 폭을 더 좀 넓히고 거제로까지 직선으로 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뒤에가서 바로 연결이 안되고 또 구부러져 가지고 15m 도로로 해가지고 거제로로 연결된다면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거제로에서 10m 도로로 S형으로 생긴 저 도로를 부산시 청사건립지 후편으로 해서 지금 중앙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못할 것 아니냐, 기존의 15m 도로에 그냥 연결시켜 버리고 또 저 뒤편에 도로를 15m정도로 한다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청사 주변에 주차장 역할밖에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시가지에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문제는 그 주변에 編入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局長님 말이죠. 부산시 청사 주변에 거제동 일대에 있는 주택들이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주변이 가로망도 제대로 반듯하게 되어있지 않고 어차피 그 지역에 한번은 재건축을 하든지 재개발을 함으로써 어떤 수술을 가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21세기 국제화에 걸맞는 釜山市를 만들고 또 거기에 걸맞는 부산시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도로망이 그렇게 좀 정방향으로 반드시 그어지지 않고 가다가 끊기고 돌아서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도로 하나라도 직선으로 어차피 15m 도로를 새로 개설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변경해 가지고 1번 도로하고 바로 연결시켜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저 기존의 도로 그대로 살려두고 이 1번 도로는 바로 해버리고 2번도로는 가다가 l0m도로에 연결시켜줘도 되는데 1번이나 2번 하나를 거제로하고 바로 직결시키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交通影響評價上에서 나타난 사항이나 저희들이 檢討한 사항은 주 교통 동선이 중앙로입니다.

중앙로인데 어차피 이 도로를 새로 계획을 하면서 都市計劃決定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면 어차피 여기에 전부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한다면 여기서 이 도로를 직선으로 그냥 바로 빼주고 이 도로는 기존의 도로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만 조금더 넓혀준다든지 해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이것만 20m, 기존 15m, 15m 또 만들고 계획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 동선이 여기에 地下鐵이 이리로 있고 앞으로 지하철 3호선이 나중에 지금 이리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시키는 문제를 檢討하고 있으니까 주로 동선이 이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문하고 후문하고 같은 조건으로 都市計劃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존 시가지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미로 생각하면 이것도 20m로 할 필요가 없지요,

이 道路는 통과 교통량을 소화시키는 것보다도 이 주변에 도는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도로는 이정도로 하면 되고 거제로에서 진입하는 것은 여기 15m 도로가 있고 아까 15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개도로 하면 여기서 시청으로 볼일 보러오는 사람은 이리로 오면 이리로 오고 여기서 오는 사람은 여기로 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은 지하철로 해서 이리로 오기 때문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 거제동 안동네에 있는 주민들이나 사직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연계 수송으로 오게 되면 그것을 건너서 이리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도 버스 노선이 지나가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안에만 한다고 하면 구태여 20m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아침에 바로 저 10m 도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 봤지만 아무런 별 지장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1번이나 2번도로 하나정도는 반듯하게 거제로하고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빨간 것 이것이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15m 도로가 이미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할 적에 이 15m를 20m로 확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존 도로 이것을 현상태보다는 좀 키워라, 그러면 이 일대의 교통체증은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서 交通影響評價를 하면서 新廳舍의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두가지만 결정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차후에15m, 20m 결정해서 시행하고…

그 15m는 都市計劃 決定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까 局長님 말씀대로 주 동선은 이것이니까 하나의…

제일 좋으신 안인데 기존 시가지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15m를 나중에 봐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5m 확보해서 20m 하면…

어차피 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할 때 숙제로 남겨둡시다. 그 15m도로를 1번 도로하고 연결해가지고 20m 도로로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한번 計劃해서 告示해놓은 도로를 이리로 옮기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신설하는 道路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것을 폐기시키고 이리로 새로 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현재 15m 도로가 개설이 안됐다니까 도시계획 결정은 해제를 시켜주든지 기존의 10m 도로 저것을 기존의 도로 그대로 이용을 하고 1번 도로든 2번도로 하나를 어디든지 20m 도로로 같이 연결시켜 버리자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기존 계획된 도로를 폐기시키고 이쪽에서 옮겨서 새로 내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m로 해서 이것으로 하고 연계를 해도 이것을 충분이 전제를 하면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편은 지금도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어요. 없는데 기왕에 우리 한국의 제2도시 청사관리에 들어오는데 그 지역 가로망이 위에서 내려오면 아주 불균형하게 그렇게 그어져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도로 하나라도 직선으로 그어주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지금 저 상태로는 20m 도로 만들어 봐야 그 옆에 전부 다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게 돼요. 차라리 저 도로 이 사람들한테 저쪽으로 보상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으로 연결하면 아주 보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편리하지 않느냐, 전에 부산시 건립지 저 뒤편에 있는 도로가 옛날에는 부대안에 개통이 되어 있었지요

전혀 안됐습니다. 담으로 막아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 의견은 이 정도로 개진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본 건에 대해서 조금 質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答辯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앙로에서 시청사 건립물에 있어가지고 市議會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표시가 안됐는데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항간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저 도로 노폭이 몇m입니까

20m입니다.

20m인데 노폭이 좁다거나 그 입목이 자체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市議會쪽 말고 상대 반대편에서 확장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감리의 의견이나 뜻있는 사람의 의견이 있는데 그 노폭을 늘리는 것을 市議會쪽으로 늘리려는 建設本部의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市廳 廳舍나 市警察局 廳舍에는 그런 문제가 없고 방금 말씀대로 설계가 市議會 廳舍쪽으로 노폭을 늘리는데 그 노폭 늘리는 것을 건너편 도시 계획을 다시 해서 보상을 한다면 기간도 걸리고 예산도 드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의회쪽으로 한 5m 축소를 시켜버리면 간단하다는 公職者의 일방적 생각, 적어도 議會라는 것은 더 기회가 있으면 시설이나 여건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11시에 建設本部 市廳舍 擔當課長이 유과장이라고 합디다. 유과장을 내가 오라고 해서 모든 위치를 설명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들어오자 우리 시청사 부근일대에 대한 도로변경 관련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것은 市議會 쪽으로 공무원 편의주의로 해서 착상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會議錄에도 남기고 그 다음 局長님께서 이것은 都市住宅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남겨주면서 건너편에 하는데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도로를 늘리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왜 넓혀야 되는지를 書面으로 저에게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書面報告로…

바로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議會있는 쪽에도 역시 8m 도로를 20m 도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하는 것인데 그러면 양쪽으로 6m씩 늘어납니다. 당초에는 8m도로인데 그래서 의회쪽에는 보면 도면에 표신된 것 기존 계획선입니다. 기존의 선이고 빨간선에 확장되는 노폭입니다. 그래서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건너편이나 議會쪽이나 6m씩 반반씩 공평하게 확장했습니다.

참 공평하게 잘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공평한 것은 議會쪽은 절대 손을 대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議會 입구가 협소하고 그 8m 그쪽으로 입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화단정리 내지는 입구에 적어도 100년 대계를 봐서 그 위치에 대한 조경도 해야 되고 거기 부대시설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편의주의로 양쪽을 6m, 6m 가르니까 상당히 공평한 것 같아도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건너편에 우리가 몇천억을 들여서 짓는 집에 앞쪽에 차라리 6m를 더 편입해 넣어서 보상을 해주더라도 議會쪽이 지금 뒤로 물러갈 수만 있다면 되는데 議會만 물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市警察廳이나 그 다음 市廳이나 그것은 못 물러가고 議會앞만 정원을 6m 축소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 주무과장을 오라고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방금 이 문제가 벌써 도시계획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위에 한번 걸르지 않았지요

이제 처음 意見聽取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 意見聽取는 절대 讀會쪽에 6m 편입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建設本部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원래 건축할 때 대지 경계에서 건물배치가 그 건축법에 맞춰서 배치가 되어 있을텐데 그만큼 여유공간을 많이 두고 6m씩 잘라도 될 수 있도록 설계가 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市에서 공용청사를 지으면서 건축법에 어긋나게 건축할 수는 없는 것이 거든요. 말하자면 이 건축선이 건축법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綜合建設本部에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세요.

물론 사업은 건축할 때 建設本部에서 하고 都市計劃도 거기서 같이 합니다. 오거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局長께서는 방금 주무과장 이야기는 저는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종전에 들은 의견과 주변의 건의에 의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담당 유용상씨인가 과장을 오라고 해서 이 案件이 올라가면 建設本部에서 와서 이 안건에 대한 소상한 배경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委員長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담당과장이 오시면 이렇게 바뀐 동기도 물으면서 우리 議會의 意見을 청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會議順序를 이부분만 담당과장이 오면 보충설명을 듣고 우리 委員會 決定意見을 붙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都鍾伊委員께서 建設本部에 공사담당을 하고 있는 擔當者가 와서 설명을 한 후에 종합적인 의견을 거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姜信守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님 좀 서 계십시오. 하단동지내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市議會 都市住宅委員會에서 현장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론도 청취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이 추가매립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 지역이 文化財保護區域이고 自然環境이라든지 자연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환경단체로부터도 여러 가지 항의를 받거나 시위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釜山市로서는 쓰레기 매립에 대한 생곡쓰레기 매립장이 완전 확보되기 전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2차 추가매립지를 지금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본 바로는 2차로 매립하고자 하는 파밭이 현재의 매립지보다 현 상태로 상당히 낮은 저지대의 부근으로 속하고 있는데 대략 목측으로 보면 들어가는 도로에서 2m 내지 3m 정도 낮게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높이를 지하로 몇 m, 지상으로 몇m할 때 그 지반기준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해면을 기준으로 두고 해면이하 4m 내려가가지고 해면위에 6.8m, 이어서 10.8m를 묻으면 지금은 낮아도 해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상은 委員님들이 보신 매립수준과 똑같은 수준이 됩니다.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도로선으로 기준선을 정한다면 파밭에서 예를 들어서 한 3～4m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매립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상태가 꺼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준이 해면으로 기준해가지고 이쪽 저쪽에는 나중에 토사량은 반출이 나오는 양이 적다는 결론뿐인데 매립후에는 설계상 이쪽이나 저쪽으로 똑같은 형태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파밭에 지금 현재 지반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말하자면 굴토라든지 이런 양이 훨씬 적어질 것 아닙니까

훨씬 적어지지요. 공사가 적어진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면적을 다소 조정할 펼요가 있지 않느냐, 면적을 조정한다면 현재의 수로와 갈밭쪽으로 조정해서 축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答辯해 주시고 기술적으로 조금 높이를 조정을 해가지고 전체 면적을 좀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委員님 좋은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처리 문제상 또 그 4m 이하를 모든 것이 저는 기술적으로 양압관계에 의해가지고 현재의 4m선이 더 내려갈 수도 없고 더 내려가면 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m의 차수벽을 치고 수면 4m 이하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또 쓰레기를 10.8m 할 수 없는 양압하고 압력관계에 의해가지고 공법상으로 맞는 답니다. 저는 토목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현재 그런 수준으로 되면 우리가 생각하면 평수를 줄이고 한 4m 내려갈 것을 5m로 내려가고 맞출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의 모든 설계상 그렇게 더이상은 내려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意見聽取 7페이지 하단자료에 보면 말이죠, 매립면적 대비 매립기간이나 매립양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質疑答辯이 나왔는데요, 일반폐기물이 이 수치가 압축기에 들어가기 전에 매립양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姜信守委員께서 質疑해 주실 때 答辯이 공항 산폐물은 지금 압축기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매립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공항폐기물이 50만t이다 이러면 들어가기 전으로 계산하면 70만t이 된다든지 80만t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가지 質疑 答辯이 나오는데 일반폐기물이 압축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매립량은 들어가기 전에 양입니까 일반폐기물이 지금 매립량이 나와 있는데 매립량을 여기에 230萬t이다. 200萬t이다 나와있는 수치가 매립 압축기 들어가기 전에 계량기에 통과된 양입니까

계량기에 통과된 양입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姜信守委員님 質疑하실 때 答辯이 공항 산폐물은 지금 압축기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매립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공항 폐기물이 50萬t이라고 하면 들어 가기 전으로 계산하면 70萬t이든지 80萬t이든지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죠, 그것은 53萬4,000t은 압축량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부피가 그냥 바로 들어 가집니다.

때문에 압축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매립량의 50萬t 하고는 같지 않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매립량 50萬t을, 산폐물 50萬t하고 같이 친다면 일반폐기물 50萬t은 압축기에 들어 가서 실제 매립할 때는 그것이 30萬t이나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공항 산폐물은 50萬t그대로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수치를 가지고는 여기 8萬平이 필요하다는 것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여타 자료를 우리 會議 끝나면 바로 내가지고 우리 委員會에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本 案件에 대해서는 質疑를 終結하고 아까 연산동지내 道路公營廳舍決定變更案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建設1部長입니다.

그러면 建設 1部長께서 도착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質疑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德烈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都市計劃局長과 質疑 答辯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都市計劃案 개요를 市議會에 내놓을 때 좀 더 상세하고 委員들이 이 도면만 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차트」에 걸려 있는 저 그림을 봐서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도로를 거제로하고 연결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번에는 연결 시키지 않고 청사 주변의 도로만 확장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우리 同僚委員께서 지적한 내용은 1번과 2번, 20m 도로 확장을 청사쪽으로 하지말고 기존도로에서 반대편쪽으로 폭을 넓혀 가면 12m 정도를 보상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答辯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하기 전에 追加補充質疑 하겠습니다. 都鍾伊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同僚委員께서 質疑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1部長이 오셨으니까 더 확실한 答辯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전에 건설본부에서 우리 都市計劃局에서 내놓은 서류를 볼 때는 모든 자료의 타당성 그리고 향후의 대책 그리고 주변 여건에 의한 모든 일련의 都市計劃에 대한 그런 활용 문제가 납득이 가도록 모든 도표와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방금 同僚委員님이 이야기하듯이 현재 저희들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釜山直轄市廳舍 부분을 올 수 있다는 이런 안목 좁은 자료를 아낀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방금 質疑했듯이 1번과 2번 사이 도로를 당초에는 설계심의때 그리고 감리심의때 그 다음에 입찰심의 때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던 것을 현재 이것을 거론해서 20m를 해야 향후 연결도로와 그 다음에 廳舍 주변이 더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느 부서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발상을 해서 일방적으로 건설본부에서 떡가르듯이 북쪽 2번쪽 6m, 1번쪽 6m 해가지고 기존 8m해서 20m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에게 道路變更決定案을 올렸는데 이것은 審議 절차상 순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행정 일방적인 편의 위주로 모든 것을 조처하는 것같아서 뜻있는 여러 단체에서 저에게 質疑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가지 다른 일이 바빠 다니다 보니까 오늘 올라온 서류를 심의를 못했습니다. 관계 과장님을 만나자고 하고 會議에 임하니까 本件이 올라와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보다 담당자가 와서 설명이 되면 좋겠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都市局長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本委員이 釜山市廳舍 審議委員입니다. 그리고 設計審議委員이고 監理審議委員입니다. 이런 협의 의논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결정을 해서 都市變更決定案을 올린데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本件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에 8m 되어 있던 부분을 6m를 議會쪽으로 축소시키므로써 설계에 문제점이 없는가 그 다음에 도로진입, 현관진입에 문제점이 없는가, 화단조성에 문제점이 없는가, 미관상 문제점이 없는가, 이 것 하나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편의 위주로 선을 6m 이쪽으로 당기고 북쪽으로 6m 당기고 해가지고 20m 맞추는 식안을 만든데 대해서는 委員長에게이 本件에 대해서는 오늘 이 審議를 전면 保留시키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변의 도면을 다시 우리 委員會에 提出해서 審議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담당 部長이 오셨다고 하면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 설명을 듣고 오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 설계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조경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현관진입 도로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委員들의 의견을 전부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6m 당긴 것은 너무도 큰 지난날의 행정을 관리 운영하는 생각과는 좀 바꾸어야 된다. 3단계를 거쳐서 審議를 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6m를 당긴 것은 이것도 뒤쪽이 되든지 아니면 앞쪽이 되든지 앞쪽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구나 議會라는 것은 앞으로 봐서는 百年大計를 위해서 제가 아는 견해나 設計委員들이나 廳舍推進委員들은 가급적 議會쪽은 좀 많은「스페이스」와 좀 많은 시설과 좀 정서적으로 좀 더 온화한 것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議會를 전혀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本委員은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都鍾伊委員의 補充發言은 本案件에 대해서는 保留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保留시키는 것은 保留시키되 우선 建設本部의 1部長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한 번 듣고 우리가 委員間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同意합니까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본부에서 당초 설계를 해놓고 공사까지 기이 발주시켜 놓은 마당에서 이렇게 시설계획안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都鍾伊委員님께서는 設計審議委員으로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도 못드리고 委員會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서 1번, 2빈도로의 20m 계획도로는 당초에 2번 도로쪽에는 8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1번 도로쪽에는 계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설계상은 일반적인 건축 허가하듯이 현재의 도로만 가지고 유지를 하고 전면에 중앙로가 워낙 넓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과 병행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에 있는 교통환경연구원에다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지금처럼 1안, 2안 양쪽으로 청사 좌우측으로 20m 도로를 개설하고 그 뒷편에도 15m, 20m 도로를 개설하고 기타 사방으로 도로를 확장할 때는 확장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市地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지금처럼 1번과 2번은 20m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審議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1번, 2번 도로를 20m를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建設計劃決定案을 신청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리면서 당초 議會와 떨어져 있는 거리, 경찰청과 떨어져 있는 거리는 저희들이 당초 議會쪽 8m가 도로쪽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5m를 넣어도 현재 議會쪽 건물하고는 12m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m 도로를 개설했을 때 건축법상 한치의 여유가 없이 정확하게 딱 떨어져 있고 가능한 한 지금 인근 주위의 사람들은 市廳舍가 오면 땅값도 오르고 주민들은 다른 포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민원을 적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 市廳舍 부지를 법상 허용이 좀 넘는 범위로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議會쪽에는 도로경계선에서 12m가 떨어지고 실지 市廳含 1층, 2층, 3층은 도로에서 3m 떨어집니다. 議會는 市廳舍 건물에서도 안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議會건물은 12m 떨어지고 경찰청쪽은 경찰청사 자체가 도로에 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줄이는 폭은 좀 적습니다만 거기에도 건축법의 허용 범위만 놔놓고 그 다음에는 전부 줄여서 민원을 웬만하면 해소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경계선에서 지금 현재 약 한 18m정도 떨어져 설계되어 있습니까 현재…

현재 제 계획대로 하면…

현재 양쪽으로 6m씩 도로에 편입시키는데 6m 편입 안되었을 때 현재 계획선에서 변경된 계획선에서 건축이 12m정도 떨어진단 말이죠

예, 議會건물은 12m 떨어집니다.

議會건물이 맨 가에 있으니까 건축물 아닙니까 12m 떨어지면 6m를 편입 안시키면 18m 떨어져 설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8m, 9m니까 17m 떨어져 있습니다.

6m를 편입시키면 11m밖에 안남습니까

12m 지금 남았습니다.

, 금방 17m…

선이 조금 차이가 나집니다.

건물이 앞쪽으로 나와 있고 또 뒤에는 주차시설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금방 都委員께서 質疑한 내용중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조경문제라든지 주변환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 廳舍부지가 넓어서 거기에 조경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될 경우에도 최소한 3m정도 조경하는「스페이스」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것이죠 처음에 대지 여유가 많이 있었다면 바닥면적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데까지 넓혀서 구태여 아주 건물을 높게 지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면적이 좁기 때문에 議會부분도 높이를 더 올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審議 과정에서, 그만큼 여유있게 설계가 되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答辯은 되었고 지금 현재 이 현황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온 것입니까 우리 都市計劃局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그것은 都市計劃局에서 했습니다. 현황에 보면 釜山直轄市 廳舍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위원회 審議時에 중앙로에서 거제로간 연결도로를 新廳舍 좌우측에 폭 20m의 도로를 개설토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중앙로하고 거제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20m로 만들라는, 좌우측에… 그렇게 審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까 서두에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1번 도로를 거제로까지 직선으로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현재 도면을 보면 점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여기에 보면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金德烈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중앙로입니다. 新廳舍인데 1번, 2번 도로가 20m이고 여기에서는 2번, 3번 도로입니다. 이것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여기만 지금 2번 이것을 20m하고 단지에서 나갈 때 안쪽은 15m로 했을때 이쪽에 복개도로가 있기 때문에 전혀 교통상 지장이 없다고 해서 1번, 2번 거제로까지 연장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도로선형까지는 정해 주지는 않잖아요

정확하게 도면에 의해서 선형을 결정해 가지고…

절정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 釜山市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를들어서 좌우측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 기존의 도로도 어느 선이 나와 있는 것이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청사 좌우측으로 바로 통과도로를 안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市廳舍 뒷편에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복개도로가 있으면 뒤에 도로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죠, 15m도로 뒷부분에 빨간 한 줄로 가 있는 도로, 지금 그것은 개설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5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붙여서20m 도로를 그대로 바로 내버리면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都鍾伊委員입니다. 지금 마 部長께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金德烈同僚委員이 물었습니다만 1번과 2번 사이의 기존 8m를 20m확장했을 때 議會廳舍 앞에17m에서 6m 없어지니까 11m의 잔여토지가 남고 그리고 화단이 3m밖에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방금 部長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6m확장을 안했을 때는 화단이 9m 아닙니까, 그렇죠

예,

6m를 확장했으니까 조경하는데 일부분에 전부를 일방적으로 그렇게된 생각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建設本部나 도시개발공사나 都市計劃局이나 일련의 사업부서에서는 議會를 좀 의식하고 의논을 해 주십시오. 이 공사가 部長님!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전부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2,700억입니다.

약 3,000억에다 대지비까지 되어 있습니까

대지비까지 포함해서 …

3,000억 공사를 할 때 어떻게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줍니까 적어도 화단은 얼마나 줄어들고 조경은 얼마나 조성되고 현관은 어떻게 되고 거의 앞이 북쪽편 議會 진입로거든요. 현관입니다. 이것을 무자비하게 6m줄여서 거기에 맞추려고만 하면 議會가 없으면 이것은 그대로 흘러 갑니다. 남쪽은 잘모르겠습니다. 남쪽은 조경도 많고 예를 들어서 시경찰청사가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6m가 가고 오고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하겠습니다만 議會쪽은 안그래도 설계심의 때도 그랬고 청사심의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저는 議會입장에서 議會 주변 조경 관계를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관철되었는데 그것 관철시키고 나니까 지금 한 번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一言之下에 박살 내버리는 이런 일방적인 사업본부의 생각 이것은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한테 市廳 조감도를 갖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조감도를 갖고 오면 同僚委員들이 빨리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議會라는 것이 더 역할이 많아지고 그 내용이 충실해지면 議會를 증축해야 됩니다. 6m 당겨 버리고 나면 議會의 앞으로 엄청난 시설이 들어 있는 議會가 증축도 불가능합니다. 일조권이니 고도제한이니 해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아마 이런 것 정도는 건축관계 공무원들은 다 알 것인데 이렇게 무시하는 設計變更道路決定案을 올린데 대해서는 지금 委員長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案件에 대해서는 더 알아 보고 챙길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保留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공사와 연결해서 바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아니면 안된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관계는 한 번 더 審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1部長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委員會의 本件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 정리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38分 會議中止) (11時 57分 繼續開議)

曺萬斗委員입니다. 都市計劃 및 變更決定案에 대한 當 委員會 의견서 작성 결과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지난 12日 현장확인사항과 오늘 質疑 및 答辯을 토대로 하여 停會시간중 委員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當委員會가 마련한 本案件에 대한의견서 작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동지내 道路公營廳舍의決定및變更決定案에 대하여는 審議를 保留하고 하단동地內廢棄物處理施設決定案에 대하여는 原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曺萬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曺萬斗委員의 설명에 대하여 再請 있습니까 ( 그러면 都市計劃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이 都市計劃案을 우리 委員會 의견으로 채택토록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십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宜布합니다. 2.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時 00分)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저희들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朴聖煥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께 釜山直轄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의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事由로는 地方自治法 및 地方財政法 施行令 改正으로 釜山直轄市再開發事業條例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 개정해서再開發事業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主要骨子는 첫째, 釜山直轄市再開發事業基金의 관리를 위해서 기금 계좌를 유치하고 융자에 필요한 기금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둘째, 會計年度마다 기금운영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釜山直轄市 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해서 기금운영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法令 改正에 따른 條例 자구 수정건의 내용입니다. 關係法令은 地方自治法第35條와 第133條, 地方財政法 第110條 및 同法 施行令 第156條입니다. 이상으로 釜山直轄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委員님께서는 再開發事業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저희局에서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高在仁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順입니다만 條例改正 내용이 地方財政法 改正과 관련된 사항으로 별다른 異見이 없으므로 檢討報告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입니다. 質疑는 委員님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1問1答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金德烈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德烈委員입니다. 오늘 우리 釜山市再開發事業條例案의 내용하고는 관련이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釜山市再開發事業을 위한 條例는 그야말로 현실성있게 보완되고 改正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째, 再開發事業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의 기금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再開發事業을 그야말로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條例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自治團體라든지 우리 釜山의 公企業인 도시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再開發할 수 있는 그런 條例가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가지 再開發事業을 위한 중앙정부측의 조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釜山市가 투자하고 있는 公企業인 도시개발공사에서 1年에 한 두건 정도라도 再開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條例 측면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局長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市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고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길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再開發이나 재건축 부분에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市有財産이라든지 國有財産에 대한 양여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再開發구역이 설정된다든지 재건축지역이 설정되면 그런 문제도 용이하게 할 수있는 그런 어떤 특별 條例를 좀 만들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條例의 보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좌천동을 예를 들면 그 안에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市有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공공용지로 활용해서 무료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주고 무료로 제공하는 꼴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은 市에서 개설할 수있도록 투자를 해서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과 재건축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파트인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관련된 條例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택개랑에 대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再開發 事業外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條例는 없습니까

再開發 事業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테두리내 에서 하고 있고 다만 우2동만은 불량주택 개량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質疑하실 委員… 예, 都鍾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鍾伊委員입니다. 방금 局長의 釜山直轄市再開發事業條例 일부 改正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委員會에서 委員들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현재 再開發事業費가 약 300億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많은 곳은 선정할 수 없어도 局長께서도 答辯도 계셨습니다만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條例案에 들어 있는 금융 예치를 해서 그이자를 축적해서 자금 증식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釜山과 같은 이런 정책적 입장에 아주 많은 再開發지역이 있는 이 지역에서 항목으로 인해서 그래도 하나의 모범이 되는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것을 議會가 구성되고 부터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금이 아주 빈약했습니다만 그 기간도 이제 4年을 넘고 내년이면 우리 任期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再開發事業 기금을 가지고 많이 전액을 투자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3분의 1정도 아니면 50%정도라도 투자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몽땅 다 집어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局長께서나 擔當課長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중에 제가 묻고 싶은 답을 일부 했습니다. 再開發 구역에 대해서 공공시설, 공원, 도로 이런 것은 우리가 구거같은 것은 再開發事業費로 再開發 事業하려는 지역이 있다면 일부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된다면 그 홍보도 상당히 再開發할 수 있는 지역의 홍보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땅은 再開發事業하는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공원과 도로와 구거와 이런 것을 한 50億원을 우리가 공공시설로서 도와준다는 전제만 된다면 이 양반들이 뜻이 빨리 규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再開發事業의 이 기금을 요긴하게 우리 任期내에 하나의 모범 사례가 있었으면 싶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質疑는 이것으로 終結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直轄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을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都市計劃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이 條例가 차질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都市計劃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오늘 會議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