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운균 의원 발언

예.

예.

환경관리과장 신기철입니다. 오운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종량제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홍보용 VTR제작,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만 해도 쓰레기 수수료를 정액제로 해 가지고 재산이나 그 건물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해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쓰레기가 우리 문명이 발달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쓰레기가 우리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접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금년도부터는 시범지역으로, 1개 시도에 두 군데씩 시범지역으로 해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종량제라는 것이 쓰레기 배출한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일정한 규격된 봉투를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고 파는데 그 금액이라는 것은 아주 원가로 예를 들면 20ℓ 평균 한 30원 정도 해 가지고 팔으면 주민들은 그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투기해서 버릴 때는 그 쓰레기 봉투를 꼭 이용하도록 그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할 때는 소정의 제재를 받는 이런 규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 4월 1일부터 영동군하고 제천시하고 시범으로 저희들 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 종량제를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1년 전에 제천시나 영동군 주민들은 미리 하니까 이게 주민들 설득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그 주민들은 종전 정액 부과제로 해 가지고 냈던 것을 갖다가 쓰레기 종량제로 하니까 어차피 다른 데와는 차이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는 것은 내는 거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서 거기에 대한 주민 홍보용으로 홍보비를 말하자면 제천시나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주민 홍보비를 우리가 대줘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되고 또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반장이나 리동장들이 활동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나누어주는 수당 같은 거 이렇게 지원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영동군에 관급봉투 수당이 1,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제천시도 1,000만원 해 가지고 그 홍보활동비로 따지면 아마 관급봉투 제작해서 제천시가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영동군이 8,000만원 이렇게 가외돈으로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로 경비가 지출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반이라도, 50%라도 지원하는 금액이 제천시에 6,000만원하고 영동군에 4,000만원입니다. 1년 간 타 시·군보다 먼저 앞서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비 보전차원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VTR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쓰레기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환경 문제니까 저희들 도에서 VTR을 하나 쓰레기, 지금 말씀드린 종량제 수거하는 방법 또 쓰레기 치우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VTR로 하나 제작해 가지고 시·군도 홍보하고 또 중앙에서도 실적심사도 있어요.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시가 지금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었어요. 지금 예상으로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VTR을 복사해 가지고 시·군에 줘서 대 주민 홍보용으로서 보급을 할겁니다.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공무원이나 주민들이나 쓰레기 처리과정 VTR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