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진호 의원 발언
원기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풍요롭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도 더욱더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인천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과 원유철 의원님외 14인이 발의하신 경기도체신청신설건의안과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홍남용 의원외 15인이 발의하신 경기도분도건의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인천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11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용관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6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광명부시장에서 내무국장으로 온 진용관입니다. 저는 '93년말까지 도 농수산국장으로 있었습니다. '93년도에 전국적인 행정평가에서 우리 경기도가 15개 분야에서 농림수산분야가 6개 분야에서 최우수로 평가받았었습니다. 이 6개 분야, 농림수산분야 6개가 최우수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도 의원님들의 물심양면의 지원에 힘입은 바 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제가 내무국장으로 있는 동안 전국적인 행정평가에서 우리 경기도가 또 작년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최우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도 내무국장으로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무국 소관이 금년에는 제일 많은 분야에서 최우수로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그리고 계속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지방과장이 기획담당관으로 가고 또 지방과장에 온 이 과장은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지방과장이고 세정과장이 노정담당관을 하다가 세정과장으로 왔습니다. 이해준 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관업무를 심층 검토하시고자 내무위원회를 열어주신 원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주실 인천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 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의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위한 도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 중 직할시 확장은 자치단체의 면적과 행정의 적정규모화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단위 지역개발로 인한 행정권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직할시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평균면적은 472㎢로 기초자치단체인 군 평균면적 663㎢ 보다 훨씬 적은 규모이며 인천직할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39㎢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인구가 밀집된 직할시역 확장 문제를 심도있는 검토와 조정을 거쳐서 '94년 9월 16일 직할시역 확장 대상지역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김포군 검단면, 강화군과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 전 지역이 편입대상으로 책정되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구역 편입여부의 결정은 가급적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주민의견조사 등 제반사항을 도에서 주관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9일 해당지역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만 3,025세대중 81%인 2만 6,035세대가 참여해서 김포군이 56.1%, 강화군이 68.7% 그리고 옹진군이 88.4%가 찬성함으로써 대다수 주민들이 인천시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주민이 인천시의 편입을 찬성함에 따라 관계 군 및 도의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도 기본계획서를 내무부에 제출하고 국회입법 과정을 통해서 '95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김포·강화·옹진군 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조사결과와 합치되는 편입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고 당해 군수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의견이 첨부된 기본계획서를 도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인천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으로 제안하게 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구체적인 관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추진된 것과 당해 지역주민의견 조사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인천시로의 편입에 찬성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당해 군의회에서도 주민의사를 적극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의 뜻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던 점 그리고 금번 직할시역의 확장은 자치단체의 적정 규모화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크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대승적인 입장에서 주문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원기영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송형석위원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제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심의서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추진 계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단장이 와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이 부단장이에요. 위원장님 양해하에서 부단장이 와서 제안설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의당 이 문제는 계획단 단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이런저런 추진사항 모든 것을 여기 와서 소상히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이 와서 얘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송형석 위원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송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실시에서 경기도의 단장은 부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군수 회의가 있어서 준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실무를 담당한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겠느냐 해서 그것은 송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그렇게 응낙을 해서 나오시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 송 위원께…….
송형석위원
시장·군수 회의는 부지사보다 내무국장이 더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부지사가 안 왔다는 얘기는 계획단장한테 말도 안 되지요. 지금 이것이 조그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의 엄청난 문제인데 위원장이 이렇게 양해해 달라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내무위원 누구에게도 단장이 부지사인데 내무국장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위원장으로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원기영위원장
아, 그래서 그 문제를 회의벽두에……
송형석위원
위원장이 위원회에 한 마디 상의없이 혼자 양해한다는 사항은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원기영위원장
송 위원의 질타가 당연한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여건으로 봐서 실무를 담당한 우리 국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에 대해서는 송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송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입장을 우리 송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송현위원
네, 김송현 위원입니다. 우리 송형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마땅한 말씀입니다. 단장께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인 것은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단장께서 그러한 행사관계가 있고 또 제 생각에도 단장 부지사께서 여기에 대해 일일이 아시는 것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히려 우리 내무국장인 부단장께서 더 여기에 대한 것이 상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송형석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국장이신 부단장께서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김송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양지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양
박윤양전문위원
인천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1994년 10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돼서 동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으로부터 방금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만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주문 국가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김포군 검단면, 강화군,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 전 지역을 인천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함에 있어 편입지역 주민과 그 의견을 같이 한다. 2. 제안이유 o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중 직할시역 확장은 자치단체의 면적과 행정의 적정규모화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 생활권 등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음. o 이에 정부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조정을 거쳐 '94. 9. 16. 직할시역 확장 대상지역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렀음. o 우리도의 경우 김포군 검단면, 강화군,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 전 지역이 편입대상으로 책정되어 이를 추진하게 된 것임. o 이번 행정구역의 조정여부는 가급적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민의견조사 등 제반 사항을 도 주관하에 추진하게 되었음. o 지난 9. 29. 해당지역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만 3,025세대 중 81%인 2만 6,735세대가 참여, 69.9%인 1만 8,324세대가 찬성함으로써 대다수 주민들이 인천시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이에 따라 관계 군 및 도의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도에서는 기본계획서를 내무부에 제출하고 국회입법 과정 등을 통해 '95. 3. 1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o 김포·강화·옹진군 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조사결과와 합치되는 편입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여 당해 군수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이 첨부된 기본계획서를 도에 건의하여 왔음. o 이에 경기도에서도 지방자치법 제 4조 및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요청하게 된 것임. o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추진된 것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당해 지역주민 대다수가 인천시로의 편입에 찬성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당해 군의회에서도 주민의 뜻에 따르기로 의결하였던 점과 o 금번 직할시역의 확장은 자치단체의 적정규모화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도의회의 의견제시가 요망됨.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은 자치단체의 규모를 적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생활권 등 제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의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 전체 및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 전지역이 인천직할시 편입대상으로 책정되어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며 이번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94년 9월 29일 해당지역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포군 검단면은 56.1%, 강화군은 68.7%, 옹진군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은 88.4%가 인천시로의 편입을 찬성하는 의견이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 뜻에 따르기로 의결한 바 있어 경기도지사는 당해 지역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적극 수용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인천시로의 편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구역개편이 자치단체의 적정규모화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며 생활권의 변동에 따른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해 지역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처리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인천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 계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웅위원
아니, 일문일답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인화해야 할 것 같으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송형석위원
자료도 요새 인천시밖에 안 가져가는데 의지는 이미 다 서 있습니다. 이 의지가 다 서 있는걸……
원기영위원장
송 위원님! 송 위원님! 알았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송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만식위원
아니, 금방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원기영위원장
그래요.
곽만식위원
그래서 이의 없느냐고 해서 이의 없다고 했는데요.
원기영위원장
그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곽만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일문일답으로 하신다고 그랬다고요, 금방요.
원기영위원장
그것은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합니다.
곽만식위원
그게 맞지요?
원기영위원장
네.
곽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더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선에서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저희가 많이 다루었던 얘기이고 또 본회의에서 분명히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투표를 해서 주민 의견이 찬성쪽으로 왔다 해 가지고 다시 또 재론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의원들에 대한 이건 정말 크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내용으로 봐서 인천시로 편입되는 과정이 주민의견조사수렴도 제가 볼 적에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었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어떤 내용대로, 그 생각대로 돼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인천시 편입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라면, 주민의견조사를 한 내용이 찬성쪽이 많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의견조사를 해야지요. 주민의견이, 정말 행정구역개편이 국민을 잘 살게 하고 편하게 하고 도시개발을 잘 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을 주민의견조사로 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전부 의견조사를 해야지. 그리고 의견조사가 과연 민주적이었느냐, 그래서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협의했고 충분히 토론했던 내용인데 본회의까지 반대했던 내용을 왜 다시 상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경기도 의원들은 뿌리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것을 통과시켜 줄 겁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법에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고 그랬어요. 지방의회 의견이 분명히 반대했지 않습니까? 경기도 의원은 분명히 경기도민이 뽑아준 의원이에요. 그 지방의 의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가 그 대표입니다. 여기서 지금 낙하산 타고서 그냥 임명받은 도의원 하나도 없어요. 주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수렴하는 도의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용을 이걸 재토론 한다는 것은 절대 전 반대하고 이것을 의사진행으로 종결해서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재론할 필요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 내용이라면 본회의장을 떠나서 휴게실에 가 있겠습니다. 한 번 결정된 사항을 왜 자꾸 반복해서하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면 우리 경기도 의원들 전부 다 그만 두든지 말든지 해야지 국회에서 제멋대로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 내무장관이 제멋대로 하는 것이지 울산시의회나 경남도의원들은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경기도 달라면 막 줄거야. 예를 들어서 광명시 시민투표를 해 보세요. 서울시 간다는 게 95% 입니다. 그럼 주민의견을 중요시한다면 과연 그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들었느냐! 그리고 주민의견만 들어서 할 것이냐! 경기도 의원은 뭐야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 왜 합니까, 의회의견 들었다는 이 법률이 왜 들어가 있어. 그거 분명히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본회의에서 안 된다 가결했던 내용을 왜 다시 재론하는 거야. 지사가 뭣 때문에 이걸 다시 물어. 의회에 물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상정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을 다시 제시 해 가지고 이걸 갑론을박해 가지고 토론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사항에 아무런 말씀드릴 일이 없어서 선배위원님들이나 또 동료위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이것이 경기도의원의 자존심이고 뿌리입니다. 달라면 준다. 여기 김포 검단, 김포에서 노른자위예요. 안 줘도 되는 데야. 강화군 지도상으로 봤을 적에, 부천시도 달라고 그러지 그럼, 부천시를 건너가서 강화군인데 부천시는 왜 안 달라고 그러고 강화군만 달래. 시라서 못 달라는 거야. 시흥시는 왜 안 달래. 다 줘야지요, 다 줘야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시녀노릇하는 지방자치가 앞으로도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지방의회가 발전되려면 이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동시에 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김상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곽만식위원
아니, 질의도 없는데 무슨 정회를 해요.
원기영위원장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원유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위원
저는 며칠전 밤에 강화군에 사는 한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주민은 한 11시 30분경 저한테 공중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분의 뜻이 꼭 도의회에서 얘기가 되도록 저한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분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은 밝힐 수 없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인천시 편입문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번 인천시에 편입될 곳은 옹진, 강화, 김포 물론 일부 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행정구역개편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대집행부 질문에서도 행정 시·군 뿐만 아니라 시·군의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러한 행정구역개편이든 시·군간의 경계조정이든 간에 그것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민주적이었느냐! 주민의 뜻이 과연 민주적으로 전달되고 주민의 뜻이 왜곡되고 잘못된 어떤 다른 방향으로 전달되지 않고 주민의 참 뜻을 그대로 잘 전달했느냐에 대한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현지에 가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가 인천시에 편입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서 주민들에게 많은 계도활동을 했고 또 그러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발 간곡하게 그 사실이 아니기를 믿으면서 내무국장께서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도 그런 시·군간의 경계조정 또 시·군간의 통합 또 여러 가지 행정구역개편조정에 있어서 행정적인 자의행위라든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도 주민의 참 뜻이 바르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 공직자 특히 내무국장 이하 전 내무국 공무원께서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경기도 공직자가 지난 번 인천시편입 주민투표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세워서 자의적으로 한 행위가 있다면 그 사실을 밝혀주시고 그 당시 경기도 내무국 실무국에서는 어떠한 자세로 행정구역개편에 임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기도는 웅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봤을 적에 경기도의 행정 부재라는 것을 느꼈을 적에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 예로 봤을 적에 옹진군을 인천으로 주겠다고 하고 대부면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면은 어느 군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택해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과연, 현재는 경기도 행정이다 이런 얘기다 오늘날에 온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경기도 행정을 맡기는 것은 경기도 700만 도민의 불행이요 비극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 적에 상당히 가슴 아프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슴아픈 생각을 느껴가면서 우리 내무국장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 번 경기도 의회에서 인천시로는 땅 한 평도 줄 수 없다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건 말았건 내무부 지시라는 명분하에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와 협의없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시·군 종합에 대한, 이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만약에 부결을 했을 적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니까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사전추진원칙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여부는 가급적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한다, 거기에는 주민의견 조사의 구체적 실시방법은 도지사 판단하에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에 대해서 도지사는 어떠한 판단을 했고 여기 뒤에 보니까 98%, 88%, 6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시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타사항은 추후에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가면서 일문일답식으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위원
저는 이 문제를 김상윤 위원과 견해를 달리하는데 김포, 강화를 인천시로 편입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도의회차원에서 경기도 땅을 우리는 인천시나 다른 곳에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우리가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의 과정에서 주민의 68%라는 다수가 찬성으로 나왔고 또 여기 보면 그 기초단체 의회에서 전부 좋다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결의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뭘 거론하느냐 이런 논리는 그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의회에 의견을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결의했다는데 전전하지 말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주민의견을 존중하는 것인데 그 주민 68%, 그 지역 자치단체 의회가 만장일치가 됐으면 저희 도의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우리 양재수 위원님께서 질의에 앞서 그간에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지난 번 제82회 임시회 제1차 때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사항이 사항여건에 따라서 지금 여건이 달랐다는 설명을 소상히 해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위원
현재 주민의 의견조사가 끝났고 또 56%에서 80 몇%까지 찬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편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또 의회에서 의견 수렴만 했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한다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지난 번 우리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 또 의회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인천시 편입반대 결의안이 나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번 경기도 시·군통합 때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견을 묻지도 않고 전부 다 찬성투표까지 해 놓고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추기 위해서 사실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럼 경기도의회는 모양새만 갖춰주는 꼭두각시를 해야 되느냐, 지방의회로서 또 700만 도민의 대표자나 대변자로서 정말 여기서 발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주민들 의견이 찬성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인천시로 간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 버렸고 또 지금 이것을 수렴과정에서 찬성이다 반대다가 의회위상만 실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별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사안을 인천시 편입에 관한 의견은 찬성이다, 반대다를 지난 번 한 적도 있고 하니까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주민의 의견으로 해서 편입이 기정사실화된 것을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미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찬성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은 아예 의견수렴의 찬·반의 의견제시를 하지 말고 넘어가면 주민의 의견이 찬성으로 돼 있고 또 우리 당정이나 경기도에서 이왕 인천시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반대다 찬성이다 할 것 없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내무국장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경기도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만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행정구역개편이 끝나고 경기도내 행정구역 조정이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약 30∼40건의 행정구역진정서를 받은 것이 많습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씩,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도에서는 제2단계 행정구역조정이 있을 시 지방의회가 반대결의를 하든 또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든 의견만 수렴했지 지금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의견수렴만 했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전임 내무국장께서 그럼 2단계 행정구역 시·군 조정이 있을 때는 당해 시·군에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의견수렴만 했지 조정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시·군에서 내가 이쪽 시로 가겠다, 어느 군에서 그랬을 때 그 군에서 반대결의안이 났어도 그것은 의견수렴만 했지 주민투표로 해서 찬성이 오면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기도 방침에 왜 일관성이 없는지, 일관성이 있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도 학교나 또 자기 생활권이나 모든 것이 행정기관을 다니려면 많이 돌아다니고 가까운 옆에 시·군이 있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나는 이쪽 시로 가야겠다는 진정건이 수십 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그 의견을 전부 들어 줄 것이냐.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어느 대상지역만 선정을 해줄 것이냐, 주민의 의견을 진심으로 존중해 준다고 지금 자꾸 주장하는데 그러면 어느 시·군으로 가겠다는 것을 주민투표로 강행해서 해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위원
곽만식 위원님께 그냥 우리 동요위원으로서 지금 제가 설명하신데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오늘 제기되는 이 안건은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기자 하는 말씀 같은데 제 말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곽만식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의견이 찬성쪽으로 갔으니까 이왕 정부에서나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방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 또 경기도의회에서 의견수렴만 했지 반대를 해도 그냥 강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먼저 말씀을 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럼 이왕 주민의 의견이 찬성쪽으로 가서 결정돼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반대를 해도 우리 경기도 전체 의견만 무시당하고 경기도의회 의원들 위상만 실추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반대를 했다, 찬성을 해도 우리 의회의 위상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견수렴하에 가는 게 좋다고 찬성해 주나 또 반대다 이런 것은 의견제시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찬성쪽이다, 반대쪽이다 이렇게 딱 가르지 말고, 의견제시를 하지 말고 넘어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도 실추가 안 되고 또 정부에서 시행하고 정부에서 기획한대로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주민의견까지 수렴한 상태에서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모든 것이 서로 상처와 깊은 감정의 골만 생기기 때문에 의견제시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아예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로 누가 찬성이다, 반대다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반대 결의안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마쳐버리고 이번 제2차에서는 다시 반대했던 것을 다시 찬성을 한다든가 또 반대를 한다든가 그런 악순환을 걷지 말자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김송현위원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김송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위원
내무위원회가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크나큰 대외적인 명분에 손실을 가져온 두 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는 지난 번 미금시와 남양주 관계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것이 다시 한 번 또 회복된 상태였고 이번 인천 편입문제도 또한 그랬습니다. 반대결의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결과 우리 의회의 잘못도 본 위원의 잘못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반대를 했으면 왜 반대를 했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공무원들께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여기에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키는데에 찬성에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은 뭐 했습니까? 도를 아끼고 땅덩이 빼앗긴다는 하나의 애도하는 뜻의 마음만 가졌지 실제 여기에 대한 대안과 계획도 없고 또한 홍보도 못했고 또한 반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우리 주민들에겐 하나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내무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다소 무관심했던 탓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방금 우리 지사로부터 제기된 이 문제는 국민의 직할시역의 확장은 그 자치단체의 적정규모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 주민의 의사를 최대 존중해서 여기에 대한 %가 확실시 나왔다고 볼 때에 우리 위원들은 잘못은 잘못으로 느꼈고 우리들이 대안없이 이루어졌다는 문제는 우리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이것은 정부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오늘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가야하는 이러한 절차상을 필요로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느껴집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이미 %와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또 지역단체의 군의회 의원들께서도 모두가 찬성하는 내용임을 볼 때 다만 하나 아쉽다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이러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 또는 검토, 현지의 홍보가 오히려 적지 않았다는 데 잘못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기영위원장
송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송 위원님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질의시간인데 찬성발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데 위원장님 그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두 번이나 위상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의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의결을 해주고 결의를 해주고, 그것을 결의해 주고 의결해 주면 집행부가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김포, 강화 옹진이 인천시로 안 된다 하면 경기도 집행부는 그 지역을 홍보를 하고 이 지역은 경기도의회에서 했으니까 안 되는 쪽으로 해줬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제야 선전하고 뭐하고 할 사항이 아니예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700만 도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해야될 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경기도의 집행부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해 주지 않고 너희 의회가 어떻게 의결해 주었든 우리는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응징을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응징은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두둔한다는 얘기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 말이야. 이건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김송현 위원은 우리가 강화나 김포에서 뭐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에서, 김송현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송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의사진행발언 해주신 것은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고 속기록에도 기록이 됐습니다만 지금 김송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속기록에 제외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송형석위원
네, 김포, 강화, 옹진에 가서 선전안하고 뭐 안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사항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송현위원
제가 동료위원들께 속기록 삭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이야기 해 봅시다. 우리 위원들이 반대 결의를 해 놓고 현재 위원들 세 분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반대해서 앞장서신 분도 계시고 또 타 위원께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의장이 인천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이렇다 하게 언론을 통해서 홍보라든가 또한 소신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속기록에서 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나 자신 위원으로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반대한 사람으로서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못해 보았고 또한 반대하는 뜻이 무엇이라는 것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지도 못했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주민들의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입지 여건에 대한 현장도 우리 위원 중 한 사람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다 찬성했다는 이런 뜻에서 본인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잘못보다는 여기에 대한 사실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송형석 동료위원께서는 혹시 저희들의 활동력이 저하가 되면서부터 위원들에 대한 위축이 되지 않나 하지만 사실 안 한 것은 안 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송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위원
위원장!
원기영위원장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질의시간인데 우리 송형석 위원님과 김송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더 이상 질의 외에는…….
「의사진행발언 받지 말아요. 질의시간이에요」하는 위원 많음
강대웅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토론시간이 아니고 질의시간인데 공이 엉뚱한 데로 와서 이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의사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든지 끝마치고 다음 순으로 넘어가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을 하셔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방향이 그렇게 나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외는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송형석 위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 중 회의록 삭제부분에 대해서는 김송현 위원님께 말씀의 시간을 드렸고 송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송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위원
내무국장 개편관계 때 이 사항을 제안해 주시기전 인사말씀 중에서 경기도 행정에 대한 업적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안건에 대한 상정이 개편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경기도 업적에 대한 행정업적은 경기도의 모든 공직자가 다 같이 뛴 것이지 새로운 내무국장이 한 것은 아니올시다. 이점 고쳐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규에서 보면 중앙집권, 정부에서의 자치권, 구역변경에 대한 법률보장이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분명히 그렇게 법률로 제시가 돼 있는데 다만 상위법 중에서 지방자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 중에서 투표권에 대한 시행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도지사 재량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을 했는데 사실 상위법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내무부 지침이 상위법을 상회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거두절미해서 내무국장, 지방과장께 말씀드립니다. 김포, 강화는 천년에 가까운 966년 동안 경기도민과 애환을 같이 했고 또 대몽 40년이나 임란, 호란을 같이 겪었는데 설사 김포군민이나 강화군민이 인천으로 가겠다 하더라도 경기도지사나 경기도 입장으로는 가지 말라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법도다. 예를 들어서 불효자식이나 철없는 딸이 집을 뛰쳐나갔다 하더라도 부모 입장으로는 이것을 설득을 하고 끌어들이는 것이 부모의 갈 길이요, 부모의 할 일이고 부모의 도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96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김포, 강화에 내보내서 인천직할시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김포, 강화를 인천으로 보냈어야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출장명령부에 기재된 공무원 숫자가 296명임에 반해서 비공식으로 갔다 온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느냐 불문가지 입니다. 결론은 지난 번 부지사께서인가 내무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의회에서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구속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기왕 없었던 것으로 해서 개편을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원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호위원
네.
원기영위원장
이진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답변준비를, 우리 내무국장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시겠습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1시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2시까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원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인천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주민의견 조사시 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편입 홍보활동을 하였다고 보도되었는데 그러한 것인지 어떠한 자세로 그러한 것인지 또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구역개편에 있어 시·군간 개편은 시장, 군수가 그리고 시·도간의 행정구역조정은 도 주관하에 의견 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가운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투표함 및 개표소 설치 참관인 선정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도 공무원을 현지 출장시켜 의견 조사요령 등에 대해 지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입니다만 본의 아니게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인천시편입반대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를 추진하여 도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82회 도의회에서 인천직할시편입반대결의안 의결시에는 정부에서 기관간 협의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 강화, 옹진, 시흥시의 편입 반대를 의결한 것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편입대상지역의 최소화 등을 중앙과 협의한 결과 그 의견의 일부가 수용되어 '94년 9월 16일 김포 검단면, 강화,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의 인천직할시 편입 추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조사는 동 지침에 따라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81%의 주민 참여와 69.9%의 찬성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해당 군의 의회에서도 주민의 뜻과 합치되는 의견을 제시하여 당해 군수가 관계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이 첨부된 기본계획서를 도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이번 직할시 편입 건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부결했을 경우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도 의회 의결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으므로 양해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법적 구속력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해열이라고 '94년도 법제처에서 발간된 책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로서는 행정구역개편추진지침에 따라 지역주민 대다수가 편입을 찬성했다는 점과 당해 군의회에서도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있으며 당해 군수가 편입 관련 기본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도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도의회에서도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주민 의견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실시방법은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어떠한 방법과 원칙에 의해서 실시했는지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추진지침에 따르면 주민 편의도모,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 추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행정구역조정여부는 가급적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되 주민의견조사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기본원칙을 시달하였고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주민의견조사실시방법도 포함 시달되어 주민의견 조사 실시는 '94년 9월 30일까지 하고 주관은 편입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조사 대상은 편입대상 지역의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주를, 조사내용은 세대별 찬·반 의견조사만 하도록 하여 개표 결과 유효조사표의 50%이상 찬성시 편입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22일 3개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하고 9월 29일 세대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는 도내 행정구역조정에관한진정건이 도의회에도 많이 접수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행정구역조정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 의견 조사를 하는 등 시·군의회에서 반대 결의해도 이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서는 그 동안 신도시 개발, 사회기간산업 건설, 하천 직강공사 등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이 많으며 이로 인해 인근 시·군간에 경계조정을 요구하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2단계 행정구역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간 경계조정의 기준은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그간 수차에 걸쳐 진정건의한 지역, 지역개발 및 하천 직강공사 등으로 불합리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당해 지역주민 정서, 역사성, 균형 발전성, 잔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군에서 조정해서 건의해 온 지역을 대상으로 9개 시·군 15개 지역을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상 의견 조사의 50%이상의 찬성의견이 나온 경우에는 일부 시·군의회에서 반대할 경우에도 그 의견과 함께 해당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서를 작성 도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언 위원님께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 말씀하시면서 상위법인 주민투표법과 내무부 지침과의 우위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법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천직할시역 확장 편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 등 제반 사항을 도 주관하에 추진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주민의견 조사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니며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 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구역개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답변이 다소 충분치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안은 정책적인 사안으로 추진 일정상 촉박한 가운데 추진되었던 점과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위원장
내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하고 국장님의 답변사항이 좀 멀리 빗나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제82회임시회 당시 전 의원 만장일치로 경기도 땅 한치도 인천시로 줄 수 없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시라는 명목하에 의회와는 협의없이, 상의 없이 주민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으로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상의가 없이 의회에서 이렇게 경기도의회가 결정을 지어 놨다며는 700만 도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협의가, 상의가 있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네.
원기영위원장
내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제82회 도의회 임시회 당시에 만장일치로다가 경기도 땅을 한치라도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82회 도의회에서 인천직할시편입반대결의안 의결시에는 정부에서 기관간에 협의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김포, 강화 또 옹진, 시흥 이렇게 4개 지역에 대한 편입 반대를 의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때 당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편입대상 지역을 4개로 돼 있던 것을 중앙과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서는 김포의 검단, 또 그 다음에 강화, 그 다음에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을 이렇게 하는 걸로…….
송형석위원
이거 봐요, 국장님! 그 당시 말입니다. 시흥은 이용신 의원이 우리 의회에 냈던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신문에 시흥도 나왔으니 기왕이면 시흥까지 넣어서 다른 얘기가 중앙정부에서부터 나올 수 없게끔 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까지 넣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답변이 달리 나가요. 제가 묻는 건 시흥 뺏어도 그 세 군데만 갖고라도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원 117명 못 만나더라도 의장단에 와서라도 충분한 협의하에서 의장단의 양해하에서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경기도 본청에서 부르짖는 쌍두마차 역할이요, 700만 도민의 대변기관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자세는 집행부에서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무국장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에라도 와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송형석위원
잘못한 일을 왜 해요.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앞으로는, 앞으로 앞으로 하지. 집행부 뭐한 거 있느냐 이 말이야. 뭐 어떻게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 한 거야. 그럼 잘 못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철회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 사항을. 잘못 됐으니까 이 사항은 철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시인을 했으니 이 사항 철회할 용의는 있느냐 이런 얘기야.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철회는 좀 어렵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잘못된 사항은 즉시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께서 잘못했다고 그랬으니 그럼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곽만식위원
됐어요.
송형석위원
아니, 된 게 아니예요, 지금 질의해야지 된 거예요 되기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내가 세 가지를 물었는데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철회는 안 되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잘못했는데 철회는 안 한다. 그건 어떤 논리에 속하는 겁니까?
강대웅위원
그 절차는 잘못됐더라도 주민투표 결과가 좋으니까.
송형석위원
가만 있어요. 그거 강 위원님한테 물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대웅위원
그건 철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몰고가지 말고 되는 쪽으로 몰고가라고.
원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지금 발언 얻어 가지고 일문일답 시간이기 때문에.
원기영위원장
네, 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내무국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쪽지가 넘어 왔으니까 한 번 어떤 건가 읽어보세요. 무슨 쪽지가 넘어 왔는지. 그거 답변 요지 아닙니까? 국장님, 두 번째로 말입니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네.
송형석위원
제가 물었던 사항이 조사 방법을 어떠한 식으로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조사 방법은 무슨 참관인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참관인 84명이 참관인을 했고 그랬는데, 이거는 비밀투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네,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송형석위원
비밀투표죠.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네.
송형석위원
그런데 아까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근거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네.
송형석위원
그럼 제13조제2항을 한 번 읽어보세요. 제13조제2항에는 분명히 이 대상은, 모든 대상은 법률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비밀투표위법이고 위헌이다 이 말이야. 행정부에서 위법인 행위를 하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얘기를 갖다가 제13조제1항만 딱 열거해서 이걸 근거로 했다 그 제2항도 준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그 사항입니다. 법률에도 없는 법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경기도 지사는 임의대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거는 아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2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법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송형석위원
아니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은 제1항이고, 제2항을 보면 그 대상이라든지 대상이고 기관 모든 것은 법률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대상이.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제가 답변이 아직 덜 끝났는데 그것까지만 읽고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형석위원
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주민투표법, 법에 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규정 돼 있으나 주민투표법은 국회에서 현재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천직할시역 확장, 편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아까…….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방침 따라서, 그런데 방침에서 이 비밀투표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밀투표 했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여기서도 보니까 비밀투표 했습니까? 하니까 비밀투표 했다고 그랬단 말이야. 비밀투표를 했으면 어떤 사항이냐 이 말이야. 그거는 지사가 하여튼 잘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지사가 무소불위한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 사안은 법률에 경기도의회의 의견이 가장 절대적으로 준수된 사항이었다 이 말이야. 경기도의회가 이것은 안 된다는 결사 반대를 했다면 그것으로서 의견이 충분히 집약 됐다고 봐야지,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법에도 없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아니 그럼 법이 지금 분명히 법에 규정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주민투표법은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 법이 국회의 의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송형석위원
이거 봐요. 아무리 내무부장관이 실시하려고 그래도 법에 없는 지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침은 법과 영의 근거에 의해서 지침을 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에도 없고 령에도 없는 지침을 시달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도 없고 영에도 없는 그 지침을 경기도집행부가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건 위원님께서 말이죠. 현재 법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송형석위원
아니죠. 그것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의회에 원인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의회에 당연히 물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내무부에서 심의해서 이런 것이 통·폐합이 시달 됐습니다, 인천직할시편입 문제로. 그래서 경기도의회에다가 이 안건을 물어서 경기도의회에 생각을 물어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부에다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웅위원
송 위원, 투표를 한 거 아니잖아요.
송형석위원
아니 비밀투표를 했다고 그랬어요.
강대웅위원
여론조사를 했지 투표를 한 건 아닌데.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의견을 물었는데 비밀방법에 의해서 했다. 그런…….
송형석위원
이거 봐요. 본 위원이 물었을 적에 비밀투표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랬거든요.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무기명 비밀방법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무기명 비밀. 그러면 의견을 물을 때 자기 이름을 쓰고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무기명 비밀방법에 의해서 자기 의사를 표시한 거죠.
송형석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비밀투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유재언위원
여론수렴이지 투표한 건 아니지.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네.
송형석위원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의견수렴방법은 투표방법으로 했다. 투표지가 있었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무기명 비밀로 한 겁니다.
송형석위원
투표지가 있었지요, 분명히?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네?
송형석위원
투표지가 있었지요?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제가 말의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무기명 비밀방법에 의해서 한 건 틀림없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분명 비밀방법인데 투표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찬·반에.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 투표지가 있었다 이 말이지.
강대웅위원
투표는 아니지. 투표는 일정한 어떤 표시를 정해 놓고 표를 하는 거고, 이거는 그 의사…….
송형석위원
강 위원님 여기 와서 답변하세요. 내무국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무국장이 지금 참관인 총 책임자하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곽만식위원
다 알면서 뭘.
이진호위원
당시 실무국장이 아니시니까 이게 좀 그렇죠.
곽만식위원
그러시죠, 그럼.
송형석위원
당시 실무자가 아니어서 자세한 걸 모르시겠다면, 좋다 이 말이에요. 지방과장도 그때 지방과장 아니었으니까 모르겠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송형석위원
지금 얘기가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물은 겁니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김상윤위원
얼른얼른 전개나 합시다.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형석위원
답변을 확실히 들어야지 뭐가 돼요 되긴. 답변 안하고 넘어가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잘못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가 답변이 안 나왔고.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제가 투표라는 용어를 쓴 데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시인합니다. 비밀이 아니고 주민의사를 자유롭고 또 비밀이 보장되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한 건데.
송형석위원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그럼. 그러면 비밀이 보장되고 주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사를 제시할 수 있었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물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래서 비밀투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법에도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좋아요. 의견수렴 자유롭게 받았다, 비밀이 보장되고 자유스런 의사진행할 수 있게끔 했다 이런 얘기야.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찬·반은 표시할 수 있게끔.
송형석위원
그 찬·반 표시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 말이야. 투표의 방법에 의했느냐, 아니면 어떤 컴퓨터에다 입력시켰느냐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자유롭게 했느냐.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의견조사서를 세대별로 나눠주고 또 비밀리에 찬·반 표시를 한 다음에 봉투에 넣어서 회수하는 그런 방법…….
송형석위원
그건 투표방법이었죠?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회수하는 방법으로.
송형석위원
아니 투표방법이었죠? 찬·반의 의견은 투표방법이었죠? 국장님, 우리 솔직히 하자고요 서로. 투표방법에 의해서 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의견수렴. 그거 솔직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시인하시죠? 투표방법에 의해서 한거. 시인하신다 한마디만 하세요 그냥. 의견수렴 방법이 투표방법에 의해서 했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투표방법이 아니고 조사서에다가 자기 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송형석위원
의사표시가 투표방법으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찬성, 가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가부.
송형석위원
그거 투표방법 아니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답변하며는 법상은 사실 투표방법에 의해서 투표방법으로 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것도 잘못, 도의회와 협의없이 했던 사항이 잘못된 사항, 이건 법에도 없는 사항이니까 없는 사항이어서 잘못된 것. 세 번째 묻겠습니다. 도의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 어떤 조치사항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이다로 정치적으로 푼다, 이랬습니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네.
송형석위원
이것은 경기도 전체의 문제가 달렸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주고받고 할 겁니까? 정치적으로 흥정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정치적으로 흥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법적인 의미보다 정치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정치는 법보다 우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부결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다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만장일치로 결사반대 결의안을 냈는데 이 안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랬을 적에 다시 우리 의회에서 자존심이라든지 뭐를 살려서 다시 부결시켰다, 이것은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다시 나왔을 적에 그때 조치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이 말이야. 경기도의회에서 반대를 했어도 이 사항은 이루어지는 사항이지요? 인천직할시로 편입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우리가 도의회에서 반대하셨다, 그러실 때에는 그 사항을 내무부에 보고합니다. 그러나 시·도간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권한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끝나는 사항이지요? 네? 우리 지방자치인 경기도의회가 반대하는 건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니지요? 왜 이런 사항을 우리가 두 번씩 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견이 평균 88%나 육십 몇 %든지 나왔으니까 그냥 내무부로 올리지, 왜 똑같은 사항을 경기도의회가 한 번 반대했던 사항을 갖다가 왜 또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찬성을 얻을 자신이 좀 생겼습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송 위원님! 아까 제가 당초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승적인 의미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송형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경기북도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는 가운데에 서울특별시가 껴서 서울특별시를 거쳐서 도청 소재지까지 오고, 경기도가 어느 의미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의해 갈라져있기 때문에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명분이 있습니다. 강화는 인천으로 경기도 땅을 밟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미국의 알래스카와 같은 그런 위치다 이 말이에요. 현재 지도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을 경기도 공무원 296명이 가서 이 지역은 인천시로 편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구절절한 얘기를 해 가면서 주민을 설득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공무원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을 없애야 된다, 그렇다면 아예 더 잘라서 아까 김상윤 위원님처럼 부천까지 줘서 인천직할시가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가다운 행정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나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원기영위원장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위원
네, 유재언 위원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진용관 내무국장님 말이에요. 내무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시원하게 잘못된 거나 잘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을 솔직하게 대답할 줄 알았지요. 사실 관계법령으로 보면 국회법이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항은 지난번에 미금하고 남양주군 관계때도 이 법 조항 때문에 잡음이 났던 겁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내무부와 상부 기관에서 이 문제 때문에 왜 부결이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사항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내무국장은 기이 도의 행정책임자 입장에서 한 평의 땅도 뺏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지역의 주민여론 수렴한 결과하고 기초의회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기초를 참작해 주셔서 꼭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이게 적당히 넘어갈 문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부결 거치면 국회에서 절대 부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1조에 보면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건데 이건 결국에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속에 내무부, 시행령 중에서 이러이러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내무부나 각 부처에 시행규칙을 정하는 건데 이건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경계구역 조정도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나오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가 될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한 과거의 내무부 시행규칙가지고 이걸 경계조정심의위원회에 부쳐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갖고 정부에서는 밀어붙일 겁니다. 사실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령 법이 없기 때문에 내무부는 지금 그걸 가지고 추진하는데 내무국장이 온지 얼마 안돼도 이 사항은 전체 현황파악을 다 했을 데 말이에요. 여기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117명 가운데서 그쪽 지역에서 찬성하는 의원 몇 분 빼놓고는 경기도 땅 한 평도 뺏기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사항은 당초에 지난번 제82회 때 이 안을 이용신 의원이 제안할 때에도 만약에 이용신 의원이 제안해 가지고 이게 만약 당신 지역에서 주민들이 간다고 여론조사 의견을 거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 사항도 제가 질의를 했고, 그 사항을 따졌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게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바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법으로 봐서는 당연히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이게 적당히 경기도의회에서 '적당히'라고 하는 사항은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국장 소신은 이걸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땅 뺏기는 것은 참으로 억울하고 아깝지만 중앙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한 입장에서도 이걸 꼭 도리없이 해야 될 입장이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야 되지, 지금 어물어물 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이 사항이 적당히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국장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줘요.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재언위원
그러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크게 한 번 하시든지 잘 안 들려 아직.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도와주십시오!
유재언위원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위원
국장님!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대답일 겁니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네.
김송현위원
김송현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되어서 잘 나와있는 이것이 그 편입대상지역의 의견수렴이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주민의 진정한 민의로 인정되십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네.
김송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내용도 없고 이상으로서 질의종결을 바라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서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이용신 의원 외 60인의 의원이 김포·강화·옹진군일부지역의인천시편입반대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당시에는 언론과 신문 등 주민여론이 인천시 편입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주민들도 편입반대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편입반대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966년 동안 애환을 같이 한 곳이기에 인천시편입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이어서 지난 9월 29일 편입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실시결과 기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포군의 검단면은 56.1%, 강화군은 68.7%,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은 88.4%가 인천시 편입을 찬성하였으며, 또한 김포·강화·옹진군의회에서도 주민의 뜻을 따르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의사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하여서 추진돼 오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형석위원
위원장!
원기영위원장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조사한 결과를 보면 김포군은 총 세대수가 6,656세대입니다. 거기서 찬성이 얼마나 나왔냐 하면 2,472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전체의 퍼센티지를 참고했을 적에 56.1%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의회에서 판단할 적에는 반대쪽으로 봐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우리 내무국장…….
송형석위원
제 얘기들으세요. 반대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김포 검단면은 6,656세대 중에 2,400세대만이 찬성을 했기에 이 자체는 56.1%가 찬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 역시 강화도 전체 세대수에 비하면 50%를 겨우 넘었거나 넘지 못하였습니다. 찬성만 했다고 해서 참여한 세대 중에서 과반수를 넘었다고 해서 이것이 그 지역 주민전체의 뜻이라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것이 아니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최소한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뜻도 어느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이 문제만은 유보시킨다든지 다시 여론조사를 전체 안 한 사람의 뜻까지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체 지역주민이 정말로 올바른 지역주민의 뜻이 아니라 어떤 관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은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을 적에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우리 송형석 위원의 토론에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 전체와 옹진군의 대부면을 제외한 총 세대수는 통계 숫자로 나온 것에 의하면 3만 3,025세대입니다. 여기에서 81%인 2만 6,735세대가 참석해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69.9%의 주민의 찬성이 있었다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 송 위원님은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송형석위원
그 밑창에 보면 김포군 검단면이 6,656세대, 참석 인원이 4,517세대, 찬성이 2,472세대, 반대가 1,938세대, 무효가 107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472세대가 찬성을 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6,600, 과반수 저 밑창에 도래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화군도 2만 1,417세대입니다. 찬성은 1만 1,802세대.
원기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곽만식위원
아니,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송형석위원
토론이에요.
곽만식위원
토론하는 걸 가지고 자꾸 답변하려고 그래요?
원기영위원장
우리 송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통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역대 선거를 치루다 보면 이것도 주민…….
곽만식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기영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곽 위원님.
곽만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위원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진행을…….
원기영위원장
곽 위원님 알았습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 송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참여세대와 총 세대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거를 많이…….
곽만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기영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곽만식위원
아니, 토론 끝나면 표결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왜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해요?
원기영위원장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곽만식위원
아니, 같은 위원끼리 위원장님이 이걸 해명할 일이나 토론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원기영위원장
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송형석 위원이 토론을 하는데 나오신 말씀에 대해서 총 세대주하고 참여세대주 수에서 역대 선거를 봐서 이게 50%가 넘는 데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송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위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김포·강화·옹진의 인천시편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찬성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결국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지방의회의원들로서의 당연한 직무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제82회 임시회때 반대결의안을 의결한 과정은 그때 당시 우리가 그쪽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상세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 쪽의 의원들, 그 출신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또 거기서 발의를 했고, 그래서 그 쪽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그런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반대를 의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국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주민여론수렴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결과는 주민들의 다수가 인천시 편입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각 3개군 기초의회 의견수렴 역시 찬성쪽으로 의결을 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주민의 뜻, 그리고 기초의회의원들의 뜻이 같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도 찬성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돼서 본 위원은 찬성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강대웅 위원님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김송현 위원님.
김송현위원
존경하는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송형석 위원님께서 퍼센트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퍼센트는 당연하게 지금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는 지지로 해야 되고, 설상 반대했다 하더라도 과반수의 민의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여론수렴의 과정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편입대상 군의회의 의견을 한 번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강화군은 의원 전체가 주민들 68.7%가 지지하기 때문에 의원 14명 중에 10명이 찬성하고 4명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포군의회 내용을 보면 9명이 참석해 가지고 전원이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의회 역시 의원이 8명 참석해서 8명이 다 찬성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생각할 문제는 주민들이 우선 원했고, 또 그 민의를 대표하는 지역의 의회의원님들이 이와같이 전원 찬성했다고 하기 때문에 토론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하게 인천시로 편입된다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겠나 해서 찬성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김송현 위원님 찬성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이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가 강화군은 68.7%, 옹진군은 88.4%, 과정이 잘못됐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건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포군 검단면의 경우는 총 세대수가 6,656세대인데 찬성한 세대는 2,472세대고 나머지는 반대와 기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반대와 기권은 4,184세대에 이르고 찬성은 2,472세대밖에 안 된다, 기권을 반대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포군 검단면은 가면 안되고 강화군·옹진군만 보내자, 내가 이거 건의합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우리 이진호 위원님은 강화·옹진은 가되 김포군 검단면은 반대와 마찬가지니까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곽만식위원
네, 제가 발언을 안 하려다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우리 송형석 위원하고 이진호 위원님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대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반대로 본다는 논리는, 지금 어느 국민학교의 반장선거에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경기도의회의원이 117명인데 한 70명이 참석해 갖고 40명이 찬성했다, 우리는 117명인데 40명이 찬성했으니까 이거는 전체 중 나머지 안 온 사람은 기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건 반대의견이 우세하다는 논리는 억지도 그런 억지가, 그런 논리가 있을 수가, 참여한 사람 중에서 과반수를 갖고 따지는 거지 전체 가구에서, 그리고 참여 안 한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어디를 갔든, 회사에 가서 대표자가 참석을 안 했든 찬성·반대를 갖다 그 사람들은 다 반대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반대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견토론에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다, 나는 이리저러 해서 찬성이다 해야 되는데 김포군 같은 걸 갖다 놓고서 6,656세대에서 4,517세대 참석해 갖고 2,472세대가 찬성해 갖고 56.1%다, 전체 6,656세대 중 2,472세대를 뺀 참석 안 한 사람을 반대로 봐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민주주의 투표하는 국가에서는 절대적으로 논리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찬성해서 토론이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결국 반대토론이 있으니까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신상발언 하나 할게요.
원기영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곽만식위원
그리고요, 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50%가 찬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안 맞고 모든 찬성·반대토론을 끝마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원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진행상입니까?
송형석위원
신상발언이에요.
원기영위원장
신상발언요?
곽만식위원
끝내고 신상발언해야지요.
송형석위원
아니지요. 신상발언이 모든 것에 우선권이 있으니까 신상발언 줘요.
곽만식위원
아니지요.
송형석위원
아니, 신상발언이니까 신상발언 줘야 되는 거예요.
곽만식위원
신상발언이 아니지요.
송형석위원
신상발언이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이라니까요.
곽만식위원
안건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안되지요.
원기영위원장
곽 위원님 알았습니다.
송형석위원
안건과 관계된 신상발언이라 이 말이에요.
곽만식위원
신상발언은 자기 개인에 관한 거지요.
송형석위원
내 문제가 거론됐으니까…….
원기영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꼭 신상발언을 해주셔야겠습니까?
송형석위원
네, 신상발언해야지요.
곽만식위원
아니, 안건에 관계없는 거는 신상발언…….
강대웅위원
일단 토론이 끝났으면 표결을 하고.
송형석위원
토론을 한다고 하지 않고 신상발언한다고 그랬어요.
원기영위원장
토론종결지은 다음에 신상발언드리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아니지요. 토론을 종결짓든 뭐했든 신상발언을 줘야 됩니다.
곽만식위원
지금 토론시간이지 신상발언시간이 아니라고요.
원기영위원장
알았습니다, 곽 위원님. 송형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찬·반 토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토론의 종결을 지어놓고 신상발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지금 말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고 하니…….
곽만식위원
아니, 지금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발언권 준거예요? 아니, 찬·반토론이 끝났으면 이걸 결정짓고 신상발언을 줘야지 토론시간에 신상발언이 됩니까?
원기영위원장
곽 위원님, 송형석 위원님 종결을 선포해 놓고 제가……. 네, 신상발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신상발언 주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곽만식위원
신상발언만 되면 되는 거지요.
송형석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신상발언을 줘야 됩니다.
원기영위원장
송 위원님한테 자꾸 양해, 양해하시는데 이번에는 신상발언은 양해해 주셔야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전부 다 양해만 해요. 신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신상발언은 모든 발언에 우선해서 주는 게 신상발언입니다.
원기영위원장
물론 송 위원님 소수의견을 존중해서…….
송형석위원
소수의견이 아니라 신상에 관한 신상발언이에요.
원기영위원장
존중해서 우리 송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하나 차단한 거 없으니까 위원장이 드릴 테니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송형석위원
신상발언 줘요.
원기영위원장
1분만 해주십시오. 1분을 드리겠습니다.
곽만식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아니 곽 위원님. 알았습니다. 1분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곽만식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신상발언할 진행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원기영위원장
곽 위원님, 그것은 위원장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요구를 하시니까, 1분 벌써 됐을 겁니다. 1분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원기영위원장
1분만 우리 송형석 위원님 드리기로 곽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찬반토론은 끝난 거니까.
원기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송형석위원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얘기는 제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신상발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했습니다. 어떤 신상발언인고 하니 주민투표에 의해서 50% 참석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견수렴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투표였다면 저도 그 말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투표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의견수렴이라고 합니다. 의견수렴은 6,656세대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투표라는 얘기가 나온다며는 곽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지적해도 달게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투표가 아니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 50%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해서는 오늘의 본 위원회에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우리 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 위원님들의 아쉬움과 애석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편입대상 3개 지역의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총 3만 3,025세대 중 81%가, 참석한 2만 6,735세대가 참여를 하여서 69.9%의 세대가 찬성을 하여 편입을 요망하고 있으며, 해당 군의회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승인을 의결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형석위원
이의 있죠. 반대토론이 나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됩니까? 반대토론 나왔는데 "이의 없습니까"하면 돼요!
원기영위원장
그럼 이의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송 위원님!
유재언위원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로 하죠.
원기영위원장
우리 송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송형석 위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셨고 또 이진호 위원께서 검단면을 빼고 강화·옹진군만 하자는 반대토론을 해 주셨으며, 찬성토론은 강대웅 위원님과 김송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찬성토론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반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찬반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반대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유재언위원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부터 투표해야 돼요.
원기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송형석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해주신 인천시편입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유재언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원안찬성이야.
원기영위원장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체신청신설건의안 (원유철 의원외 14인 발의)
15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체신청신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유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의원
경기도체신청신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경기지역의 체신과 통신, 인·허가 업무가 '82년도 1월 정부의 작은 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통·폐합된 이후 전국에는 지역별로 지방 체신청이 있으나 경기지역만 서울체신청 산하 1개국 2과에서 경기도 전 지역의 체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공단조성에 따른 인구팽창으로 우편물 수요의 증가와 날로 늘어나는 통신업무 폭주는 서울체신청의 업무량이 한계에 도달되어 체신행정서비스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93년도 경기도내 우편관서 현황은 서기관국 8개, 사무관국 24개, 주사국 162개, 군사우체국 29개, 분국, 7급 주사국입니다. 45개, 별정우체국 99개 우편물 취급소 78국 등 445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지역의 체신이용 인구는 전국의 18.7%, 우편업무양 12.6%, 우정세입 9.8%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체신청 규모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보화시대의 체신업무 기능이 국가전반의 중추기관으로 그 역할증대 및 중요성에 비해현 서울체신청의 업무기능이 이미 한계에 도달되어 있으며 체신행정은 중앙정부가 직접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노동집약적인 국가 고유의 봉사업무이므로 중앙정부는 최일선 대민서비스 능률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체신행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체신청 신설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원유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양
박윤양전문위원
경기도체신청신설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4년 10월 10일 원유철 의원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한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원유철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다만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으로서 신도시 개발과 공단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체신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시·도에는 지방체신청이 설치되어 있으나 경기지역은 서울체신청 관할로 되어 있어 서울·인천·경기지역을 관할로 하는 서울체신청의 업무량이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체신행정서비스의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신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에 따른 도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지방체신청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이므로 이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체신청신설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진호위원
기왕이면 서울체신청도 경기체신청을 송탄으로 유치하실 의사가 있는 거냐,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원유철의원
그래서 제가 사실 서울체신청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진호 위원님 평소에 한수이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원기영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체신청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그 지역적인, 한수이북, 한수이남,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문제점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체신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적당한 지역에 체신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체신청신설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신청신설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유철의원
고맙습니다.
김상윤위원
좋은 것 해주셨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항의 분도건의안을 상정하기 앞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재언위원
정회를 왜 해요?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분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홍남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의원
의정부 출신 홍남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50여일간 우리 경기도민 모두가 경기도 분도라는 열병을 앓고 지내왔습니다. 지난 제83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이제 또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한수이북 출신 의원으로서 이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개발의 낙후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주민들을 무력화시키는 현실에 안주할 수 없어 지난 10월 8일 의정부 시청 앞 광장에서 5,000여 도민과 함께 경기분도추진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다시 이 자리에서 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700만명에 이르고 생활권이 한강을 분기점으로 남북으로 분리되어 주민의 편의증진 및 통일대비 측면에서 분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자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여건상 한수이북 지역이 경기도의 일부라고 운운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동안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전체적인 면에서 소외돼 왔고, 특히 개발면에서는 서울을 주축으로 한 국가시책 탓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억제권역, 개발유보권역으로 2중, 3중으로 묶여 재산권의 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어 왔습니다. 일부에서 분도반대이유로 재정규모는 경기도 전체의 29.3%인 1조 4,000억원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 역시 41%에 그치고 있음으로 분도는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한수이북의 여건을 직시하지 않고 현실을 도외시한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탈냉전 시대가 되었고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국경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북통일이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은 통일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므로 그 때까지 허둥지둥하지 말고 미리 지혜를 모아 대비함으로써 경기도 분도의 역사적 당위성을 충족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분도문제는 경기도민 모두의, 특히 한수이북 지역주민 전체의 의사개진을 통한 찬반을 거친 의사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동원해서 분할을 반대하거나 강요해서도 안되고 유사여론이나 조작된 여론을 진정한 여론으로 가장해서 분도의 걸림을 만들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의원들이 9월 1일 간담회를 가지고 경기도 분도문제에 관련하여 첫째, 한수이북지역의 균형개발 둘째,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셋째, 다가오는 남북통일의 전초기지 넷째, 북부지역 발전과 지역개발 촉진 다섯째, 교통수요 완화 등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분도를 적극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입장에 따라 분도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론에 의해 족쇄가 채워져 근 30연간 제자리걸음으로 질 좋은 삶을 누릴 기회를 빼앗긴 이 지역 주민들과 발전다운 발전 한 번 못하며 변변한 종합대학, 문화·체육시설, 대기업 하나 없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시고 심사숙고하시어 현명하신 처리를 당부드리며 거듭 170만 북부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에 너무나도 많은 고달픔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북부지역의 주민을 위한 건의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게 된 것을 진실로 사과를 드리면서 꼭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기영위원장
홍남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양
박윤양전문위원
경기도분도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4년 10월 10일 홍남용 의원외 열다섯 분의 의원서명으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홍남용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다만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 인구가 700만명에 달하고 생활권이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리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이거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균형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북부지역의 발전이나 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지리적 여건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분도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는 있으나, 군사적 목적과 국토이용관리 차원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가 불가피하고 북부지역의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분도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분도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남용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위원
유재언 위원입니다. 홍남용 의원께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독립을 요구하시는 의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격려와 그리고 성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서명한 열다섯 분 중의 하나인데 그 서명자료에 보며는 열다섯 분 중에서 현재 경기북부지역 출신 의원은 불과 네, 다섯 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은 이게 급히 저희 내무위원회에 상정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며칠 전에 홍남용 의원 만나 뵐 때 사인을 해 드렸는데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유보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최소한도 경기북도가 해야 될 사항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면 이제 우선 지리적인 사항이나 그 다음에 교육적인 거나 역사적인 거나 경제에 대한 생활권이나 이런 기초적인 관계에 대한 모든 자료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더욱이 분도 요구조건으로서는 구역과 인구와 면적이 철저하게 자료에 내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주신 자료는 전혀 객관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 조금 급히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여론에 듣는 사항으로 보며는 경기북부 지역의 5개 시가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입니다. 군으로서는 양주군, 남양주군, 파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김포군, 강화군 과거에 그렇게 봤던 건데 이제 강화군은 빠져나가고 김포군은 일부가 남았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김포군은 또 인천으로 편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남용 의원께서 급히 내주시는 사항때문에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맞춰 봤을 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력이 우선 적습니다. 여기 최소한도 한수이북에 경기북도를 꼭 요구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기북부 출신의 도의원들이 동참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열다섯 분 의원가운데 네 분이 한수이북 출신이고 다섯 분이 한수이남 출신 의원이다 이겁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한다면 만약 경기북부가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경기도가 여기 14개 시·군에 예산지원이 3,300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에 이 돈은 경기남부지역에 예산편성이 되니까 어떻게 보며는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 시·군에서는 상당히 예산편제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분도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안이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정책사안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정부에서 분도가 얘기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도의회가 잘못하면 지방정치하는 데 말려들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의 야당 의원이나 여권의 지구당 위원장에, 그것 경합 놓고 싸움하는데 경기도의회 117명이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으로 봐서 홍남용 의원님, 오늘 분도문제는 일단 보류를 하시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자료 뒷받침을 하시고 한수이북 의원들이 절대적인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본 안건을 재요청할 용의가 없습니까?
홍남용의원
네, 우선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북부지역 의원의 의지가 없지 않냐, 거기 강화·김포가 들어갔습니다만 지금까지 북부지역하면 11개 시·군입니다. 강화하고 김포는 들어가 있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33명의 의원이 북부지역의 의원을 대변해서 지금까지 지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여기 내용에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에서 지난번에 1차로 82회 의회 때 우리는 북부지역의 39명이라는 이름을 내가지고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북부지역 의원들이 거기 다 들어 갔었죠. 거의 다요. 두 세 분만 빠지고 다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때 결의한 것이 본회의에서 전체 서명을 받고 60분이고 70분이고 80분이고 받은 다음에 9월 15일 안건을 내기로 이렇게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결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제가 제의를 해 가지고 이달승 부의장께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9월 15일 제가 의회에 나와 보니까, 그날 본회의 폐회하는 날입니다. 옹진·김포·강화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것을 부결하는 것으로만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이 되셨지 제가 가결시켰던, 간담회고 어디고간에 가결되었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달승 부의장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왜 가결이 됐는데 그것이 안건이 안 올라왔냐, 그런데 답변이 충실치가 못해요. 그래서 제83회 회의때는 정식으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 서명하던 것이 중간에 의사당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의사당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거다. 그 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83회때 10월 10일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동요의원 앞에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발표하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사항이 시작되는데 점심시간 후에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달승 부의장이 와가지고 의원발의를 해야 되겠는데 의원들한테 이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바깥에 나와 보니까,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가 거의 끝나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우리 동요의원들만 의사당에 왔다갔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의원발의를 하는데는 10명 이상만 받으면 되니까 보사환경위원회만 받다 보니까 한수이북의 도의원이 네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남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받게 된 거고,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김기주 위원이 여기 계십니다만 마침 계시기에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서명을 받은 겁니다. 또 우리 유재언 위원도 그 자리에서 지나가다 만나서 뵙고 사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획위원회에 들어갔더니 구정회 신임위원장님하고 홍영표 의원하고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정회 위원장을 받기로 해서 받은 것이지, 의원발의를 하기 위해서 받은 거지 제가 이걸 갖다가 현재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의원들한테 받았으면, 여기 김기주 위원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북부지역의 도의원들은 이미 제82회 때 거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몇 명째 서명을 해서 제 앞에 지나가는 것까지 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저한테 오지 않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늦게 제가 이걸 받게 됐기 때문에 북부지역 의원을 안 받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제82회에는 39명을 먼저 받아서 성명발표를 하고, 그 다음부터 받은 것이 60몇 분째 의원을 받고서 그것이 중간에 없어진 겁니다. 내용이 이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제가 이걸 갖다가 시작을 하면서 북부지역 의원한테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남부지역 의원을 찾아다닌 것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 자리에서 제가 해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유보상태로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당 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필요성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여기서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보를 할 바에는 제가 여기 와서 제안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북부지역의 도의원은 물론이려니와 그 지역의 주민 170만이 지금까지 30여년간 어려운 실정으로 지내온 걸 갖다가 지금 현재 의원발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하나의 주민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이 북부지역을 갖다가 무시하고 남부지역 의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유보라는 것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는 쫓아가는 것이, 제가 제안설명만 해 드린 것이지 제가 답변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위원
강대웅 위원입니다. 우리 홍남용 의원님이 제안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가정해서 분도가 되며는 각종 규제법이 완화가 동시에 되는 것인지,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북부 도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결국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조성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분도만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분도가 된다고 해서 뜻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임과 동시에 물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의견을 건의하자는 것이니까 건의를 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자칫 잘못하며는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오락가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서, 그쪽의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냥 건의서 하나 던져 놓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도민들간에 어떤 화합이 아닌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의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것은 여건조성이 과연 분도가 됐을 때 조속히 하루속히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시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하루속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며는 우선 나이가 20대가 되고 30이 가까워지면 결혼을 시켜줘야 됩니다. 능력이 조금 없다고 해 가지고 아들, 딸 붙잡고 늙을 때까지 데리고 있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경기도는 제가 조금 전에 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조선팔도라고 했습니다.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그것이 처음에 갈라질 때 여건의 조성이 충분해서 갈라진 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며는 경기북부도 분도가 된다고 했을 때 자립도도 전국에서 4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저도 출장소에 가서 굉장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뺐습니다. 인구관계도 아까 우리 유재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깊이 안 했다고 하지만 제가 시간을 두고 그 동안에 작년부터 쭉 신문 언론에다가 원고를 내가지고 데이터를 빼서 전부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하게 종합대학교가 한수이남에는 28개가 있습니다만 한수이북에는 포천가는 데 대진대학교라고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전부 제가 뺐어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라는 것은 너무 웅대합니다. 36개 시·군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지사 한 사람이 물론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광대한 걸 갖다가 전부 운영한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책임한계에서 좀 벗어날 우려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도가 돼서 독립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도에 도지사가 한 사람 앉아 있으며는 땅덩어리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좀 빨라질 수 있고, 경기도 전체에서 어떤 군사보호지역을 갖다가 정리하고 수도권정비법을 정리하고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분도가 됐을 때는 거기에 치중해서 모든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 나갈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보면 저희도 3년 동안 도의회에 와 있습니다만 예산을 우리가 다루다 보며는 현재 한수이남쪽에 큰 도시가 다 있습니다. 성남·수원·부천·안양, 심지어 광명·안산까지도 이제 5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도시들이 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시설이 많은 데로 예산은 더 많이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림하려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북부지역은 현재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에 의정부만 하더라도 조금 낫다고 볼 수 있어요. 지하철도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도의원들께서 북부지역에 어떤 회의가 있어서 오시며는, 그저께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정부를 방문해 주셨는데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교통이고 뭐간에 여기 오는데 3시간 걸렸다, 4시간 걸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냐하며는 그만큼 모든 개발문제에서 경기도 전체에 들어가 있을 때는 북부지역에는 여러 가지 제한조건만 잔뜩 있고 서울시에서 버리는 쓰레기라든가 나쁜 이런 것만 많이 와 있는 거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겁니다. 분도가 됨으로써의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대답은 여건조성이 어떻게 됐냐는 것은 그렇게 좀 답변해 드리고 싶고, 다음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국회의원들의 흐름도 봐야죠.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정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 우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이런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170만 주민은 저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투표를 했다, 물론 우리가 투표를 해 가지고 현재 잘못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80%이상은 틀림없이 투표에 의해서 아마 찬성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저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주민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정치하시는 그 몇 분들은 경기도에는 여러 분 계십니다만, 북부지역에는 물론 도당위원장도 북부지역에 계시고 전 지사인 임사빈 의원도 계십니다만 그 두세 분에 대한 목소리를 가지고 170만 대변인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주민들의 흐름의 여건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이전에 전체적으로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발언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걸 갖다가 답변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동료의원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북도를 만든다는 것은 인구 170만 예산이, 세입이 한 1조가 넘는다 하며는 겉으로 보는 여건상으로는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분도로 됐을 적에 경기도 하나로 있을 때와 남·북도로 있을 때의 예산을 총괄한다고 하며는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이나 이런 것이 더 많으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가 문제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북부지역 홍남용 의원 외 다른 의원의 서명이 없었고, 또한 170만 주민의 정서가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이 없습니다. 또 아쉬운 것이라며는 이렇게 했을 적에 각 지역에 경기북쪽에 있는 군민의 뜻을 담아서 같이 제안을 해줬을 때만이 이 건의안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북쪽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걸 모두 하는 제안이라는 건 타당성도 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 위원으로서 이 사안을 결정 짓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지 않느냐, 잘못하다 오늘 "이거 주민의 뜻을 모르지"하고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유재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유보시켜서 그쪽 지역 주민의 뜻도 담아서 같이 했을 때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 보는 겁니다.
홍남용의원
아까 뜻은 제가 요 며칠 전에 궐기대회 한 문제도 11개 시·군에서 8개 시·군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를 전달해 드린 것이 아니고 저도 의정부 지역에서 56년간을 살아왔습니다. 또 살아오면서 늘 피부에 닿게끔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었죠.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조금 아까 제가 답변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의 증빙서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에 제가 언론계를 통해서 기사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도로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해 가지고 전체 등을 해 가지고 제가 전부 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앞으로 만약에 여기 위원회에서, 당위원회에서 이것이 유보가 돼서 또 다시 제가 제안할 때는 그런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보한다고 할 수는 없죠.
송형석위원
홍 의원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항이에요. 그 여건 다 갖추어졌다. 단 170만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도로망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자립도가 4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국가에서 내버리지 않고 다 국민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갖고 있다. 단, 문제는 170만 주민의 뜻이 어디 있냐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의회의 권능보다도 주민의 의지를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첨부해 주셨어야 좋을 것이다.
홍남용의원
그래서 현재 주민의 찬반을 투표로 요구하는 겁니다. 분도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찬반을 묻게끔 해주신다며는 그때 가서는 누구도 말 못할 것 아닙니까, 주민 대다수가 찬성해 주시면…….
송형석위원
건의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넘어 왔습니까?
홍남용의원
네, 그것은 제가 여기 자료는 충분히 안 됐습니다만 이미 전부를 그 동안에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자료는 갖다 달라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위원
곽만식 위원입니다. 북부출신인 홍남용 의원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은 최근 논란을 빚는 남·북도의 분도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선 도민간의 갈등이 초래가 되고 또 경기분도문제와 관련한 현 시점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분할을 추진하기에는 여건상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덜 됐지 않느냐 이건 북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이것이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보고, 두 번째 이것이 어저께 국감에서도 최형우 내무부장관께서 국회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국감에서 질의를 했는데 분명히 먼저는 유보를 하자, 이렇게 당정합의가 됐는데 경기분도는 안 한다라고 아주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온 얘기가 벌써 8개월부터 나왔는데 이게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 손을 든 게 아니냐, 그래서 너무 늦은 감도 있고 해서 모든 것이 분도의 논란이 가라앉는 시점에서 아직은 여건상 형성이 안 됐다고 보는데 지금 홍남용 의원께서 이렇게 분도에 대한 발의를 하시는 데 대해서 이것을 오늘로서 이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든 유보가 되든 본 위원 생각에는 경기도의회에서는 분도여론을 오늘로써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유보가 되든 반대가 되든 찬성이 되든 오늘로써, 경기분도에는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로써 종결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어떠냐고 질의말씀을 드리고, 다음 번에는 제가 분도여론 종결을 위해서는 홍남용 의원 외에 북부지역 출신들께서 지역발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북부지역이 낙후됐기 때문에 앞장서서 북부지역의 발전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많은 대학이나 공장, 또 주택문제 등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현실화를 책임제로 실시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북부지역 출신이다, 남부지역 출신이다 할 것 없이 낙후된 데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나 경기도에서도 추진해 주고 도와 드리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점에서 저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웅도인데 또 서울특별시가 가운데서 일짜는 다 빼먹고, 또 인천광역시에서 또 돼 있는데다가 경기도가 또 이번에 3개군에서 12개면까지 다 이번에 행정구역개편이 되는 데에서 다시 또 남도·북도를 따진다면 경기도는 네 갈래 다섯 갈래 찢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또 결집을 위해서, 또 경기도가 가장 중심가는 경기도의 웅도로서의 모든 것을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한반도의 중심적 역할을 위해서 분도논쟁은 오늘로써 종결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께서 북부지역에 발전대책위원회를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북부지역에 많은 대학이나 공장, 주택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서나 이런 걸 해 드림으로써 또 행정서비스도 현실화나 또 책임질 수 있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용의원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간에 질의가 되기 때문에 답변은 해 드려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최 장관께서 결정을 백지화시켰다, 이것은 백지화는 아닙니다. 역시 이 양반도 유보였습니다. 아까 기자들하고 대화하실 때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사실은 장기적인 유보였지 백지화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도를 위해서 북부지역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면 협조해 주시겠다는 뜻은 쌍수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금일로써 종결을 해달라, 이런 얘기는 이것은 어떤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여기 제안설명에서 했다시피 경기북부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뜻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그 주민들이 심부름시키면 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결을 짓겠다는 약속은 못합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되며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얘기해도 안 되겠다 할 때는 제가 바보처럼 자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정서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는 처음에 누구든지 자기 지역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부지역에서 자꾸 어떤 거론이 되고 또 다시 이것을 갖다가 도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오늘보다는 좀 더 강력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다시 찾아 뵙겠다고 약속은 드릴 수 있어도 이걸로 종결하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곽만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위원
우리 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토론된 것 같아서 한 10분 정회를 했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곽만식위원
이제 질의·답변 없으니까 마치고 정회하시자는 거죠? 질의·답변 그만하고…….
김상윤위원
네.
곽만식위원
네, 좋습니다.
원기영위원장
김상윤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하시자는 말씀 아닙니까?
김상윤위원
네.
이진호위원
한 번만 하고 정회하죠.
원기영위원장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정회하자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괜찮습니까?
김상윤위원
네.
이진호위원
우리 홍남용 의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본 위원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정부에서 백지화를 시켰든 유보를 시켰든 일단은 끝이 난 것을 다시 거론해서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45%이지만 연천은 20%에 불과하고, 특히 행정이라고 하는 행자는 잘 아시다시피 다닐 행자입니다. 뛸 행자가 아니므로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1970년에 와우아파트가 넘어졌고 또 팔당대교나 행주대교가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중간에 붕괴가 됐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분가말씀을 하셨는데 분가의 경우 여유가 있다면 아파트도 사 주고 자가용도 사 주고 예금통장까지 끼어서 분가를 시켰으면 참 좋겠지만 현재 밥그릇하고 숟가락만 가지고 나와서 과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 첨언해 말씀을 올리고, 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며는 구리시청이 10년 전에 구리읍으로부터 구리시로 승격이 됐는데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리시청사가 15%의 진척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사회과는 요식업조합 3층, 건설과는 건설업회사 2층, 그렇게 분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그 짓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악화가 돼서 작년에 구리읍사무소 자리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금연의 더위야말로 52년만에 가장 더웠던 더위인데 가건물에서 민원을 보다 보니까 구리시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터뜨렸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점도 좀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남도 양산군의 일부가 부산직할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에서는 부산직할시로 편입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명년도에 4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부산직할시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부산에 가서 달라고 해라" 그래서 부산에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아직 당신네 줄 돈 계획이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리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옮기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북부출장소에 용역부지로 금년도 본예산에 60억원이 배정됐으니까 그 60억원을 가지고 의정부 등 한수이북 중심지에 그걸 가지고 경기북도청 부지를 좀 미리미리 마련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줘서 경기북도청도 짓고, 의회도 짓고, 도단위 기관도 짓고 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분가해 나가야지 당장 내년 3월이 된다 하면 내년 3월에 정말 아파트나 예금통장이나 자가용은 못 가지고 갈 망정 밥그릇하고 숟가락만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만 하나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홍남용의원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주 심도있게 해 주셨는데 지금 밥그릇이나 숟가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경기분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시·도로, 도로 따진다면 말입니다. 분도가 됐을 때 네 번째 자립도입니다. 밥그릇하고 숟가락 가지고 나갈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경남 양산군이 부산시에 편입된 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와 군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문제이지마는 최소한 분도가 될 수 있는 건 중앙집권에서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분도가 됐을 때는 약 7,000억원 내지 1조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그것은 경기도에서 예산 세워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선팔도라고 했습니다만 다 그게 나갔을 때 처음부터 풍요롭게 자가용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 주고, 통장을 가지고 나간 시·도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필 왜 경기도만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됐는지 이것을 자꾸 주민들은 묻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저한테 질문한 사항을 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진호 위원께서도 동감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선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이진호 위원도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분의 자연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동감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다가 이것이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저 때문에 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북부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갖다가 좀 더 전달해 주는 매개체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잘 좀 분석을 해주셔 가지고 사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간에 좀 이르다고 생각이 들면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거론을 한다든가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진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뜻을 같이 해 주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호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북부출장소 부지확보를 위해서 60억원이 배정이 됐어요. 60억원이라고 하며는 많은 돈이니까 그것은 건축비가 아니고 부지확보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60억원을 한수이북지역 중심지에다가 3년후에 되든 5년후에 되든간에 경기북도청 부지를 마련해라 이것부터 촉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남용의원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구리시 마냥 만일 내년 3월에 분도가 된다 할 적에 도지사는 북부출장소장실 쓰고 내무국은 고양에 가 있고, 보사국은 동두천에 가 있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경기북도민들에게 불쾌감과 더불어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 겁니다. 구리시의 경우를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홍남용의원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세운 60억원이 우선 편의상 빨리 집행이 돼야 되겠고 그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도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7,000억원 내지 1조원의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내려가야만 분도가 되는 것이지 예산 없이는 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할 거고, 출장소에서 아마 지금까지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도 그 관계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원유철위원
위원장님!
원기영위원장
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말씀에 한수이북이 경기북도로 분도가 된다면 원하시는 그 기준의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까 김포·강화군 빼고 11개 시·군이라고 하셨는데…….
홍남용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출장소에 등록된 시·군이.
원유철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군을 봤을 때…….
홍남용의원
지금 11개 시·군 그것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난 번에 내무부에서 했던 것은 여주를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여주가 그 북부지역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반발을 사게 한 건데 제가 봤을 때 탁상공론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그냥 그걸 한 겁니다. 그 실정을 보지 못하고.
원유철위원
그 11개 시·군에 한해서만 말씀…….
홍남용의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죠.
원유철위원
네, 그래서 저도 양재수 위원님께 여쭤 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11개 시·군에 양평이 포함되는데 양재수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양평, 가평 거기 다 포함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홍남용의원
아니, 저 11개 시·군에 양평은 안 들어갔죠.
원유철위원
양평, 가평…….
양재수위원
양평도 들어갔죠.
홍남용의원
양평까진가요?
양재수위원
네. 지금 양평 주민들의 생각은 북도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가평의 경우는 분도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지금 가평군이 세수가 20.3%예요. 20.3%의 자립도를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 봉급정도에 불과한데, 지금 1년에 쓰는 게 600억원인데, 그래서 제 생각도 이것은 좀 점차 두고서 연구할 문제지 지금 분도를 하면, 가평에는 지금 지방도도 포장이 안된 게 많고 새로운 간접시설투자를 해서 도로망도 확충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사실 한 200억원을 가져야 도로포장 개설을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를 봤을 때 가평군민도 지금 당장 분도를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됐어요?
원유철위원
사실 홍 의원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분도가 된다면 경기북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북도에 의정부시가, 의정부시만 있지 않고 다른 시·군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한수이북 주민들의 그 동안의 행정서비스, 여러 가지 기타 불편한 경제개발에 대한 혜택, 불평등의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유난히도 의정부시, 우리 도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시고 물론 어떤 그 횃불을 당기시고 그러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고양시라든가 이런 데 의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자유롭게 좀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광역화되는 추세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단체가 광역화되는 추세인데 만약에 지금 분도가 됐을 때 11개 시·군, 특히 뭐 지금 양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양평·가평의 정서도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기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또 통일시대의 여러 가지 위치로 봤을 때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긴 안목,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됐을 때 개성이 경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에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에도 새롭게 문제를 한 번 제기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송 위원님 아까 여기 제안설명에 통일시대에 대한 전초기지로써의 역할,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홍남용의원
네, 두 가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의정부시 도의원들만 앞장서는 것 아니냐 했는데 저는 지난 번 궐기대회를 했다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궐기대회할 때 고양의 김진욱 의원, 구이의 김학운 의원, 동두천의 정인백 의원, 가평의 하경호 의원, 양주의 김성수 의원, 파주의 우춘환 의원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통해서 우리 궐기대회에 시·군을 대표한 부위원장으로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물론 전화로 받았습니다. 이 저 승낙……. 그래서 이 분들이 그 날 거기 거의 참여를 해 주셨어요. 북부지역 도의원이 열한 분이 참석해 주시고 남부지역에서 네 분이 오셨습니다. 홍사일 위원장을 비롯한 지금 이제 박신원 위원장, 뭐 우리 권수창 위원님 해 가지고 이렇게 네 분이 참석해 주시고 도의원들이 열다섯 분이 참석을 했어요. 궐기대회 때 그러니까 의정부만 앞장서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일의 전초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물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다 지금 현재 `경기도'하면 북부지역은 아까 보면 편의상 어떻게 보면 나누어져 있다는 거나 비슷합니다. 서울이라는 웅대한 도시가 가운데 있고 또 저쪽 우측으로 가면 인천이라는 데가 끼어 있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북부지역은 앞으로 분도가 됐을 때는 통일을 대비해서 거기서부터 철로를 놓아 가지고서 원산을 간다든가 평양을 간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중단돼 있는 것이 북부지역 와서 중단돼 있습니다. 파주에서 중단되고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또 지난 번에 포천쪽에서 나가려고 해서 왜정시대 때 준비했던 것도 터널도 파 놓은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부라면 이것을 분도를 하나 해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때 여러 가지 북으로 통할 수 있는 그 정치·경제·문화의 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올린 겁니다. 그래 그 점 뭐 이해가 가십니까?
원유철위원
네.
곽만식위원
네, 이제 질의·답변 마치고 저기…….
원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주위원
네, 제가 한 가지만…….
원기영위원장
네, 김기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위원
전 여기 보니까 경기도분도건의안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그 동료위원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 한수이북 분도에 대해서 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한수이북이 낙후돼서 좀 분도가 돼 가지고 좀더 발전되고 잘 살아 보자고 하는 뜻에서 제가 그걸 그렇게 서명을 해 줬는데 세 가지로 명분이 없다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론 피하고. 한수이북 출신이 약 40여명이 넘습니다.
홍남용의원
33명입니다.
김기주위원
네, 그런데 불과 한 4~5명에 지나지 않고 또 자기네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입장에서 피하고, 한수이남 출신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점에서 소신이 없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18명 위원 중에서 한수이북 출신이 약 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분명하게 분도에 대한 소신이 없고 또 서명한 분도 없고, 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을 상정·토의하는데 우리가 전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기 지역의 이익이라고 하는 진정서가 우리 내무위에서 안건 토의·처리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편한 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한수이북 출신들이 한 분이나 여기 오셨냐 이겁니다. 한 분도 오시지 않았어. 또한 전화 한 마디 없어. 이것은 분도한다고 하는 수용태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우리 홍남용 의원께서 분도에 대한 애착이 많이 계신데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좀 수입해 가지고 다시 우리 본 회에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면 우리 여러 위원들과 같이 심도있게, 우리가 잘 살고 내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왜 막겠습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일단 유보입장을 제가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남용의원
네, 유보 관계는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당 위원회의 업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고 여기서 결정한 대로 쫓아가겠다 그랬습니다. 유보는 제가 놔 두고, 북부지역에 44명의 의원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모이면 33명입니다.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그래서 요 관계는 누차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1일에 해 가지고 북부지역 39명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9명이. 39명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쭉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제 앞에까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내 앞에까지 지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야 되는데 오질 않고 그 다음에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 뒤에 지금 건설위원회 김성수 위원의 얘기에 의하면 62명 서명한 걸 자기가 보고서 이렇게 옆으로 넘겼답니다. 그러니까 62명 이상은 서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도의원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39명이 9월 1일 11시에 본회의인데 여기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10시까지 모여 가지고 거기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해 가지고서 성명발표를 하고 15일에 이것을 안건을 내세워서 우리가 결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흐지부지 서류가 돌아가던 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내무위원회의 열여덟 분 위원 중에서 네다섯 분이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원기영 위원장님이나 이진호 위원님이나 또 저 가평의 양재수 위원님하고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이.
곽만식위원
윤수만 위원, 조원근 위원 다 그쪽입니다.
홍남용의원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안 나왔으니까 현재 여기서 말이에요. 그래서 조원근 위원도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그 날 우리 성명발표할 때 상공위원회 김동구 위원하고 조원근 위원하고 두 분이 대표로 성명발표하는 걸로 우리가 선출까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북부지역 의원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번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중간에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이 중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북부지역 의원이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사실상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보 관계는, 저는 여기서 이제 제안설명만 오늘 해 드리러 왔으니까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남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마치죠」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송현위원
여기 있습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김송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위원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 의원께서 제의한 분도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 또한 저로서는 분도에 관해서 여주의 일부지역이 북도로 간다는 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궐기대회 아닌 하나의 그 크나큰 곤욕을 치른 한 당사자입니다. 지금 현재 분도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단일도로서의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갖고 있고 또한 본 분도에 관한 도민 전체, 아까 우리 곽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감대가 아직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조용한 우리 주민들의 결의에서 크나큰 파란을 일으킬 정도의 일부 몇 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확산됐다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나 저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도문제를 유보하자는 말이 있는데 유보라기보다도 차라리 오늘 이것을 결정적인 면에서 유보라는 말은 빼 버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말을 말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 전체의 공감대형성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절차에 대한 문제가 우리 주민의 의견 조사라든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또한 필요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 이 막대한 기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제안한 설명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뭐 진행해야 된다, 유보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모양인데 저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미금시와 남양주 관계에 대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의 처리 관계가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의 위상이 격하됐고, 또한 이번 인천에 대한 편입 관계 문제에도 또한 양심상 사실은 의원으로서의 판단이 너무나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뉘우침 속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홍남용 의원께서 제의한 분도의 관계는 유보 일거의 여지없이 여기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써, 받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유보를 삭제하고 없는 것으로써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위원
우리 홍남용 의원께서 분도건의를 내신 것은 우리 행정부나 또 당이나 또 어저께 국감에서도 밝혔듯이 분도를 안 한다 그랬으니까 분도여론은 더 이상 우리가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간에 많은 골이 파이고 또 분열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다, 이런 거는 다 관두고 상정 자체를 본회의에 안 올리는 걸로 해서 자동폐기하는 걸로 이것을 종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원기영위원장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형석위원
아니, 자동폐기가 되나……. 그러니까 그건 부결시키라는 얘기지…….
원기영위원장
아니, 저 송형석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그러시면 또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홍남용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제안을 하셔서 제안설명을 심도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총체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요번 제83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의견을 모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제83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제3항에 대해서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