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천두식 의원 발언
두식
천두식의장
의원여러분!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간의 휴회기간동안 1993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님과 조시종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8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국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박상국입니다. 천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양종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27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10월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웃돕기성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산진구의 이웃돕기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우한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은 이웃돕기 성금,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웃돕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 기능을 대행토록 하고, 위원회는 8인이내로 구성되며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구의회의원 2인, 사회복지단체 및 종교단체 대표 2인, 사회저명인사 2인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이웃돕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연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이웃돕기 위원회에서 기금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서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확정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웃돕기기금은 모금계획에 의하여 기탁받은 성금으로 조성하고, 공사수주, 물품의 납품과 관련한 기탁금일 경우와 인허가의 출연 또는 취득과 관련한 기탁금일 경우등은 제외하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및 그 소속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성금은 기탁자가 사회복지단체시설, 기타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중앙성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산진구 부담금의 충당, 불의의 사고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타지역 또는 국제 이·재민구호에 국한하여 그 용도를 안 제7조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는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 및 매 회계년도 마다 성금의 접수 및 사용에 관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박상국 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시종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시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양종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10월1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과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승인안은 지난 10월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승인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03억4,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4%인 850억7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837억7,300만원중 지출이 619억8,500만원, 이월액이 153억3,300만원으로, 64억5,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총액 850억700만원과 세출총액 619억8,500만원의 차인잔액인 잉여금 230억2,2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153억3,100만원, 보조금잔액 7억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97억1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57.1%로서 전년도 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등 재정자율 운영면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채권 등 채권 현재액은 17억4,400만원이며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차입등 채무 현재액은 9억4,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중 공유재산은 토지가 1,720필지에 2,501억9,600만원이며, 건물이 71동에 47억1,400만원이고, 물품으로는 직원 통근버스 등 1,150종 27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 100만원인 총 19억4,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8,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비 1,300만원, 전 부암3동장 장해보상금 6,800만원, 재해위험지 해소공사비 9,6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경비 100만원, 호계천범람 원인규명 및 대책수립 용역비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불용액이 여러곳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하나마 좀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한다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계획성 있는 지출로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 결산추경예산 편성시에 정리가 잘 될 수 있는 과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리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타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등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한결같이 다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고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업무추진이 이제 말끔히 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궁극적 목적은 우리 다같이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이자리에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거나 금년도 결산때는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을 본위원장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없는 부탁말씀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본위원장의 보고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조시종 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참고사항으로 올해 남은 의회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연간 회의일수가 당초에 60일에서 20일이 늘어난 총 80일입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정기회 35일을 제외한 임시회 45일중에서 40일을 사용하고 앞으로 5일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5일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다음 임시회의 회기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994년도 정기회가 11월2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제32회 임시회는 11월 초에 개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임시회에서는 정기회를 대비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계획서를 확정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7일간의 감사활동에 따른 감사 세부일정과 감사 자료요구 등 위원회별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의논할 일이 많을 줄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임시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소속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간사와 협의하여 다음 임시회 개회전까지는 감사계획안과 의원별 감사자료 요구서를 확정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