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기오
이기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5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님께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별지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7일 이기오 운영위원장님외 세분께서 운영위원회 제35차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됨을 당일 서면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 의장님께서 지난 10월10일 협의요청한 제41회임시회기및의사일정행의건, 둘째, 권영일의원외 8인이 발의한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역시 의장님께서 심사회부한 ‘94년도 정기사무감사일정협의건, 마지막으로 운영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1회서울특별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서울특별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 미리 배포한 별지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24일부터 11월7일까지죠? 그러면 14일간인가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15일간요.
런데
그런데권영일위원
14일한다고해도 일요일이 끼었으니까 15일이에요.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이의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이번 제41회 임시회기는 15일로 해서 권영일위원께서 의사일정에 대해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권영일위원의 찬성에 대한 정수모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서울특별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영일의원 외 8인 발의) 맨위로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권영일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94년3월16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또한 94년7월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하고 추가된 사항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위원회 변경입니다. 현행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본회의에서도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기간 연장입니다. 현행 3일이내에서 7일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변경입니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하고 동대문구가 ¼ 출자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조사에 응하는 자는 감사 조사위원 앞에서 반드시 선서를 하게 하였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허위증언한 자를 의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규정입니다.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언 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내실비규정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권영일의원외 8인 발의) (끝에 실음) ------------------------------
기오
이기오위원장
권영일위원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 후 제출한만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사항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모
정수모위원
이 조례안을 죽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 보았는데 조례안이 타구하고 균형이 어떠한가 아까 좀 물어 보았는데 그게 아마 양식이 일정하지는 않아도 거의가 대동소이하고 또 조례안과 지금 그 내용이 부합되리라고 보고 저는 이대로 찬성을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정수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지의 그 조례안의 모든 자구나 또는 조례의 개정에 대한 무제점이 없다는 것으로써 본안에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이의없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준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재덕위원
전문위원이 다른데 것하고 확인해 보셨지요?
구섭
임구섭위원
네.
기오
이기오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대무구의회행정사무감사일정협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회기중 7일 이내로 돼 있어 위원장 생각에는 11월25일 정기회 개회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접수되면 2~3일간 자료를 충분히 검토 후 감사할 수 있도록 11월29일 화요일부터 12월5일 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예, 별지 인쇄물을 보주십시오. ‘94년도정기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하는데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각 위원회소관별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일정표를 잠정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참고해서 조정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정기회기가 몇일이지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35일이내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정기회의를 며칠부터 시작할 겁니까?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신위원
11월25일에 개회식을 하겠네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며칠간이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30일간이 되는 거지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30일간, 그러면 5일간은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이번에 회기가 15일간이니까 80일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예, 그러면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일정을 잡고 별지의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해서 검토를 한 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일정을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일정협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는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가 좋겠다는 의견을 의장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4. 운영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맨위로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업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위원 여러분이 사무국에 제출한 자료요구내역을 기초로 중복되었거나 단산한 참고자료에 속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추가요구가 있으면 받아 작성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의 편의상 감사계획작성서의건과 감사자료요구건을 분리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작성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에 있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대상기관의 감사장소 등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우송해서 전부 자료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양식까지 전부 우송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제출해준 다른 위원님들이 안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우리 의회에 관한 여러 가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제출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안 요구건은, 첫째, 9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의정 활동 추진비 지출내역, 둘째, 의원회의비 지출내역, 셋째,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지출내역, 넷째, 의원 기타 부대경비 지출내역. 다섯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추진비 지출내역, 여섯째, 기타 의회비 사무국 경비에 대한 운영현황 등 여섯 가지의 자료를 제출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더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4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자료요구내역 6건이 확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3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