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2번 온천광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강 설명을 하셨고 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은 되어 있지요? 설계는 안 되어 있어도.

계획은… 윤곽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형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구간은 현재 유성관광호텔에서 경하장 구간 0.8㎞하고 유성파출소에서 충남대학교 정문에 이르는 1.2㎞해서 총 2㎞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연구결과가 나와서 정리가 되어야 보고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결과도 그렇고 대강 계획이 있어야 연구결과도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연구에 따라서 그때 그때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떠어떠한 것을 두 가지든, 세 가지든 계획을 해 놓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한두 가지를 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안병기 박사팀에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환경디자인까지 포함한 각종 연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방식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정리가 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가로에 있는 가로수보강이라든가 또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특구 지역 내에서 있어야 여건으로서 광로 주변에 소공연장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현재 되어 있는 인도라든가, 가로시설물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선진화된 관광특구 지역으로서 맞는 것인가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아직 연구소로부터 못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우선 기억나는 대로 그러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사항을 골라서 실시 설계를 다시 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 6억원입니다.

6억 예산이 서 있죠? 그럼 금년도 발주 안 되죠?

금년도에 발주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중인데 금년에 언제 발주합니까?

지난 7월 13일날 용역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중간에 정리된 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분야가 광범위합니다마는 우선 해당사업을 먼저 선정을 해서 사업발주를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6억이라는 큰 금액의 예산인데 학술용역 중이라면 제가 볼 때에는 착공을 한다고 해도 금년에는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비면 학술용역을 했다하더라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6억이라는 돈을 다른 부문에 사용을 하시고 금년도에 다시 세우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에, 옳습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것은 사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은 아닙니다.

지금 학술용역 중에 있는데 설계하다보면 금년 다 갑니다.

이 달 말에 중간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금년도에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금년 중에 저희가 서둘러서 착공을 시키고…

서둘러서 한다고 해도 금년 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에는.

완료는 다 못하더라도…

용역 낙찰가가 4,9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돈은 금년에 안 써도 되는데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묶어져서 입찰을 봐야 하나요? 사업장이 용계동, 원신흥동, 방동, 세동 건이 묶어져 가지고 사업비를 묶어 가지고 입찰을 본 것 같은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묶어서 입찰한다는 것은 같은 동질성을 띄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방동과 세동지구를 1개 지구로 묶고, 원신흥동하고 용계1통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묶어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신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면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묶어서 했다가는 마을회관 진도가 상당히 안나가요. 공사진행 과정에서 입찰업자가 따로 따로 선정이 되었다면 그 현장을 담당해서 하기 때문에 진도가 빨라지는데 이 현장 뛰었다 저 현장에 뛰었다 그렇단 말이에요. 거리도 용계동하고 원신흥동하고 가깝다고 볼 수는 있지만 묶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진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공사설계를 하다보면 상당히 늦게 발주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나오고 용계·원신흥동 사업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호건설에서만 방동·세동 건은 세동은 사실상 마을회관 증축인데 제가 사업장을 수시로 가 봤습니다. 네 번 정도 가 봤습니다. 네 번을 가 봤고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업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방수가 안 되면 상당히 복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비에 샜어요. 새 가지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너무 재촉을 해서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려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나 업자하고 상의해서 하자보수하도록 전화를 드리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업자 선정이 제가 볼 때는 따로따로 되어 가지고 말은 현장만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겠는데 묶는다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해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고 맞습니다. 저희들은 근거리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입찰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러한 하자 관계는 주로 마을회관을 작년도라든가, 91년도부터 계속해서 24동을 지었습니다마는 공사감독이 되었든 명예감독이 되었든지간에 철저한 감독을 했다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관계 부서에서 바쁘다 보니까 공사감독을 마을회관 지을 때까지 몇 번 정도만 나가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마을회관 짓는 동의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한테 실제 감독도 시키고 공사감독 역시 중요한 부분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입회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 나오시는 분들이 바쁘셔서 못 나오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못 나오시는데 철근벽을 한다든가 이러한 중요한 때에 현장에 가끔 가보면은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시정을 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금년 사업 중에서도 철근벽에 대한 시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레미콘이 못 들어오고 렌지 시켜 가지고서 공사를 했다는데 그때 업자보고도 제가 말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같은 업자가 두 군데를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업자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다른 회관 예를 들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특히 방수가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업자들이, 그 업자 자체가 여러 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금호건설로 되어 있지만 금호건설이 일은 안 해요. 일을 안하고 제가 명함을 하나 달라고 하니까 명함도 하나 못 내놓는 이런 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신경 많이 쓰시는데 되도록 묶지 않고서 공사하셔 가지고 한 현장 일이 정확하게 끝나고 다른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건물 지을 생각부터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봉산마을회관은 추경할 때에 봉산 주민들이 책임을 지고 부지를 확보할테니 추경사업에 넣어 달라해서 사업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장한테도 각서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추진하다가 보니까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고 토지 소유자가 회피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토지 사용승낙을 사전에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산동은 금년도에 마을회관을 도저히 현 상태에서도 승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장한테도 제가 그러한 포기서를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일순위 되는 금고동 마을회관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95년도 예산을 세워야 할 입장이고 아까 보니까 어디 경로당도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는 예산만 세워 놓았다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제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아니면 동 자체 책임 하에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자꾸 남는다면 외부에서 알아도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짓는 것처럼 실증되는 것이니까요.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금액하고 낙찰자의 차이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입찰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한 겁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52만 공사에 5만2,000원짜리 99.9%의 낙찰가인데 대한민국에 이런 낙찰가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시죠? 예, 알았습니다.

공중화장실 13평이 단가가 3,900만원인데 단가가 상당히 높네요? 어떻게 되어서 단가가 높아요?

내무부에서부터 화장실을 지으려면 미적이나 실용적으로 지으라고 해서 수세식으로 짓다보니까 단가가 높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변기, 소변기 같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고 최근 크고 좋은 것으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평당 200만원 동결을 했는데 화장실이 300만원이면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현재 시비가 2,027만원이고, 구비가 1,256만원 섰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비를 동결하자고 했는데 화장실 짓는 것이 건축비가 평당 1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곳에 비해서 수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닙니다. 잘 짓고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나온 금액이지…

모든 건축비를 200만원으로 동결시킨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산이 섰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얘기는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대로 노인회관, 노인정 신축 관계 같은 것이 차제에 나온다면 미리 확인을 하셔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사용 승낙을 얻은 다음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연 건평이 200평이에요? 과장님.

예.

200평인데 1억 가지고 공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구요? 200평이면 1억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재원은 시장님께 특별요구를 드려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시비가 50% 내려오나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족 몇 통인가요?

지족 2통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구태여 복지회관으로 크게 지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당초 92년도에 엑스포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토지에다가 천연가스, 도시가스공사가 시공이 될 그러한 상황에서 부락민들이 시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시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조건으로서 그 부지에다가 가스시설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건설과 공사가 방대하다보니까 한두 건 질의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현장을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장을 보는 것으로 대신해야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질의를 해 봐야…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 중에서 봉명동 유성파출소에서 리베라간 확장공사를 시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시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시작을 언제 했어요?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언제 세운 겁니다.

당초 예산에 세웠죠. 시에서 예산이 충분히 그 구간을 하고도 남을 돈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구간이 조금이고 얼마 되지도 않는 것,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쪽에서 전부 다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시는 사업은 복지환경개선사업이죠?

명칭 자체는 금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취약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되었습니다. 원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마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칭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시내에 낙후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이 주거환경사업이라고 공식적으로 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3개 동에 3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일단은 실시를 해 보신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개 동을 시범마을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4분의 1인가가 들어가는데 예산배정이 구즉이나 진잠을 합쳐도 한군데 예산만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범마을을 만든다면 어떻게 한 동에 거의 5분의 3정도 주고 나머지 동에 반도 안 주는데 이렇게 자금 배정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오지마을, 오지동에 시범마을을 만들어 본다고 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편중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군데를 합쳐도 한 군데의 반 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가.

이것은 당초예산에 아시다시피 4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3개 마을을 타당성이나 진단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공평하게 1억3,000만원이라든가, 사업비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책정해서 선정을 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사업에 따라서, 비중성에 따라서 외삼2통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황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북2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반시설이 나름대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해서 최선의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나왔고, 설계사항에서는 금액이 그 이상은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콘크리트포장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볼 적에 시범마을 세 군데를 선정하여 하신다고 보면은 예산배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