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도시산업위원회 박인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대전에서 전국 15개 시. 도 대표가 모여 경영행정연구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인천시를 대표하여 저희 남동구가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퇴비생산을 주제로 하여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3차년도 평가보고회가 12월초에 내무부에서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가 최우수 구로 지정되어 내무부에서 장관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청소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92년 12월 8일 제정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3년 6월 24일에 제정공포 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행규칙과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93년 7월 31일과 8월 17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인천직할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94년 7월 27일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위 법령들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에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기 앞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일정 대상업소에 대하여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였고 둘째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일반 폐기물중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보관 및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셋째,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 수입업자에 대하여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넷째, 자원 재활용과 관련하여 재활용 용지 지정사업자 제1종 지정사업자, 제2종 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에게 재활용을 위한 관련 지침의 준수와 관련 장부의 기록 및 보전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위의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100만원이하 또는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 등입니다. 이러한 주요 내용중 첫째 일회용품과 둘째 일반폐기물 재활용 업무는 구청장에게 부여되었으며 인천직할시장에게는 셋째와 넷째의 업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관한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재활용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중점 수집대상 품목을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 업무에 참여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재활용 사업자에게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15조에서부터 안 18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강제징수, 이의 제기 등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구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통하여 환경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인천직할시폐기물감량및재활용에관한조례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치구 단위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제3조에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 제4조에 일회용품 사용자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 주민의 책무, 제6조 및 별표 1에서 사용자제 일회용품의 사업자별 적용품목으로 식품접객 업소 집단급식소에서는 일회용품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 목욕탕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백화점 대형점등에서는 비닐백, 쇼핑백등을 사용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및 별표4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자제 일반폐기물 재활용촉진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내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6월 20일 인천직할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성안되었으며 94년 9월 9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는 제2조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직할시의 시책에 따른 관한 구역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를 “인천직할시남동구청장은 국가 시책과 남동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환경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로 제2조 제2항 제3호중 “자원재활용 계획의“를 “자원재활용 실천계획의“로 제4호중 “재활용 시설의“를 “자원재활용 실천계획“로 제4호중 “재활용 시설의“를 “자원재활용 시설의“로 제5호중 “재활용 사업자의“를 “자원재활용 사업자의“로 제4조중 “이 조례의“를 “본 조례의“로 제5조 “구청장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장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실정에 적합한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별표 1 사업자별 적용대상 일회용품중 일회용컵, 일회용접시, 일회용 용기의 종류를 나열한 괄호안에서의 일회용을 삭제하여 가. 일회용 컵 종이컵, 프라스틱컵, 금속박컵 나. 일회용접시 종이접시, 스티로폴접시, 금속박접시 등 다. 일회용용기 종이용기, 스티로폴용기, 금속박용기 등“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중 “서면 또는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별지 제3호 서식중 제1호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제몇조 제몇항“을 제15조 제5항, 제16조 제2항“으로 제2호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제몇조 제몇항“을 “제40조 제41조“로 별지 제4호 서식중 과태료 납부 통지서에 공란으로 돼 있는 “제몇조의“를 “제40조 제41조의“로 별지 제7호 서식중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제몇조 제몇항“을 “42조 제2항“으로 별지 제8호 서식중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제몇조“를 제42조 제3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사의 수정사항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진 위원입니다. 여기 저, 별표 3이라고 돼 있는 봐주시죠. 별표 3 대상사업자 및 사업자별 설치사항 그래서 제6조 제2항 관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은 실천사항에 말이죠 일회용품의 사용자제 이렇게 돼 있구요 그 밑에 보면 일회용품의 무상 제공 억제 또 그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비닐백, 쇼핑백에 제공 자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 자제하고 억제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자제는 스스로 물건을 오는 민원인들한테 주지 말라는 뜻이고 억제는 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제가 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제하고 하면 자기의 감정과 욕심을 스스로 억누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억제는 억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함 억지로 못하게 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실천사항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자제 이렇게 해놓고서 뒷장을 이렇게 봅시다 가항 맨 끝에 보면은 일회용품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자제라고 하면은 자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자제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부과기준에도 1차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장하고 뒤에 장하고 이렇게 말이 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의 무상제공 억제 이것도 그러면 유상제공은 괜찮은게 아니냐 이렇게 좀 법이 말이죠 이렇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본인은 요거를 금지 이렇게 쓰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일회용품의 사용금지, 금지를 했는데 사용했을 경우에는 적발해서 일차에 100만원이라든가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 이렇게 되지 자제하면 자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자제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면은 요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그러한 거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아예 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구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보면 1차, 2차, 3차 있는데 4차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1차, 2차, 3차 있으면 4차에서는 관할서에다 고발한다든가 최종적인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기준 그 다음장 바항에 보면은 바항 맨 끝에 보면은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해서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인데 협조사항이지 금지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협조를 안 했다고 해서 200만원씩 내라 하면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죠. 이거는 협조사항이 아니고 금지사항이 아니냐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그 부과 기준은 저희 시 준칙에 의해서 1차, 2차, 3차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준칙에 준해서 이걸 정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자제라든가 억제 요 표현이 현재 그 일회용품 사용을 예를 들어서 못하게 하다고 딱 못을 박았을 때 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한다는 거하고 말 의미가 좀 다른데 갑자기 이 법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만들면서 접객업소에서나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품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보다는 시민들로 하여금 사용자제를 유도하는 뜻에서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데.

그러면 제가 저, 제 생각은 말이죠 시 조례니까 거기하고 똑같이 이뤄지는게 좋지 않느냐 그러한 그 말씀도 내포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제를 빼고 억제 내지는 금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 용어가지고 행정소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걸렸다 그러면은 요건 좀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문구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제 요거는 조금 좀 자제를 해 놓고 나중에 또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억제 내지는 금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추후에 탈이 없는 그런 문구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건 하나의 실천사항으로서 사용자제라든가 억제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억제라든가 금지 그런 표현을 해도 뭐 특별히 그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요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네, 이성모올시다. 이거 6조에 이게 관련되는 사항인데 보니까 요거 묘하게 말이죠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6조 별표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멍청한 사람은 벌금을 내게 이렇게 해놓고 같은 행위임에도 요즘 뭐한 사람은 빠져나가게 요래 길을 열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적용 대상에서 별표 2를 보면 일회용면도기, 칫솔, 치약, 삼푸를 못 쓰게 해놓고 별표 2항에 보니까 유상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달라 했을때는 괜찮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 나중에 단속 나가서 조사할 때 말이죠 그 사람이 자꾸 팔으라고 그래서 칫솔 달라고 그래서 일회용 달라 했다 하면 괜찮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 또 한가지는 지금 문제는 폐기물 감량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자원을 아끼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업자들이나 구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이런 운동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제인지 억제인지 모르지만은 가부간 행정 관청의 지도도 있었고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욕탕에 가보면 일회용 칫솔이나 이런 거 달라해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본인이 다 칫솔 준비해 갈 줄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거 자꾸 구민들만 벌금 많이 물게 할 그런 연구만 자꾸 하는지 이것도 좀 우리가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남동구가 빨리 서둘러서 벌금 많이 받아내는게 무슨 세수에 큰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거 좀 지도하는 그런 시간을 더 가질라 하면 이런 거는 빨리 서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좀 그런거를 연구도 하고 주민들에게도 부담이 많이 안가져오고 또 무슨 법으로 정해서 200만원이 300만원이 그런 뭣이 해가지고 하느니 보다 제도하고 계몽하고 이래해가지고 시민들 스스로가 따라오도록 말이지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 안을 왜 빨리 서둘러서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난 그걸 좀 물어 볼라고 그럽니다.

네, 이거는 작년부터 접객업소라든가 목욕장, 숙박업에서 기히 1년 동안 기한을 줘가지고 지금 해오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 의식수준도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남동구청만 이 법을 지금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금년안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돼가지고 95년도부터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려진 그런 조치였습니다.

95년 할라하면 좀 다음 달이나 좀 늦춰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시행하는 건 통과돼서 결제 나면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공포한,

그거 왜 우리가 빨리 서두를 이유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최우수 구로 지정이 돼서 아까 보고 말씀따나 장관표창도 받고 남동구가 이거 쓰레기를 줄이자고 모두 이렇게 앞장서 있다는 거를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왜 이거 자꾸 이런거만 자꾸 규제 일변도로 자꾸 연구를 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뭐 자제니 억제니 이런 권고니 이런 용어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건 좀 상당기간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좀 두는게 좀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 이상.

이거 보면은 이거 보십시오. 이거 대형백화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해놓고 별표 2입니다. 여기보면 소비자가 비닐백, 쇼핑백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는 줘도 괜찮다 이거야 아, 그러면 나중이 뭣이 하다보면 그 사람이 달라해서 줬다하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멍청하게 그냥 그러면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런게 좀 모순이 너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상당한 연구가 더 시간을 두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