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주정양의원외 2인의원 발의)

산업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사업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사의 현대화를 위한 정부의 농기계 보급사업 등으로 날로 기계화되어 가고 있는데 단순한 기계 고장 시에는 원거리에 있는 수리 센터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많은 실정으로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사업의 확대가 요청됩니다. 94년도까지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계획 및 실적과 향후 확대설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선정기준 지침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고, 세 번째로는 간이수리소 설치 대상 선정자격 기준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여 주고 있는 것인지 한번 기 설치된 간이수리소의 관리실태는 현재 양호한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지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퇴비만을 사용한 농사방법에서 점차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므로서 발생하는 농토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국비 및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는 94년도 토양개량에 공급사업의 각 읍면별 공급실적과 농가의 개량제 사용여부를 확보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업무보고 추진상황과 내용계수가 약간 틀립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간이수리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앞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관내에는 군 단위에 농기계 대리점이 6개소가 있고, 도 읍면별 단위에 수리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순회 부품수리소가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마을단위에 설치하고 있는 간이수리소가 잔뜩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90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해서 저희 현재 1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은 3개소인데 3개소 중 2개소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자격조건은 첫째 오지마을 또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을 또 수리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이런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토양개량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것 시험관계를 말씀드리면은 그 동안 식량증산 위주로 행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 공급체계를 말씀드리면은 농가 희망량을 받아가지고 그 희망량을 행정계통 읍, 군, 도, 중앙까지 가서 중앙에서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이전까지는 식량위주로 굉장히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토양개량에 농가 희망량을 참작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 희망이 100톤이라 하면 식량증상에 차질이 있다 해서 150톤 주고 200톤도 주고 하향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많았고, 무리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방치되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90년도부터는 그것을 지양하고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물량, 신청하는 물량만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년에 춘기하고 추기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희망하는 것은 90%는 봄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 회사의 능력이라든지 수송능력을 감안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6 대 4 정도, 봄에는 60%, 가을에는 한 40%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하면은 농민이 원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공장의 능력이라든지 수송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6 대 4 정도 지금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용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시용사용은 실질적으로 군단위에서 전농가에 대하여 시용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읍면에서 보조금이 따르기 때문에 시용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에서 무슨 필지에다 얼마를 주었다.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거기에 따라 시용 사항 면에서 대장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금년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갈음해서 예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시한 물량에 따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동량을 정했기 때문에 그 물동량의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예산이 서있는 범위 내에서 물동량을 증감합니다. 가감하기 때문에 수치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단가보다 인상이 되었을 경우는 물동량이 조금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제가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금년도에 3동인데 그 동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1동은 건축추진 중이라고 되었거든요.

예.

그것은 어떤 애로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조잡하게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시정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미장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좀 애로가 계신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해보았고 또 한 가지는 오지마을로서 대단히 불편한 것을 지역별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수 보유라고 했는데 선발내용 다수보유라 하는 것은 물론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대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정을 받았을 적에는 혼자 기계수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나 그 마을 지역을 불편을 지원해 주도록 보호를 받겠끔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을 경우 이웃 사람들한테 어떤 봉사지요. 봉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나이 먹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만 활동력 없다든가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목적이 원활한 목적이 안 되지 않느냐 효율적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런 관계를 참작을 했으면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에 대해서는 현재 100%를 소화를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도비요?

아니, 규산질 관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생고시험이라고 해서 논에다 볏짚 넣는 것을 했는데 볏짚에는 규산함량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볏짚을 잘 시험한 논에는 규산을 지양하도록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만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방금 설명했으니까 저의 이야기는 일단 희망량에 한해서 공급이 되었는데 이 공급한 규산질이 여기 실적을 보면은 100%가 다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봄에 들어오는 것은 논갈이하기 전에 다 줄 수 있지마는 가을에 들어온 것은 추수가 끝나고 내년 3월 이전에만 시용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게 본인이 희망을 자부담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여기는 군비, 도비가 합쳐져서 지원공급을 하고 있으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적기 시비하도록 일선지도를 충분히 해야겠지요.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소비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지금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도관계를 확인은 해보셨는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토양개량사업하게 되면은 석회가 있고 규산이 있거든요. 석회비료는 실질적으로 봄, 가을……

석회가 아니고 규산질, 규산질은 논에도 내고 밭에도 내고……

규산질 관계를 말씀드리면 봄에 들어오는 것은 모심기 이전 15일 전까지 사용하면 되는 사항이고 지금 가을에 들어오는 것은 농사짓고 나서 수확이 끝난 후부터 봄까지만 시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더 좀 확인 좀 하셔서 거기 공급실적에 대해서 적기에 유효적절하게 주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되셨습니까?

예.

예, 표재구 의원님!

제가 내용 품종별 작목반 현황, 그리고 저온저장 창고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홍성군 관내에는 126개의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과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특정인에게만 과수하시는 분만 나와 있는데 작목반한테도 연계를 해서 저온저장고 설치해 줄 것이 마련되어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일시에 홍수출하가 되므로 해서 가격의 안전유통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가격의 하락의 요인이 된다 하는 얘기들이 작목반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한결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과수에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각기 작목반별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연계해서 저온저장 창고를 설치해 주실 그런 의양이 없으신지 또 지금까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원예조합에만 지금 신청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목반에서도 들어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목반도 농협이나 원예협을 통해서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원협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작목반을 거쳐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계해서 몇 개의 작목반이 같이해서 저온저장창고를 신청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작목반이 저온저장창고를 신청하면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동안에는 개별 농가도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부터 이것이 단지화되어서 세트지원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과수단지라고하면은 한 33억이 돼요. 그래서 저온저장창고 1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기라든지 모든 것이 일절 갖추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원협도 하는 것은 원 세트를 못하고 반 세트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업의 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92년도 실적을 여기 보면은 30평 규모에 저온저장창고를 마련한 적도 있는데요.

내년도 원협 100평 들어온 것도 원예조합에서 100평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원으로부터 한 20평~30평을 떼어 줄 것 같습니다.

극한된 것으로 봐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타 작물 작목반에 연계해서 이렇게 지역단위, 작목반 단위에 저온저장창고를 설치해 주실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자담이라든지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들어와 있는 작목반은 현재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온저장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원협을 통해서 들어온 것 밖에는 제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한번 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작목반들이 연계를 해서 지역, 지역 나름에 작목반이 같이 저온저장창고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시에 출하를 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 이준표 의원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온창고 시설기준이 저온창고라고 하면 집을 지어서 저온창고를 만들 수도 있고, 산에다 굴을 파서 한 데도 있데요.

예, 음 저장이라고……

그러한 식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온창고시설 기준이 반드시 건축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을 이용해서 굴을 파서 만드는 것도 되는 것인가요.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작년 93년 이전까지는 보조금이 없이 융자금으로 조그마하게 27평 30평 단위로 음저장이라든지 건축을 하든지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거양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트 지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만 한해서 총 사업비가 33억 정도 들여서 밖에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소규모로 않고 대규모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이 저온저장창고라 하면 지하에다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지금 시설기준을 지금 여쭈어 본 것인데요. 그러한데도 가능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별지원은 융자로 해서 93년 이전까지는 했는데요.

아니, 적지가 아니면은 융자를 안 해 주면 될 것 아니오. 시설 기준이 어긋나면요.

대게 보면은 그동안 한 것이 과수농가였거든요.

앞으로 채소 쪽으로 저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채소 쪽 저온창고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산에 굴을 파든가 옹암리 독배에 가보면 새우젓 굴을 뚫든 그렇게 편안한 자리가 지금 있어요. 지금 우리 부락 같은 데는 골파 저장을 갈산에다 맡겨가지고 잘못 저장되어 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제주도를 한번 가서 보았는데요. 저온창고 땅굴을 파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자세하게 소상히 나중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제가 보충으로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규산질에 대해서 적기에 시비를 하지 않으면 노점에다 내놓고 대게 보관을 하거든요. 이것이 굳어서 다디미독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보면은 논두렁 물고막이나 하고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 좀 해 보셨는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하향식으로 물량을 주었을 때는 그런 사유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농가 희망량만 주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지금 아주 없다고는 못하지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담으로 한다고 해도 물론 군에서 절대적인 지도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국비 50%, 군비 50% 해서 적어도 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농민들이 게을리한다든가 무관심하다 해가지고 논두렁 물고잡이나 하고 또 길가에 놔두어서 굳어지고 오고가는 사람에게 인상이 찌푸려지게 한다하면 무엇인가 행정에 누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지도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서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10월 11일날 태풍이 있었지요? 이 태풍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태풍이 내습한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또 상부기관으로부터 공문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문 시달도 했지마는 직원을 미리 보내가지고 선박 등을 안전조치를 취하였는데 별도로 피해상황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했다고 하데요. 죽도에 유흥진하고, 장구안 두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유흥진은 무전기하고 전화기, 배 파손해서 9백만 원 현재 피해를 보고 있고, 장구안은 기계엔진이 전부 다 물에 잠겨서 지금 4백만 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연락도 해주고 했었는데 묵묵부답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셔 가지고 좀 지원보호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구요. 조사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9백만 원, 4백만 원은 액수가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재해대책본부에서 문의 올 때는 억 단위, 몇 억씩 되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현황은 다시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범위……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없으시지요. 이수창의원님!

과장님 말이지요. 토양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호맥하고 논보리 파종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하지요.

그럼 올해 홍성군에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리파종 면적이 해마다 줄어 가지고 지금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합니다. 계약 재배를 해서 그 생산되는 물량은 전량 수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사이는 사실상 논보리파종, 호맥파종을 논에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것은 사료용이 되겠습니다. 호맥, 논보리는……

어떤 사람을 한 분 만났는데 요새는 비료까지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50%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식량 분야에서는……

아 식량분야에서는 없고 이건 축산과한테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 관계는 저희 분야에서는 없고……

산업행정이니까 산업축산이 다 똑같은 것 도찐개찐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홍성군에 호맥씨앗이 11개 읍면에 다 배부된 줄 아는데 사실상 현재 호밀씨는 버리고 비료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도……

그래서 저는 산업과한테 축산과한테 떠미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호맥을 심는 것이 한 2만 평 정도 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시골 논이 가을날씨가 좋아 가지고 논 상태가 좋아요. 지금 현재 논보리나 호맥을 갈으면은 수확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땅의 상태가 좋거든요. 그래서 11개 읍면을 파악을 하여 가지고 호맥씨가 혹시 남는 면이 있으면은 심을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없으시지요. 이상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축산과

이수창 의원입니다. 도내에서 축산군으로 발돋움 하도록 축산시책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축산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천우시장 이전 사업은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이전토록 추진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로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의 축산인과 광천지역 주민 애로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추진경위나 금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지요.

최기영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은 축산군으로 오폐수처리 문제가 현안문제로 관민이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읍면에 효소처리 시범 농가를 책정하여 기술지도와 같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파급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학래입니다. 방금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우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가축시장은 현재 광천읍 광천리 220-11 외 5필지에 76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당시 587평의 협소한 면적으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도심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단히 복잡하고 하루장에 소가 약 400두 정도가 평균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활환경 저해 등으로 이전에 대한 문제가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시장 이전을 위해서 홍성 축협에서는 신진리 논 약3,845평을 대상지로 확보해가지고 축산진흥기금 융자 4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약 7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 군에 가축시장 이전개설 허가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관련부서와 실무협의회도 하였고 또 민원조정위원회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대상지내에 배수로와 농로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국유지 입니다마는 이 국유지의 점용허가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 기타 부수적인 이 후보지가 4차선 국도와 연접되어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의 우려가 있고, 생활환경에 저해요인이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었습니다. 그 당시 결론은 가축시장 이전 허가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반려사유는 아까 심의사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 후보지내에 있는 농로와 용수로가 가축시장으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거 행정개선의 목적과 상이함으로 점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홍성축협에 다른 적격지를 선정하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후보지를 선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신진리 후보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현재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로서는 긍정적 검토를 해서 가축시장 이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답변해 주시지요.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효소처리 시범농가 책정 보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축의 배설물은 축분과 축산폐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축분의 처리방법이 대개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모아놓고 그냥 부패시키는 그런 경향으로 거의가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 처리방법은 이것이 하나의 발효촉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분을 발효시켜서 정말로 완숙된 비료로서 농작물에 좋은 비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 건조장 시설농가 약 2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건조장을 시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군에서 효소제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제 처리만으로는 사실상 완전 발효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각적으로 발효 건조시키는 방법을 효소 처리와 병행해서 사실상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축분을 건조장에다 쌓아놓고 효소 처리제도 투입시키고 또한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뒤집어주는 규반시설 밑에서 바람을 넣어주는 송풍시설, 발효 과정에서 발생되는 필요한 수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축산폐수를 분산시켜주는 분사시설, 이것을 복합적으로 실용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돈이 덜 들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한 10여 농가 저희가 지금 시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 좀 계산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산을 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답변 들으실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창의원님!

과장님께서는 우시장 관계는 원만히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고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질문 내용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질문 내용에 다 상반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 없으시면 질문내용과 상이하시면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행정으로 정착자금이 무지하게 나가지요. 축산과에서……

예.

그런데 시골학교는 학교부지로 묶인 땅이 없는지 말이지요. 학교 울타리 뒤고 어디고 60평 미만짜리 축사가 자꾸 들어서서 학교 측에서 파리, 모기 때문에 못살겠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내가 축산과장님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군에 낙농인구가 한 250가구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낙협 있지요. 낙농회 있지요. 낙협은 한 200가구, 낙농회는 한 50가구 되지요. 그런데 우유량은 낙농회가 더 많을 거예요. 여기 이경현 주간홍성 기자님이 오셨으니까 주간 홍성 PR 좀 해야 되겠네. 먼젓번에 정착자금으로 4억 떨어진 것 있지요. 그런데 어찌해서 낙협만 돌아가고 낙농회는 한 푼도 안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앙 정책 자금인데 이건 축진자금이에요. 낙협만 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젓번에 받은 정책자금은 말이지요. 땅 몇 십 만 평 담보 작아 가지고 시설투자한 사람 한 푼 차례도 안 가고, 전부 낙협만 편파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두 가지 다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다음번에 답변해 주세요.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표재구 의원님!

어제 재무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고 또 지금 이수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우시장이 당초에 충분하게 행정과 협의를 걸쳐서 이 지역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축시장 이전 후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이요. 그것은 저희가 사실상 후보지 물색에 충분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협의는 없었는데 사실 협의를 하자면 그것이 보완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임의대로 이 장소를 물색해 놓고 행정에 적법여부를 문의해 온 것인가요.

사실은 제가 그 문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금년 봄에 축협에서 가축시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가보자 해서 제가 또 당연히 가봐야 되고 그래서 선뜻 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재 가축시장 후보지를 계약해 놓았다고 합디다. 계약을 해놓았는데 저희가 가축시장 이전문제는 축산과에서 주관부서이지마는 관련 법규 협조관계는 사실상 건설과, 도시과, 재무과, 산업과 등등해서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서 저 혼자로서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충분히 상의를 해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련부서와 협의가 미흡한 관계로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내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이 대상지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역에 정서와도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대상지가 당초에는 이 지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군에서 생각했든 지역은 이런 지역이었다 하는 그런 지역은 알 수 있었지 않아요.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듣는 바로는 사실상 처음 축협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듣는 바로는 당초에는 도축장 부근에다 한다는 이야기를 언뜻 제가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로 해서 주무과장님 축산분야, 우시장관계 분야는 그냥 언뜻 들은 정도로다 알고 계신 것입니까? 관계 심의협의회에서 그런 내용에 관한 문제는 서로 상호협의는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축시장은 완전히 축협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디로 해서 어떤 땅으로 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도시계획상에 어느 위치가 가장 적법한 위치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서로 주무과장님들 협의사항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식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계 실과장 민원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쪽 지역은 버스터미널 지역이다. 이쪽 지역은 몇 미터 도로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과와 총체적인 의미에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혀 이 대상지는 불가하다는 얘기로 제가 해석을 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지역의 대지 문제 부지 물색해 놓은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국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가축시장을 개설한다고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불가하다 행정자산의 목적과 틀린다고 해서 그때는 농업용 농수로와 농로이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는 다양하게 거기 배수로가 폐쇄해도 상관없는 배수로가 있고, 또 사용상 보완을 시키면 농로와 가축시장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재검토해보자 해서 다시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신청을 5월 19일자로 해 왔을 때 그런 것을 시간이 가면 되고, 시간이 안가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대상이 전혀 불가하다고 했던 것이 시간이 가면 되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관계기관이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서 되는 것보다도 저희가 군 입장에서나 모든 축산분야의 입장에서 가축시장은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점이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시 나서서 한번 해 보자 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정서를 감안하시고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광천읍으로부터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어 가지고 광천읍에서 여론을 대충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관문에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에 좋지 않으냐 또는 4차선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교통장애를 유발시키지 않느냐 또는 오·폐수가 유입해서 상지천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일부의 비판 여론이 있는 것으로 들어왔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도시미관을 해친다든지 또는 교통장애를 유발한다든지 또 오폐수의 유입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시설 상에 보완을 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견해이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을 시키고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전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소신입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유관기관에서 이러한 대지를 물색해 놓고서 와서 봐라 해 가지고 가서 봐서 적법 여부를 물었을 때 불가하다고 했던 것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서 축산 행정을 주무과장님이신가 하는 것을 제가 문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왜 실무협의회,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불가하다고 해놓고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몇 개월입니까? 5월 달이니까 벌써 5, 6개월 지나가니까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기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이 좀 잘못되었나요?

아니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검토사항들이 사실상 축산계에서 총괄 주무부서이지 하나도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농지 전용이라든지 또는 교통문제라든지 또는 공해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그것이 타과에는 하나의 협조사항이고, 저희는 당장 불 떨어져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그때 발견되었던 것을 다시 번복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 부서에서 의견을 종합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로서도 어렵고, 이것이 다시 한 번 도전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해 보자라고 제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홍성군에서 입안했던 도시계획구역 내에 이런 장소면 우시장부지로서 가장 합리적인 장소가 아니냐라고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의미가 계시다고 하니까 그 장소로다 그 관계 유관기관한테 한번 권고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그것은 저도 사실상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자기들 재산을 형성한다는 것을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왈가왈부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주무관계기관에 재산권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허가과정에서 주무과로서는 이러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니까 여기보다는 그쪽에 당초 있던 장소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 사항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개월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축협에서 3,845평에 대해서는 5개월이 지났으니까 당초에는 불허의 의미로 삼았다가 5개월이 지나니까 긍정적인 검토로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라고요?

저의 생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

예.

지역민의 의사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천읍으로부터 주민 여론을 저희가 받은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부 비판 여론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보완을 해준다면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 의원님 이 문제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기회 때 행정감사 시에 한번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장시간 제가 시간을 많이 했는데 다음에 제가 또 물어볼 사항도 있습니다. 이 우시장 환매 차원에서 매입코자 했던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사실이 있죠?

예.

재무과에다가 환매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얘기는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협 주무과에서 생각했던 대로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까지 삭제되는 의미까지 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환매 차원에서 충분히 그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까?

사실상 환매관계는 재산관리 문제로 저희 축산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아니, 환매 매입 관계는 재무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축산 소위 말해서 우시장 부지를 사고자하는 당시 그 축협한테 양해할 때는 주무과에서 주관해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그 당시에도 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아니, 일단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끼리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업무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상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도 환매차원에서 사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그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으시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환매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져야만이 당초에는 환매조건으로 사실상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너무 많이 소비해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석연치 못하게 미흡하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표 의원님 되셨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 없으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제가 볼 적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천 우시장이기 때문에 축협에 관계하는 한사람으로서 보면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우시장이라고하면 대도로변이어야만이 절대로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람들이 소를 끌고 다녔지만 지금은 차량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대도로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천 우시장을 선정한다고 하면 청양통, 대천통, 결성통, 홍성통 이 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축협에서도 의지는 도살장 앞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지라고 했는데 거기를 현지조사 해 가지고서 보니까 거기는 소나기만 와도 물이 차 가지고 우시장 부지로서 적합하게 하려고 하면 2m 이상 돋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상지천이 있는데 현재 상지천 바닥보다 하려고 하는 논이 더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옹암포에서 민물이 돼서 물이 들어올 적에 소나기만 온다고 하면 거기는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장마 때는 거기다 우시장 시설을 하면 2m 이상 돋아야 된다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무엇을 했고, 또 청양통은 도저히 할 뭐가 없었고, 또 대천통을 해 가지고 광남학교 위에 하니까 법률상 학교 거리와 너무 인접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를 결정했느냐 하면 외곽도로 벽돌공장 앞에 거기가 적합하겠다 해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우시장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땅 지주들이 30만 원 이내에는 10원이 틀려도 안 된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어 가지고 위에 거기나 저기나 별 차이 없으니까 올려보자 해가지고 거기다 미리 우시장이라고 한다면 또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할까 무서워서 가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시장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해약하는 것으로 가계약 해놓고서, 축산과, 산업과 여기에 자문을 받은 결과 리 정도 장소라면 괜찮다 하는 분명한 확답이 있었고, 또 둘째로 도에서 축산과에서 나와서 거기를 심의한 결과 도에서 적지로 판정이 나왔음으로써 가계약이 완전 계약으로 되고 잔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축산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거기에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가 지금 표시만 되어 있었어요. 축산과장님도 여기 수로가 있으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 수로하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저희가 농사를 지을 적에는 보를 막아서 보에다가 수문을 놓고서 수문으로 흘러들어오게 해서 도랑을 얘기하는데 그 도랑이 수로인데 그 형태가 지금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나가보셨을 적에 거기에 수로가 있다는 것은 전혀 감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도에서 와서 결정과정에서 조사를 해본결과 건설과에서 보니까 거기에 수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거에는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목적 하에 그것이 반려된 것이 아닙니까? 답변은 다음에 해주시고 내막은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여기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정기회 때 행정감사 시에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축산과에 대해서 질문 없으신 것으로 하여 축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정회를 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표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세민 임대 아파트 입주 선정 관계인데 지금 10월 말인가 먼저 임시회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입주예정시기가 10월경으로 되어서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입주신청 기준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한계를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영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산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몇 킬로미터까지이며 보호구역이 아니라 해도 상수원 상류에 폐수처리 시설을 해도 되는지 이러한 사항을 보호할 계획과 대책은 수립하고 있으신지 또 보호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리가 가깝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표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게 된 배경의 의미라고 할까 또 언론 매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의원 여러분 또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인가는 이 진의의 의미는 밝혀질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먼저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계획에 의해서 광천역과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계획은 금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연차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어떠한 재난으로 인해서 소실된 건물이 무단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서가 잘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이준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유영우 의원님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갈산면의 도시계획을 정비할 계획은 언제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의 기존 여건 및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5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산면은 91년도에 재정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96년도 이후에만 재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라도 여건 변화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은 한시라도 재정비를 할 계획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료가 충분하게 왔습니다.

예, 그러면 네 번째 질문하신 표재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계획에 의거 광천역과 버스터미널 간 도로개설 계획은 금후 어떻게 실시 될 것이며 연차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또 도시계획구역 내 화재로 인한 소실된 건물의 무단개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역에서 버스터미널까지는 약 370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교부세 3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일부구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연차사업을 해야 되는데 94년도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군 재정 형편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정부예산 및 대상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되도록 예산을 세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재에 의해서 소실된 건물 증·개축 관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화재로 인한 소실된 건물은 건축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물의 수선이나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천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달에 관계 민원인과 읍사무소, 그리고 군 관계공무원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선하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이분들이 불법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에 읍사무소에서 했고, 2차로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경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재로 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하신 전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광천 시가지 하수구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배수가 되지 않아서 불편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고 정비 계획과 악취제거 방법, 그리고 금후 예산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720미터 개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준설 3.4㎞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개량사업 및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심한 냄새가 나는 곳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시행하겠고, 앞으로 준설은 기계준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해마다 저희들이 세우는데 아직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유영우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에 의한 질문이 있었지요?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우 의원님께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수도법 제5조에 의해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준은 관리규칙 제4조에서 하고 있는데 통상 취수장에서 4㎞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4㎞가 뭐냐 하면 물이 하천에서 흐르면서 자정하는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이 흐르면서 4㎞ 정도면 자연적으로 자정된다는 뜻에서 4㎞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4㎞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집수구역하고 수질오염에 따라서 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홍성읍이 2.35㎞, 그러니까 0.603㎢이고 광천읍이 5.95㎞, 그러니까 0.925㎢가 되겠습니다. 갈산이 4.9㎞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배치된 청원경찰이 4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질오염 심각성을 고려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7인을 더 추가해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단속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외 지역에 폐수방류는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치 초과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준치 이하는 할 수 있는데 폐수방류 시에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상수도 보호관리만 하기 때문에 이 폐수처리에 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그 이상 답변 말씀 못 드리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께서 갈산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91년도에도 했다고 했는데 91년도 몇 월에 되었습니까. 그것이?

91년도 7월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서를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도시계획 변경된 것을 보니까 당초에 1,733㎢였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변경 없이 용도지역만 확대시켰더라구요. 주거지역이 0.161인데 주거지역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0.207로……

예, 되었습니다. 저는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의회 개원하고 나서 도시과장님께 재정비에 대해서 구도로 한번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산은 몇 년 후에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91년도에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는 어제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알 것은 알아야지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면서 무슨 일을 도와달라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도와줄 능력도 안생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정비가 되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폐수 노폐기물 방류한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즉 공장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상수원보호구역을 제 질문 내용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 이 말씀을 제가 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인근 주민들의 오폐수 방류관계 또는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갈산이나, 홍성이나, 광천 같은 곳은 충분하게 지금 담당관으로서는 지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산면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가지고 민원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구역 지정이 되면 모든 건축물이나 행위 등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재산권에도 많은 피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더 이상 확대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산이 4.9㎞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4.94㎞.

실례를 말씀드린다면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에 공장물 시설하려다 못한 예가 있어요. 갈산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해서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해놓고 가까운 곳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가까운 곳 3㎞도 못되는데 그런 데는 추가 지정할 용의가 없으신가 이 말씀입니다. 비록 보호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주위 가까운 곳에 공장물 시설을 수질이나 어떤 피해 물질을 발생할 그런 소리가 있는데 공장물 허가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이말입니다.

상수도 보호지정은 저희들이 수원, 즉 복류수, 표류수, 지하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홍성이나 광천이나 갈산이 거의가 복류수를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복류수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수질이 좋습니다. 아주 물이 좋은 경우인데요.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이외 지역에 지정관계는 저희들이 현장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검토를 하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수도법상에 또는 관련법상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아니, 지역주민이 요구하면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요.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지간에 한번 검토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조사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능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답변 중에 검토는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현장 나가서 답사는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표재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94년도에는 군 예산, 또 정부 예산, 도비 지원 예산상의 빈약함으로 인해서 반영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95년도에는 가능한 것입니까? 정부 예산도 반영되고, 도비 예산도 반영되고, 군비 예산도 빈약한 군비 예산도 반영시켜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집행관서인 저로서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것은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도비나, 국비나 또는 교부세 관계는 저희들이 도를 통해 가지고 중앙요로에 지금 건의를 다해 놓았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확보된다고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어서 안하셨던 것입니까?

올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 중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뭐한데 제가 판단 할 때는 나름대로는 전임 과장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연차적인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신규사업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이나 모든 사업의 위치선정 관계는 지역주민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그러는데 지금 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의 사업 위치선정 관계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책임회피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에 대해서 이미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리겠고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전임 과장님이나 다시 한 번 얘기해 가지고 추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93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일부를 매입했다고 그러면 94년도에도 당연히 연속적인 사업으로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신규 사업은 할 수 있어도 연차 사업은 하지 못하는 것이 행정의 입장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절차고 앞으로 군 행정감사에도 그것이 지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장 위치는 제가 표재구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연차사업이라면 계속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역여건이나 주민의견이나 모든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다면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말씀을…… 그러면 그 당시 과장님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님께 그 당시 과장님이었던 분한테 그러면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연차사업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은 다시 할 수 있어도 연차사업은 못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 자체가 앞으로 홍성군 감사 시에서도 지적사항이 하나 더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군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사업장 위치나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 재정상 따라서는 시급성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깊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 못하는 심정도 저는 십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군의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지도 않을 것 같으면 남의 사유재산은 왜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까? 나는 집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여론에 죽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도시계획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쪽에다 해놓고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지역입니다. 86년도 9월 22일날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그쪽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놓고서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다 도로를 개설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획일성 있게 뭔가는 일이 추진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언론매체에서는 특혜조치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는 받어야 하는 입장이 내 입장에 와 있고, 나는 사면초가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424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평도 안 남습니다. 저는 집 전체가 다 떨어져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선도적인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 하나밖에 그것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한 4개월 끌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보상 문제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그랬다가 여론에 의해서 명색이 군의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수락은 했습니다만 계속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뤄졌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신규사업은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사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앞집이 불이 나버렸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못 짓게는 하고, 그러니까 토지는 20여 평이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라고 행정측에서 말씀이 계시니까 군의원 아무개는 얼마를 받았는데라고 하는 얘기가 연계되어서 거기서 얘기 소재가 삼아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지금 가보십시오. 지어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짓게 만들려고 지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는 획일성 있는 투자의 의미를 가졌다고 하면 하등에 얘기소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면 집은 엄연히 다 지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책망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는 행정이 이 책임은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은 하고, 재투자는 못한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모한 과장, 실과장님들도 참석해서 투자의 의미를 94년도에 필요성의 의미를 내 앞에 와서는 다 얘기하신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말씀을 못해요. 왜 행정이 소신이 없습니까? 의회와 행정 간에는 저는 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횡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에는 과장님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 소신 없는 얘기를 합니까? 어느 사람 앞에 와서는 이런 얘기 해 주고, 어느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하는 입장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95년도에 정부예산은 반영하고 도예산도 반영하고, 빈약한 군 예산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 다 받으면 42억 다 되겠네요? 거기 개설하는데 예? 이러한 획일성 없는 행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약하겠습니다. 단 이 문제는 과장님도 더 공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저도 제가 알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더 공부해서 과장님과 연말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천 호미길 입구에서 청양으로 빠지는 큰 도로가 있는 거기에 국고 교부금을 조 의원님이 힘쓰셔서 6억인가 배정된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95년도에 국가 교부금을 신청하고 도비를 신청해서 연계사업으로 하겠다 했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 의원님한테 물으니까 교부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준데 다가는 두 번 줄 수 없는 것이 교부금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한번 준 데다 교부금, 교부금 하는데 이 문제는 지역에서 충분히 납득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부금을 1차 주고, 2차 주고, 한 데다 못 주고, 3차로 국가에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3차로 끌어온 것이 거기 도로 개설 예산으로 끌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95년도에 국가 교부금을 얻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 교부금을 과장님께서는 계속 끌어올 수 있는걸로 설명해 주시고 또 국회의원님께서는 교부금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중투자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 여쭙는 것이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보면 군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사업은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집행사업은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내려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예는 보통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실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예산을 올리면 다 확보되진 않습니다. 또 힘이 들면 의원님들이 해줍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10억, 20억을 책정해 가지고.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교부금이 한 군데에 계속 투자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업이 완료 안 되고 또 외곽도로에 교부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교부금이라는 것은 절대로 꼭 필요한 데 써야 하기 때문에 한 군데다 이중삼중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속사업으로도 교부금이 투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두 분 중에 한분이 거짓말이네요. 분명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확고한 답변을 할 수는 없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꾸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또 교부금을 외곽도로 개설하는데 요청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더니 교부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다 도저히 이중삼중 투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한 것을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저희가 조의원님한테 건의를 해도 하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 사실 저희는 조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만 알고,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 뺏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서 청양으로 빠지는 광천 외곽도로가 분명히 6억으로 되었는데 지금 도시과장님은 1억 5천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억 5천을 다른 데로 사업을 돌려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안 되는 게 몇 십 억 들어야 될 텐데 교부금 1억 5천 받아다가 사업시공도 안되고 한다면 유효적절한 데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역전 불탄 데 같은 곳 보상을 못해서 여론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거기로 돌려서 돈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담당계장하고 상의했었는데요 교부금 목적사용 때문에 저희들이 써야 되는데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잖아도 화재관계 때문에 걱정하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1억 5천 갖다가 찍어 발라야 삽 대다 마는 것이니까 사장시킬 필요도 없고.

목적예산이나 힘들 것 같은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급한 것이고 그쪽은 1억 5천 가지고는 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지요? 도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산림과

유영우 의원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방침은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시군당 10㎞까지 임도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금후 계획은 되어 있는지 계획수립이 안 되었다면 사업량 요청을 언제 얼마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봉산 순시원은 본인의 오토바이로 넓은 면적의 산을 중척까지 오르내리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관광객과 시비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장하나만 차고 근무하고 있으니 무시당하는 감도 있습니다. 산림 순시원의 인정감을 줄 수 있도록 제복을 착용토록 하고 기동력 보강을 위하여 이륜차 유지비나 유류대를 지원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현순입니다.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임도시설 계획과 금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임도시설 기본계획은 88년도부터 97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매년 4~5㎞씩 추진해서 현재 계획은 46㎞를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실적은 34㎞를 시설했습니다. 금후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87년부터 98년까지는 잠정적 86㎞의 증배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고, 95년도에는 충청남도로부터 당초 6㎞의 물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 추가로 5㎞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물량 중에서 3㎞가 다시 추가배정으로 내려와서 내년 95년도 계획은 9㎞를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9㎞중 구항 황곡리에서 내현리 쪽 5㎞, 홍동에서 월암리 쪽으로 넘어가는 시설하다만 곳 3㎞를 연결하고, 장곡 내원사 입구에 1㎞ 정도 시설할 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은 9㎞로 전부 소모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내후년도 물량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전에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의 계획은 종전에 따라서 6㎞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에 대한 것은 갈산서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배정된다 하더라도 우선 내년도 가을철에 6㎞에 대한 사전 계획을 해서 96년도에 갈산은 전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봉산 순시원에 대한 피복이나 장비유지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예산부서와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순시원에 대한 피복비나 기동력 보강을 위한 장비 확보에 대한 것은 많이 세우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저희는 원하는 바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데까지는 협의해 가지고 장비유지비 정도는 지원해 줄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약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안 드려도 항상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과장님께 정부의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이런 임도 같은 것도 농특세나 이런 걸로 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전화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분한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면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켜 드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1개 군에 10㎞ 정도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일을 자구 떠맡아서 더 하려고 하는 이런 각오는 아무래도 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어렵드래도 군민의 발전과 행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한 치라도 더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신다고 하는데 예산 못 땄다고 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꼭 예산을 따서 관계부서와 상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피복비에 대해서는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비유지비 정도는 보조를 어떻게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완장 하나 차고 있으니까 직명을 보자는 등 여러 가지로 무시당하고 하는 감이 있나봐요. 그 사람은 완고하기 때문에 자기 오토바이로 자기가 수리해 가면서 중턱까지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군에서 많아야 1~2백밖에 안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질문서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산림과 소관으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봐야겠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금방 답변될 수 있는 것이라서 여쭈어 봅니다. 임업지도원이라는 것이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있습니까?

임업지도요원이오?

예.

지도원이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산림조합에도 임업지도원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장곡 신성리에 임도시설이라는 것이 구항도 임업지도요원의 추천에 의해서 임도가 시설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출신 의원님이 필요로 해서 얘기가 잘 돼가지고 임도가 시설되는 건가 나는 왜 이 얘기를 묻는가 하면 장곡 상송리 임도 구성관계는 전혀 알지도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표를 하더라구.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장곡면장의 건의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하고 물어보았더니 임업지도원 얘기를 해요. 내가 임업지도원이 뭔지 잘 몰라서 묻는 거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임도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내용은 정식으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장곡면장의 건의에 의했든가, 또한 행정과 종횡 간에 있는 의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임도시설 확정이 되는 겁니까?

임도시설지에 대한 것은 당초에 벌써 87년도부터 10개년 계획을 순차적으로 임도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공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46㎞라는 것이 계획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장곡 산성리에 대한 것은 임업후계자입니다. 임업후계자 산이고, 또 임업후계자로서 유일하게 홍성군에서는 임업후계자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이 산을 가꾸고, 조림을 30여 정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임업후계자가 우선 자기네가 임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자기가 임업을 경영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사업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어요.

더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금마면 죽림리 취락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시 국토 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금마면 죽림리 일부지역에 대하여 군에서는 92년도 군비 1,500만 원의 용역비로 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 동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정비를 전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개발 및 정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도 확포장공사 편입용지보상 과불금 회수의 건입니다. 군도, 지방도 등 도로공사 시 편입용지 확정측량결과 과불된 보상금을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사유와 지금까지 징수 못한 부분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고 설명을 바랍니다. 세 번째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 미징수의 건 금년 94년도까지 체납된 미징수금은 당연히 징수하여 군비부담을 줄여야 할 텐데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내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미징수 내역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폐도부지 관리의 부적정 ­ 89년도부터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 94년까지 76.4㎞에 대하여 도로를 직선화하고 확장하여 포장을 하므로 각 노선마다 폐도가 많은데 이에 관한 내역과 활용방안을 설명을 바랍니다. 시멘트 도로포장 코아채취 실적 건설과 및 사회진흥과 사업으로 시멘트를 이용한 도로포장 사업 현황과 코아채취실적을 설명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지정리 건입니다. 홍성군 금마면 94년도 인월지구라고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월암지구가 단비가 많아 경지정리가 누락되었는데 인근 예산군 광시면 미사리는 배수로도 없고, 용수로도 없는 지역에 94년도에 경지정리가 되어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으로 경작자들의 건의가 있어 질문하오니 현장을 답사한 후 대책을 세워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 지역은 금마면 화장장 중 개축 시 주민들의 원성에 의하여 인산리, 덕정리, 월암리 경지정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로 되었든 바 월암리 마사리는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어느 지역은 데모를 해서 해 주고, 어느 지역은 가만히 있어서 안 해 주시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근자에 용봉산을 찾는 관광객은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는데 용봉산은 군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여 아직 기본 구상만 하고 있는 중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 확정하기 전에 주민의 실과 득을 생각하시고 전문가에 의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구상계획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읍 내법리와 홍북면 내덕리를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이며 금년 안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완전한 확포장은 언제 완료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614호선 갈산 - 광천 구간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도 614호선 갈산 - 광천 구간은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이 요망 시급합니다. 최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앞으로도 발생위험이 있는 서부면 소재지 면사무소 앞 AB지구 입구 9호선과 614호선 바로 면사무소 입구입니다. 그리고 광천에서 장척리 611호선하고, 천북선하고 또 송촌 - 이호리 9호선 611호선 이양선 입구에 대한 도로 구조상에 문제점에 대한 검토 유무 또한 문제점이 있다하면 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관련기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와 동지역에 대한 협조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내용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현입니다. 먼저 정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마면 죽림리 취락지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촌락이 형성될 우려가 있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대규모 취락지구를 우선적으로 개발계획을 완료하여 계획적인 투자를 추진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92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용역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수립과 함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주민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있다해 가지고 저희 홍성군에 제가 건설과에 오니까 32개의 취락지역이 국토 이용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30일날 27개소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부 해제를 하였고, 나머지 5개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홍북 대동하고, 홍동 운월, 장곡 도산, 은하 대천, 금마 죽림리 이렇게 5개소만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5개소를 남긴 것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면소재지로 되어 있는 곳을 계획적으로 구상하기 위해서 지정된 사항으로 읍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향후개발 계획 및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개발 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구획정비 등 개발방법이 가능하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처리하고 현지에 나가서 구획정리방식, 개발이 가능한지를 분석해서 처리토록 하고, 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취락지구 상태로 계속하든지 아니면 취락지구 변경관계는 별도로 현장에 가서 의원님과 세부적으로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군도 확포장 편입용지 보상 과불금 회수에 대해서는 우선 과불금 현황은 현재 91년도 군도 2호 외 4개 노선에서 68필지, 편입면적은 13,000㎡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과불해서 환수를 못한 금액은 총 68필지로 4,470만 원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환수를 해 가지고 27필지에 949만 원은 회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안 된 41필지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불원인을 보고드리면은 90년도 계획에서 91년도에 실행한 군도 확포장 설계시공 시 편입용지 조서에 과다 책정하므로 70%를 선지급하는 과정에서 과불금이 발생된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장여건상 설계변경 과정에서 보상비를 지불했던 것이 선변경되었기 때문에 과불금이 회수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 이후에는 선지급하기 때문에 과불금보상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불금을 추징하기 우해서 소유자에게 환불조치 및 해당 읍면장에 회수촉진을 5회하고, 건설과에서 계속하고 있으나 죄송스럽지만 아직 어려운 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과불금 미반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불을 촉구 해당 읍면에 회수조치와 더불어 소유자 28명인데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처리를 해서 94년 말까지는 회수토록 하되 부득이 회수가 어려운 과불금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법적절차를 처리토록 해서 끝까지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지정리 사업 주민부담금 미징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 미수납금은 33건에 2,656만 원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수금 독려대장을 비치하여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도 92년 이후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도 끝까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폐도부지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폐도부지는 군도를 조사해본 결과 도면을 가지고 대략 조사를 했습니다. 대략 116필지에 59,000㎡가 됩니다. 이중에서 사용현황을 보면 주민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5,269㎡이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90%에 해당되는 53,00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용도폐지 가능한 것은 점용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도로로 사용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팔아 가지고 군에 세입으로 징수토록 하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도로로 사용하거나 또는 꽃동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계획은 용도폐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이 폐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95년도 건설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멘트 도로포장 코아채취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사업에서 코아채취 실적은 없으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완공 후 1㎞ 1개소씩 코아를 채취 감사에 대비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월암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암지구는 93년도에 ㏊당 단가가 설계를 해 본 결과 2,95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은 93년도에 예산단가 1,850만 원보다도 1,100만 원이 상회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가에 의해서 95년 경지정리 계획에도 반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화장장과 연계된 주민숙원사업임을 고려하여 이것을 추진한다고 할 때는 경지정리 ㏊단가 1,850만 원보다 상회되는 1,100만 원 이것이 45㏊이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는 군에서 부담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많은 사유는 경사도가 심해서 구조물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토질이 자갈 섞인 토질이어서 객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경제적으로 사례가 되는데 이것은 예당농조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서 주민 의견과 의원님과 상의 드려서 다시 위치를 바꾸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봉산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예를 들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인근 예산군에 편입되어야 하며 또 공주 영림서 여기는 국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공주영림서 또 도하고 내무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은 후 이것이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지적을 위한 용역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지금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바꿔야 지정이 가능하며 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공원으로 지정해야 할 경우 녹지지역으로 한 것은 절대 산은 보호할 수 없으며 집단 시설지구로 될 때에는 가격이 크게 폭등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공원으로 지정효과는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될 때 국비나 도비의 사업이 가능해서 용봉산의 개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용봉산 도립공원과 아울러 홍주온천, 남당지구로 해서 홍성의 관광지로 면목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정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4년 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원지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기본구상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구상에서 꼭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95년도에 용역비, 약 7천만 원 정도가 소용됩니다. 내년 예산에서 반영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또는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읍 내법리에서 부터 홍북면 내덕리까지 연결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내법리간 도로포장 총 연장은 912m입니다. 이 중에서 620m는 편입용지 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나 미협의된 3건 양주영 씨 1건과 양준태 씨 2건에 대해서만 보상비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이 지연되었지만 지속적인 설득으로 11월 말까지는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94년 말까지 이번 계획 중인 계획으로 하고 있는 선택층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며 내년 사업으로서 포장까지는 95년 초에 전 구간 이번 공사와 같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제614호 갈산 - 광천 구간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제614호선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선형개량도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제614호에 대한 문제점으로 볼 때에 도로구조 및 도로시설에 의거 설계 당시 시속은 커브구간은 40㎞에서 직선구간 60㎞ 포장설계가 시공되었으나 현재 실질적인 차량 주행속도는 80㎞ 이상 과속으로 주행 시의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선형개발은 도 또는 도로관리 사업소와 협의해서 그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면에 공문을 내고 현지 확인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지요?

또 남았습니다.

나와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답변은 다 되셨지요. 서면으로 대치되는 것만 남고 그랬지요. 질문하신 의원님들…… 예, 지금까지 해주신 답변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죽림지역 취락지역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당시 92년도 계획수립 당시는 도시과와 건설과 병행을 해서 주택을 개량한다든지 모든 사업에 추진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무질서한 촌락이 형성될 우려가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주민들의 개발계획 여건이 되면 뭐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는 타인재산을 침해해서 우선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 소방도로에 걸리고 무허가 도로에 걸리고 해서 지금 허가를 안 해주는 이런 입장인데 이건 개발여건이 되었으니까 주민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를 해주었고 도장을 찍어 준 게 아니냐 이거요. 허락을 다해 주신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여건이 언제 조성이 되고 뭐하고 그런 이야기는 지금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시멘트 도로포장 코아채취 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멘트 포장한데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금마 장성리에서 송암리 가는 1.2㎞의 해당되는 것이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을 코아 채취 뭐 시멘트 포장사업이 없어 코아채취를 안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고 또 이곳은 서천인가 보령 지구에서 와서 입찰을 해서 포장한 곳인데 주민들이 사업이 아주 불량하다 그동안 계속 사업을 했든 그 사람들은 홍성군의 업자들이 사업한 것은 자기네들 봐도 틀림없이 잘 해 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시공사업이 엉터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아채취를 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뭐 없다고 하니 이것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월암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인근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는 주민들 이야기는 높으신 분이 중앙 단위에 계셔 가지고 거기는 용수로 배수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을 객토해서 전부다 한 사업인데 거기는 경지정리가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산등 너머인 금마면 마사리는 경지정리가 안 되고 단지가 높아서 못하고 한다고 했는데 또 이것은 도 단위 사업으로 볼 때는 형평을 잃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획실장이 계신데 95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지금 경지정리 지구에 자부담금 2,650만 원하고, 도로편입용지 과불금 3,524만 7천 원 합계 6,180여 만 원은 95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세입으로 이것은 계상을 해서 촉구하는 의미도 되고 이런 돈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받아서 쓸 계획을 세우셔야지 기획실에서나 재무과에서나 돈 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또 나가서 이렇게 사장되어 있는 돈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만 관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95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정광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저기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지금 도시계획 도로사업도 어려운 실정에 취락지구까지 군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시급성을 한번 현지 가서……

아니, 제 이야기는 구획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무질서한 촌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분들이 집을 짓는다 할 때는 도시라고 절충을 해서 뭔가 지원이 되는 한 부분이라도 보여주어야 여기가 취락지역으로 되어서 개인재산은 침해될지언정 우리가 이런 혜택은 받고 있구나, 수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멘트 코아채취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한테 알아본 결과 시멘트 포장은 건설과에서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다시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 과가 아니더라도 제가 그곳을 코아채취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건설과 및 사회진흥과 사업으로 시멘트 포장한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건설과만 없다고 해 놓은 것인지 나는 두 과가 없다고 한 것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아, 그것은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코아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암지구에 대해서는 경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광시면 마사리 것이 되었다면 그런 곳도 되었는데 비교를 해가지고 도와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최기영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법리와 내덕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임과장님께서 해빙과 동시에 토공은 완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껏 아직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95년 초에 전 구간을 포장공사까지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고맙기는 하지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예산확보에 별 지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확보가 되었고 95년 초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만 협의가 된다면은 95년 초에는 가능합니다.

최기영 의원님 되셨습니까?

예.

예, 이용학 의원님!

제가 좀 간단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14호선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군도는 송촌-남당간이나 군도하고 연결되고 나머지는 모두가 지방도 614호선인데 그런데 광천-천북, 결성 교차점 거기하고 9호선 2호선하고, 남당-광천 교차점하고…… 교차점이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호리 면사무소 앞 AB지구로 갈라서는 그 앞에 하고 여기서 몇 주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한 것을 과장님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리 면사무소 앞에는 버스와 트럭이 충돌해서 사람이 죽고 다리가 부러지고 20~30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대형사고가 났었고, 광천-천북, 결성 교차정하고, 송촌하고 광천-이호 교차점하고 거기가 너무나도 초보운전자는 처음 분간하기가 겁나게 힘들다고 일반 측에서 이야기를 하데요. 그래서 천북으로 가고, 결성으로 갈라서는데 거기를 보면은 결성에서 나오고 천북에서 나올 때 주행선이 거기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정표에 나무가 쭉 있어 가지고 아래, 위를 서로가 파악하기 어렵대요. 그렇고 거기 교차점에 선형을 보면은 선형지구 구분이 도색이 별스럽지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겁나게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버스 사고 엊그저께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미분명한 것으로 있어서 여기 도로관리소 최소장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해 보았는데 거기 나무 베는 것은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거기 도로상의 도색관계는 장비를 도 예산 추경에 확보를 되어 가지고 일단 도색차량을 매입해서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고 하면은 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조속한 교통안전에 예산대안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달아 주면은 저는 차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지마는 기사님들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데요. 그래서 물론 이게 군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관리유지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마는 사실은 국민학교 앞에 깜빡이 같은 것을 어쨌든 도로관리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물론 회계법상은 우리 군비와 도비가 각각이지마는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상의를 하여 가지고 이런 미숙한 점을 빨리 회복을 해서 운전하는 교통안전 예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다음에 말씀 안 하시더라도 건설과와 상의해서 신호등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부의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답변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기획실장이 그랬습니다. 모두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정 쇄신이다, 행정혁신이다, 또 밝고 명랑한 행정을 구현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무 걸림도 없는데 행정이 지연된다 이런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서 불안감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불신감이 팽배되지 않나 생각되고 민의에 봉착해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지연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행정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연시켰다. 그야말로 94년이 다가도록 집행 못하는 사업이 있지요?

예.

그 사업을 놓고 신빙성 없는 계획 아래 주민들에게 상당히 심려를 끼쳐주고 자그마치 이장들이 한 5회 정도 회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농요보존회다 그야말로 어떤 초점이 없이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려가지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면장이 소신서를 써 달라 확인서를 써 달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시원치 않아서 도의원이 현지에 와서 이장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이 원위치로 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나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금껏 해소를 안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획실장님 책임이신지, 건설과장님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행정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왕에 지난 것이니까 묵살을 하고, 이제라도 깨끗하게 쌓여진 것을 풀고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하루, 이틀 자꾸 가면 갈수록 복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르는 말씀이지만 해소하기는 퍽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데모를 하고 이런 복합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일이고 모레라도 속히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있지요. “물불 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이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소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다 민의의 소리는 그야말로 사계가 맞지 않아서 소리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싸잡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는 뭐 꼭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셔서 우리가 그야말로 참신하게 믿고 주민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처리해 주는 행정이다 이래서 관민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혁신적인 행정이 전개되도록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계획성 있게 답변 자료가 그대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덧붙여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지역경제과

이준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곡면 가송리 도로변 공장 허가내역에 대해서 그 국도변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압니다. 여기 설명서로서 대략 이해는 갑니다만 허가 경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둘째 고려요업 가동 내역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일방통행구역의 불법주차를 단속치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과 공장유치에 노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등지에서 많은 기업가들이 홍성지역에 공장을 신설코자 찾아와보면 전국에서 가장 허가받기가 까다롭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모든 법규를 소상히 따지고 적법하도록 유도를 하다보면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도 짐작이 갑니다만 앞으로는 건실한 업체의 공장유치를 위하여 민원서류를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처리해 주시고 출향인사들이 이를 널리 홍보하여 적극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조건 이유로 되돌아간 업체별 내력과 그 원인을 분석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주차장 시설을 마련했습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수익면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이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인지 아니면 주민 편익 사업의 일환으로서 만들어진 사업인지 답변서에 보면 수지면에 있어서 미흡하게 나타난 것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석희입니다. 이준표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장곡면 가송리 도로면 공장 허가내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곡면 가송리 1구 99-2번지 내 설립 신고 수리한 공장은 맛김 공장이 아니라 UR에 대비한 떡 제조업체로서 우리 고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고 있는 전통음식인 떡을 생산함으로써 지역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유휴노동력을 활용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공장설립 신설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신고를 수리한 공장입지는 준농림지역으로 관련 실무종합심의 검토결과 공장 설립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 농지 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환경보호법 등 제 규정에 적합 판정되었고, 현장조사 결과 공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이 1일 5 내지 6회로 많지 않으며 커브가 있긴 하지만 그다지 우려할 바는 아니고, 도로보다 공장부지가 1~5m정도 높아서 차량의 통과 시 도로상의 시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우려를 감안해서 공장 설립자로 하여금 차량통과 시 사고가 없도록 주변정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도 권장하는 한편 교통표지판과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주신 일방통행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지정을 다해놓고 간혹 가다보면 저희들도 불법으로 운행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었음을 우선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창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건실한 공장 등 기업체 유치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주신 우리 군에 업체를 신설하고자 해도 전국에서 제일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 지침 제26조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10㎞ 이내의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15㎞ 이내의 지역에는 폐수 및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입주를 허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먼저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군내 홍성 상수도를 중심으로 한 홍성읍, 홍동면, 장곡면, 금마면, 홍북면과, 광천 상수도를 중심으로 한 광천읍, 장곡면, 그리고 갈산 상수도를 중심으로 한 갈산면과 구항면 일대에는 폐수 및 특정수질과 유해물질 배출하는 공장은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관내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대다수 공장이 폐수 배출을 수반한 공장으로써 홍동면, 금마면 일대 공장 유치를 상담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입지가 적당한 장소를 유치할 것을 권고상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상담 시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관련서식과 작성요령을 인쇄 비치해 놓고 직접 대서 지도하여 주고 있으며 농공단지 등 기업유치를 위하여 출향인사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유관업체에 팜플렛을 인쇄 송부하여 홍보하는 등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삼아서 유치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 상담 후 되돌아간 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상수도보호구역 내인 홍동면 대영리에 플라스틱 공장 유치 상담이 있었으나, 공해배출이 우려되어 관내 타 지역으로 유치를 권장한 결과 적지를 선정 계획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표재구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1년에 군비 4억 8,000만 원과 충청남도 지역개발 기금 25억 원 등 모두 2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홍성천 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라면 연간 2억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함에도 실제 수익은 93년도에 8,400만 원, 94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투자에 비하여 수익 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 하는 등 이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이 경영수익사업인지 아니면 주민편의시설 사업인지에 대하여는 법규나 제 규정에 분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유료주차장 운영은 전국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영은 흑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수익이 못 미친다 하더라도 경영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과 주민 편익시설이라면 투자에 수익을 논하기에 앞서서 전 주민이 반대 급부 없이 활용해야 한다는 설이 양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유료주차장의 경우 경영과 공익을 겸한 그 차원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논하는 자의 설이 다수설이라고 하는 도의 설명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데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님 질문하세요.

장곡면 도로변 공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주셨는데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공장부지가 1 내지 5미터 높아서 차량 통과 시 도로상의 시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되었고 또 그 다음에 잘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장의 위치가 1미터 아니라 5미터 위로 아무리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점프로 차가 뜁니까? 거기서 보는 것하고 지금 위험 표지판이 거기에 커브위험 표시판이 되어 있고, 앞지르기 못하는 위험 표지판이 서 있어요. 그게 위험지구예요.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표지판이 서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지구라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답변내용에 잘 되어 있습니다만 1~5미터 그것은 공장 위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공장에서 나오는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2미터, 3미터 위에 있으니까 밑을 내려다 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해도 그러나, 광천에서 나가는 것은 장곡의 효동산에 커브길과 마찬가지로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이 그 곡선된 부분을 밀어 주셨어요. 시야를 트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도 그러한 대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효동물산 앞에서 대형사고난 것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공장자신이 보는 것은 도로보다 높아서 자기 공장위치에서 보니까 오는 것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천에서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급커브가 된 곳입니다. 그곳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위험 표지판이 앞지르기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커브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 위험 지구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시야가 잘 트인 곳에 허가를 해주지, 여기 보면 UR에 대비라고 좋은 문구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UR대비를 한다고 해서 위험지구에 선정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가정해서 그것이 필요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되면 말이죠. 핵을 가지면 거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 시설을 마음대로 해도 국민들이 좋아합니까? 이런 것에 비유를 든다고 보면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주실 일은 지금 후자에 답변하신 이 문제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니까 저도 몇 번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것은 아마 과장님도 거기를 자주 통과하시면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광천서 나가다보면 갑작스럽게 위험물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공장에서 내려와 가지고 차도로 진입을 할 때에 여유지역을 밑에다 만들어 가지고서 서로 쌍방이 시야가 잘 보이도록 교통사고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수창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저희 홍동에 취수장 때문에 조건이 좋은 공장을 유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럼 말이죠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현지 군도 6호선을 한번 가보고, 3호선을 가보고, 국도 23호선을 가보면 알 테지만 23호선 옆에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 좋은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호선과 3호선에 준공 중인 공장은 정말로 유해물질이 흐르는 공장입니다. 나는 축산인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이 유치되면 더 좋은데 사실 삽교천을 위해서는 이런 공장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의원님들 하고 현지에 나가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신다면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동 군의원으로서 더구나 축산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6호선에 두 곳이 있는데 거기는 명색은 유기질 비료공장이죠. 군비 4억 5,000만 원 투자하고, 한쪽은 4,500만 원 투자인데 4,500만 원짜리는 학교 뒤고, 4억 5,000만 원짜리는 주자사상 이것이 홍동에는 주 씨라고 아주 유명한 주 씨들입니다. 거기에 큰 사당을 모시고 있는데 주자씨족의 사당 바로 뒤인데 그것이 전부 지대로 볼 적에는 높고 만약 큰비가 내리면 그 물이 진짜 전부 삽교천으로 다 흡수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의장님께 별도로 질의해서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공식적으로 서면 질의가 된 사항이 아니므로 그 정도 해 주시고 이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역경제과장님을 모시고 같이 토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표재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에 경영수익사업이 별다르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더 발전함에 따라서 각 시군 구간에 서로 자기의 경영수익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홍성군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을 많이 전개해왔습니다. 무려 30여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해 왔는데, 실지 소득면에 있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복안책으로서 이것을 흑자 경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어느 방안이 있는지 이러한 방안이 있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30여억 원이 충남개발기금 이런 25억 원 등 약 3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것이 아마 상환하는 소위 이자도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돈 액수가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되지요.

이자는 변제할 수 있다고요.

예.

그것만은 된단 말이죠.

예, 다만 흑자보존을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원리금 상환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으로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금액을 더 올린다거나 공모를 해서 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후 어떠한 개선책에 흑자로서의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 말씀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가장 군비를 많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위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 것 이외에는 커다란 것이 없고, 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계획 이외에는 특별하게 가진 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으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거 단속적인 의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영과 수익을 겸한 그 차원적인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다수의 설이 있습니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일개 지역에 30억 이상 투자를 한 것과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소외감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도 공익이 우선 앞서고, 경영과 공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흑자에다가만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병행이 되어 있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러면 지금 공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이라고 한다면 어느 일정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만 공익의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공익의 수혜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로서는 전반적으로 다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개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홍성, 광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치우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편중된 지역에 더 공익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익시설이라면 다다익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일부 편중되는 것은 지양하면서 전반적으로 공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폭넓게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폭넓게 개발하는 차원에서 다른 곳에서 그런 공익의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건이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건이라는 것이 한군데 여건이 될 수도 있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지역에 광범위하게 포용하는 측면에서 말씀이 계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전반적으로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하실 구상은 가지고 계신지 여부를……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폭 넓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놓은 시설 외에는 더 이상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말씀에 어느 한편은 일정 지역에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문제의식이 생기니까 그런 데서의 뭔가 보완책은 강구를 못하지만 아무튼 그 지역에서만 그냥 일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시설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냐 하는 받아들이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한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여건이 주어진다면 폭넓게 조사를 해서 연구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정한 지역에서 공익이라고 하는 우선과 소위 말해서 이차원적인 경영과 공익이 이차원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일정 지역에다만 편중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에 다 폭넓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지면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서의 경영수지가 이뤄질 수도 있는 지역도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한군데에만 편중해서 경영수익과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차원적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공익의 수혜 혜택을 전혀 못 받으면서도 거기에 순응하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익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반대 급부적인 지금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안 보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지 않은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차를 가진 분들은 유료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비를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앞으로 시설물이 더 확장할 의미를 진짜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맞습니까? 앞으로.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지금 원리금 상환문제도 앞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야기될 텐데 그렇다고 보면 한군데에다가 편중해 놓고서 모든 것은 그쪽에서 경영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역시 함께 이런 사항들이 설치가 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딴 곳에라도 여기서 경영수지를 못 맞춘다고 하면, 경영과 공익을 겸하는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곳에라도 뭔가는 설치해서 경영수익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정한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는 뭔가 개선책을 강구하셔야지요. 무조건 안 된다고 다른 곳에는 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얘기로 한 곳에 너무 과중하게 3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만 초래되었으니까 앞으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염려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갖고 되는데요.

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참고 삼아서 초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가서 정기회 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경영개선책에 관한 문제와 앞으로 경영과 공익이 이차원적인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개선책이 강구되는 것으로 알고서 또 그런 방향에 대한 제시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료주차장 경영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표재구 의원님께서 그 공익면이나 경영면을 다 이차원적으로 복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경영이 우선이 아니라 사실은 공익이 우선이지요. 정책이 모든 이 나라의 정책은 공익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홍성에는 유료주차장도 30여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잘 만들어 놓고 있고, 또 하상주차장도 지금 유료주차장화 하고 있나요?

다 유료입니다.

유료화 하고 있지요?

예.

광천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광천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통량이 광천보다 엄청나게 많아서 그 많은 시설을 한 것으로 해서 경영의 측면도 유료 주차장화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천 지역 같은 곳은 교통량이 여기보다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 노면에 세워놓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 교통계 같은 데 인력이 적어서 교통단속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가보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다 이것입니다. 저녁에 한번 가셔서 시찰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보면 광천 같은 곳은 유료주차장이 별로 잘 안 될 것입니다. 또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다만 그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아까 단속을 해서 몰아넣는 작용을 해야 한다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교통정리가 잘 안 됩니다. 광천에 내년도쯤 해서 무료주차장 이것을 공익 측면에서 하나쯤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에 무료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예산소요를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어디서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주차장감이라고 아무 연구도 없이 그것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광천의 교통난 해소에 무료 주차장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만 계획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 내에는 두 개 읍이 존재하고 있는데 물론 교통량이 광천이 적은 것만은 사실이고 또 그 없는 소외지역에 대해서 우선 공익의 편익을 주는 것이 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촌 개발 문제도 오지부터 개발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지역의 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그야 말로 행정순서인데 광천에 무료주차장 하나를 만드는 계획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민방위과

이수창 의원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 관내에 대형화재가 빈번해지고 또 화재예방이 시급한 시기에 민방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업무가 대체적으로 도에서 관장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자칫 소홀히 다루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동안 고층건물의 증가와 전기, 가스 등의 사용량 증가로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가 사다리차의 확보와 전기 안전대책 그리고 가스취급 업소의 점검 등을 강화를 하시고, 출향인들의 협조를 받아 소방장비 현대화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수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층건물 증가와 전열기 사용의 급증으로 인한 소방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 소방법상에 고층건물이라면 11층 이상 또는 30미터 이상의 높이 건물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7동이 있는데 홍성읍에 태영아파트 1동과 우주아파트 2동, 대우아파트 3동, 광천읍에 1동해서 7동이 있습니다. 이런 고층건물이 화재 시 1차적인 화재진압 방법으로는 우선 지역소방 파출소의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건물자체 소방시설인 옥내 소화전 6개소와 스프링클러 시설 1개소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진압을 하고, 소방차가 도착하면 소방펌프차와 건물 연결장치인 송수관 설비 장치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화재 진압방법으로는 대형화재 신고접수와 동시에 저희 관할인 대천 소방서에 지원요청을 해서 고층건물 화재장비인 27미터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가사다리 확보 대책으로는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장비 보간 5개년 계획에 의거 점차적으로 소방파출소에 보급할 계획이나 도청과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군이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적인 출향인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고가사다리 등 각종 소방시설을 현대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95년도 구상사업에 화학소방차 1대와 고가사다리를 구입코자 하며 소요예산으로는 화학소방차 6,500만 원과 고가사다리차 3억 2,300만 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사용 안전대책으로는 현재 정기 및 상설시장의 전기안전 점검을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어려움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부터 군비를 확보해서 매년 8월에 정기적으로 한국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스충전소 점검대책으로는 현재 가스 안전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충전소 1개소와 가스판매소 1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와 사전 협의해서 합동으로 점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창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고 5일 시장 화재진압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사다리도 좋고, 여러 가지 장비확보도 좋은데 지금 현재 꼭 우리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향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

뭐냐 하면 저는 소방요원이기 때문에 불을 많이 끄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불 끄는 데는 도가 텄는데 우리가 불을 끄러 소방차를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고층건물이나 이 특정지역에는 항상 소방차에 연결하는 송수관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쪽 주민들이건 반장이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5일 시장 화재 시에도 제가 소방차를 타고 나가보니까 차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튼 비집고 들어가서 그 송수구가 어디냐 해도 전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송수구 위에다 배추나 잔뜩 쌓아놓고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이는 것도 좋고, 예산도 좋은데 우선적으로 주민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 정도는 알려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은 삼정가스나 뭐 가스 충전소만 가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기도 불붙으면 금방 붙고, 화재 나서 가스통 터지고 하면 옆으로 다 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 송수구만이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송수구 위치라도 좀 대충 이장, 반장만이라도 알 수 있게 해서 거기에는 항상 장애물이 없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4개 실과에 대해서 60여 건의 질문과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장시간 질문해 주시고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질문하고 또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하여 주시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우리 군의 군정이 더욱 발전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여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