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봉호 의원 발언

도시과장입니다. '94년도 도시행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분야, 주거환경개선분야, 상하수도분야, 토지관리분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분야는...

예, 먼저 도시계장 임명환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계장 김인기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도시지도계장 정문희계장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유건옥계장입니다. 다음 수도계장 이준길계장입니다. 도시계발분야에서는 삼례 IC에서 하리교간 도로개설공사 길이 2,700m, 사업비가 45억원, 봉동 공설시장 도로개설공사 길이가 220m, 사업비가 7억3,600만원, 모악산 관광지 개발 전체면적이 16만1,596㎡ 사업비가 24억원, 다음 도립공원 시설보수공사 2개소에 6,400만원, 온천개발 지구 3개 지구, 조사 실시설계 용역이 11건 3억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분야에서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사업에 24억 2,400만원, 도시지도분야는 개발제한 구역 관리 115.9㎢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삼례 상수도 관리가 1,690전에 급수인가가 1만3,590명, 삼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처리장규모 3만6,000톤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분야는 허기직역 2읍5개면, 신고지역이 7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례 IC에서 하리교간 도로개설공사 현황에 있어서 위치는 삼례읍 신금리에서 하리교까지, 사업량은 길이가 2,700m, 폭이 25m에서 35m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5억원 이중에서 도비가 36억원, 군비가 9억원, 편입용지가 7만3,945㎡, 용지매입비가 20억9,500만원, 사업기간은 '93년 8월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가 용지매입 등 지연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월 시행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금지급은 전체 298팰지 중에, 현재 270필지에 대해서 19억6,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구조물공사는 교량이 2개소 중 2개소 완료, 종횡 배수관과 박스암거 22개소 중에서 2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용배수로 2,320m 중 2,320m를 완료했습니다. 가옥철거대상이 10동인데 이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10동 모두 해주고 그 중에서 완공이 5동, 시공 중에 있는 것이 5동, 아직 착공하지 않은 것이 시공 중 5동 중에서 1동은 착공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토공작업이 60만루베를 완료했습니다. 공정은 전체 80%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보상금 미지급분 28필지에 대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공중인 건축 5동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미착공 1동은 10월 30일까지 이주토록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성토 잔량 4만1,000㎡에 대해서는 가옥철거 후에 11월 20일까지 성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괄 입찰에 따른 금년도분 사업비가 8억7,500만원입니다만 도급액 2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10월중으로 계약해서 시행하되 내년까지로 공사가 이월될 전망입니다. 기대효과는 전주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호남고속도로간 도로망 연결로 농산물의 수송 원할 및 호남고속도로 전주 IC 교통 분담역할 및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전주와 삼례 간의 연결도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로율 포장하게됨으로 인해서 30%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봉동 공설시장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동읍 장기리에 도로개설 연장이 220m, 폭이 8m에서 10m까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7억3,6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시행하겠습니다. 편입 용지는 1,508㎡, 사업기간은 9월 22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공사계획은 9월 17일에 했고 공사착공은 9월 22일, 현장시공을 위한 조사측량을 완료해서 현재는 구조물 시공자재를 준비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구조물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도시계획사업 인가고시를 10월 20일에 한해서 마친 뒤에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은 12월까지 마치고 포장공사는 사고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기대효과는 화재 조기진화로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또 일반상업지역 내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상가시설 건축 등 입지가 용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 장날에 국도 변에 난립되어 있는 잡상인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서 교통소통에도 큰 도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다음 모악산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이면 원기리, 개발면적이 16만1,596㎡, 진입도로 1,200m, 도로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공투자사업비가 57억원, 이중에서 진입도로 개설비가 11억2,000만원, 단지조성비가 24억원, 관기사 외 2건의 공공시설이 2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 24억원으로는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은 총 112필지에 16만8,363㎡가 되겠고, 지급 완료된 필지수는 72필지에 10만4,695필지에 대해서 매수 완료하고 12억8,800만원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은 '94년 9월 1일자로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관광지 지정신청 도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교통부에 도 관광지를 경우해서 지정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0월 12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의뢰했습니다. 관광지 지정 신청은 10월까지 도에 신청하고 조성계획 수입은 내년 3월 30일까지 완료해서 관광지 조성은 내년 6월중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모악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진입도로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현재 1일 평균 자동차가 약 700대, 탐방객이 3,0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세외수입으로 약 10억원 정도의 경영수익이 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시설 보수공사를 지금 야영장 및 광장 보수공사가 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고 모악산 화장실 설치 공사는 이번 추경에 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왕사 부근에 설치하는 걸로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자재운반이 어려워서 경찰청 헬리콥터하고 사단 헬리콥터로 운반하는 것을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대둔산 구조물공사는 10월까지 끝내고 화장실도 10월에 끝낼 계획입니다만 헬리콥터의 절충이 잘 되면 바로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다음 편익시설 파고라 설치는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익제공하고 도립공원의 환경개선 및 면모를 일신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온천개발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 온천지구 지정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죽림온천지구, 화심온천지구, 대둔산온천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각각 죽림이 '90년 12월 12일, 화심은 '92년 6월 4일, 대둔산온천은 '92년 6월 30일에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죽림온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4년 4월 18일에 변경이 되었고, 관광지 지정은 '94년 6월 15일에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는 발견자의 시업비 부담으로 발견자가 설게용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화심온천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93년 12월 28일에 했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보완해서 10월중으로 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다시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대운산온천 개발은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93년 12월 27일에 자연환경 보존지구에서 집단시설지구로 변경 신청했는데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도 공원심의위원회가 '94년 9월 15일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심의회의 결과 저희 군에서 신청한 원안대로 공원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죽림온천은 조성계획승인 및 환경영향 평가를 발견자가 서류를 작성해서 내년 7월경에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은 '95년 8월부터 시행될 걸로 전망됩니다. 화심온천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금년 11월에 받아서 관광지를 금년중로 지정 받고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은 내년도에 사업자가 수립을 해오면 내년 중으로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둔산온천은 공원 기본설계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온천 발견자가 금년 10월부터 내년까지 해서 저희한테 납품하게 되면 기본계획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내년 중으로 마쳐서 공원사업 시행은 빠르면 '96년부터 시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삼례 석전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11월 12일까지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삼례에 도서관하고 체육공원 시설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야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상관, 이서, 소양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 600만원을 확보해서 11월 11일까지 취락지역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남품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동상면 팔각정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의뢰를 해서 이달 말까지 납품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서가 납품되면 바로 입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삼례 동서관통도로 개설조사 서레는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이 설계비로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군에서 숙원사업으로 삼례 동서관통도로하고 봉동의 남북관통도로하고 고산 관통도로,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정책적인 배려를 받아야 개설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만 미리 해 놓으면 사장될 우려가 있다해서 이것을 보류하기로 하고 군수님하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면 제작은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발주를 10월중에 해서 내년 2월 회기 내로 발주를 10월중에 해서 내년 2월 회기 내로 납품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악산 관광지 조성 계획 수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용역비 9,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10월중에 발주해서 실시설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상면 군립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동상면 전지역에 대해서 사업비 6,000만원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만 아직 저희 인력문제 때문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금명간 발주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준농림지역내 기본계획 변경, 취락지구로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이 6개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락지구로 용도를 변경해야 앞으로 어떤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아직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또 소양 대흥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소양 대흥리에 주거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 대흥리 기존부락과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해서 국토이용계획을 취락지역으로 변경해서 전원주택단지를 만들 계획인데 이 사항도 아직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삼례봉동의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해 공단 배후단지를 만들자는 뜻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건설부하고 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발주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최단시일 내에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보고서 납품은 10월 28일, 석전공원 조성계획 수입은 11월 12일, 다음에 취락지구 계발계획은 11월 11일, 그 다음에 동상면 팔각정 설치관계는 10월 말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하고, 삼례 동서관통도로 개설은 '95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은 보류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모악산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은 10월 6일에 발주의뢰를 했기 때문에 내년 2월 10일까지 납품되고, 동상면 군립공원 조성계획은 10월 20일 발주의뢰해서 용역설계 납품은 내년 3월말까지 납품 받도록 하고, 준 농림지역 취락지역으로 계획 변경하는 것은 10월 15일 발주의뢰를 해서 용역설계는 12월 말까지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대흥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은 12월 30일까지 납품을 받고, 봉동삼례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이달 내로 발주계획을 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이 주택개량이 저희 관내에 물량 조정을 통해서 전체 200동,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이 680동, 화장실 개량이 440동, 변기개량이 380개, 취락구조 기반조성 사업이 1개 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택개량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85%,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87%,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월동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다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개선으로 농촌의 풍요과 도시적 편익조화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5.9㎢가 되겠습니다. 7개 읍면이 여기에 해당되고 지정고시는 '73년 6월 27일자로 건설부 고시로 되어있고 지적고시는 '74년 5월 9일 건설부 고시로 지적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완주군은 115.9㎢에 마을수가 78개 마을, 3,630가구, 인구가 13,947명, 건물 동수가 1만3,705동, 단속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허가가 229건 2만8,182㎡, 다음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12거에 25만8,118㎡, 건축물관리대장 정정이 60건, 기타 단속이 2건이 있는데 무단 형질 변경 무단 용도변경이 1동 있어서 원상복구 시켰고, 불법건축이 1동 있었는데 자진철거를 시켰습니다. 다음 관리비용이 1억9,215만2,000원, 다음 기타 단속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법 개정에 따른 완화된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 결의문 채택한 바와 같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여론이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제기가 되어서 건설부 녹지공원과 금년 6월 20일에 경상북도 지사에게 회신한 공문이 어제 저희한테 유인물로 왔는데 그것을 보았더니 건설부에서는 자치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예산이 된다 그래서 '95년 이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95년도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에 예산요구를 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심의중이니까 이해해 달라하는 내용의 회신문이 경상북도 지사한테 간 것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 삼례 상수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용량이 1일 4,000톤, 급수전수가 1,690전, 급수인가가 1만3,950명, 급수량이 1일 2,300톤, 1인 1일 급수량이 169ℓ, 관리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화공직 공무원 1사람, 기능직 공무원 4사람 등 5명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도에 삼례 고지대에 물이 안나오는 관계로 가압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7.5마력 펌프 3대를 설치하고 송수관로 1.4km, 사업비가 1억9,000만원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삼례지역에는 광역상수도 고장으로 단수가 되기 전에는 물이 안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했습니다만 금년도에 7.7km 교체해서 사업비가 5억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례 상수도는 작년과 금년에 전부 새 관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95년도에는 삼례 상수도관리사가 밑에 펌프장에 있는데 뒤쪽으로 가압펌프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관리사를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보수하는데 약 2,000만원이 소요되겠고, 또 정수장에 가압펌프 시설을 해 놓다보니까 CCTV설치를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가압펌프장의 설치에 따른 관리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연간 약5,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절감될 걸로 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례읍 후정리, 현재 완주공단 폐수처리장과 인접한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처리장 규모가 1일 3만6,000톤 규모로 설치하고, 차집관거가 고산에서부터 43km를 관을 묻어서 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7억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9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7억3,200만원에 대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고 9억4,100만원이 금년도에 이미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또 양여금사업이 243억5,300만원, 도비가 52억1,900만원, 군비 52억1,900만원을 투입해서 '97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4년도 9월 6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억4,100만원 국비 내시된 중에서 도급액이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5년 4월 3일까지 210일간이 되고, 도급자는 서울 삼한건설 기술공사에서 맡았습니다. 이후 계획은 기본 및 설시설계가 완료되면 용역기간 중에는 설계심의랄지 환경성 검토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해서 내년 4월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효과는 만경강의 현재 하천 수질 BOD 15.5ppm을 3.8ppm으로 낮추는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고 삼례봉동고산의 시가지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시된 사업으로서 군비도 전부 양여금에서 일단 지원하고 저희가 연차별로 이자를 갚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분야에서는 현재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허가지역은 삼례봉동용진, 용진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을 포함해서고, 상관소양구이운주면이고 신고지역은 용진이서고산비봉화산동상경천이 신고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은 공사대상 필지가 16만1,770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택지개발 사업 외 10개 사업이 부과 대상사업인데 저희는 도시계획지역에서는 990㎡, 즉 500평 이상을 개발할 경우엔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거래 현황이 618건에 490만㎡, 이중에서 허가가 494건 신고가 124건, 다음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94년 1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조사해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공고를 6월 30일에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실적은 5건에 1억4,900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부과한 금액은 국가로 50%가 들어가고 부과 징수한 해당 시군에 50%가 예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금후 계획에 있어서 토지 공개념제도 정착을 추진하고 그래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철저히 해서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투기심리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사실시설계용역 분야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발주계획과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미발주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위에 금후 계획을 보면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이 참여하는지, 계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단독으로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다음에 농촌주거환경 개선분야입니다. 그 밑에 보면 화장실개량이 440동 계획이 들어있는데 지금 370동이 완료가 되어있군요. 그런데 화장실을 개량할 때에 문짝을 짜서 보내주는데 그것이 아주 부실하고 나무로 짜주는데 알미늄과 같은 것으로 바꾸어서 영구적으로, 또 문도 높이가 낮으니까 크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관리분야입니다. 관리비용을 보면 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 거부 결의안을 내기 위해서 자료 의뢰했을 때는 1년에 비용이 1억1,500몇 만원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보면 1억9,200만원이 넘는데 왜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지 알려주시고, 다음에 삼례 상수도 관리분야입니다. 거기에 보면 삼례 상수도 물은 어디 물을 쓰는지 궁금하고,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얼마를 어디에 주고 있는지 가르쳐주시고, 고산 상수도 운영계획은 왜 빠졌는가, 제가 알기로는 고산상수도 운영이 설치만 해 놓고 사람이 없는데 그런 운영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고 거기까지입니다.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이축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고 할 수 있는지, 또 할 수 있다면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 좀 알려주시고 다음에는 온천개발 추진실적에 국토이용계획변경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완주군은 전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매년 보면 주택자금이 나가면서 서로 싸우고 난리인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주택자금을 확대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사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일정별 내용이 뒤에 나와있습니다만 도시계 계장을 제외하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서무를 보는 행정직원이 1명, 나머지 토목직 직원 3명이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매일 9시, 10시까지 일을 해도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업무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원을 보충한다고 해도 전문성이 결여되면 일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결과가 되고 또 우리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은 다른과에서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과 인원을 빼오는 것도 무척 어렵고, 또 업무자체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고 또 관련된 법규를 검토할 사항이 많고 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하고도 추진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완주군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앞으로 군민이 알아야할 사항은 주민을 참여시킵니다만 석정공원 조성계획 수립이랄지 이미 공원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랄지 하는 것은 주민 참여보다는 법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갖춰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을 만든다든지 공원지역으로 되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묶이지 않습니까?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묶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 지역 사람들과 동창회를 갖는다든지 그 지역사람들과 같이 참여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불만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 동상면 군립공원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안이 나온 후에 지역주민이 전부 모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유지분들 또는 각 리별로 이장들과 일단 토론회를 한번 거치는 것도 나중에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는 지역 개발구상안에 참여하는 뜻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화장실 개량이 440동인데 작년까지는 교도소에 일괄 의뢰해서 문짝을 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옥구에 있을 때에도 교도소에 의뢰해서 튼튼하게 한다고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나무로 할 경우에 비가 오면 썩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 각 지역마다 알미늄샷슈로 문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고 금년에 화장실 개량은 자체적으로 주민이 알미늄샷슈로 하든지 나무로 하든지 자체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일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없어요? ○

예.

그런데 화장실 면적이라든지 설계는 내보내고요? 마음대로 지으라고 합니까? ○

면적규정은 하지 않고 수거식 또는 수세식으로 개량하는 것만 정해주죠. 면적은 식구가 많아서 크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규제를 안하고...

지금까지는 설계를 해서 만들어 주던데요? ○

금년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없어졌습니까? 금년에는? ○

예.

그러면 또 그 감독을 잘해야 될거예요. 화장실을 어영구영 해버리고 또 제대로 짓지도 않고 말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금년부터는 완화를 했군요? ○

예.

문짝이 조잡하고 못써요. 교도소에서 가져온 것이라. ○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문제는 당초에 자료를 기획실에서 내 준 것은 순수한 감시원 비용을 계상하니까 1억1,500만원이고 지금 이 보고서에는 1억9,200만원은 저희 도시지도계의 토목 6급 계장이 한분 있고, 건축 7급이 한분 있고 그래서 정규직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까지 포함하게 되면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견해차이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규직 2사람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인원입니까? ○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죠.

그러면 빼줄 때 그렇게 빼주셔야지 이렇게 빼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맞지않지 않아요. 결의안을 내는데 그런 것까지 이 자료를 이렇게 잘못 주면 의회에서 문제예요. ○

지금 그 문제는 기획실에서 우리 게장한테 연락오기는 감시원이 몇 명이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의뢰하지 않았어요. 개발제한 구역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모두 얼마나 되냐? 그렇게 의뢰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의원이 자꾸 헛바퀴 도는 것 아닙니까? 통계를 좀 잘 내주셔야지... 누구한테 말해야 해요. 1∼200만원도 아니고, 이것을 전부건설부장관, 전주시장한테까지도 결의문이 갔거든요? 또 말씀하십시오. 이런건 잘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대내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데 말입니다. 통계가 잡혀있고 녹음이 되어있고 속기기록이 다 써있고 그런데... ○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의사전달은 제대로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잘 못한 것이지... ○

죄송합니다. 저희가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닌데...

문서로 해서 의뢰를 했는데, 말로 한 것도 아니고...

다음 삼례 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물은 어디에서 갔다 쓰고 사용료는 얼마를 어디에 주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삼례 상수도는 일제시대 때 이리시에서 상수도 공급을 받기 위해서 비비정에 상수도 시설을 했다가 이리시가 대간선 수로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폐쇄했던 것을 저희가 '80년도에 시설을 고쳐서 삼례 상수도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물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강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계약 체결해서 지금 2,300톤 중에서 2,000톤 정도는 광역상수도에서 공급을 받고 약 300톤 정도는 우리 자체수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쪽에 2,000톤 정도의 물 값을 주는데 이 물의 원수는 충남에 있는 대청댐의 물을 부여해서 취수해서 전주이리군산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대는 톤당 95원을 금광 광역상수도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산 상수도...

잠깐만요. 그러면 왜 대아리 물은 안 쓰는가요? 우리 완주군 물은 안 쓰고 남의 물은 씁니까? ○

대아리 물은 농업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아리 물을 쓰더라도 물 값을 저희가 주어야 되고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광역 상수도는 건설부에서 직접 시공해서 송수 본관이 부여에서 함열을 거쳐서 이리와 삼례로, 전주까지 오고 이리에서 군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정 앞에 송수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에 있는 배수지에 관만 연결해서 쓰게 되니까 시설비용이 적게 들고 대아리 물은 농림수산부 관할로 인해서 농업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쓰게 된다면 관리자인 전북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전북 농조하고 협의해서 물 값을 주고 용담상수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쓰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산상수도는 고산천에 취수장을 만들어 하천동류수를 취수합니다. 금년도에 급수전이 62전으로 작년부터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저하게 저희가 주민홍보를 하고 있어도 기존 지하수를 폐쇄하고 상수도를 끌어오려면 호당 약 60만원에서 100만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꺼리고있는 상태인데 금년에 가물다보니까 삼례 같은 경우에도 급수전 공사신청이 들어오고 고산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영업집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상수도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에는 금년도에 한 사업내용을 주로 발주해서 보고 드리다보니까 고산상수도는 금년에 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고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산 상수도가 주민의 몇 %나 이용하고 하고 있습니까? ○

12%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12% 이용하는 정도를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상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그 전에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그렇게 이용도가 낮은데 현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돈만 투자해 놓는 그런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

다음 이이동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이축을 할 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었다든지 수해의 위험지역 내에 건물이 있어서 위험하다 해서 옮긴다든지 외딴집으로 있어서 동내와 인접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든지 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서 그 동안에 자기 땅을 장만해서 지기 땅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축허가를 받아서 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리를 법 규정에는 인접된 마을 안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고 또 A마을에서 B마을로 갈 경우 A마을에 살았는데 자기 땅은 A마을에 없고 B마을에 땅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온천개발에 있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서 준농림지역인 무엇이고 준도시지역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은 준농림지역에서는 농가주택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일 경우에 어떤 건축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천발견지구, 온천지구 지정 내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려면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야만 호텔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도시와 인접되어있는 지리적 여건도 있고 군세가 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와 절충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완주군이 제일 많이 주택개량 물량을 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동상면에 민박촌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대어서 많이 타오기는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의 시군에서도 많이 물량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우리 군에 다른 군보다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봉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 편입토지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국도나 지방도 이렇게 대단위로 용지매입이 필요한 것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고 또 2개 이상의 법인평가사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치로 가격을 산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용지의 취득비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정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둔산 관리소장입니다. 부소장 고준기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4년도 성과와 반성, '95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연혁과 공원구역 주요명소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교통거리도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36명인데, 행정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토목 8급 1명, 기능직 10명, 청원경찰이 10명, 다음에 일용잡급 매표원 3명, 환경미화원이 9명, 총 36명 현원 31명으로 결원이 5명입니다. 결원 내용은 토목직 8급이 현재 결원이고 기능직 4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기능직 4명은 상수도요원과 일반기능직 2명이 결원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충원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직원배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현황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공공기관 모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현황입니다. '90년도를 기준하여 보면 '90년 11월 11일 삭도 운행 이후 '91년도에는 수익급이 224%, 차량은 172%가 증가되었고, '92년도에는 수익금이 264%, 차량 주차대수가 220% '93년 수입금은 인원 60만8,000명 3억8,128만5,000원 해서 219% 주차대수는 9만1,396대로 224%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94년도 9월 30일 현재를 전년도 대비해 본 결과 인원은 39만4,401명으로 전년대비 7.3%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금은 2억4,821만8,000원으로 5.3% 감되었고 주차대수는 7만449대로 11% 증가되었습니다. 관광객 성수기 이용도를 분석해 보면 봄에 34%, 가을에 26%로서 봄가을에 60%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삭도시설 이후 관광객 추세를 분석해 본 결과 '92년도에는 22%가 증가되었고, '93년도 12월 말에는 60만8,276명으로 '92년도보다 18.1%가 감되어 삭도운행 개시 3년 이후 현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타 도립공원과 삭도를 설치한 몇 개 공원을 조사해본 결과 삭도를 설치한 이후 3년 후부터는 어느 공원이나 이 정도 감소추세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입장료, 시설사용료 결산 전망입니다. '94년도 9월 30일 현재 기준해 보면 입장객은 39만4,401명으로 '93년 대비 92.7%이며, 그 중 주차사용료는 3,500만원으로서 11.6%입니다. 전년 대비입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결산 전망은 입장객 61만1,600명으로 금년도 목표대비는 약 80%, 목표는 일방적으로 잡은 목표입니다. '93년 대비 100.5%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3억8,618만2,000원으로 목표대비 81.2% 작년대비 101%가되겠습니다. 주요 감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93년도에는 비온 날수와 삭도 운휴일 일수와 폭염이 합해서 약 92일인데, '94년도에는 비온 날수가 39일, 삭도 운휴일이 51일로 정원을 승인요청해서 삭도를 고치는 보수가 46일, 폭염이 약 60일 그래서 145일이 감요인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더웠기 때문에 여름손님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원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근무제 실시로 전직원 현장요원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주제로 해서 각 매표소마다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산로 보수 2회, 현 시설보수를 3회, 다음에 쓰레기 되가져오기 홍보방송 실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등산로 쓰레기를 주 3회 수거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안내 경보판을 20개 설치했습니다. 반성할 점은 등산객이 쓰레기 되가져오기 참여의식이 미흡한 점이 아쉬운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원 질서확립입니다. 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등산로 주요시설물 주변 금연 경고판을 5개소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순찰반을 3개조로 편성해서 순찰실시 결과 일일 복명을 확행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단속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감시원 8개 마을 8명을 위촉운영해서 불법행위 감시신고를 철저히 했으며 효율적인 계도단속 실시로 공원내 불법 건축행위가 현재 한 것도 없이 근절되고 있습니다. 반성할 점은 불법 주정차, 노점상, 호객행위 등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서 행락객 참여의식이 미흡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의 효과적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주차장이 300대, 보조주차장이 200대, 동시 주차 수용대수는 500대입니다. 성수기에 현재 주차시설 부족으로 국도변에 주차하고 귀가하는 1일 평균 소형 차량이 약 400대 됩니다. 또 용문골과 배티재를 이용한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광성수기에 주로 그렇습니다. 계획 및 추진방향은 주차 유도요원들이 무전기를 전부 휴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차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성수기 주차 유도요원을 미화원까지 총 동원 증원배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주차료 징수는 약 10% 증가될 것이고, 관광객 성수기 용문골과 배티재에 매표요원 2명 배치하면 기대효과로서는 주차료를 안 올리고 현재 요금 600원만 받더라도 500만원이 증수되고 용문골과 배티재 등산객이 연 2만명을 추상해서 현재 요금 300원씩 해 볼 경우에도 400명씩 50일 할 경우에 600만원이 증수가 됩니다. 다음은 입장료 시설사용료 증대방안입니다. 먼저 현행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립공원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가 300원, 금강 구름다리 사용료가 300원, 삼선구름다리 사용료가 300워, 주차사용료가 승용차는 500원, 버스는 600원, 이륜차는 1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은 자연공원법과 도립공원법 관리조례 제18조, 시설사용료는 자연공원법과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을 제가 '85년도부터 '93년도까지 분석한 결과 세입이 20억4,500만원, 세출이 31억1,300만원인데 이 세출은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6,800만원을 현재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분석은 연도별로 별도로 유인물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아직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6년간 분석한 것을 추후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의 필요성은 '84년 7월 26일 도립공원 관리조례 시행 후 10년이 경과했는데 현실과 부적합합니다. 전국의 관광명소로 우리 대둔산이 변모함에 따라 기구 인원도 보강되고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이 부족 되고 있습니다. 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재 타공원 도립공원과 불합한데 대둔산 도립공원의 경우 강원도 경포대 도립공원과 전남 두륜산 도립공원의 입장료에 37.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5년도 추진방안은 주차면적 확대를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약 5만2,500㎡의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조정을 현실화 요청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개선 방안을 제가 2차례 도 지역기획계장과 관계 계장한테 가서 브리핑을 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도 물가지도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해서 도의회에 아직 상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11월이나 12월중에 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입장료시설사용료 결정을 군수 권한으로 위임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장료시설사용료를 인상해서 현실화하든지 2가지 방안을 계속 건의하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주차장 면적확대로 인한 주차사용료 증수는 현재 500원으로 받는 경우로 계산해 보니까 약 7,200만원이고, 건의한대로 통과가 될 경우 1,000원으로 입장료를 받게 되면 1억4,000만원이 증가됩니다. 입장료시설사용료를 우리가 올린 안대로 한다면 약 3억8,000만원이 증수가 되겠습니다. 1년에 배로 증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이미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목표는 부담없는 대둔산을 만들기 위해서 '95년도 계획은 전통음식점 시범상가 지정육성을 현재 2개소했는데 5개소로 늘리고, 전 업소 대둔산 전경 도안이 담김 명함 갖기를 추진하고, 다음에 식당 종업원 위생복 입기 운동을 전개하고, 특색 있는 이조식 간판을 추진중인데 현재 7개가 되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17개가 완성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임직원 모두 단체복을 입어서 공무원에 대한 품위를 지키고, 대둔산 관광 안내 팜프렛을 약 5,000부 제작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산을 찾는 기쁜 욕망과 주민과 종사원의 따뜻한 마음, 기분이 서로 좋아서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대둔산 번영회 확대를 추진해서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겠으며 토론회를 개최해서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 내일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산일사 협력업체로 조선맥주와 결연을 맺어서 홍보물 공동제작을 하겠습니다. 10월중에 조선맥주에서 공문이 왔는데 자매결연식을 하자고 연락이 온 바 있습니다. 또 완주군 메인 슬로우건과 로고마크를 활용해서 완주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대둔산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탐방객 증가로 인한 세외를 증대시키고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공원경쟁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둔산 관리 사무소 소관 행정처리 상황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부담 없이 찾는 대둔산이라면 이미지가 좋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본 결과로 보면 입장료를 구역마다 내야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한번에 걸쳐서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3개 코스가 있을 때에 '가' 이렇게 표시해서 전부 간다는 것을 표시하면 한번에 될 수가 있고, 2번만 볼 것 같으면 '나'를 표시한다든가 한번만 보는 코스라면 '다'를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종이색깔로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해서 구분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매표를 받고 저기에서도 받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담 없이 찾는 대둔산'이란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여기가도 돈 받고 저기가도 돈 받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수지분석표를 보면 10억여원이 적자인데 제가 듣기로는 충남에서 대둔산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에 지금 대둔산을 찾는 사람들이 대게 충남사람들이 비율로 얼마나 나와있는지는 모르지만 충남사람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이쪽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와서 산에 오를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대둔산의 관광객 수는 현저하게 줄어질 것이 아니냐, 따라서 수입도 줄어들 것 아니냐, 현재 '85년도부터 '93년도까지 10억원이 적자이군요. 이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 임직원 단체 근무복 입기 이렇게 해 놨는데요, 청경도 단체복을 같이 입습니까? 제 의견은 청경은 청경복을 입고 직원은 같은 직원이라도 직원 단체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입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하면 청경들이 문 앞에 서 있을 때나 순찰을 할 적에 청경복 입은 것과 단체복 입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복 입기는 청원경찰은 청원 근무복이 춘하복이 있기 때문에 기타 일반 직원만 단체복을 입도록 이미 맞춰서 모자와 통일해서 명찰도 차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봄에 가서보니까 안 입었더라구요? ○

제가 가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진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둔산 수익사업은 제가 유인물을 1부를 가지고 있는데 '85년부터 분석한 상황을 참고로 드리고 10억원에 대한 적자내용은 주로 집단시설공사, 상수도공사, 대둔산 등산로 개발, 편의시설, 야영장, 화장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투자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

투자는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온천은 어떻게 개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천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자투자로 해서 투자하고 기타 주차장시설이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은 군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다 민자투자로 한다고 보면 그렇게 투자비는 안 들어 갈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충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충남 도립공원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관리계장하고 과장이 왔길래 한 30분 이야기 해 보았더니 자기네들도 계획단계이고 내년도부터 5억원 예산을 계획했답니다. 집단 시설을 한다고 보면 제가 분석할 때 우리는 한 10년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5년 걸린다고 봅니다.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보면, 그래서 입장료는 충남이 개발하면 밑에 수락마을에서 그곳은 계곡이 좋습니다. 우리 대둔산보다 물이 많아서 계곡이 좋습니다. 경치는 우리가 절경입니다만 물이 없는 것이 흠인데 그쪽으로 넘어서오면 우리 마천대 바로 밑에 태고사로 서로 통과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매표소를 하나 설치해서 수락으로 올라와서 넘어오는 관광객은 우리가 받고 우리 입장을 통해서 또 그 수락으로 넘어간다면 그쪽 사람들이 받고 합동으로 받으면 입장수입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될 걸로 저는 전망했습니다.

경계가 꼭대기 아닙니까? ○

꼭대기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올라올 권리가 있다고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

그것은 조례로 한다든지 관리규칙으로 만들어서...

경계가 개척탑 서 있는 곳 있잖아요. 그것이 경계예요? ○

예, 거기가 경계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당연히 올려 보낼려고 하지 이쪽에서 관광객을 받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지역인데 올라가게 하죠. 자기네들이 받고 올라가게 하지 이쪽에서 받게 하겠느냐는 말이죠, ○

그쪽에서 제일 첫 번에 들어올 적에 입장료를 내고 우리 대둔산 정상까지 올라와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서 구름다리를 탈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제가 하는 이야기로는 말입니다. 장상까지 올라가는데는 우리가 못 받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올라오면... ○

예, 못 받습니다.

정상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충남 관광객이 그쪽 물도 많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올라와서 정상에 올라오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개발하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둔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를 좀 알려고 그럽니다. ○

예, 그 다음에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지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런 것하고는 멀고 CI운동입니다. CI운동이기 때문에 입장료 관계는 제가 법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저도 최위원님같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보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공원입장료이고 시설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시설했다든지 도에서 보조비를 주어서 시설했다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에 입장할 때에 양쪽 금강구름다리와 삼선구름다리에 300원씩 받고, 600원 받으면 관광객한테도 편하고 우리도 인원 관리하기도 편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조례상 규정에 어긋나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공원입장료를 내면 공원까지 입장하고 금강구름다리나 삼선구름다리는 안타는데 왜 시설사용료를 한꺼번에 받냐, 항의할 경우에 우리가 답변할 자료도 없고 이용하는 것을 분석해 보았더니 입장객이 금강구름다리를 타는% 수는 약 60%입니다. 또 금강구름다리를 건너서 올라가다가 삼선구름다리를 타는 입장객은 입장객들의 약 10% 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사용료와 입장료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불가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군에 와서도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에 가서도 건의를 드리고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군수에게 위임을 해 주든지 무엇인가 좀 바꿔져야 한다고 건의를 했더니 통감은 하면서도 잘 처리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조례예요 도 조례예요? ○

도 조례입니다. 도립 공원관리조례인데 전라북도는 도립공원이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올린다고 보면 전부 똑같이 올려야 할 형편이고, 완주군만 별도로 올릴 수는 없고 그런 애로가 있어서 현재 도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