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제36회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로부터 10월 13일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화성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요청안 등 2건이 접수 되었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10월 13일 유재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제36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안건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활기찬 복지화성 건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사업의 연계성과 주민불편 사항 등 여러 가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조정 교부된 국도비 및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을 정리하는 한편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필수경비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기정예산 1천3백억1천3백만원 보다 3십6억4백만원이 증가된 1천3백36억1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17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1천84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가 1십8억9백만원이 증가된 2백52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17억1천5백만원으로 지방세 3억6천2백만원과 세외수입 2억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세 교부세 7억7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3억1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인건비, 해외연수비 등 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등 1억9천2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감액되는 반면 팔탄쓰레기 매립장, 집단민원 해소에 따른 소하천 개수비 3억9백만원을 투자하여 3억2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대성지구 하천개수 병행정리사업 2억3천만원 등 3억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남양천 교량개설 공사 2억원, 발안 우회도로 공사 2억원, 천등 지화간 도로확포장 공사 3억7천4백만원, 수해복구사업 8천4백만원 등 11억7천1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3천7백만원을, 민방위비는 7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시설분단금 수입 11억4천1백만원 등 총 14억3천9백만원을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공사등으로 세출예산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등으로 4억4천9백만원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과 급증하는 지방행정 수요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바라오며 제36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착오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4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제안설명) 3. '93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안설명)

재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 승인된 예산을 지방재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한 수입지출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예산에 편성과 집행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감독 및 그 暉煽?湛?사후 해제받기 위하여 화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이 기 작성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결산검사 한 결과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기에 동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25조 제1항에 의거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공기업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9백66억3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1백9억4천1백만원을 합한 1천1백65억7천5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9백79억1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1백99억5천7백만원을 합한 1천1백78억7천1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7백93억2천8백만원과 특별회계 1백57억8천4백만원을 합한 9백51억1천2백만원이며 그 차액은 2백27억5천9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이월액이 50건에 1백41억1천8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8억4천4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77억9천7백만원이 됩니다. 둘째로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결산 현황을 보면 총 이월액은 팔탄쓰레기 매립장 중장비 구입 사업외에 49건에 1백41억1천8백만원으로 명시 이월 사업비 38건 1백7억8천8백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12건에 33억3천만원이 됩니다. 셋째로 채권 채무의 결산입니다. 93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82억4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9천8백만원으로 24.2%, 특별회계가 62억4천5백만원으로 7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재산, 물품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3종에 1백8십억5천8백만원이며, 물품은 1천7백점에 34억7천9백만원입니다. 기금은 2종에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화성군 금고의 제출한 93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결산서상의 수입 및 지출을 비교한 결과 결산서 상의 세입이 1천1백78억7천2백만원이고, 증명서상의 세입도 1천1백78억7천2백만원으로 같으며, 결산서상의 세출은 9백51억1천3백만원이고, 증명서상의 세출은 9백71억9천3백만원으로 2십억8천만원의 차액이 발생된바 이는 93년 회계 개시에 따른 결산전 이익금이 증명서상의 세출에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면 결산서와 증명서상의 세출 금액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 6건과 권고사항 5건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철저한 회계 관계 교육 및 부정적 인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겠으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임하여 주신 이호섭 의장님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협소한 장소와 폭염 속에서도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이해상 검사위원장님과 이승운, 우종봉 위원님을 비롯한 복지군정 구현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지역개발에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장호 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항상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편익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고 진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출에 즈음한 주민의 욕구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기대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민 복리증진에 더 일층 분발하여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산안을 제출하여 본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36억3천3십만1천5백1십7원중 수입적 수입이 11억3천2백82만9천3백37원이고, 지원적 수입은 25억47만2천1백8십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수입적 지출이 15억5천8백68만5백5원과 자본적 지출은 18억2천1십만2천8백7십원으로서 총 33억8천3백78만3천3백75만원 입니다. 자금 결산내용은 수입원은 42억1천2백82만9천5백41원이고, 지출은 33억8천3백78만3천3백75원으로서 총 이월액 중 건설개량 이월비는 4억4천3백22만8천1십원이 되겠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억8천5백81만8천1백56원으로서 총 8억2천9백4만6천1백66원을 94년도 자금이월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로 대신하고 지방공기업 회계방식은 수익은 조사 결정에, 비용은 채무확정의 기준으로 발생주의 회계방식 운영을 추진하여 왔으며, 결산 중요도를 예산 및 결산을 동등하게 중시하였습니다. 기간 손익계산 및 재무상태를 파악실시 하여 자산은 부채와 자산을 합산한 것으로 항시 균형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제안 동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7억1천8백6십만4천원의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93년 8월 12일 산업과장으로 부터 지속된 저온현상에 따른 벼이삭 도열병 방제 면적이 18,110ha를 위한 농약대 1억3천8백37만5천원중 국도비 보조금 9천4백67만6천원 외에 부족되는 4천3백65만9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요구가 신청이 됐습니다. 93년 8월 12일자로 이를 승인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을 달성하였음에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안병상 의원입니다. 제36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개회되는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부터 금번 회기중에 화성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져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총 6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민 생활권 분산 및 원거리의 행정관서 이용 등의 불편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3개 시군의 편입을 건의한 본군 반월면에 대하여 94년 10월 10일 주민 의견조사 후 반월면의 수원시를 비롯한 3개 시로의 편입을 군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성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의 수원시 편입을 비롯해서 반월면 건건, 사사, 팔곡일리의 안산시 편입과 반월면 둔대, 속달. 대야미, 도마교리의 군포시 편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생활권 불일치 및 다원화된 행정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초래 지역 등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관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반월면 입북, 당수리 현황, 둘째 반월면 건건, 사사 팔곡일리 현황, 세째 반월면 둔대, 속달, 대야미, 도마교리 현황,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시면 반월면 입북, 당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지역의 면적은 8.24km 이고 인구는 3,299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수인 산업도로가 본지역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교통 요충지로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80%의 주민들이 수원이나 또는 안산시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민들의 행정관서 등 이용실태는 일반행정 관서는 저희 화성군 통신은 수원, 치안은 안산시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행정구역 조정요구 경위는 88년 9월 수원으로 편입 요구 이후 금년까지 수차에 걸쳐서 진정을 하였습니다. 금번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경계조정 추진 일정에 따라서 94년 10월 10일에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35세대 중 856세대가 의견조사에 참여해서 참여세대의 96.6%인 827 세대가 수원시로의 편입을 찬성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위 지역 주민생활 여건 및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행정 및 각종 주민생활 여건의 다원화로 인하여 초래 돼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반월면 건건, 사사, 팔곡일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면적 13.5㎢, 인구가 12,533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산업도로의 이용 및 수도권 전철요행 등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안산시와 인접 교통.통신.상수도등 생활기반 시설이 안산시와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행정관서등 이용실태는 일반 행정은 저희 화성군이 되겠으며 통신 및 치안은 안산시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상.하수도 문제, 청소문제 등 도시계획 기반계획 시설의 미비와 다원적인 행정관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88년 8월 안산시 편입 요구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안산시로의 편입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94년 10월 10일 주민의견조사 실시결과 총 3,843 세대중 2,639 세대가 의견조사에 참여해서 2,255 세대인 85.4%가 안산시 편입을 찬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이 안산시와 연접하고 있어 주거환경과 교통.통신.교육.상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의 전반이 안산시의 혜택 및 영향을 받고 있고 주민의 생활권이 안산시로의 대다수의 주민이 편입을 희망하고 있어 주민 의사대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째로 6페이지의 반월면 둔대, 속달, 대야미. 도마교리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의 면적은 15.78㎢ 이고, 인구는 4,163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수도권 전철운행 등 편리한 교통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민의 30%가 농업과 축산, 원예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약 50% 주민이 안양.서울.안산 등으로 통근하는 근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행정관서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일반행정 관서는 저희 화성군이며 통신 및 치안은 안산시, 진기는 안양 관할이고 주 이용시장은 군포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이 군포시, 안양시에 인접해 있어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생활권이 군포시 및 안양시로서 주민들의 각급 행정기관 이용에 불편한 이유로 88년 8월 군포시의 편입을 요구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94년 10월 10일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02 세대중 982 세대가 의견조사에 참여해서 87.4%인 859세대가 군포시로의 편입을 찬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원거리 행정관서의 이용 및 생활권 상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 의사대로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군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7일까지 경계조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경계조정 건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건의 지역에 대한 도의 현지확인 및 도의회 의견수렴 후 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후 내무부에 건의하게 되며 내무부에서는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94년 11월 하순경 대통령령 안이 공포되면 금년도 12월 20일 부터는 경계조정 작업이 추진 될 것입니다. 반월면 전체가 수원.안산.군포시 3개 지역으로 분할 편입되면 군세가 감축되고 또 재정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되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 의견조사에 참여한 절대 다수의 주민이 각각 3개 시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반월면 입북. 당수리의 수원시 편입과 또 건건, 사사, 팔곡일리의 안산시 편입, 둔대, 속달, 대야미, 도마교리의 군포시 편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견해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좋은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영 의원입니다. 행정 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4년도 4월 2일에 경기도가 내무부에 화성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건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태안읍 신리, 영통리, 망포리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 봉담면 수영리, 와우리 등이 수원시로 정남면 제기리, 음양리, 망월리, 덕절리 수면리 동탄면 송리, 산척리, 장지리 등이 오산시로 반월면 건건리, 사사리, 팔곡일리 등이 안산시로 반월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등이 군포시로 편입을 건의 하였는데 오늘 제안설명을 한 내용을 보면 반월면 전지역을 안산시, 군포시, 수원시로 편입할 내용에 대한 의견청취만을 하셨습니다. 태안읍 봉담면, 정남면, 동탄면에 관한 사항은 왜 제외됐는지 상부 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도 관할 지역의 담당 과장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견 청취안을 보니까 종합의견란에 3개 지역 대부분이 행정 및 각종 주민생활 여건의 다원화로 인하여 초래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민 의사대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지역이 반월면 3개 지역뿐인지 또 주민의사대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신다고 하면서 이러한 3개 지역의 주민불편 사항을 상부의 지시가 없더라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실례를 들어서 금년초 부터 오산시와 인접한 동탄면 지역 대다수 주민들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1년여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취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무사안일한 대처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전에 마음의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설명이 될런지 모르지만 잘못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의회에 의견 청취한 해당지역은 지금 방금 이구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반월면 3개시 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만 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동탄면의 일부 지역에 대한 오산시 편입과 정남면 일부지역에 대한 오산시 편입 또 봉담면 와우, 수영리에 대한 수원시 편입 또 태안읍 일부지역에 대한 수원시 편입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금년 8월 임시회에서 이 자리에 모이신 의원님들 모두께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반대 결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9월 중에 해외연수 기간중에 도에서 거기에 따를 시장군수 의견을 들었을 때 저희도 지금 이 지역 외에만은 전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월면은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벌써 수년 전부터 또 주민이나 언론이나 모든 기관에서 거론되어 온 지역이고 지금 동탄면이나 정남면은 최근에 또 주민들이 직접 저희에게 어떤 서면이나 이런것으로 건의한 사항도 없었고, 사실 언론에서만 그런 사항이 비추어졌던 사항인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8월달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타 지역 편입은 절대 반대 한다는 결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은 사실 제외를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주민들의 여론수렴 내지는 충분히 지역의 주민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었어야 할텐데 너무 무사안일 하게 대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지난 94년도 4월 21일 제33회 2차 본회의시 본의원의 군정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당시 군수께서 행정구역에 관한 집행기관에서의 상부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없다고 하였고 필요하다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군수의 소신은 분명히 화성군의 땅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으며 군수의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본의원의 군정 질문시 군수 답변 이후 집행기관에서의 상부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사실 한건도 없는지 또 군수의 소신은 분명히 화성군 땅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 군수 의도대로 어떻게 보좌 추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반월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지금이라도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군수의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번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상부기관 등에 대처하여야 함에도 화성군에서 뺏기는 지역은 협의도 없이 옹진군 대부면 편입 문제만 최근 10월 7일 첫번째로 협의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추진 전개를 볼 때 집행기관 측면서는 상부기관의 지시에만 따르고 즉 주민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였다면 타시군 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도의회 의원과 우리지역 출신 인사와 함께 합심하여 내무부와 도에 가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을텐데 늦게 협의한 결과로 미처 대처를 못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하고 거의 일치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월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지난핸가 언제도 한참 신문에 거론될 때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반월면을 제외한 태안, 정남, 봉담, 동탄은 아까도 거듭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정말 우리군 땅을 지켜 보시겠다는 모든 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을 저희도 충분히 존중을 해서 사실 이번 2단계 경계구역 조정때는 저희가 보고를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월면에 대해서는 사실 벌써 수년 전부터 거론 되어온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또 보고도 드린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경계조정 대상 구역으로 실시가 되어 가지고 10월 10일 반월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거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지침에도 그래서 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2단계 이후에 제3단계 4단계 경계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군수님 기초단체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이나 혹은 지사님이나 내무부장관 중앙에서 지시가 있은 이후에나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이후의 경계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물론 이런 공식석상에서는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간에 10월 1일 이후에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뵙든가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월 1일 토요일날 11시에 도에서 16개 시군 총무.내무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날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저희가 기왕에 반월면은 어쩔 수 없이 주민 의견을 물어서 가든 못가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천시 1단계 조정에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금단면이 인천시로 편입 되고 남은 대부면만은 그래서 우리 화성군이 잃은 땅은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가 그간에 의원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고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같이 고생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 정말 부끄럽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실상은 나중에 10월 6일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대부면에 대한 것은 안산, 시흥, 화성 3개 시군이 경합 된다는 것은 사실 몰랐었습니다. 최종 10월 5일날 내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이것 때문에 지사님도 최종 결심을 못 내리셨고, 국정감사 끝난 이후에 화성군 하고 안산하고 시흥이 경합이 됐으니까 홍보활동을 전개를 해봐라 그래서 당초 거기도 10월 10일날 주민의견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어제인 14일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옹진군 대부면 편입 과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의총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도의회 의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결의문 내용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왈가 다시 거론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대부면이 행정구역 편입에 있어서 반월과 같이 영통지구와 같이 인접된 그 시에 주민들한테 제한된 의견을 청취를 하면 우리가 수용을 하겠는데 왜 옹진군 대부면은 화성군 하고 인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도 없는 안산이나 또 거리가 먼 시흥하고 그런 관계를 결부시켜서 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부당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 문제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화성군 전체로 봐서 주기만 하고 찾을 것은 못찾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우리는 이런 결의를 해서 이게 관철이 안되면 절대 우리는 한치의 땅도 내놓을 수가 없다. 또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은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의장님 이하 몇몇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가서 제출한 바가 있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다시 거론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의장님 입장은 어떠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속기록에 기록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공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록이 안됐으면 좋겠고요.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시는 부분은 직책을 갖고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 그러면 조금전에 이병기 의원께서 의장께 질의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의회에서는 반대 결의를 했고, 했기때문에 지금 반월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내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의회 위상 하고 화성군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점으로 돌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반월면에 관련된 주민투표와 그다음에 옹진군 대부면에 관련된 주민투표를 말씀하시면서 행정구역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향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구영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어떤 편의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타지역으로의 전출.편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 되는데 현상에 대한 부분만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향후에 전개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표명을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도 회의중에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먼저 반대 결의를 하신 사항이 있으셨고 또 역시 제가 군수님 대신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2단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이후에 또 있을지는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절대 한평이라도 안줄려고 하는 의지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지가 집행부나 의회나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도출됐을때 어떤 의견 청취하는 정도의 관력을 갖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행정력을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영통. 신리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할 때 해당 과장께서 과연 그 지역에 가보신 적은 없으신가 이런 우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예견되는 지역에 대해서 평상시에 주민들이 그래도 지역 정서에 대해서 같이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놔야 그런 문제가 나중에 덜 야기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원론적인 어떤 집행부의 의지보다도 어떤 구체적이고 실천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주민들과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당해면 출신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반월면의 타시군 편입에 대한 찬성발언을 해야 하는 괴로움과 착잡한 심정을 가눌길 없습니다. 1949년부터 화성군 행정관할 구역에 속한 후 두차례 걸친 안산시. 의왕시로의 일부 편입은 있었으나 반월면민 모두는 충효의 고장 경기도 제일의 웅군에 사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오늘날 까지 모든 불편과 고통을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화성에 정을 담고 싶은 심정은 반월면민 모두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행정.치안.금융.교통.문화.교육 등 어느 하나 따로 떼어서 생활할 수 없는 복합시대에 살고 있는 이러한 주민의 생활여건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가정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지역 발전이 좌우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제출된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지난 10월 10일 주민의견 조사결과 입북. 당수리의 수원시 편입희망은 96.6%, 건건리. 사사리 .팔곡일리 안산시 편입희망은 85.4%,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의 군포시 편입희망은 87.4% 라는 사실은 그동안 반월면민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를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의 주민의 권리 조항에서 보셨듯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고 있으며 이에 권리 행사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우리를 의정 단상으로 보내 줬음을 생각할때 우리는 위민행정을 이룩한다는 대의명분을 저버려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군세가 약화되거나 군재정의 어려움으로 우리 화성군의 발전이 약간 더디더라도 본 안건을 찬성해 주시는 것이 항상 우리 모두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외침 그대로 그 2만 면민의 뜻임을 양지하시어 그들이 우리 화성군 의회가 지역이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우뚝 설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장호 입니다. 읍면상수도 수탁공사비 부족재원 마련 및 지출보고를 드리면 주거환경 향상으로 지방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수탁공사 집행경비가 부족하므로 수입금 마련 지출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증가 수입의 상당한 금액을 관련된 직접비로 사용함으로서 예산의 탄력적 운영 및 읍면에 신설급수 공사 투자 사업비를 추석절 이전에 자금 전도하여 체불노임해소 및 상수도 급수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족재원 마련 및 지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수탁공사 현황으로는 확보된 2억1천4백2십만원의 예산중 그 85%에 해당하는 1억8천1백66만9천원을 읍면에 배정하고 3천2백53만1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수탁공사 신설 수입금은 급수공사 356전에 대한 4억22만9천원의 실 수입금이 징수되어 예산액 2억1천4백20만원 보다 87% 증가한 1억8천6백2만9천원의 부족재원이 발생 되었으며 그 수탁 공사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근간 유래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지하수원이 고갈된 상태로서 생활용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안정된 물 공급을 원하는 주민의 급수공사 신청 수요가 늘어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설 급수공사 수입금 2억1천4백2십만원에서 4억22만8천원으로 87%나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저희 대책은 사업량 증가로 지출 예산부족을 지방공기업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증가 수입에 관련된 업무에 직접비에 투자하여 주민 수요에 충족되도록 활용 사용 하겠습니다. 읍면 지정 공부서에 신설급수공사 투자 사업비를 지방경제에 주름이 없도록 추석절 이전 자금 전도해서 체불노임 해소와 상수도 급수공사에 완벽한 추진을 기하였고 앞으로 많은 물 공급과 급수투자를 위한 예산 부족부문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1억8천6백2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산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복지에 기여가 되도록 의원님께 예산지원을 간청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읍면 상수도 수탁공사 부족재원 마련 및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