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덥고 가물었던 지난 여름날씨도 어느 덧 쌀쌀해져서 환절기 건강 관리가 절실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10월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며 또한 문화행사가 각 지역별로 다채롭게 벌어지고 있어 자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바쁘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93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충청남도정 신문조례안 및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내용을 검토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자 하는 심사분석의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매우 중요한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이 많이 반영되어 열악한 재정이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13일간 선진국의 의회제도와 문물을 상호 비교 시찰하여 견문과 식견을 넓혀 의정 역량을 제고 하고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이종수 위원님, 김선태위원님, 강모준위원님, 정선흥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이 제출되어 1994년 10윌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실 국에 대하여 심의토록 회부되었으며 1994년 10윌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정 신문 조례안과 충청남도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1994년 10월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0윌 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동안 기획담당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김경년 기획담당관이 태안군수로 영전이 되고 그 후임으로 내무부에 근무하던 양봉남 기획담당관이 부임하였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이제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베풀어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1993년도 기획관리실로서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93년도 예산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3년 기획관리실의 결산개요를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히 전용예산과 미집행 예산, 예비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 및 재무경영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예비비를 제외하고 총 84억2,840만원으로 이중 94% 인 79억3,524만원을 집행하고 4억9,31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된 예산은 예산절감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지출된 예산 79억3,524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여, 상여금, 정기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19억4,700만원,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 관서당경비 8억7,113만원, 도정현황 등 각종 인쇄비 보상금과 기본경상비 2억5,753만원, 수수료 및 수용비, 출연금 등 경상사업비 17억4,975만원, 자치단체, 충남발전협의회 보조금 용역비 등 18억8,618만원, 지방의료원 기능시설 보강과 지원을 위하여 12억2,3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전용예산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의 국외기술연수 계획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 5,000만원과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국 구마모도현의 초청으로 업무협의 출장시 국외여비 부족액 129만원을 부득이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불용 처리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3억5,000만원은 충남발전협의회에 대한 출연금으로서 기탁금 수입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1억5,000만원 세입이 되어 도 출연금도 5억원 중 1억5,000만원만 지출하게 되었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 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총 73억217만원 중 15.4%인 11억2,1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의원 천안. 보령 재. 보궐선거비 1억3,532만원 대천천 편입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패소공탁금 1,000만원, 도로시설 영조물 관리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 510만원, 잡급직원에 대한 퇴직금 2인분 3,085만원, 6윌3일 폭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4,149만원, 금강하천 사유토지 보상비 6억9,446만원, 저온과 일조부족에 따른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 1억3,769만원, 10. 19 보령 연안어업 지도선 좌초침몰 인양비 4,937만원, ＯＥＣＦ 차관 상환부족액 1,204만원, 하반기 명예 퇴직수당 480만원 등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1억8,078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692억6,200만원이고, 세출은 582억4,1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00억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보면 지역개발 공채매출금 353억2,300만원, 기금융자 원리금회수 184억7,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29억7,000만원, 예금이자 등 14억9,3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의 87%인 582억4,100만원이 집행되었는바, 집행내용은 기금융자 494억7,300만원, '88발행 공채상환 68억9,800만원, 공채인쇄 등 영업비용 7,00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94년 말 현재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상태는 자산이 1,707억7,7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가 증가하였고 이를 내용별로 보면 융자금 1,599억9,900만원, 현금예금 107억2,200만원, 이연자산 5,200만원, 고정자산 400만원이고 부채는 전년보다 28.3%가 증가한 1,547억9,600만원으로 대부분이 상황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채의 원금과 이자이며 자본은 전년보다 24% 증가한 159억8,100만원으로 자본금 82억1,200만원, 잉여금 77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총수익 107억9,400만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 92억6,300만원, 예금이자수입 14억5,000만원, 채무면제이익은 8,100만원입니다. 총 비용은 78억9,100만원으로 공채 이자지급이 78억400만원, 이연자산 상각비 6,700만원, 기금관리비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93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경영수지 순이익은 29억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관한 예산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개요를 보면 예산액 84억2,800만원 중 79억3,500만원이 지출되었고 4억9,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역으로서는 인건비가 19억4,700만원, 관서운영비 8억7,100만원, 기본경상비 2억5,800만원, 경상사업비 17억5,000만원, 주요사업비 29억5,900만원, 기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1억2,139만원 중 순수한 기획관리실 소관은 1,200만원으로서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에 따른 차관 상환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부족 금이 되겠습니다. 불용 내역을 보면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비에서 4억3,500만원, 예산관리비가 4,200만원, 전산 및 통계관리비가 1,600만원이며 전용내역으로서는 중앙부처의 국외연수계획 수시 시달로 인한 국외여비 부족 분을 관서 운영비에서 경상사업비로 전용한 예산이 5,000만원이며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국 구마모토현의 초청으로 업무협의 출장시 국외여비 부족 분을 국내여비에서 전용한 예산이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결산은 예산액 669억원 중 552억9,0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수입내용으로서는 수익적 수입이 106억1,600만원, 자본적 수입이 446억7,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액 669억원 중 582억4,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22억6,300만원, 자본적 지출이 559억7,700만원 등이 됩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129억7,000만원, 수입이 552억9,200만원, 지출이 582억4,000만원, 차기 이월액이 100억2,200만원이 됩니다. 주요성과로는 세입분야에서 지역개발공채 353억3,300만원을 소화시켰고 융자금, 기금회수 목표액 184억7,700만원은 전액을 회수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494억7,300만원을 시. 군 등 자치 단체에 융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성과로서는 지역개발 공채의 신규발행으로서 자산 면에서 '92년 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종합정보장비 시설부대비 73만3,000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지급을 위한 보상금 35만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불용액 과다 발생한 과목 11목에서 3억6,300만원이 되는 등 계획의 변경 및 사유 미발생시 추경 때 감 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9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청을 했는데 승인을 안해 주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기금보다 신청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 긴급한데서부터 융자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재원 없이 순수이 기금만 얻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가지고 상환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기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한 다음에 그 분양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을 상환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업에 융자금만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융자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나중에 배부해 주시면 참고적으로 고맙겠습니다. 다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세입예산의 과소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예산액 대비해서 약 151억원이 예산에 미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최종 추경까지는 이것을 지방세를 취급하던 내무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151억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보셨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징수 결정액을 거기에서 몇% 실질적으로 덜 징수될 것이다 해서 그 액을 추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51억원 정도를 지방세에서 미계상한, 여기 보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물론 내무부 소관이지만 예산을 세울 때 징수결정액은 그 당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최종 추경 때에는 징수결정액은 나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지 수납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징수결정액이 1,464억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왜 예산은 1,267억원 정도만 계상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균위원님 말씀하시죠.

'9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세계잉여금이 100억2,100만원이 나왔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신청금액이 지금보다 많아서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93년도는 그런 이유로 승인이 안 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0억2,100만원 순 세계잉여금이 그대로 사장된 결과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했다가 준비하신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는 답변 끝나고 다시 듣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윤리위원회 급식비 보상금의 전액이 집행 이 안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의 급식비 35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다섯 번 개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에 대한 식대, 위원회를 처음 구성했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회식모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대개 회의를 오후 2시나 3시에 소집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한번도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지 않고 그대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미집행 이것은 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도정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외부에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73만3,000원의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을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전산담당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이 1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기려고 했다가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중 특히 공공요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해 공공요금 불용액 발생사유를 대충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45만2,000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제전화라든지 팩스사용을 자제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행정전화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반전화의 수용을 억제하고 있고 또, 사적용무로 도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의 사용을 특히 시외전화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된 예산이고 감사담당관실에 34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인 설문조사결과 미신분 절감액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회신이 예정되었던 대로 설문조사의 응답을 벌여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감된 예산이고 발전담당관실의 13만3,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개별정보지를 발송하는데 따른 우편료가 일부 절감이 된 것이 통계전산담당관실 13만7,000원, 이것은 천리안 통신료가 절감된 것인데 공공요금은 일단 계상을 해놓고 이것을 다른 과목에서 공공요금으로의 전용은 법상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다가 절약해서 쓰고 최대한 아껴서 쓰되 당초 예산에 꼭 필요한 소요액은 공공요금에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꾸어 말씀 드리면 조금 넉넉하게 계상해 놓고 집행과정에서 절감을 하는 그런 방침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발생액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자가 높은 상품으로 예치한다든지 하지 않고 주로 정기예금에 의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전에는 ＣＤ,즉 양도성 정기예금인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약 100억 정도는 ＣＤ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서 개선이 되어가지고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지역개발금이 152억원이 있는데 그 중에 지역금전신탁이 92억 이것은 270일 만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가 11%로 상당한 높습니다. 152억 중에 92억이 지역금전신탁으로 되어 있고, ＣＤ가 50억원 정기예금은 2억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 10억으로 도에서 도 시. 군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그 차입 선에서 자금송금을 요구해올 때 그때그때 송금할 수 있는 이른바 은행으로 말하면 지불준비금 성격입니다. 그러한 것은 공공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ＣＤ라든지 이자율이 매우 높은 지역금전신탁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모준 위원님께서 지난 해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의 잔액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 안하고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토지개발사업의 유보라든지 포기로 인해서 융자가 안된 것이 58억원입니다. 특히 유보의 경우는 금강하구둑 관광지조성에 30억원, 포기는 대둔산개발 20억원 또 성주산 공원조성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대전시 상수도사업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해 가지고 22억원이 미리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7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역시 예비비라는 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융자 계획사업 자체재원 충당이 당초 지역개발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기금을 안받고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겠다 해 가지고 기금융자가 안된 10억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이 과소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도세 151억원이 부족 계상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지난 해 지방세 예산액이 1,267억7,700만원이고 실수납액이 1,419억2,300만원에서 151억4,600만원이 의한 예산에 과소책정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세 세입예산의 계상은 당초 예산에 1,151억을 계상했다가 제1회 추경때 96억을 추가로 계상하고 또 제2회 추경때 20억을 추가가 계상을 하는 등 1,267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제2회 추경을 지난 해 9월 24일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부과실적 보고가 실제 보다 2개월 정도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2회 추경편성 이후에 들어 온 부과실적 보고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계상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그만큼 잉여금이 151억을 더 남게 하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커다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균위원님께서 61억8,078만원을 불용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61억8,078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원래 예비비는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지출사유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예산 추가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이것은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하나도 안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쓰고 61억8,078만원은 쓰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의 최종 부과보고가 9월에 되셨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2회 추경이 9월에 되었는데 ...

그러면 최종에 각 시. 군에서 부과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종 부과결정은 언제까지 대개 보고 됩니까?

그것은 월별로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정수요가 불가피하게 생길 때에는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도 세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액의 12%에 해당하는 151억원이 될텐데 재정세입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안 쓰고 가지고만 있으면 결국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사고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개 공무원들을 보면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돈을 실지 내가 안 먹고 그냥 있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사고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세입이 151억 예산액이 약12%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물론 예산액이 보다도 훨씬 더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있는 징수결정이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과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과한 것을 얘기하면 100% 다 안 걷힌다 하더라도 적어도 몇%는 걷힐 것으로 추산을 해서 그것을, 적어도 151억 정도는 더 될 것으로 이렇게 안 걷힐 것은 아니다 하면 160억이나 170억의 세입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사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9월이나 10월달 중 매월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 지방세가 갑자기 11월이나 12월달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신찬위원님 말씀이 전부 옳습니다. 세입예산도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한푼의 오차도 없이 계상을 하고, 세출도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한푼도 안 남게 다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세입은 미니멈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나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듯이 지방세 100만원을 계상해 놓고 100억을 받아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은 100만원을 계상했으면 99만원 쓰는 것은 좋지만 101만원을 못씁니다. 100만원 이상은 못쓴다는 것이고 세입은 그 이상은 거둬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오게 되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연말에 가서 정기회 때라도 정리 추경을 해 가지고 지방세 세입 15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그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그때 편성해서 쓰지 못합니다. 매년 그대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아까 양해말씀을 제가 구한 것이고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연도말경에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11월말에 갑자기 더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년의 예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무국에서 자료를 안 준 것이냐, 이것은 어차피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내무국에서 지방세가 앞으로 얼마나 거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 계상요구가 내무국에서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나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방세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새로 신설된 종합토지세라든지 면허세, 가옥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이러한 것은 정기분이고,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등은 주로 도세로 이것은 수시분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과세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그 취득세와 등록세 발생 사유 같은 것은 언제 발생하느냐 하는 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취득세 같은 것은 건물만 하더라도 준공이 11월에 되면 11월에 취득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것이고, 준공은 11월에 됐는데 등기를 그 다음해 1월에 가서 하게 되면 등록세는 또 그 다음해 1월에 가서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세 가지가 다 도세인데 면허세도 정기 분이 있는가 하면 허가를 받을 때마다 받는 수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의 성격상 수시 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이 월별로 어떻게 분포되느냐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월별로 부과 징수보고를 시. 군에서 도지사나 내무부까지 과거에는 독려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부과징수가 그때 그때마다 즉각 되는 것이 아니라 시 군 단위에서는 또 읍. 면에서 부과징수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시. 군에서 종합해서 보고를 하다보면 실제 부과 징수한 것보다 한 두달 늦게 부과징수 실적으로 올려놓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 9월에 2회 추경을 하면서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반영을 하지 못했으면 12윌 정리추경에서 라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못한 것은 단계 하나를 생략한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읍. 면에서 도까지 부과징수 보고가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전산화되어서 다 하는데 이것이 두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잘못 되도 많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 시일 내에 부과보고가 되도록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도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목표액 조금만 받아 가지고 당초 예산 조금 세웠다가 실질적으로는 더 거치는 것이니까 거칠 때마다 재원을 잡아 가지고 추경을 하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내무부에서 3년간 평균을 낸 징수액을 가지고 목표액을 주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는 취득세에 많이 따라가고 하니까 그러한 것은 집이 갑자기 많이 지어졌다 든 가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집 짓는 것도 읍. 면에서 언제쯤 준공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 추계를 충분히 세입에 대해 낼 수 있는 것인데 지방세가 적어도 2%, 3%, 5% 같으면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12%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숫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공균위원님 말씀하십쇼.

그것은 법적으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액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이나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남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입니다. 지금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도의원 천안, 보령의 보궐선거에 1억3,532만원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두 사람 보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것입니까?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로 거기서 거기까지 써줄 수 있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아주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출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6,500만원 정도이네요.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것이고 선거공영제가 그것 아닙니까? 공공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비용으로 부담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잡급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두 사람 안주고 있기 때문에 소송비가 많이 나갔고 결국 법으로 지불하라고 해서 주었는데 이러한 일이 자주 있으면 좋은 것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금강하천 사용료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항목이 아니고 정상적인 예산이 세워져야 될 항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6억9,000만원 약 7억을 지출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하반기에 명예퇴임 하는 분들에 대해서 48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480만원이 주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일용인부임 잡급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즉 정규직원들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퇴직할 때 퇴직금도 받고 하는데, 잡급직원들은 이른바 임시직원도 아니고 임시로 그때그때 일용인부 비슷하게 필요한 경우에 일당을 주고 우리가 쓰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원 관계법령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승소해 오는 경우에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열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송해 가지고 승소해 왔으면 나머지 아홉 명도 같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고 그 법원의 판결이 없이는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행정관청의 횡포가 아니냐 하고 불만을 합니다만 우리관청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급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중에 개중에 금액이 많든 적든 소송을 해서라도 퇴직금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만 법원의 지급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금강하천 사유지 토지 보상비는 당연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이것도 줘야 됩니다만 이것도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입니다. 소송에서 져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라, 토지도 도로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시. 군도도 있습니다. 개인 사유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토지 소유자가 당해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부당이득 등 반환소송청구를 해 가지고 돈을 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패소 분입니다. 그 해당 과목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반기 명예퇴직 수당은 법률적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재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수액의 5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급할 수 있는 퇴직수당이 예산에 남아있으면 예비비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채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그것입니다. 잡급직원이 결국 소송을 두 사람이 하여 현재 3,0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잡급직원이 소송을 안하면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시정해서라도 잡급직원도 줘야 된다면 법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지급을 했는데 패소를 않는다 하더라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하고 그러한 것이 없으면 거기서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좀 고쳐져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역시 금강하천 얘기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차질 없게 해야지 소송에서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명예퇴임 관계도 지금 480만원인데 480만원이라면 몇 사람에게 어떻게 해 줬는지 모르지만 너무 극소하게 지출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세워진 나머지를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자란 것을 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480만원을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족분을 충당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잡급직원에 대한 것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고충을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잡급직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주도록 법이 개정된다든지 그러한 조항이 삽입되지 않고서는 행정을 취급하는 우리로서는 지급하기 아주 난감한 사항입니다.

물론 그러한 법령이 없다하더라도 조례로라도 이러한 불공평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줄 생각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량은 사람은 못 받고 아주 악용하는 사람은 받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어딘가 차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충남도 조례로라도 고쳐서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 좀 해 보세요.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이 원내 예산액도 부족하고 또 결산서를 검토해보니까 충청남도의 일반회계 예산대비 불용액이 평균 6.4%입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은 1%이군요. 충청남도 일반회계의 6.4%에 비해서 불용액이 아주 적은 편이고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로 집행이 되는 등 일체의 문제점이 거의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그래도 비교적 잘 집행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중의 하나는 물론, 공보관이 예산집행을 원만히 잘 하신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액이 적은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보관실 소관은 질의. 토론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현재 공보관실에서 우리 도청 출입기자와 의 유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남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방송을 기자실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평상시에 친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첫째는 우리 공보관실 직원과 도청을 출입하시는 기자들이 어떤 신문사, 어떤 기자 분이 되었던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간적인 그런 문제부터 더듬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싫으면 아무리 도정이 좋고 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곱게 비추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첫째는,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기자 분들도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의 여러 가지 위상을 위해서 상당히 커버를 해주는 방향으로 서로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해서 첫째는 인격적으로 피차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왔느냐는 말씀은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어떤 아이템을 제공하더라도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가식이 없이 진실하게 설명해 주고 또 진실하게 받아들 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데 저희들 이 밤낮없이 정리를 하고 노력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호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이번 해외연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견문을 보다 더 넓히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외국에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나라의 실정을 알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국민의 세금을 도의원들이 낭비하고 관광하는 추세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도의 공보관 입장에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분들 이 도의회를 원만하게 도정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면 견문을 넓혀야 되고 새로운 지식을 익혀야 되고 이런 것을 국제화 시켜 도의원님들의 식견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관건으로 보셔야지 그렇게 부정적인 면으로 봐서는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는 충분히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의회관계는 어쨌든 1차 적으로 공보담당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 사람하고 계속 유대를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만 왜 그런 기사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에 대해서만은 김위원님 못지 않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보관으로서 사전에 그것을 막아 가지고 커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어느 정도 얘기 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고 개성이 뚜렷해서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보도가 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것은 사실보다 비약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공보관님은 더군다나 중요시 생각하고 또 특히, 위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도청출입기자들이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청에 문제점이 있는 것보다는 도의원들에게 해 주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느껴요. 이번에 하도 텔레비전,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지역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보고도 갔다왔느냐고 그러기에 나는 먼저 갔다와서 이번에는 안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말씀이죠 앞으로는 더 좀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의견을 거의 같이 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정확치를 않아서 그런데 '94년도 예산현액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 대비 몇% 증가입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4억 정도, 지금은 인건비를 하나로 묶어서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자치시대가 개막이 되고 국제 경쟁력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공보관실의 역할은 굴절 없는 도정의 홍보내지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할 막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공보관실이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와는 상관없습니다만 다음달에는 정기회가 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예산심의가 들어가고 예산심의 전에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는 같이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충청남도결산승인의 건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 선포합니다. 이해성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정신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충청남도정신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도의 도정신문 발행현황을 말씀드리면, 발행 횟수는 월1회로 지면의 크기는 12면의 타블로이드판에 3만5,000부를 발행해서 도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단체, 통리반 등 도민들에게 배부해 왔습니다만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신문의 편집이나 내용 그리고 발간횟수 등에서 도민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월1회 발행으로 도정의 각종 당면 시책에 대한 시의 적절한 홍보라든가 생활정보 등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지를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유능한 전문 편집인력이 없어서 새롭고 다양한 도정기획가사를 발굴해서 게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론에 잘못 보도된 도정기사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무척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법적인 관련규정을 마련해서 우수한 전문편집 인력을 확보함은 물론, 발행횟수도 2회 내지 3회의 순간으로 확대를 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또 수준 높은 도정신문 편집과 내용을 담아서 주민스스로가 찾아서 읽는 그러한 신문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도정신문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타 시. 도의 현재 신문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경남 등 7개 시도에서 신문 발행을 2회 내지 3회의 순간지로 발간하고 있고 편집위원도 3명에서 6명까지 위촉해서 그 편집을 전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도정신문 조례안의 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종전의 도정신문을 월1회 발행했던 것을 앞으로는 월3회 즉, 순보로 발행을 확대하고 또, 도정신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실. 국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편집위원 내에 상임위원 2명을 두어서 도정신문 발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나 조사 연구 등 편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신문의 상임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준용해서 수당과 실비를 마련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보관실 소관 도정신문에 관한 조례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보관실의 특성을 십분 이해하셔서 우리 충청남도 도정신문이 지방화시대의 도정을 대변하는 권위있는 전문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서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공감을 같이 하는 그런 새로운 도정신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성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충청남도정 신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동안 도정신문 편집을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국. 도정 시책에 대한 홍보가 미흡과 월1회 발간으로 인하여 각종 시책의 홍보를 적기에 못하였음은 물론 조정 기획기사 발굴 및 잘못된 도정기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 도정신문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편집인력을 확보하여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기에 제공하는 등 수준 높은 도정신문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는 15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종전에는 도정신문을 월1회 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각종 시책에 대한 적기 홍보를 위하여 순보로 발행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정 신문 발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정 신문 편집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공보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과 도정신문 발행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상임 편집위원 2인을 두되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신문의 상임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그간 「도정신문」 발간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었고 윌1회 발간으로 인하여 각종 시책을 적기에 홍보를 못하였으며 전문지식을 갖춘 편집인력이 없어 새롭고 다양한 도정기획기사의 발굴게재가 미흡하였던 바「도정신문」발행의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수준 높은 편집으로 도민들에게 국. 도정 시책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잘못된 도정기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다양한 주민의 생활정보를 적기에 제공키 위하여「도정신문」편집위원을 확보하고 증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수석 편집위원이 일반직 공무원 4급 10호봉에 상당한 봉급을 지급한다는데 지금 4급 10호봉이면 윌 얼마입니까?

9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급식, 복리후생비는 얼마입니까?

전부 합해서 연봉 1,937만4,000원 정도입니다. 보너스 포함해서 월 15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임 편집위원을 2명 두게 되어있는데 편집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죠? 각 실. 국. 원까지 포함이 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럼 10명입니까?

13명 정도 됩니다.

15명 중에서 13명은 실. 국. 원의 주무과장으로 편집위원을 해놓고 전문적인 편집인력 2명을 상임 편집위원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은 심사위원이 아니라 그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총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고 상임위원은 직접 글을 써서 편집을 하고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수집도 하고 각 실. 국의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상임 편집위원과 상의해 가지고 한단 말인데 편집위원이라는 마찬가지죠?

대부분 보면 어떤 안을 하나 만들어놓기 전에 이번 달에 도정신문을 어떤 것을 주로 해야 할 것이냐 상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일단 다 편집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심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사후로 심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보관께서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고 하는데 공보관께서 지금 4급이시죠? 편집위원이 4급이면 위원장과 동급인데 이것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지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제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편집위원 하나는 6급이니까 상임 편집위원은 계장급인 5급 대우를 해주어도 계장님들과 형평성에 맞고 업무협조도 잘되지 않으냐, 그러면 국장이 둘이 되는 것인데 암만 직책 가지고 국장노릇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 같아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도지사께서 제출했는데 우리 도에서 만든 것입니까, 조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내무부에서 하라니까 "충남"자만 붙여서 만들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각 시. 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시. 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조례안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라해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상관없이 다른 7개 시. 도에서 편집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구성해서 잘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도 8등은 해야 되겠다해서 여덟 번째로 만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는데요 이것은 누구 먼저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김남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 왜곡되거나 과장된 신문에 대해서 변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예를 들자면 시의원들의 해외시찰은 이런 면에서 좋다, 그렇게 우리 도정신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어떤 일간지 신문이나 주간지 신문에서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 너무 지나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얘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시정도 잘 안되고 그런 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도정신문은 첫째 시기적으로 빨라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증보를 해야 되겠고, 횟수도 많이 내야 되겠고 또 내용도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4급에 어떻게 통제기능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촉된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4급 정도는 언론출신으로서 상당히 그 분야에서 편집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방신문이나 중앙신문 편집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적어도 15년 이상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6급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 각 대학의 신방과 같은 우리 충청남도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방과가 있는 유능한 대학의 젊은 엘리트들을 뽑아 쓰겠다 그런 뜻으로 입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실은 마련되었습니까?

아직 조례가 안되어서 ...

조례가 되면, 예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희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상태를 봐 가지고 시설이 넓혀지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요.

지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 편집위원은 언론계에서 원로 언론인중 훌륭하신 분을 위촉하여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국제통상 협력실의 예를 보면 이번에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도 언론인 출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촉상의 문제는 없지 않을까, 자격기준이나 연령 등 모든 역할에 대해서 과연 혹시 시비거리나 안될까 하는 우려도 또한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4급으로 하자, 5급으로 하자 이렇게 단정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보관실 업무 일부분이 도정신문 편집위원의 직급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5급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이 별도 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게 되면 내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8조와 제5조 때문에 그런데요, 제5조 3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도정신문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편집위원 구성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8조 3항에 보면 "상임편집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제 5조에서 위촉한다고 했으면 여기도 임명자가 굳이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가고요,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 해도 되고 2년을 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국제 통상협력실의 전문직 공무원들의 임기가 몇 년이죠?

전문직 공무원들이 3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으로 되어 있으면 신분의 불안정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해 봐야지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

머리 속에는 편집위원이 되면 누구 올 것을 벌써 다 알면서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는 임명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촉을 하며" 해도 좋고, "임명"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촉하되"로 해야 되죠. 자구 수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9조 간사는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지침을 주고, 홍보기획계장이 주무계장이기 때문에 ......

홍보기획계장이 상임 편집위원을 지시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나신찬위원님 말씀하시죠.

도정신문 조례를 만드는 것은 도정신문의 질로 높이고 발행횟수도 늘려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말이죠, 도정 신문의 배부처가 과거에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준 ＤＭ망 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배부처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과거에는 ＤＭ망 요원, 도의원들, 시. 군 의원, 기관장 등입니다.

혹시 도정신문의 배부처에 우리 충청남도정신문을 실질적으로 거의 받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매월 읽어보는지 혹시 설문조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ＤＭ요원들을 상대로 왕복엽서를 통해 몇 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개 결과가 말이죠, 몇%가 잘 보고 있다고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잘 봤다기 보다는 국정이나 도정에 대한 귀하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냐, 예를 들어서 일간신문, 도정신문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답이 오는 것을 보면 약 60%정도가 도정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다하는 회답이 많이 왔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개 파악하고 있는 도의원 내지는 군 의원, ＤＭ망 그 분들이 하루에 우편물이 보통 아무리 적은 사람도 10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ＤＭ망 정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사라고 한다면 보통 일간지를 2-3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제 역시도 도정신문이 오는데 그 내용을 실제 전부 봐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소위 도정신문의 배부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제대로 한번 한다든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통해서도 한다든지 해보세요. 시골의 이장, 반장만 하더라도 하루에 열통 정도가 온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정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잘해야 이 도정신문을 읽은 사람들이 안 읽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언론에게 이렇게 해서 공보관리를 잘 활용해 가지고 도정을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나신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도정신문을 도민들이 자세히 봐서 도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라면 가장 이상적이고 도정신문을 발행하는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는 기대지만 우리가 그런 기대는 할 수 없고 여하간 도정신문을 열심히 보는 사람을 위해서 도정신문을 되도록 이면 많이, 이 조례에서도 정했듯이 월보로 했던 것을 순보로 이런 것은 좋은 제도의 개선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도정신문을 발간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남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대해 일반 지방신문에서 지난 번 미주 해외연수위원단을 파견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가시 돋친 이런 기사가 우리 도민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충청남도 공보실의 업무가 미숙한 것이 아니냐 하는 유감 된 생각을 하고 특히 의회의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공보담당관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공보관께서는 유념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조례 제목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도정신문의 제호는 충남도정으로 한다" 이렇게 제호를 정해 놓고 겉장의 조례 명칭을 보면 「충청남도정신문조례」충청남도를 딱 떼어놓고 "충청남도 정신문조례" 이런 식으로 읽다 보니까 이상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목을 도정신문과 마찬가지로 "충남도정신문조례""남" 자를 빼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충남도정", 지금 충청남도도청 간판도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도"자를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도정신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둔 것은 "충남도정신문"은 충청남도를 줄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충남도정 제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도 제호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도 똑같이 "경상남도청"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강모준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제호는 줄여서 할 수 있어도 "충남"이라는 것은 "충청남도"의 약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충청남도정신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위원의 말씀대로 하자면 "도" 자를 하나 더 넣어야 우리가 혼동이 안된단 말입니다. "충청남도"를 떼어놓고 보면 "정신문조례" 란 말입니다. "충청남도"를 다 넣는 다면 "도" 자를 하나 더 넣어야 문맥에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례 제호가 "충남도정"인데 충남도정신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굳이 바꿀 것이 뭐 있습니까? "충남도정조례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무난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러한 "충청남도 정신문조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평화 의원들도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도민이 이 조례를 볼 때 상당히 혼동이 오지 않느냐, 이것이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자가 연속적으로 될 때는 마지막 자는 조례 명칭을 빼시고요.

조례 명칭에 "도"자를 넣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지금 일간지 중에 "충청 도민일보"가 나와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도정신문"과 착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운데 다 우리 "도" 마크를 멋있게 넣고 양쪽에 "도정신문" 이렇게 쓰는 것이 돋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쓸 때 "충청남도정" 한 자 띄우고 "신문조례" 했으면 혼란이 덜 올 것입니다. 그것도 연구를 하시죠.

제호 관계는 지금 천안에서 발행되는 것이 "충남도민일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조례안 제2조에 신문제호를 정해 놨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금 김현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자가 두개 들어가면 하나는 지운다, 이것은 국어 어법상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없애야 되느냐, 전문적인 것은 모르는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충청남도"를 떼어놓고 보면 말이지 "정신문조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굳이 표현을 어렵게 할 것 없지 않느냐, 차라리 "충청남도도정신문조례" 이런 식으로 "도" 자를 하나 더 넣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좋은 방법으로 결의를 해 주시죠.

위원장님, 김세호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신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제8조 3항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 정식으로 지금 위원님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집약이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동의안을 내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잠깐만요. 김세호위원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왕에 발행인을 3조에 삽입하도록 하면 "도정신문은 순보로 발행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즉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라고 고쳐야 자구상 성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 동의를 해 주세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공보관님은 4급 몇 호봉에 해당됩니까?

29호봉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촉 위원 중에서 임명자를 제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위촉위원이 두 사람이 될 지 세 사람이 될 지도 모르고 보상금 지급까지 넣으려다가 복잡할 것 같아서 ....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김세호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세호위원님의 안대로 수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축조심사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정신문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중 김세호위원이 제출한 일부수정안 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보사환경국 소관 중에 있던 노정업무가 금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역경제국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도 지역경제국 관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점 시책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바른 상거래 및 무역진흥,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절약, 공업화 시책과 중소기업의 지원강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지개발, 주민교통 편익증진과 질서확립, 대전 엑스포관련 사업의 추진, 노사화합과 사업평화 정착에 두고 보다 내실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정구현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책방향에 역점을 둔 지역경제국 관련 예산의 결산개요를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247억180만원3, 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액 38억5,863만1,000원을 합해서 예산전액은 285억6,0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45억8,760만8,880원이 지출되고 39억1,829만1,53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서 0.5%에 해당되는 1억5,463만3,5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 단위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집행금액을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세항의 5억3,622만원의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여비, 수용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기능경시대회 지원 등 경상사업비에 4억3,137만원, 천안 근로자청소년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그리고 보령 근로복지회관 건립지원 등 주요 사업비에 1억485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두 번째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항의 25억225만원의 지출내역을 세항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18억126만원의 지출내역은 지역경제국 직원 인건비로 12억5, 633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관서운영비로 4억5,292만원, 소비자 보호단체 보조 등 기본 경상비에 331만원, 수용비, 여비 등 경상사업비에 7,070만원, 물가관리 및 저축우수 시. 군 표창등 경상보조 주요사업비로 1,8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상정관리 5억1,547만원의 지출내역은 여비, 수용비, 기타운영비에 1,776만원, 그리고 산업미술대전 지원비, '93엑스포 충청남도관 설치 출연금 등에 4억9,7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1억8,552만원의 지출내역은 충무 5600 시행계획 인쇄비에 105만원, 여비, 수용비, 재료비 등 경상사업비에 1,247만원, ＬＮＧ공급 배관설치에 따른 출자금 1억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항의 181억5,372만원의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공업 관리 세항의 16억5,777만원의 지출내역은 제세공과금 등 기본 경상비로 65만원, 여비, 수용비 기타 활동비 등 경상사업비에 1,989만원, 아산 인주공단 설계 및 도서 전화사업 16억3,72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 1억1,569만원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출되었으며, 다음 중소기업진흥 163억1,109만원의 지출내역은 재산취득비등 기본 경상비에 21만원, 여비, 수용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등에 경상사업비에 126억47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37억61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유치사무소운영 6,917만원의 지출내역은 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로 2,168만원, 관서운영비로 525만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기본 경상비로 3,870만, 여비, 수용비 등으로 35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항의 19억7,805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행정지도항의 15억7,745만원의 지출내역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당 기본 경상비에 24만원, 수당, 급량비, 여비, 수용비, 물품구입비 등 경상비에 2,969만원,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에 1억2,252만원,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에 4억2,500만원과 주차장 시설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1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 항의 4억60만원의 지출내역은 교통신고센터 운영수당, 공공요금 여비 등에 340만원, 교통안전 표식시설비에 3,67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3억6,0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항의 14억1,735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행정 3억2,870만원의 지출내역은 수당, 임차료, 관광안내판 보수 등 기본경상비에 848만원, 여비, 수용비,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 등 경상 사업비에 1억4,981만원, 노후 관광안내판 교체 등 엑스포관광루트 가꾸기 사업 등에 1억7,04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10억8,857만원의 지출내역은 여비, 특판비,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6,565만원, 안면도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비에 10억2,29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38억1,829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가 각각 늦어 완료되어서 '93년 12윌 10일 공사를 착수한 바 공기 절대 부족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불용액은 1억5,463억원으로 정부의 예산절감 및 씀씀이 줄이기 계획에 따른 절감액과 경상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으로는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등의 잔액 1,458만원, '93엑스포조직위 시. 도관 설치 출연금 반환금 2,028만원, 농공지구 관련 수용비 380만원, 벽지 버스노선 보전금 지출잔액 1,086만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설비 지출잔액 330만원, 관광개발 주요사업비 절감에 1,164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80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선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247억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8억5,800만원를 합하여 예산현액은 285억6,0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이 245억8,7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38억1,800만원, 불용액은 1억5,5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2억7,900만원, 관서운영비가 4억5,900만원, 기본 경상비5,300만원, 경상사업비 144억5,200만원, 주요사업비가 83억4,4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 내역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 37억9,700만원 등이며, 불용액 1억5,500만원의 내역은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가 1,500만원, '93 대전ＥＸＰＯ 조직위 시도관 설치 출연금 반환금이 2,000만원, 농공지구 관련 수용비 400만원, 벽지 버스 노선 보조금 1,000만원, 교통안전 시설관리 시설비 300만원, 관광개발 주요사업비 절감 및 보조금 잔액이 4,000만원, 기타 6,300만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것 중에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난방석유 구입에 따른 연료비 19만7,000원, 농공지구 입주전단 인쇄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 380만원 이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8억1,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출된 문제점은 금후 시정 촉구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결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위원입니다. 작년에 대전ＥＸＰＯ가 아주 성대하게 치루어진 것 같습니다. ＥＸＰＯ개최 전 또는 개최이후 우리 도가 대전 ＥＸＰＯ에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대전ＥＸＰＯ로 인해서 우리 도가 얼마나 득이 있고, 혹은 실이 있었다면 어떠한 실이 있는지 사업의 투자규모 대비 효과면에서나 성과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ＥＸＰＯ관련 시설물 중에서 계속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그에 대한 활용계획은 별도로 수립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비가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따라서 설계가 늦어짐으로 12윌 10일에 공사를 착수해서 공기 절대 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도 사업비가 시설비로 10억이 세워져 있던 그 시설비가 추경에 또 다시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지연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 있어서 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박적으로 경기가 언론에서는 활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국민들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경기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농공단지의 육성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육성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면에서 교통안전 시설비로 작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일부 차량이 받아 가지고 쓰러진 것, 표지가 뒤로 돌아간 것 등 거의 노후화로 인해서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것 등 여러 가지 많은데 그렇다고 제 자신이 판이 라도 돌려놓고 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건설도시국의 도로 관리사업소와 협조를 하셔 가지고 간단한 연장이 라도 갖고 다니면서 수리원들은 항상 다니니까 간단히 보수할 수 있는 교통표시판 등에 대한 보수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시는 동안 국장님 지금 김선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부분만 먼저 해 주십시오.

ＥＸＰＯ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전 ＥＸＰＯ 효과의 득실하면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에서 ＥＸＰＯ를 위해서 우선 74개 시. 도에서 5억8,270만4,280원씩 공통적으로 똑같이 부담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충남관을 설치한다해서 저희가 냈습니다만 전국 총체적으로 81억이 모금이 되고 정산액이 78억 그 중에서 잔액이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 도당 나머지 돈을 2,000만원씩 환퇴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성과면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대전시가 주관하는 ＥＸＰＯ지만 충남은 ＥＸＰＯ를 기해서 "ＥＸＰＯ는 대전에서 그리고 관광은 충남에서 "라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대비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전 도내적으로 모든 관광 시설물을 정비했고, 또 꽃길을 가꾸는 등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설된 모든 시설들은 각 시 군에서 부담도 많이 했고, 도에서도 일부 지원도 했습니다만 시설들이 그러한 게재에 많이 확충되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면도 사고 이월은 그 동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 지연은 부득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에서 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마찰이 있다든가 주민들이 이 사업을 싫어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그야말로 천혜의 관광자원으로써 남아 가지고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주민들이 학수고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 갈 때는 주민들의 마찰이 절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으로 봐서는 현지 주민들이 하루속히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교통안전 시설관계는 항상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표지가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또 항상 차량이 많이 다님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이 많고 심지어 온양 천안간은 특히 옛날에 현충일 행사를 할 때는 은행나무를 심어놓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비가 소요되기도 하였는데 지금 국도는 도로 관리사업소에서는 표지를 책임지고 교통표지를 세우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로는 시장. 군수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하고 특히 가로수나 코스모스 또는 쥐똥나무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오히려 도로 옆에 그 시설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브를 돈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 그 시설을 한 것도 없애야 하는 형편도 있습니다. 그래도 실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항상 도로를 순찰하면서 이러한 위험표지물들을 다시 세우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ＥＸＰＯ에 대해서 현재 준비하고 손님을 맞고 하는데 까지 공무원들, 특히 대전시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도내 전 시. 군에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정작 ＥＸＰＯ개최기간 때는 우리 명승고적지, 관광지 우리충남도내는 "ＥＸＰＯ는 대전에서 관광은 충남에서 "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는 전년대비 보다도 관광객이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전국체전이 있다든지 또는 인근지역에서 거국적인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안도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우리 자치단체만 투자를 해 가지고 이득을 별로 보지 못할 것 같으면 있는 대로 그냥 깨끗하게 살고 하는 것이지 무리하게 한다고 해서 또 공통적으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 사업 후에 하다 못해 마곡사는 몇 명이 입장했고, 수덕사는 몇 명이 왔고, 내외객은 비율이 어떻고 하는 정도는 우리 도에서 관심있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ＥＸＰＯ 시설물 내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시. 군에서 나와 가지고 상설시장을 개설하여 판촉활동도 하고 판매 활동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에서는 ＥＸＰＯ장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판매를 해서 이러이러한 소득을 올렸고 이러이러한 주민에게 이익이 갔다하는 정도의 간단한 설명을 바란 것이지 추상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득과 실을 설명하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면도가 사고 이월된 사업비가 38억 중에서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정도 집행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사고 이월처리로 남아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입니다. 인주공단 설계비가 8억2,000만원이죠.

8억900만원입니다.

인주 1공단, 2공단을 다 합한 설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2공단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1공단은 피혁이 얼마나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18만평입니다.

주민들은 10만평을 전후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피혁공단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인주에 제1공구가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을 아시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피혁공단이 지금 18만평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를 상세하게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쇄료에 따르는 수용비 수수료 3,800만원이 전문위원의 문제점으로도 지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우선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태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ＥＸＰＯ로 인한 이해 득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ＥＸＰＯ시기가 작년 8월 10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관광객을 모으는데는 오히려 대천 해수욕장이라든가 저희 충청남도의 모든 해수욕장 객이 약 400만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전체로 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ＥＸＰＯ 관광시설물을 도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을 했습니다만 특히 내 외국인들이 저희 지역을 많이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투자만 하고 실지 관광객들은 많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ＥＸＰＯ에 대해서는 득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사업비 이월액 38억2,000만원 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과 미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비 38억2,000만원 중에서 '94년도 9월말 현재 35억1,92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 3억70만원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51개 단지에 227만7,000평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46개 단지는 이미 준공이 되었고, 그 중 입주 업체는 총 계획이 613개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412개 업체가 준공됐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63개 업체는 건축 중에 있고 나머지 38개 업체는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통계에서는 휴업이나 폐업업체가 41개 업체가 있어서 역시 중소기업체의 어려운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지정은 입주업체가 확정된 지역에 한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자기 부담 개발을 계속 유도하면서 향후 지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94년도 상반기에 28개 업체에 50억원을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2차 경영정상화 지금 약 4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대상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금 신청을 받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 당 2억원 이내로 해서 연리 7% 1년 거치 2년 균등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재무부에 재정특융자 특별회계 중소기업진흥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우선 아산 인주공단 1공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공구는 총 면적이 47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피혁단지로 지정된 것이 약 18만평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산군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시 입주상담이 많이 옵니다만 실제로 와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혁단지가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피혁단지에서 나오는 공해나 악취를 누구든지 염려해서 일단 인주 1공단을 찾아 왔다가 피혁단지가 들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혁단지를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건의를 저희가 누차 하고 있고, 인주면 특히 아산군 주민들의 숙원이 되고 결사 반대한다는 의지가 조금도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윌 16일날 인주 2공구에서 현대 자동차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96년도에는 준공이 되어서 최소한 도로 2만 여명의 인구가 새로 들어오고, 또 년간 30만대의 자동차가 생산이 됩니다. 거기에 계열공장이 약 20개가 됩니다만 그 날 현대 정세영회장이 현지에 와서 지사님과 같이 대담을 하는 자리에서 적어도 인주 1공구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2㎞밖에 안되는 2공구에서 현대 자동차 계열공장을 1공구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렸고, 상공부차관도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인주에 있는 피혁단지는 문제를 낳고 있으니까 이것은 충청남도에 있는 땅에서 제발 제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현재 계열공장이라든가 공해가 없는 공장이 인주 1공구에 들어오도록 건의를 하면서 또 제척하는 것은 아산군민의 숙원이고 의지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이것을 한다면 1공구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중에 농공단지 입주안내 팜플렛 제작비...

잠깐만요. 거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산군 주민들이 1공구를 만약 피혁공단이 18만평이라고 했는데 10만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5만평까지는 묵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피혁공단이 온다면 1공구는 폐기시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 피혁 공단을 충청남도지사께서는 안 받는 것으로 상공부에 정식 건의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두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건할 수 있도록 다시 협의를 한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공자원부의 얘기로서는 절대 이것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실무자의 견해이고 실지로 그 지역에서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아산군의 또는 충청남도의 현안사업으로 건의를 드리고 지사님이 안 하시면 지사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중 농공단지 입주안내 팜플렛에 380만원이 취소된 사유는 당초 농공단지 미분양 지역에 대해서 입주를 촉진시키고 자 팜플렛을 제작하고 공업입지센터, 유력기업체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 군인 서산 수석 농공단지가 자체적으로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저희가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내지는 11월 초 쯤에서 도내 국회공단 즉 석문공단을 중심으로 한 지방공단 농공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성내용과 또 현재 분양상태, 미분양된 면적을 정확히 해서 서울에 가서 대기업체를 모아놓고 기업유치 설명회 가지려고 합니다. 이 계획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내일 서울에 가서 관계자들과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설명회를 서울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380만원을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냥 넘겼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있습니까? 김선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안면도에 총 투자되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잠시 후에 안면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제안설명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사실 지금 안면도는 주민들 역시 핵 폐기장 건설반대 사태이후에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고, 또 정부의 각종 시책에도 불신하는 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주민의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감안해서라도 일단 안면도라고 하면 우리 충남으로 봐서는 아주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자부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 다음에 심의하게 될 특별회계까지 만들 예정인데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예산의 확보 및 우리 지방비 투자에도 인색하지 말고 건설적인 자체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정선흥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이미 결산심사 위원들 이 심도 있게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토론은 종결했으면 합니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동안 추진하고 앞으로 해야 될 안면도 관광지개발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마련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개황과 그 동안의 추진사항, 앞으로의 추진계획, 홍보활동의 다양화, 행정사항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 활성화 방안에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만 우선 전체적인 사항을 아시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우선 위치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원리, 중장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93만6 000평으로 약 100만평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1,846억원이 되고 공공투자부분이 435억원, 민자가 1,411억원, 사업기간은 '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의 장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행주체는 충청남도와 민자유치가 같이 공영 개발하는 주체로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6개 블록 21개 시설 58개 동의 건물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투자재원별 내용을 보면 공공투자 분이 435억, 국비가 36억, 도비가 140억, 기타가 258억해서 1,846억원이 되고, 이 중에 중요한 것은 1,411억의 민자유치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72억이 투자되고, '95년 향후 이후에는 1,773억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89년도에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관광지지정을 받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이 '92년도 12월에 되고, 기본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일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앙의 해안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일부분의 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사항이 있어서 현재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말씀 드린 대로 안면읍사무소에서 현지 주민들을 불러놓고 주민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을 했는데 꽂지 관광지지구내 거주자의 지구대상지와 생활대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 부탁도 받았고, 개발지구내 상가 분양 시에는 단지 내 거주자가 우선 분양이 되도록 특혜를 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면도 개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조기에 완료해서 지역에 커다란 소득이 올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선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 내지 안면도 분들은 그 동안 핵폐기물 관계로 인해서 공공사업이 투자될 때 혹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는 사업들 이 아니냐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현장을 다니면서 사업 시행하는 과정 내용을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지금은 그러한 위화감은 없고 빨리 촉구해 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내용을 보면 금년도 총 중앙의 해안도로 개설을 5,347ｍ 약 7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0%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 7동, 6동은 완료했고 1동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를 위해서 대형 관정 1공을 팠습니다. 사업비가 2,800으로 하루에 216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사실상 적지만 앞으로 보령 댐 상수도가 해결된다면 역시 그때 가서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서 우선 당장 급한 216톤만 가지면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의 조달방법입니다. 우선 총 362억원을 금년도와 내년도에 투자를 해야 될텐데 사유지가 15만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기금 70억, 보상공채 30억 해서 100억이 소요되는데 100억을 들여서 사유지 15만평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또 국유지가 2만5,702평이 있는데 이것은 도유지와 또는 자치단체의 어떤 토지와 교환하거나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면 5년간 분할 납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액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로서 기반조성, 부지조성, 블록 내 도로 약130억, 교부공채 60억, 재특자금 70억 현재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은 주차장과 진입로 오수처리장해서 132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민간투자 사업과 병행해서 시공할 작정입니다. 오수처리장 같은 것은 역시 콘도가 들어온다든가 어떤 커다란 시설들과 같이 병행을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앞으로 이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하는 것은 2부로 연수휴양단지 7만 8,402평, 실버타운 20만7,427평, 골프장 40만5,407평을 매각했을 때 최소한도 900억의 사업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짜임새 있게 잘 짜셨는데 3블럭 콘도에서 해수욕을 할 수 있는 백사장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블럭에서 아주 근접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같은 곳을 가보면 가급적이면 바다가 훤히 보이는 것도 좋은데 바다쪽에서 놀다가 사람들 이 바로 걸어서 콘도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어야지 관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주차장을 지나서 또 한참 올라가야 콘도 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다른 곳을 한번 보셔 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요새는 많이 걸으려고 안 하니까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골프장은 두산개발에서 하는 목장지입니까?

골프장은 두산개발 목장지 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연접이 될 것 같습니다. 연접은 개발지역이 아닙니다.

서해안 해안 국립공원과 관련조사 용역을 준 것이 있죠? 그것과 이것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고 중에 있습니다. 결심이 안되었는데, 다만, 서해안 관광벨트에 잇닿도록 해안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계획이 '94년도에도 중앙 정부에서 국비로 보조를 받았는데 '95년도는 전혀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95년도에는 34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92년도부터 3년 연차 계획를 해 가지고 저희 도에 3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교통부 내부규정으로 해 가지고 충청남도를 금년도에는 3차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만, '96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다시 국고 보조가 확보되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융자를 유치하면서 국비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94년도 까지 받았는데 '95년도에는 전혀 보조를 못 받는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96년도에 가서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고 '95년도에는 경제기획원 예산이 요구되지 않아서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충남 발전협의회 회장님이 유근창이 회장님이시죠? 그 어른이 주택사업협회 회장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관광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개발산업 쪽에 건설회사들 이 전부 기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택사업협회니까 올라가시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전화연락을 했더니 내일 만나자고 해서 내일 회의를 하고 관광협회 회장도 역시 자기들 이 세계 각국을 다 다녀보아도 이렇게 천연으로 남은 곳이 별로 없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면 좋겠는데 사실 염려스러운 것은 소규모 자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몇 년씩 투자를 해도 견딜 수 있는 재벌이 아니면 안 된다, 해수욕장 철 객이 왔다가 싹 비고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46억원 중에서 1,400억원이 적어도 민자를 유치해야 끝나는 사업인데 과연 민자유치가 안 된다고 할 때는 걱정입니다. 요즘에 무창포, 천장대까지 만리포에서부터 서해안의 공업화가 덜 된다해도 그 쪽은 관광개발 벨트화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민자유치입니다.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해도,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유토지 15만평에 대해 매입이 시작되고 기반시설 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서 역시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특정재원을 관리 운영하는데는 수지결산의 명확, 안면도 관광지 확대, 개발기금 조성관리 하는데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고, 충청남도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에 관한 재원의 원활한 관리 및 운용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면도 개발 특별회계의 수입은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기채, 선수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또 안면도 개발특별회계의 세칙은 토지매입비, 개발사업 기타 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해서를 통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할까 합니다. 특별회계 조례안을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은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기채, 선수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3조 세출에 있어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개발사업비, 기타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에 준용기준은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서 이 조례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시고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와 재원을 원활히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5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기채, 선수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토지매입비, 개발사업비 기타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되어있습니다.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고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그럼,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추가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안면도 개발하는 것은 충청남도 전체의 상당한 관심사의 관광개발사업입니다. 크게 우리가 서해안 관광시대에서 동해안으로 옮겨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신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0면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서해안 시대가 동해안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있어서 도유림을 무상 양여하여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시설을 해 나갈 때 특별회계를 존치시키면 그에 대한 환수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방식을 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 도정으로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예산의 온천지 개발이라든가, 동학사의 온천지구 개발 같은 것은 아까도 시설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개발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양개 온천단지의 개발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개발주체가 자본적으로 열악하고 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지주들이 환지 받아서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개발할 수 없는 부동산 투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방문 때도 예산에 가서 지적을 해서 현지분들한테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는 토개공처럼 환매 조건부 분양을 한다든지 등을 해서 개발이 안될 때는 다시금 환수조치를 하는 이런 특별조치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특별회계가 존치된다고 하면 아까도 경영수지관계를 얘기했는데 적어도 지금 보고에 있어서는 경영수지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진 전체 사업비에 대한 예산서가 개략적으로 나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투입된 예산이 얼마고 또 개발해서 환수되어서 수입되는 것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대략 수치로 보고가 되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든지 또 분양의 우선권을 달라든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산하의 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전부 외지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분양권을 뺐기고 고용인으로 전락하는 이러한 추세는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주민들이 개발주체가 되고 도에서 특별한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라,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은 우리 나라 관광객들이 사실 가장 깨끗한 곳을 찾아간다는 곳이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을 찾아가다 보니까 강릉에서 서울까지 12시간 걸려서 가게 됩니다. 또한, 폭주하는 관광시즌에 이들을 서해안으로 유도하는 것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한 대로 찾아가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 서해안으로 찾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을 선호하는데, 실지는 서해안에 왔다간 사람들은 다시는 동해안으로 안가겠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서해안에 15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된다면 '9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해안 고속도로가 장항까지 '96년까지 완결이 된다면 최소한도 서울에서 또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 나오는 해수욕장들은 이 서해안을 찾아올 것이다, 서해안 12개 해수욕장을 갈 수 있는 ＩＣ에서는 30분내지 1시간이면 모든 해수욕장으로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15개 해수욕장은 동해안 어느 곳보다 해변이 완만하고 해서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편의시설 등 이런 여러 가지 호텔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시설이라도 하나 해 놓으면 숙박객이 있을 것이 아니냐, 대천에도 해수욕장이 그렇게 역사가 깊습니다만 호텔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호텔을 짓고 싶어도 과연 호텔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사업주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호텔허가를 받아놓고도 호텔준공이 안 되는 경우를 봅니다만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허허벌판 바닷가에 호텔을 지어놓고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국제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안면도 하나라도 완성을 해 놓으면 그 주변이 같이 번창해 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 이 그 쪽으로 모이면 역시 또 그 지역에 분산이 되고 하면 충청남도지역의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동해안에 있는 관광객을 서해안으로 옮기자 하는 것은 저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목표가 작년도 160%의 관광객이 왔다간 사실만 하더라도 차차 선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70만 명이 금년도에 해수욕객으로 다녀갔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700만명 오던 것이 1,200만명으로 늘었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관광객들은 서해안을 선호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은 아까 민자유치형 고용개발방식을 설명드렸는데 사실상 민자유치가 주된 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지역균형개발 내지는 이러한 법에 의해서 최소한도 지역의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환수될 것이냐 하는 예측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식이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민간과 행정, 민과 관이 공동 투자하는 제3섹타의 운영방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방법을 하겠다 하는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업체와 협의를 하면서 조건을 제시할까 합니다. 지금 재일 교포도 다녀간 사람도 있고 골프장에 관한 문제는 여러 업체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삼성에서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금방 헬리콥터로 현장을 가본다고 하는 의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나라 굴지의 재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하여간 저희가 유치 설명회를 하러 갑니다만 기회가 있는 데로 충청남도에 있는 업자들이 그 쪽으로 와서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수방법이라든가 개발 이익을 어떻게 더 최대한도로 증진시키냐 하는 문제는 업주와 민자유치 그쪽 주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해 나갈 작정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얘기를 걱정하셨는데 주민들이 사실은 땅을 내놓고 외부로 나갑니다만 그런 경우 우리는 주인이 고용인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실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희망하는 자는 전부 자기들도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압니다.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하면서 지역토산품도 파는 그런 블럭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가면서 일부사업 계획을 변경조정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 하니까 지역의 토산품을 팔 수 있도록 해다오, 3개 블럭에 할애를 해서 토산품 판매소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일부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남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데 지금 안면도 관광지나 기타 충청남도가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계신 관계관들이나 우리 나라 관광지라는 것은 철 따라서 조금 가서 쉬고 오는 것뿐이지 1년 사철 가서 우리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 국내의 예를 보면, 국비지원이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보문 관광단지가 '73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약 20년이 지났는데 이제서 겨우 본궤도에 올라가려고 하더군요, 제가 가보니까. 이것이 처음에 고 박대통령이 300만평을 국가에서 사 가지고 무상으로 경주관광단지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싯가로 땅값만 3조원쯤 됩니다. 안면도 관광사업비도 1,846억원 정도면 사실은 관광지에 투자하는 비용 치고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관광지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국고 보조를 많이 받아야지 우리 도에서 기채를 한다든가 어떤 개인적인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자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선 자기들의 이윤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땅을 사놓고 안 짓는다 든 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 서울에 가셔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설명회를 하시면서 우리가 1차 적으로 확보해야 될 돈, 국비를 추가로 많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미주에 가서 관광지를 가보면 우리 나라 관광지는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관광, 관광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마음먹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나하면 잘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국비를 더 좀 지원을 받아서 잘 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례안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얘기를 하셨는데 법무담당관실과 사전에 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행규칙도 잘 하시도록 하고 우리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은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반대 위원님 없으십니까?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도유림을 무상 양여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유림이 무상양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개발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약 200억원 정도 됩니다. 다만, 국유림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유림하고 교환하던지 사던지 하는 절차를 밟아서 그것은 국유림은 우리가 ..

우선 사용만 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전부 환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