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구에서 혹은 해외출장 등 의정활동에 바쁘셨겠습니다. 흔히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마는 특히 금년 가을은 맑고 일조량이 풍부해서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알차게 익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가을은 각종 체육,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펼쳐지기도 하는 달입니다. 금산인삼제, 백제문화제, 충청남도에 합창경연대회등 각 시. 군에 체육대회 문화행사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그 동안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소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몇 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에는 여러분이 더욱 분발해서 우리 충남도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93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 건중 내무위원회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집행 내역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시정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내어 앞으로 건전한 예산 운영을 하고자 하는 심사분석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매우 중요한 만큼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도 결산승인의건 및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에는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10월 21일 보고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94년 10월 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택건설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94년 10월 1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및 보령 댐 건설 지원사업소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범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설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소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총 예산액 4,801억3,100만원에 109.7%인 5,268억6,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5,323억3,600만원의 1%인 54억6,700만원이 미수납된 내용으로 나와있습니다. 수납된 5,268억6,9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가 1,419억2,300만원, 세외수입이 997억7,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37억8,900만원, 국고보조금이 1,598억7,800만원, 지방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54억6,7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가 45억3,000만원과 세외수입이 9억3,700만원으로써 그 중에 결손처분액이 3억500만원으로서 5.6%이며 익년도에 이월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5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의 세출 총 예산액은 당초 628억7,4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7억6,300만원과 예비비 지출액은 1억7,900만원이 추가되어 예산총액은 728억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97.4%에 해당하는 709억3,9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억9,7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7억8,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된 7억8,000만원의 내역은 예산절감이 3,900만원,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3억9,900만원 따라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3억4,2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말씀 드리면 공무원의 급여. 수당 등 인건비가 51억9,700만원중 51억5,500만원이 지출되고 4,200만원이 불용처리 됐으며 통상적인 조직 운영 경비인 관서당경비는 30억5,000만원 중에서 29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5,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통신 고시, 연금관리 등 기본경상비는 36억100만원중 34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원 불용 처리 됐으며 공무원 교육. 훈련, 체육 진흥 등 경상사업비는 60억600만원 중에 59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5,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오지개발, 주민숙원사업, 백제문화유적 보수 등 주요사업비는 505억2,500만원 중 489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9,700만원을 이월했으며 4억7, 00만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기금적립 등 기타 경비는 44억3,700만원으로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9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8건에 10억9,700만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부여나성 정비 등 2건에 1억5,800만원, 사고이월은 부소산성 정비공사 및 편입용지 보상 등 6건에 9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93년도에 집행한 예비비는 1억7,9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잡급직 퇴직금과 소송비용 등 3,100만원, 공무원명예 퇴직에 따르는 수당으로 500만원, 도의회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경비로 1억3,500만원, 재해 마을회관 복구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5,200만원으로 1억5,4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순 세계잉여금으로 8,100만원과 융자금원리금 회수 및 잡수입으로 7,300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세출 집행액은 예산액 1억5,200만원 중 융자금으로 8,100만원이 지출됐으며 불용액 7,10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7,000만원과 예비비 100만원 등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이 344억6,500만원, 지방양여금이 576억2,600만원으로 총920억9,1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이월금이 44억4,900만원, 전입금이 297억6,900만원, 기타 잡수입이 2억4,700만원,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양여금이 208억4,000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 양여금이 157억7,900만원입니다. 세출은 내무국소관으로 오지개발 사업비에 82억5,1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은 영재육성 장학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영재육성 장학기금입니다. 충청남도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93년도에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집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지방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전년도 이월금 31억4,700만원과 '93년도에 적립한 4억8,000만원으로 총 36억2,7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 3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93년도 말 현재 32억9,200만원의 기금을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내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결산개요 중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면 본 년도 수납액 5,296억3,800만원의 110.3%로서 예산액보다 495억7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고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99.5%를 점하고 쓰며 수납액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은 2,438억2,000만원으로서 자체재원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93년도 내무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8억1,600만원으로서 충남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5,076억8,500만원의 14.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내무국 일반회계 지출액 709억3,900만원은 예산현액 728억1,600만원의 97.4%를 집행함으로서 도 전체 예산집행을 93.7% 보다는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서 전용부분은 연금관리에서 공무원 요양비 19만원, 공무원교육 및 훈련에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748만원, 인사고시관리에서 산업시찰비 203만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인사고시관리에서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3,565만원, 선거관리에서 도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비용 1억3,490만원, 새마을 사업에서 재해마을 회관복구비 845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명시이월로는 지방문화재 관리에서 문화재 개설책자 발간 용역비 800만원 부여나성 정비 시설비 1억5,019만원이고 사고이월로서 영선관리 공무원 교육원 신축공사 자재 구입비 1억6,080만원 지정문화재관리에서 백제 3충신 영정제작 용역비 5,925만원, 부서산성 정비공사 및 편입용지 보상비 7,209만원, 정림사지 정비공사비 2억 8,886만원, 송국리 선사유적지 편입용지 보상비 8,836만원, 성흥산성 정비공사비 6,98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주요 내용를 살펴보면 연금관리 보상금 전액 1억727만원, 서무관리 인건비 주요사업비등 3억6,336만원, 영선관리 주요사업비등 6,487만원, 자연보호활동 주요사업비등 6,761만원, 지정문화재관리 기본 경상비 주요사업비등 5,058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된 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액 합이 1,967억3300만원인데 비하여 실수납액은 2,438억2,000만원으로서 470억8,700만원을 과소 편성하여 자체재원을 사장 시켰으며 '92년도 이월 사업인 부소산성정비, 정림사지정비, 성흥산성 정비공사비 등이 다소 '93년도에도 일부 사업비로 처리함으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시 가용가능 재원을 최대한 계상하여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불용액 발생 억제와 문제점으로 적시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다시 이월사업으로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개선촉구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이 1억5,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억5,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억5,200만원씩이고 지출액8,100만원이며, 불용액은 7,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본 특별회계 지출액은 8,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53.3%만이 집행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에는 본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으나 자금의 활용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향후 문제점으로 노출된 내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개선 촉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예산액은 898억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920억9,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82억5,100만원이며 지출액은 82억5,10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 양여금의 대상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양여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내무국소관 양여금사업은 오지개발사업만 집행하고 여타 사업은 다른 부서로 분산되어 집행됨으로서 양여금 전체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의 내용파악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양여금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해 사업의 내용과 집행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료의 통합화 대책 강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으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로서 전년도까지 적립액은 31억4,720만원으로 당해 연도 적립액 4억8,007만원을 합하면 36억2,727만원이 됩니다. 이중 3억3,493만원을 당해 연도에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2억9,234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제5조에 적립기금은 최고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로 되어 있으나 시중은행과 투신신탁에 기금을 분산예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중은행과 투자신탁에 분산예치 되어있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의 내용대로 최고 이율적용 금용 기관에 예치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당해년도 기금 사용액에 대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사전심의 여부와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관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경우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제5조에 적립기금을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금융기관 예치된 현황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보여줄 수 있죠? 그것을 봐야 얘기하겠는데, 그 다음에 이중은행과 투자신탁에 기금을 분산예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시중은행과 투자신탁 두 군데 분리해서 예치하고 있습니까? 현황 있지요? 또 검토의견에 보면 시중은행과 투자신탁에 분산 예치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의 내용대로 최고이율 적용 금융기관에 예치가 안됐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요? 최고 이율적용이 안된 예치금액도 있습니까?

그것은 현황만 보시면 나타납니다.

그 현황보고 이유 답변하실 수 있죠? 그것 좀 한번 보세요. 갖고 계시면 보고서 말씀드리겠어요. 관리기금 예치된 현황이 금융기관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분 질의하세요. 저는 그것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한번 보도된 적도 있었죠? 지방지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비슷한 이자를 주는 대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봤는데......

답변 자료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3페이지를 보고 제가 묻겠습니다. 앞에서 내무국장께서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입결산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무려 예산액 대비 약 110% 정확히 말씀드리면 109.7%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세수 전망과 목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향후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해야 될 것으로 촉구를 합니다. 또 부첨해서 말씀드린다면 세입결산의 미수납액을 보면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서 현행 징수에 대해서 더욱 경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설명주신 제안설명 중에 1페이지 세입 결산 미수납액 54억6,700만원 중에서 5.6%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액이 있죠? 3억500만원 이에 대한 결손액에 대해서 내역을 알고자 하니 이것은 참고로 내역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이월한 사고이월비를 재사고이월 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또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2항에 의하면 사고이월비는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서 확정되는데 도지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지도 묻겠습니다. 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 즉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화재 보존자료 수집도 하기전에 어떻게 실시 설계를 하고 예정가격을 정하고 공사발주를 하였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부첨해서 말씀 드린다면 '92년도 말 결산서 물론 테이블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92년도 사고이월내역도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부소산성정비, 정림사지정비, 성흥산성정비는 부기가 동일합니다. 그 부기내용이 단일사업 또는 다른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기 내용으로 볼 때 아마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한번 이월한 것을 재 이월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예산운영을 잘못한 것이다. 우선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했던 것인데 국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답변 식으로 전부 됐네요. 투자신탁은행하고 충청은행하고의 차이가 2 2.5%가 되는 것은 알지요? 과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조례에 보면 최고 금리를 주는 기관에 예치하게 조례로 명시되어 있죠?

예.

그런데 명시된 것을 위반할 때 문제없습니까? 이 조례에 처벌 규정 같은 것 없습니까? 이럴수도 있습니다. 지방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충청은행에 많이 해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은 되는데 조례로 명문화가 돼 가지고 최고 이율을 주는 기관에 예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2 2.5%라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1년에 2,8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인데 충청은행에 예치함으로서 충청남도에 이익이 2,800만원 이상이 됩니까?

예.

그것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조일동님께서 지적을 하신 봐와 같이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을 예치를 조례에 의해서 제일 수익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투자신탁은행에 예치를 하면 수익이 연간 13%가 나옵니다. 지방은행에다 할 경우에는 11%, 그래서 약 2%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전체 금액의 56%를 투자신탁에 예치하고 44%는 충청은행에 예치가 됐습니다. 그 충청은행에 예치한 것은 2%를 저희가 덜 이익이 됩니다마는 연간 2%를 따지면 약 2,800만원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충청은행의 사정은 지방은행으로서 우리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기여도라든지, 저희 도가 문화체육이나 내무국에서가 아니라 공영개발단이라든지, 충청은행 여신을 이용하는 것이 약 1,000만원 이상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지방은행은 지방은행대로의 할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 저 오기 전부터 그렇게 예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위원님들께서 그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지방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대한투자신탁하고 한국투자신탁, 중앙투자신탁은 금리가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죠? 대한투자신탁에 15%, 한국투자신탁에 33%, 중앙투자신탁에 8%면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 군데 분산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자만 가지고 약 3억원 내지 4억원을 1년간 이자를 따서 문예진흥에 집행해 있고 원액은 투자신탁에 예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소급해서 올라가면 상당히 몇 년 전에 분산 예치된 것은 그때에 아마 확실히 파악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행정의 협조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은행에서 로비해서 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한국투자신탁은 33%만큼 로비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의 답변을 요할 때는 위원장의 사전의 동의를 듣고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중에 은행에서 은행대로 할 얘기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다 예치했다고 이자 좋은 곳에다 예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알아듣지 않았습니까? 은행은 은행대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은행들한테 충청남도가 돈 챙겼단 말이에요?

투자신탁은행의 기관이 셋인데 이자만 똑같다 그렇다면 한 군데 하지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세 군데로 나눠서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관례대로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 왔고 은행은 은행대로 할 얘기가 있어서 우리 거기다가 못 간다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은행의 행정의 협조성이라든지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불가피해서 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귀 어두워서 그런가 돈 챙겨서 빼도 박도 못 한다는 소리로 알아들었는데...

국장님, 언제고 기금관리 은행별 예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이자 차이가 나더라도 전액 충청은행에 예치를 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서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은행 조금 저 은행 조금하면 우리도 돈 있으면 은행들이 예금 좀 해달라고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금해달라고 많이 부탁하는데는 많이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 가지고 충청남도민을 볼 때 우리가 미안함 감도 있고, 왜 이런 것을 시정 못 하느냐 하는 지적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기금관리은행 예치 때문에 국장님이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예를 들면 1년 만기 됐는데 가져올 수 있으면 갖다가 차라리 충청은행에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44%만 할 것이 아니라 100%할 수 있게 전액 하면 10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조례대로 조례를 좀 고치세요. 조례를 고치든지 해야지 최고이율을 주는데 예치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데도 이유를 자꾸 대 가지고 충청은행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기금관리은행 선정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청은행에 해 주겠다고 의회에서 사전 양해를 얻으세요. 그러면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러실 용의 없습니까?

조일동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이것 좀 대답 좀 듣고요.

국장님 즉시 답변됩니까?

각종 기금에 대한 예치문제는 금융기관이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금융기관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간단하지만은 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먼저 관례대로 해 온 것을 깬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전반적으로 검토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일개 기관에다가 통합을 해서 한 군데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지로 해보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하며 저희도 가급적이면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금융기관을 하면 실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 조일동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상이한 점이 많은데요 2,800만원의 이자를 손해보면서 충청은행에 예치한 이유가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은행 본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직할시에 있죠? 그러면 이 예치는 충청남도 지점에다 했습니까, 본점에다 했습니까?

그것은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에 있는 대전 충청은행에 본점에 있는데 충청은행의 자금은 각 지점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에서 수납되는 자금도 그렇게 활용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특별한 것은 저희가 충청은행을 통해서 공영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신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말씀 드린 내용이죠.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청은행이 우리 충청남도 돈을 가지고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공영개발단에서 조금 얻어 써서 이자 싸게 해서 얻어 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리하게 돈을 얻어 써서 이익을 더 본다는 것입니까? 이자는 당연히 주었을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면 제가 금융의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예치한 것 이상으로 몇 배를 저희가 여신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공영개발단에서 어디서 돈 달라고 하면 안 줍니까? 돈도 못 얻으러 다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어느 은행이고 달라고 하면 주죠? 층청은행은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대출이자도 더 비싸요.

일반 시중은행은 그렇습니다마는 투자신탁이나 이런 쪽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청남도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은 거래하고 대출 받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그런 것 때문에 2,800만원의 이자가 더 많은 충청남도의 이익을 끼친다 그리고 충청은행이 대전 직할시에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본점에서 각 지점으로 충청남도 농민들이나 기업가들이 돈을 쓰자고 하면 본점에서 돈 안줍니다. 자체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지요. 국장님 공주 지점에서 5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예금한 돈 가지고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충청은행 도움을 받는다 하니까 충청남도에서 어떤 은행한테 코를 뀄는지, 무슨 큰 덕을 보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것부터 저는 기분 나빠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전례가 어떻고, 몇 년 전이 어떻고 해서 진짜 도에 이익이 되겠끔-투자신탁-뭣 때문에 몇 군데 갖다놓고, 충청은행이니 뭐니 다해서 한군데로 진짜 이익을 많이 되는 것으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게 결산감사의 자료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는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기금관리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는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 면에서 자금 면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세요. 국장님 이 기금관리는 기금관리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 규정대로 앞으로 시정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촉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은행 육성하는 차원에서 좋습니다마는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육성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 규정에 위반 안되도록 앞으로 기금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 조례를 위반해서 2,800만원의 손해가 충청남도에서 났습니다. 이 2,800만원은 보이는 손해죠?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다음 얘기고 현재 조례도 일종의 실정법이에요. 법으로 명문화된 규정이죠? 규정에 최고 이익을 주는데 예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안 했죠, 그렇죠 국장님?

조위원님 시간을 조금 저한테 주세요.

시간보다도 이것은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규정을 위반해서 2,800만원을 손해를 보셨다는 것은 공무원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잘못하면 이것을 물어내야 합니다. 2,800만원 이상이 충청남도에 이익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물어내야 합니다. 물어내지 않으면 규정 위반했다고 감사 때 같으면 한번 고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이것 한번 검토하세요.

조일동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이것은 행정감사까지 국장님 검토해서 그때 보고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내무국소관 양여금 사용이 다른 부서로 분산되어 집행됨으로써 양여금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 분산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빠진 내용입니까?

먼저 물음을 드렸던 것은 세입결산이고 세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외를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117페이지에 주요 사업비에 변경 취소 3억원 사유를 답해 주시고요 120페이지 물품 구입비 당초 예산액 1,700만원 중에서 금액은 크다하지 않겠으나 잔액 770만원 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자연보호활동 자치단체 보조 변경취소 6,500만원 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149페이지 문예진흥 보상금 미발생 1,000만원, 171페이지 세출결산에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미발생을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외의 질의를 하시는 것이죠?

예.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액 합이 1,967억3,300만원인데 비해서 실수납액은 2,438억2,000만원으로서 470억원이라는 것이 과소 편성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같은데, 제가 몇일 전에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산이 돈이 없어서 전부 쓸 수 있는 돈이 170억원인가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가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마지막인데 올해도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쓸 수 있는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적게 들어온다는 액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니까 실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차액 470억원이 과소 편성되는 이유는 뭡니까?

조일동 위원님 있다가 답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를 하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손 처분한 것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주무계장님께서 정회시간에 참고로 얘기하셨는데 자체 사고 이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더 이해를 득 하기 위해서 주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를 재 이월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가능합니다.

위원들은 '93년도의 결산서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92년도 결산서에도 부기가 똑같은 부소산성 정비공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소산성 정비나 성흥산성 정비는 이월한 것을 재이월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그 먼저 것이, 전년도 이월된 것이 다시 이월된 것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연대별로, 부분적으로 집행해서 이월된 것이지 '92년도 것이 '93년도로 이월되고 '93년도 것이 계속해서 '94년도로 이월된 내용은 아닙니다.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금년 공정이 몇%인지 준공되었습니까? 세 가지 사항은 다를 테지만 금번 회기 중에 이월한 세 가지의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발주 현황과 사고 이월한 계약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 두 가지를 본 회기 내에 제출해 주세요.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7페이지 3억원에 대한 변경취소 되었다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공무원 휴양시설을 작년도에 발주하려다가 발주를 못해서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120페이지 770여만원으로 부기 변경 취소되었다는 것은 표현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도시계에서 사용하는 문서접합기로 발간실에 있는 문서접합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정수물품 있는 것을 같이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6,500만원 불용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6,500만원은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운동 에 우수 시. 군에 대한 상 사업비로 교부세 일부가 포함되어서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이 작년도 평가 후에 내무부 자체가 상 사업비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불용처분 했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1,000만원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문화상을 시상하는데 1개 부분에 500만원씩입니다만 9개 부문중 2개 부문을 시상하지 않아서 1,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142페이지 하나가 빠졌죠, 새마을사업 자치단체보조 변경취소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의 집행하지 않는 내역은, 국민운동 종합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상사업비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종합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취소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이 집행이 안된 이유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기왕에 기금을 가지고 용자를 했던 것을 작년도에 융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재 융자 해주는 회계입니다. 이것은 1개 부락에 1,000만원이하 융자가 안 됩니다마는 당해년도 계획이 8,000만원 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회수한 원금을 가지고 그 해 다음 년도에 다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연말쯤에 가서 회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년 열 두 달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를 그어서 융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융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상반기에 들어오는 것만 마감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계획해서 당해년도의 융자를 해주고 하반기분과 그 다음에 하반기분을 합쳐서 그 다음 년도 1년 치를 융자해 주고, 그런데 회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오는 자금은 항상 그렇게 남아가지고 이월금으로 남겨서 다음 년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습니다.

조일동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초과수입 470억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산서 상으로 나타난 이월액이 470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관리 관계가 중간에 변환이 되었습니다. 금년, 작년에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회계 처리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중앙에 여기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하고 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자금이 당해년도 다음 년도에 가서 예산상으로 계상이 안되고 자금만 넘어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월된 것은 170억원입니다. 470억원 중에서 170억원은 순수하게 잉여자금으로 이월된 것이고, 그 나머지 300억원은 이월된 내용이 예산서에 계상을 안하고 자금만 넘어가는 회계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300억원이라는 부분이 합쳐져서 470억원이 초과수입 되었다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은 170억원입니다. 170억원 중에서 지방세가 151억원, 세외수입이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내용은, 작년도 지방세가, 지방세를 년도말까지 징수할 가능액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경에 고액으로 받아들인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작년도에 약 120억원 정도가 연말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연말경에 들어온 자금을 최종 추경에 계수정정을 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그 자금을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연말경 추경에 정리를 안 해 가지고 170억원이라는 순수한 잉여금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렇게 처리된 것인데, 그 300억원에 대한 이월금 같은 것은 예산편성을 안하고 자금만 그냥 넘어 갑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하반기 4/4분기 때 한 것은 아파트가 66억원, 보령화력 준공된 것이 27억원, 현대정유 등이 10억원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나 공단 같은데 개별입주금이 들어온 것이, 용지 취득을 한 것이 약20억이 들어와 가지고 120억원이라는, 도에 납세자가 생겼기 때문에 연도말경에 정리를 못해서 170억원이 순수하게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월된 돈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자금으로 투자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얘기인데, 금년은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물음을 주세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난번 추경때 잡아있는 것의 내용은, 전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꾸 남게 잡지 말고 한 300억원 정도 모자라게 잡아서 하면 안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채해서 쓰더라도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300억원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안 잡아 놓았으면 사업할 것을 1년을 늦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상이 1,000억원 정도 들어올 것 같으면, 1,200억원 정도 잡아서 일하는 것이 진취적이고 바람직스러운 예산편성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아서 정확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게 잡으라는 얘기죠. 중앙에서 돈 더 줄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 보니까 예산이 1,000억원 밖에 안되니까 1,200억원 정도해서 200억원 모자란다, 그러면 쫓아가서 가져오지, 남으니까 자꾸 안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안주고요.

국장님 용기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연말경에 들어오는 세입은 조정할 수 가 없이 다음 년도로 반드시 넘겨야 됩니다. 사용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잘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쓰는 것은 100% 집행한 것이 잘 되었다고 그럽니다. 세입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방재정의 형편으로 봐 가지고서는 예산을, 세입예산을 잡아 가지고 초과징수 했다고 하면 잘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지방재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1,000억원 정도 들어오는 것을 800억원 정도 예측했다가 200억원 더 받았다고 이북방송 같은 것 듣는 사람들 그러더라 고요. 거기는 전부 120%, 150% 달성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조금 세웠다가 초과 달성하는 것, 잘했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한가지 묻고 자료를 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입결손 처분액 3억5, 000만원의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추후 주실 것으로 믿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손 처분하는 주된 이유가 시효소멸, 행불, 무재산 등으로 분석해서 처분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5년 시효가 지나서 대상자가 7년, 10년이 지나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이후에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금액을 집행할 수 있나요?

일단 취소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이번 회기에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내무국소관,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 내무국소관에 대한 문제점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조례 내용대로 최고의 이율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촉구하고, 세입예산에 과소 계상되어 도 자체 재원이 사장되는 것은 향후 적정한 세입계상을 시정 촉구하고 양여금은 전체사업이 파악될 수 있도록 통합화 대책을 강구키로 하고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비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내무국소관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 보완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여 금후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부터 8항까지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사항은 2건의 법률이 개정 또는 제정됨으로써 그에 맞는 권한을 시장, 군수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작년 6월 1일자로 어선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93년 12월 31일자로 전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에서 행해오던 어선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권한을 어선등록등 어선업무를 관장하는 시장, 군수에는 위임하는 과태료 처분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동시 효율적인 어선관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3년 12월 10일자로 제정된 지하수법에서 정한 도지사의 권한 중 지하수의 이용, 개발, 변경신고,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시정. 원상복구. 오염방지명령과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시장. 군수와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하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이를 등기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이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는 취득세,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가구 2주택 에 해당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대상에서 제외 또는 경감치 않도록 되어 있어 그 동안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분양 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주택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가 주민등록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1가구2주택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여 지방세정업무를 보다 더 발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검사위원의 수가 5인 이내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도의 결산검사 위원 수를 이에 맞춰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 4에 정한 지방의회의 의원 일비가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인상 개정됨에 따라 도의 결산검사의원 일비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ＵＲ체결에 따른 농어촌 대책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동조례중 현실성이 없고 중복된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중요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것이며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서 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용도변경에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 중 토지소재지를 교정함에 있어 「직할시 이상 지역」을 「특별시, 직할시지역」으로 하여 확실히 정하고「싯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을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으로 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3조 2항은 동 조례 제6장, 제42조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22조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재산과 동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의 대부료 또한 사용료의 연체요율을 규정함에 있어 '94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맞도록 추가삽입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6 8페이지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는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원거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네 가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보고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배경은 경미한 어선법 위반자에게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어선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하고 지하수법의 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 개발 등 도지사의 권한을 중 일부를 시장, 군수와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어선법과 동법 시행령 및 지하수법에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과 주민편익 도모 및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발전적인 개정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현행 조례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되는 주택에 대한 내용 중 1가구 2주택 취득자에 대한 개념정리를 명확히 함으로서 주민에는 명백한 내용을 알리고 세무행정을 원만히 집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가구 2주택 취득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내용상 발전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증가와 일비를 인상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으로 개정조례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어 보이나 현행 조례 제9조 중간 부분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서 검사의견서 제출시 의회 대표인 의장을 거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이 미비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현행조례 제9조 중간 부분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를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후 의회 의장이 통보한다 로 수정하여 일관성 있는 검사의견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배경으로 공유재산중 농경지의 대부료 경감과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하며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변경,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내용 중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을 1,000만원으로 변경하고 천재 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 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인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ＵＲ협상 타결이후 어려운 농어촌의 실정을 감하여 공유재산 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하는 등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는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한가지 본 위원의 사견 입니다마는 물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서 위임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임사유를 보면, 관련 법규개정 또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에 명분을 두고 있지만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려면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선 기관에서 위임되는 업무를 취급하려면, 초과 소요되는 인력, 소요예산 필요한 장비 또는 기술 수준, 여러 가지 부분에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대부분 조례안이 자구, 체계 등만 검토한 후에 개정조례안만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장, 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면서 인력, 소요예산, 장비 및 기술 수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본 사실이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유인물 3쪽입니다. 농정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어선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데 어선법 제53조 각 항의 경미한 사항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려 하는 것은 어선법 제53조 각 항 중에서 제1항 유인물 제2호 외에 근거법령이 있는 사항 입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을 거부, 방해 또한 기피하는 자 로 명시된 것이 있어요. 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역시 제 53조에 제7항, 어선검사를 기피,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는 자 , 또 제8항, 어선검사 증서, 어선특별검사 증서 또는 임시운행 중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어선운행 또한 조업을 한자 등 3개항을 시장. 군수에는 위임하지 않는 것은 무슨 사유인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왕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앞에 본 위원이 지적한 제53조 세 가지 사항도 시장 군수에는 위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 건설도시분야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오염방지 명령등의 업무를 시장. 군수에는 위임하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르다 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하수의 개발도 좋지만 개발보다는 지하수 자체를, 더 이상의 오염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시. 군에 공무원 중에서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전문인력과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야 될 장비검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위임하려는 것은 너무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이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실무국장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가능성 여부와 시장성 여부를 판단하고 전문적인 판단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 오셨나요? 나오셔서 이시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건설국 관계 소관 국장님도 오셨나요. 연락을 좀 해주시죠. (○의석에서 왔다가 갔습니다. )

위원장 말이죠, 이런 막대한 사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야 하는 자리에 소관 국장이 참석 않는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본위원장도 조례개정에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회에서 타 위원회 조례를 주로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부서의 문제를 내무국장이 앞서 말씀했습니다만 어떻게 답변합니까? 어선법 문제도 주무과장인 수산과장이 참석을 안하고 주무계장이 나오셨습니다.

과장이 아닌 계장은 답변 못합니다.

수산과 어선계장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은 어민과의 소송관계 때문에 대전 검찰청에......

국장님 오시라고 하시죠. 답변 준비를 해주세요. 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문제 짚고 넘어가요. 오늘 과장님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대전지검에 갔습니다.

법원 출석요구가 언제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답변하러 왔어요? 담당계장인데, 계장이 여기답변 못하는 것 알죠?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과장이 오늘 물론 급하게 구속이 되었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증인 출석요구서가 왔으면 충분히 사전에 알았을 텐데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는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이죠?

예.

거기는 계장이 수시로 답변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참석을 못할 때 양해를 구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양해를 안 해 주면?

못하죠.

왜냐하면 말이죠. 질의나 답변은 속기록에 다 남는다 고요. 그러니까 양해라는 것이, 국장이 답변할 것을 양해해서 과장이 답변하는 겁니다. 답변 유례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형식도 요식 행위가 갖추어 저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요식 행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를 다룰 수 가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도의 내무위원회를 경시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위원장님이 진행 처리를 잘해서, 이 문제는 심의하는 자체를 보류해 놓아야지,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내무국장님, 내무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죠? 어려우시면 5항은 답변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여건이 어떠할는지는 모릅니다만 회의 진행상 금일 회기 말미에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심의를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오셨습니까? 내무국장님, 이시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10페이지이고, 제안설명서는 3페이지인데, 주요내용에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사고발생 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천재지변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5항, 6항은 다음으로 미루고 7항, 8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항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3조에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가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의장이 위촉장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현행 조례 제9조에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결산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고 되어 있어서 검사의견서 집행부 제출 과정에 내용이 미흡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검사의견서 처리를 위하여 조례 제9조 중간부분에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후 의회 의장이 통보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정 동의 안이죠?

예.

방금 이시우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 안이 나왔습니다. 이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보다도 이시우 위원님께서는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를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후 의회 의장이 통보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자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후에 의회에 의견서를 보고하고 의장이 도지사에는 제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사의견서를 모든 위원이 연명하는데 까지는 맞는 얘기이고 연명으로 서명한 후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한 다음에 그보고 된 의견서를 의장이 도지사에게 제출이 아니라 통보한다, 일단은 의견서가 의회에 보고 된 다음에 그것을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세 위원님, 이시우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이시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구를 수정해서 ......

의회에 보고한 후 보고 된 의견서를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시우 위원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자구 수정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이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개정조례안을 세 위원이 자구수정 해서 이시우 위원이 양해 해 주셔서 동의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이시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안에 세 위원이 자구 수정한 수정동의 하신 부분은 수정동의한 부분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8항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검토보고 10페이지 보면 중간에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사고 발생 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 천재지변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제가 1억 짜리를 사고서 천재지변으로 한 100만원 정도의 손해가 났을 때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염승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 등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 시 매각대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에 분납할 수 있다. 천재지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때 매매계약시 일시 납부하도록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 계약 당시에 수해나 화재 등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0억짜리를 샀는데 수해가 나서 100만원정도 손해난 사람이 분납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0년 이내로 그런 때는 분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천재지변이 없었을 때는 일시에 받는데, 10억원짜리 사고서 100만원짜리 천재지변 났을 때도 분납하면 고의적으로 불 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약할 때는 천재지변이 나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공고 상에 10만평을 매각한다 하면, 감정가격이.......

산 목적물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10억원짜리를 샀는데 10억원짜리가 다 탔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만 그것을 10년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10억짜리를 샀는데 천재지변이 있어서 산 매수인이 어떤 피해가 있을 때로 해석되는 것 같은데.

그 물건의 물권에 대해서입니다. 부동산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물권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10년 이내로 그것을 분납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는 것으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수해가 있을 때는 복구해야 되니까 일시에....

논을 1,000평쯤 가지고 있는데 샀어요, 샀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100평정도가 수혜가 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그 만큼에 대해서 다시 계상을 해서 일부 연기를 해줍니다.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10년 이내에 한다는 것은 저희가 평가해서 조치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재량권 가지고 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가 발생할 때 그 범위도 정해 놔야지, 집이 본체도 있고 객체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도유재산이라고 하고 샀을 때 사랑채가 조금 탔어도 연계되느냐 하는 거죠.

검토해 가지고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지.......

검토도 어떤 규정에 맞추어서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례상에 할 수는 없고 그런 사항은 점차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규칙으로 정한다 든 가 세부시행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기준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실무자들이 일방적으로 누구는 해주고 안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 든 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든다고?

예.

제 얘기도 일리가 있죠 1,000평을 샀는데 100평이 수해가 나서 떠내려갔으면 1,000평 값을 다 유예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점포 10짜리를 샀는데 한 칸이 불가항력에 의해서 불이 났을 때 전체를 다 안줄 수 있는 지도 생각해 봐야지요.

그런 관계는 조례상에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시행규정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천재지변 기타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가항력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본 액수에 상당액 으로 하면 되지만 무조건 일관적으로 하면은....

위원님 말씀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조례상에 세부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못하는데 세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그것은 재량권이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하겠습니다.

제 얘기 참고하세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정포합니다.

먼저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에 있어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내용은 조례안 개정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에 대한 것은 2호, 3호, 4호, 5호, 6호를 말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1호가 빠졌고 7호, 8호가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선법 제53조 제1항 제2에 대한 내용은 다 같이 시. 군에 위임할 수 있는데 왜 3가지가 빠졌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선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은 수산청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수산청장의 주관에 의해 가지고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내부 위임으로서 그 동안에 권한을 줬던 사항입니다.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앞에 검토보고, 제안설명에도 있듯이 경미한 사항에 한해서만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3가지는 그럼 경미하지 않고 중하기 때문에 위임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히 내부 규칙으로....

예. 그리고 지금 5가지 항을 위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선법에 도지사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나 묻고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충남도 보다 기히 앞서 조례를 개정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시. 도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수산청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일괄 똑같은 사항이 같이 위임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정이 되고 안된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호, 8호는 수산청장의 권한 사항인데 이것은 검사기능이 지방에는 없기 때문에 어선협회에 업무를....

국장님, 물론 서산, 서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천을 보면 어선협회가 소형선박같은 것은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항하고도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검사 기능이 수산청장의 권한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도나 시. 군에서는 검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선협회에다 수산청장이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규정을 안 했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 분야 중에서 지하수에 관한 사항..

그 문제는 건설도시국장은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주무과장인 치수과장이 참석을 했기에 과장해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죠.

양해 해 주시면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오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다음 일정 시간 관계 때문에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은 내일 다시 질의 .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소관 국장님은 내일 참석해 주시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