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10월 1일 '93년도 충청남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 및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이 10월 5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항시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우리 도의 농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정국 소관 '9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93년도 예산집행의 기본방향을 2차 년도에 접어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양적으로의 확충과 질적으로의 심화를 꾀하는 한편 개방화 시대에서 「경제영농」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한바 있으며 이러한 사업추진에 투자된 총 사업비 규모와 집행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15억9,400만원이었으나 전년 이월액 48억 3,400만원과 예비비 1억8,800만원이 추가되어 가용예산 총액은 1,566억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지출형태별로 말씀을 드리면 그중 1,454억5,300만원이 정상 지출되었고 96억5,0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1%에 해당하는 15억1,300만원이 예산절감 내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지출된 내역을 주요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비분야에서 전년 이월비를 포함해서 140억5,600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139억3,800만원이 정상지출 되었거나 이월되고 1억1,800만원이 불용 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성장작목 첨단기술농업 생산단지 조성 17억5,000만원 등 소득개발비와 정주권 개발사업,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108억8,800만원,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에 30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사업비에서는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비 15억원 등 도시권 직. 공판장 사업비로 26억3,800만원과 농산물 집하장등 산지 유통시설확충사업비로 17억5,700만원이 투자되어 예비총액 45억6,700만원 대비 99.9% 인 45억6,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농산관리 부문에서는 예산총액 219억3,200만원 중 99.7%에 해당하는 218억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으로서 어린 모 공동육묘장 시설 등 식량생산 6개 부문 사업비로 19억9,000만원과 농기계 지원공급과 위탁 영농회사 등 농업기계 이용조직 육성사업비 157억2,000만원 그리고 이삭도열병 긴급개량제 공급과 기타 인건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등 기관운영의 필수적 경비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경지정리 및 배수개선사업비 625억4,500만원과 농업용수 개발비, 방조제 관리비로 103억원이 전액 정상 투자되었으며 축산행정 추진비에서는 20억7,100만원 중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조성, 가축방역,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등에 20억6,000만원이 지출 내지 '94년도로 이월되었고 잠업 특작 분야에서 뽕밭조성 및 예비 잠종 구입비등에 4억4,000만원, 꽃 시범단지 조성 등 원예작물 관리비로 9억9,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수산진흥부문에서는 48억6,000만원의 예산계상액 중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수산물 위판장, 폭풍피해 복구비등 어정관리에 7억9,400만원과 인공어초, 2종 어항시설 등의 기반시설비로 34억원이 투자되는 등 총 48억 여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림 사방관리 부문에서는 예산총액 205억9,000만원 중 산림병해충방제, 육림사업, 자연휴양림 조성비,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비로 117억8,800만원이 지출되고 78억2,500만원은 '94년도로 이월, 그리고 9억7,900만원이 불용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농산물 원종장 등 14개 사업소운영비로 109억7,500만원의 예산계상액 중에 90%에 해당하는 98억8,000만원이 정상적으로 지출된 반면, 8억1,0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시켜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억2,800만원을 불용 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액은 48억3,4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1억8,800만원으로 총5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농어촌특산품 상설판매장의 토지매입비 4억원,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지소 시설비 2억2,300만원, '93년도6월의 폭풍으로 인한 어항시설 피해복구 사업비 1,690만원, 산림박물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1억9,2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은 '93년 폭풍으로 인한 재해농작물 복구비 및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 1억3,800만원, 어업지도선 침몰시 긴급 인양비로 4,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5억1,300만원으로 크게 세항 별로 대별하여 보면 농어촌 관리비에서 1억5,800만원, 농산관리비 6,600만원, 축산진흥 관리비 4,900만원, 잠업특작 관리비 1억1,000만원, 수산진흥비 6,700만원, 농민교육원 운영비 1,800만원 및 영림관리비 6,200만원, 조림사방관리비에서 9억7,9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불용액 발생사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리비에서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시설비의 입찰잔액 9,200만원과 농산물 원종장 운영비중 재료비 기타 1,200만원이 작업과정의 기계화로 인건비 및 포장재료비가 절감되었으며 농산관리 부문의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국비 1,700만원은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공급시 국비보조금이 초과 배정되어 반납을 하였으며 축산진흥부문에서 재료비 기타항목의 전액 미 집행 액 630만원은 돼지 오제스키 병 또는 소 탄저병 등 해외악성전염병 발생 시를 대비한 긴급방역용 약품 구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전염병이 발생치 있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잠업특작관리 부문에서 잠종장 운영비중 재료비 기타 항목 2,221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주로 뽕밭관리 및 선견, 부산물 처리인부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누에사육법 개선 및 뽕 따기 작업, 상전관리기계화로 예산절감에 따라 발생하였고 자산취득비의 4,510만원 불용액도 자동건견기, 집단 모아 검사기, 진공 침투기 등의 기계구입시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부문으로서 전출금 중 대천수고 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액 중 1,419만원의 불용액은 당초 103명에 대하여 130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학생자퇴, 3학년 학생의 2학기 실습 등으로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가 줄어 당초 계획한대로 지원되지 못한 때문입니다. 임업시험장운영의 시설비 잔액 3,021만원 발생은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사업의 입찰 잔액이고 조림 사방사업중의 시설비 잔액 9억7,800만원은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시설비 9억5,200만원과 시설부대비 2,600만원도 입찰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기타 불용액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중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내지 정부예산절감시책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액은 3건에 4,69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비 195만원은 계룡출장소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항목으로써 집행할 수 없어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농민교육원의 보상금항목으로 전용한 부문은 교육생급식비의 예산부족에 따라 직원 복리 후생비와 차량비의 집행이 예상되는 잔액 335만8,000원을 대체 사용하였으며 영림관리비 중 육림사업용 동력기계화, 동력고지 절단기 구입은 조달청 외자구매 시 구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적기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효율화를 꾀하는 목적으로 각각 전용 사용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2개 사업 3건에 5억5,800만원과 사고이월 7개 사업 10건에 90억9,100만원이 되며 사업별로 분석하여 보면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시설비 5억5,200만원은 EXPO행사로 인한 지역의 신규 건축허가 제한으로 착공지연과 이에 따른 동절기 공사가 되어 연기가 불가피하였으며 종축장 운영의 수정란 이식기자재 구입비 219만2,000원은 외자구입에 따른 관세 및 물가조작대의 미 고지로 납부가 불가하였고 잠업사업소 운영의 애 누에 인공사료 자동사육기계 장치비 3억7,800만원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었던 사업으로 기술정보가 부족해서 기종선정 등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업시험장 운영의 산림환경연구소 온실내부 식재 공사비 1억8,800만원과 수목이식공사비 1억2,600만원 및 이에 따른 부대비 280만원은 동절기 수목공사 시 동해 우려로 부득이 사업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비와 시설부대비 78억2,500만원은 공사기간 연장과 이에 맞물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을 6억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도유림 사용료가 당초 예상액보다 7,300만원이 초과된 6억7,800만원으로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총액 6억500만원 중 3억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를 포함한 2억9,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유림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국내여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에 5,200만원과 조림, 육림비 및 임도시설 등 자본적 지출에 2억5,500만원 등 3억700만원을 집행하고 사용잔액으로 16만2,000원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2억9,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초과 수입된 7,300만원을 순 세계잉여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유럽총액 167억5,8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공유임 관리특별회계예산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서균입니다. '93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액 1,515억9,454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8억3,372만8,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1,566억1,605만2,000원 중에서 1,454억5,303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96억4,980만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5억1,320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농어촌관리에 133억6,961만5,000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45억6,200만원, 양정관리에 1억504만8,000원, 농산관리에 218억6,617만3,000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625억4,500만원, 축산진흥에 16억1,966만원, 잠업진흥에 4억4,195만원, 원예특작물 관리에 9억9,746만4,000원, 어정관리에10억4,050만8,000원, 수산증식에 34억102만7,000원, 영림관리에 45억5,643만2,000원, 조림소방사업에 105억3,434만3,000원, 녹지관리에 1억2,100만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소분야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재해농작물 피해 복구비로 149만4,000원, 이삭도역병 긴급방제 농약대 1억3,691만8,000원, 침몰어업지도선 인양용역비 4,655만원으로 재해발생 시에 적절한 긴급조치 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비 7,437만2,000원,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비 335만8,000원, 육림 사업 용 동력기계톱 및 동력고지 절단기 구입 4,165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전액 미 집행 과목으로는 농막설치사업부대비 90만1,000원, 농로포장 시설부대비 78만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630만원, 소방안전 협회비 6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농어촌 특산품상설전시관 매장설치비 5억5,280만9,000원입니다. 괄호 안의 7억9,500만원은 예산액을 표시한 겁니다. 동부대비로서 1,600만원, 수정란 이식 연구기자재 구입비 6종에 예산액 4,700만원 중 129만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수정란 이식연구 기자재 구입비 7종에 5,075만원 예산액 중 9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애 누에 인공사료 자동사육기계설치비 4억8,561만원 중 3억7,800만원, 온실내부 식재 공사 이월사업비가 1억8,800만원, 임업시험장이전 수목이식비 1억2,650만원, 동 공사부대비 280만원,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공사비 77억1,511만6,000원, 동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1억1,000만원 등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농어촌개발과에서 인건비의 급여 및 정액수당 등 4건에 1억1,292만8,000원, 농산물유통과에서 경영사업비의 임차료 등 2개 항목에 390만원,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운영에서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120만원, 농산과의 인건비의 정액수당 등 3건에 6,012만9,000원, 농산물 원종장에서 2,323만원, 동 분장에서 78만원, 축산진흥에 630만원, 가축위생시험소에 931만9,000원, 어정관리에 2,443만원, 수산증식에서 2,173만2,000원, 잠업검사소에서 35,000원, 영림관리에서 469만8,000원, 임업시험장 운영에서 3,853만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세입 총괄을 보면 예산액 6억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억7,812만4,000원이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을 보면 6억500만원의 예산 중 지출액이 3억726만4,000원으로 불용액이 2억9,773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예비비가 2억9,571만9,000원, 관리비 16만3,000원, 시설비 1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비의 경우 계룡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 줄 수 없음에도 자치단체 보조비목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연말인 12월 28일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며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비는 교육계획 변경에 다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야 하난 예산에 반영 못하여 전용집행 하였고 육림사업용 동력 기계톱과 동력고지절단기는 도에서 일괄 구매 공급한다고 제1회 추경예산 6월 14일에 계상하고 조달청 조달 구매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시 군에 보조금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2개월이 지난 '93년 8월 11일에 전용하여 육림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예산편성 및 전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이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집행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추경 예산편성시 삭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전액 미 집행 불용 처리하였음은 부당합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대부분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임에도 조기발주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에 장기간 시일을 소비하다가 하반기 이후에 계약 체결하여 사고 이월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각종 사업비를 편성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과다 및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대에는 추경에 반영 조정하는 등 위 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여타부분은 정상집행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심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도 잘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도 잘 봤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면 매년 되풀이됩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하반기에 연도 말에 가서 서둘러서 집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 집행 불용액이라든지 이월 액이 남고 그렇다면 뭐 하러 그런식으로 계획성 없는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공사 사업 내용도 부실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뿐 아니고 모든 국민이나 집행부서인 관에서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전년도의 이월액이 무려 48억3,372만8,000원이 이월이 되었고 또 익년도 이월액이 96억4,980만8,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또 한가지는 전년도 이월과 예비비 사용내용 중에서 보면 산림박물관 시설 부대비로 41억9,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산림박물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기반시설 할만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어촌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산림박물관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이 우리 의회가 있으니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예산 심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하지도 않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93년도의 결산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방금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0억이라는 예산이 이월 내지 불용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여기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어있고 예산을 이렇게 불용 처리라든지 연말에 가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겨울에 동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월시켜 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사유는 왜 발생하는지, 물론 여기에 보면 그 사유는 다 있습니다.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연말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많은데 왜 그런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농어촌 농기계 자치단체자본보조 1,700만원이 초과배정 되어서 국비를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초과 배정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왜 국비가 배정된 것을 반납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업을 일단 예산이 선 것이니 만큼 조기에 발주해서 이러한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집행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임업시험장 및 산림박물관 건립비 에서도 78억2,500만원이라는 공사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러한 예산을 이월시킬 바에는 이 예산을 금년에 쓰고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관계입니다. 애 누에 인공사료 자동사육 기계시설인데 사실 우리 나라 잠업이 점차 사양산업이고 또 잠업농가들이 거의 기피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아마 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기억을 합니다만, 그 위기 속에 있는 잠업을 어떻게 구출해 내느냐 하는 데에서 이런 훌륭한 기계가 발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잠업농가들은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시기를 요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시설이 되어서 잠업농가를 구제해야 할 것이 아니겠냐, 또 잠업 농이 불투명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전 공무원들이 이런 기종이 발명되었으면 속히 시설이라도 해서 잠업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텐데 기종선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야말로 4억8,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고이월을 했는데, 잠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정말로 장래가 없는 사업이냐, 이거 하나만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좀 보급을 시켜 보겠다는 굳은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가면서 까지 기종선정이 어려워서 연장이 되었다, 사고 이월이 되었다, 좀 납득이 안되네요. 이런 기계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고 인공사료를 새로 만들 어서 공급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 속에 부풀었습니다만, 기종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기종이 있는데도 선정과정이 어려워서 그런 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동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3년도 예산결산검사에 참여했던 위원입니다. 대부분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이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보고 사항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대부분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지적된 사례를 사전에 서류를 통해서 보고 계셔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농수산위원회 소속이기 대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근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잠업사업소 애 누에 인공사료 자동사육기계 설치비 3억7,800만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역시 기술정보가 부족하고 기종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사전에 모든 기술과 정보를 축적해야 하고 따라서 기종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분석을 해서 누수현상이 없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잠업농가가 기대하는 이상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과 직결되는 모든 것들은 좀더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 정보를 얻고 해서 농민이 기대하는데 큰 호응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실의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예산 전용문제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전용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전용이 가능한 과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장. 관. 항. 목은 소위 입법과목과 집행과목으로 나뉩니다. 집행과목이라는 것은 지사가 임의로 목. 간 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전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들이 이러니 저러니 시비를 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가끔 보면 입법과목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들을 임의로 전용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상 계룡출장소는 분명히 하나의 도의 출장소인데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견해가 어디에서 생각이 되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명실공히 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지방 경영화시대를 열어 가는 시점에 와있습니다만, 아직도 직접 사업소나 출장소 개념을 모르고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을 모른다면 앞으로 우리도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지방경영은 모든 수지를 감안해야 하고 혁신적인 경영여건을 도입을 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충해서 경영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많이 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하찮은 얘기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항들이 아니냐,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철저히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셔서 이러한 소소한 일들이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농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에서 몇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만, 평상시 상위활동 중에서 제가 지적했고 촉구했던 바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아닌 말로 눈감아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타 위원들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들 정도의 얘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정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전 집행부 요원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유재갑 위원입니다. 임업정책, 산림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내다보는 영림 교육이 상당히 중요시된다고 봅니다. 기존 동력기계톱과 동력고리절단기라고 하는 기계 구매공급 요구를 추경에 조달청에 올렸는데 사실상 조달청에 요구할 성질의 것이 있는데, 개수가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조달청까지 갔는지 우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시책에 앞으로 영림사업은 모두가 기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없으면 산림정책은 더욱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정책에 있어서는 많은 적절한 기계수입이 우선 선행될 때 그 구입하는 과정을 꼭 조달청에 해야될 이유가 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현실 행정에서 시 군에 적응하게 고정을 주셔서 대단하게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갖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 양희철 위원님, 이근용 위원님, 또 이동욱 위원님께서 예산의 계상과 집행에 합리성을 기해 주 고 특히 사업발주 지원을 위한 이월금의 과대발생과 예산전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적정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또 실무국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대해 탄력성을 앞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추가경정 예산 시 조정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을 하고 또 연초에 계획된 사업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조기 발주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님께서 농기계 지원공급 예산 중에서 1,750만원에 대한 불용액 발생 내역과 또 국비배정액을 왜 반납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 농기계 지원 공급은 한 대당 100만원 한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관리기가 4,500대, 기타 1만4,041대에서 총 1만8,541대를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부담비율이 관리기에 있어서는 국비가 65%, 지방비가 35%로 되어있고, 기타 기종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내역은 관리기의 경우 국비가 65%가 배정이 되어 야 되는데 0.38%가 더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국비가 29억4,200만원이 배정되어서 예산액 보다 1,700만원이 더 배정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기타 일반 기종도 국비가 50%인 70억2,500만원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이보다 0.09%가 초과된 70억2,100만원이 배정되어서 결과적으로 50만원이 초과로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국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지원부담 비율에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초과 배정된 금액은 앞으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농어촌에 예산투자를 많이 해서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는데 산림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투자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되는 전국단위의 산림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본 도는 임업시험장 이전 사업과 연계해서 국고보조금 40억원을 지원 받아서 임업시험장 매각재원으로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이 임업의 시험연구와 또 이를 집대성해서 전시되는 문화사업임을 감안해서 건립되고 있음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님께서 산림박물관건립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 사업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실행되는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만 해도 365일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동절기의 공사중지라든지 하절기 장마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기 대문에 이월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근용 위원님과 이동욱 위원님께서 애 누에 인공사료 자동사육기의 설치는 사양기에 있는 잠업과 농가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기종 선정 과정에서의 정보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사업을 조성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월시킨 것은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해 보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기종별 성능의 장단점이나 시장조사 문제, 또 국제정보의 부족 등으로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려서 설치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지난 7월 15일 준공이 되어서 84 상자를 사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력의 절감이나 또는 기타에 비해서 한 상자 당 1만100원으로써 일반사육보다 6,900원이 절감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 확장해서 1,400상자 정도를 사육을 한다면 약 1,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애 누에 사육은 애 누에 사육장에서 두 잠 내지 석 잠을 키워서 일반농가에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농가로서 호응을 받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동욱 위원님께서 계룡출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에도 예산을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편성하였다가 전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잘못된 점을 시인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 9월 25일 중앙으로부터 추가 내시 된 한발대비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를 10월 7일 시 군에 배정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아닌 계룡출장소를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부득이 년 말에 도 본청의 시설비로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님께서 동력기계톱 및 고리 절단기를 조달청에 구입 요구한 사유와 구입 수량은 얼마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장비는 동력기계톱이 73대, 동력고지절단기가 8대해서 총81대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4,166만6,000원이 됩니다. 조달청으로 구입 요청한 사유는 조달기금 법에 조달청과 단가계약 체결된 품목, 그리고 구입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장비가 외제 구매이고 또 본 청에서 집행할 경우에 2,000만원이 넘는 구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구입할 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시 군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변형조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기에 집행을 못하고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 입니다마는, 년 말에 가서 서둘러서 사업을 하는 경향이 많아서 상당히 차질을 빚는 이유를 물었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매년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앞에서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원가의 계산 문제라든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기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잘못 챙겨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 하게 사업의 성격상 년 말에 가서 집행되는 그런 분야도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것은 본 예산 보다는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경정 예산이 년 초에 약 3, 4월경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9, 10월 또는 늦어지는 경우는 12월에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사업에는 국비가 거의가 수반되는 사업이 됩니다마는, 국비의 배정이나 송금이 지연이 되어서 따라서 지방에서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최대한 년 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