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결실의 계절을 맞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셨을 줄로 사료됩니다. 오늘 5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앞서서 지난 10월 6일자로 내무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강원도로 부임한 이광준 기획담당관을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준 기획담당관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광준 인사)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균 입니다. 제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상정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751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의 건, 1994 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1994년도 정기회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건,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건 등 총 5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20일 10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협의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의 건 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1994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추천에 관한 건등 총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제57회 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57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4. 1994년도정기회도정질문운영에관한건 11시 04분

의사담당관 김 남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간은 10월 17일 부터 26일까지 10일간입니다. 10월 17일 14시에 개회식을 하고 그에 앞서서 11시에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시 30분에 본회의를 하는데 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994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994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건을 상정해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23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24일 하루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일 하루는 강원도의회 의원 체육대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일날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각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전을 심의하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근거하고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성은 총 16명이 되겠는데 민자당 소속위원이 12명, 무소속 소속 위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는 박 수복, 이관희, 장원준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는 5명인데 고광환 위원, 조태진 위원, 함종호 위원, 무소속에 이기순, 정의도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위원회는 4명인데 김명기 민광기, 황석중, 성희직위원, 건설위원회는 박락진, 유돈대, 임병화, 박동락 위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소관하고 존속기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감사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수립절차는 감사기간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감사계획작성을 하는데 계획 초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님이 작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혁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 결정 검토입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는 법에 의해서 5일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기간중 5일간 실시했고 94년도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정기획 기간중 10일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금년도 국정감사는 정기회 다음날 부터 21일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의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은 1안은 정기회가 뒤에 표에 나왔습니다만 11월 20일에, 20일은 공휴일이기때문에 21일부터 하게되기 때문에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 간하는 안과 2안은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하는 안으로 2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뒷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뒷표에 보시면 94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구성이 나오는데 더불어 11월 20일부터 정기회가 되는데 20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21일부터 40일간을 할때는 12월 30일 까지 40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사기간을 1안은 감사를 먼저하 고 예산심사를 하고 도정질문을하는 안이되겠습니다. 그래서 21일날 개회식, 22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결정, 23일부터 12월 2 일까지 10일간은 행정사무감사, 12월 3일 부터 4일까지 의정활동 자료수집, 12월 5 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산안 예비심사,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12 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고 12월 16일 금요일은 본회의에서 결산 및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 간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칸은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12월 22일부터 23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 12월 24일부터 25 일 2일간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 그 다음에 12월 30일은 마지막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안인데 1안을 했을때는 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도정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고 저희가 2안을 7일간 낸것은 감사를 하고 도정질문, 그 다음에 예산심의 이렇게 해서 짜낸것 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기간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넘기겠습니다. 94년도 정기회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건 입니다. 질문횟수가 금년도에 연 3회 인데 3월에 했고 9월에 했고 이번 정기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원은 각 질문 회기별로 12명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방법은 도정 및 교육행정 통합 또는 분리질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정기회 도정질문 운영검토는 질문의원 수를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의원 배분을 민자당, 무소속 의석 비율에 의해서 먼저와 같이 안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방법도 통합질문을 할것 이냐 분리질문을 할것이냐를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준비일정은 질문의원이 오늘 결정이 되면 소속 정당별로 26일까 지 저희 의사담당관실에 질문의원 명단을 통보해 주시고 해당 질문의원께서는 질문서를 11월 15일까지 가급적 빨리 만들어서 저희 의사담당관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도청 및 교육청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구성하게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자당 12명, 무소속 4명등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무위원회 세분중에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먼저 예결위원을 안한 사람을 모시기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분중에, 누구라고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한분이 먼저 예결위원을 한분입니다. 하신분이 다시 여기 명단에 올라왔는데‥‥.

이 상황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 협의를 거쳐서 직접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전번 56회 회의때 받은게 아니고 이게 55회인가 54회때 받은 명단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이것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럼 다시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 미루어 왔는데 이게 그때 받은 것이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전번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원래 기본이 한번 한 사람은 안하는 것으로 했으면 전체원칙은 그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부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그냥 내부에서 상임위원 회별로 결정되고 중복이 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원래 기본이 한번 했던 사람은 안한다 하는 이런 것이 원칙에 있던 것이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꼭 내무위원회라고, 어느 위원을 택하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 3명이 모두 모였을때 협의를 해서..

아니, 글쎄 협의를 했더라도 위원장님이 그것을 참고로 해야될 문제는 원칙을 벗어난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한 것은 조금 협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정식 모임을 가지고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억으로는 55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5회 회기중에 내무위원실에 모여있는 내무위원중에 대충 물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한 위원은 빠지고 그렇지 않은 위원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한 사람이 누구지 누구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때 거론이 됐는데 그후에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세분중에 한분이 먼저번에 한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오갔는데 그후에 아무 얘기가 없어‥‥.

아니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선출해서‥‥.

정식 선출한 것은 아 닙니다.

선출해서 제출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한번도 안한 사람보다도 연속해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내무위원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말씀해보세 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한분 은 이따가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내무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십입을 하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무위원회에다가 다시 결정을 통보해서 다시 교체하는 것, 내무위원을 위임하는 것으로 인원은 똑같으니까. 예, 김남규 의사담당관님 말씀하세요.

아니, 발언권좀 주세요 예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 하겠다 이것이에요.

얘기하세요.

김시남 위원입니다. 원칙은 한번씩 한 사람은 다시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원칙은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 도의회에 한하여 예로 내려오는 것이고 현재,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 각 분과 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을 구성한 이상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안된다라고 했을때 위원 상호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 지금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원칙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내무위원회에서 원칙대로 안올라 왔는데 무슨‥‥.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한 번한 사람이 두번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는 것은 나도 알아요. 그러나 연속해서 있는 것은 조항에 없다하더라도 상례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해서 말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작정이요?

이영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여기 올라오는 안건은 우리가 심의할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요?

여기 지금 안건 임명한 사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올라온 것이니까‥‥.

올라온 것이면 그것으로 끝나는것이지 여기다가 왜 내놓고 묻기는 왜 물어요? 말씀해보세요, 심의거리가 되니까 얘기하는 것이라면 상임위에서 자꾸 얘기하면 안되지 .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만 해 주세요.

아니,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라왔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고‥‥. 다 알아야 하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한분씩 이야기 하세요, 예, 이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자체가 지금 소속 별로 정당별로 이미 인원을 비례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것 아닙니까?

예.

민자당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주의를 안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회의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있으니까 정회를 하셔가지고 상임위별로 지금 결정을 내려 주시든지 아니면 민자당끼리 결정을 내려 주시든지 결정을 해 주십시요.

민자당에서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데 우리 교사위원회도 정의도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같이 먼저 했다 이거예요, 거기도 같이 올라왔으니까 민자당, 무소속 하지 말고‥‥.

아니, 소속별로 한것 아닙니까? 지금, 인원배분을.

거기는 그럼 왜 그렇게 올라와 있고 거기도 하나 빼던지 해야지 얘기가 안되지.

한분씩 얘기하세요, 한분씩. 예, 함영구 위원님.

예, 함영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일리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안건은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심의는 하되 지금 문제점이 각 상임위별로 있는 것은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내무위원회나 또 타 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를, 회의를 정식으로 안건을 해서 무슨 기록을 보고서 누구는 몇번 했으니까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임명을 한 것이 아니라 쪽 앉아서 누구해라 누구해라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든지 당시 자리 의석이 비었을때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할 차례가 된줄 알고 있었는데도 남이 추천을 안해주어서 빠지는데 내가 또 연장자의 입장에서 내가 하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하기가 핑장히 거북스러운 문제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갖는 권한은 갖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가 상임위별로 결정을 안봤다. 민자당에서 누구누구하라는 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몇개씩 민자당은 몇명, 무소속은 몇명 넣는것 뿐언데 사람임명까지는 민자당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별로 그렇게 간담회식으로 하다보니까는 이것이 서로간에 아마 와전이 된것 같으니까 여기서 누가 어쩌니저쩌니 얘기하면 개인의 서로 인격적인 문제가 되니까 좀 곤란한 문제도 있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것을 다음 안건으로 넘기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황금천 위원입니다. 94 행정사무감사 기간 1안을 찬성하면서 일자를, 날짜를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본회의 시작과 함께 감사부터 하게 된다면 편의상 맞지 않고 예산결산하고 도정질문 끝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요.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대개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관행이 감사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도정질문하고 예산심의, 관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경우도 이번에 정기회를 시작하자마자 감사를 했고 지금까지 저희가 쪽 본회의를 두번 했습니다만 본회의도 지금까지 이런 관행으로 폭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듣겠습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일정은 위원들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도정을 알고 감사를 해야지, 94년도 도정을 모르고 감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감사를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도 해보고 의원님들이 도정질문도 해보고 난 다음에는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결산과 도정질문이 끝난 다음 감사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정조정을 건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예, 함영구 위원님.

함영구 위원입니다. 회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찬반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서로간에 의사는 좀 다릅니다만 원안대로 하기를 본인은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자료라든지 제반자료를 사전에 제출요구 받는 시간도 있고 또 도정질문에 따른 질문서 제출 시간도 이미 1안에는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황금천 위원 말씀이 지당하고 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관행으로 했던 것은 큰 업무의 무리가 없는데 이것을 좀 뒤집다보면 어떤 진행상에 여러가지 난맥이 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숙제를 갖고 우리 황금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 다면, 왜냐하면 이것이 도정질문 시간 배분 이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다시 짜가지고서 다시 또 회합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황금천 위원의 의사에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짢으시겠지만 이것을 위원들끼리 찬반을 갈라서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천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어요? 이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예.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깐만요! 한가지 묻고자하는데 다른 것은 다 이의가 없습니다만 도정질문을 예산결산 예비심사 이전으로 날짜를 당기면 안될까요?

그것이 원안인데 날짜가 안 맞아 가지고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도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니예요?

위원님 말씀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산안 본회의 심사가 12월 16일이어서 그것을 짜다보니까 어차피 그런 방법을 쓸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늦추면 안될까요?

의정활동 자료수집 토요일 같은데도 도정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예결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결활동을.

토요일날 하죠.

이것을 좀 앞으로 당기는 것이 도정질의를, 그것이 원안인데.

아까 황금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하고 도정질문하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사실정기회는 예산심의가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임위 예비심사 4일 이면 안됩니까? 4일. 5일을 꼭 해야 됩니까? 예결위는 4일로 하고 상임위는 5일로 했다는데 이것이 모순이 좀 있습니다.

상임위, 각 실 국별로 예비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개국 가지고 하루종일 한다는 얘기인데‥‥.

내무위원회는 소관 실국이 많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는 5일간 줘야돼요.

그럼 예결위도 마찬가지 라고요. 예결위도 4일 가지고는 짧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시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불합리한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2월 16일날까지 도에서 확정을 해주어야 시군에서 국도비에 대한 것을 가지고 12월 30일까지 확정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고 또 연말에 가다보면 내년도 95년도 당초예산하고 94년도 계수조정 마지막 추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득이 최선 안을 저희 나름대로 짰습니다. 이것이 아마 보시기에는 미진한 점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짠 것이고 또 흑 거기서 지적을 해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여기에서 1안을 채택할 것이냐 2안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1안으로 하기로 했으니.

불가하다면 모르지만 조금씩 하루하고 토요일까지 회의를 해서라도 원안대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 회의 순리상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이것만 하고 이 다음것은 그 다음 정기회때 의사 일정할때에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연기를 해서‥‥.

이 것좀 한번 연구해보세요, 해봐야지 도정질문 누가 하던 간에 다 끝난다음에 한다는 것은‥‥.

거기 조정에 대해서는 추후 더 연구하는 것으로하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1994년 11월 23일 부터 12 월 2일 까지 10일간의 기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정기회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은 다음달 개회되는 정기회 기간중에 도정질문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차기 정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의 통합 또는 분리질문등 질문방법과 질문의원 수를 몇명으로 할것인가와 정당 소속별 배분 사항등을 결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영구 위원님.

함영구 위원입니다. 예년과 같이 민자당은 9명, 무소속 3명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하되 이게 상임위 별로 조정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9명이다 보니까 한명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임위원장끼리 서로 불편한 문제가 있고 제 생각에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지난번에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가 양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전반이 내무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명을 더 주시면 어떻겠는가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서 아예 내무위원회 몇명 나머지 상임위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주면 좋은데 이것도 또 상임위원장끼리 같이 회합을 해보면 서로 달라서 말이 많으니까 아예 여기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배분표가 나와 있는데 민자당은 9.7명, 무소속은 2.3명 이것은 경 확한 비율표입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비율표에 맞추면 숫자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하고 2명, 9. 7이면 사사오입이 가능하지만 무소속에 2. 3명으로 한다는 것은 사사오입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성희직 위원입니다. 사실 뭐 수치로 따지먼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만 한분 가지고 자꾸 골치아프게 그렇게 하실것 없고요, 민자당 위원님들 여덟분 하셔 가지고 상임위별로 두분하시고 지금 우리 무소속위원 네분하셔 가지고 그렇게좀 해주세요. 왜그러냐하면‥‥.

양해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황금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기회 도정질문자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당이 10명, 무소속2명‥‥. 그런데 무소속 3명주고 민자당 9명주고 이러면돼요.

아니 우리가 양해를 해주더라도 숫자의 개념은 알고 넘어가야지

그럼 본 안건은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질문방법은 도정 및 교육행정 통합을 하기로하고 질문의원수 배정은 정당소속별 의석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무소속에 3명, 민자당 9명으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추천에 관한건 12시 13분

전문위원 이명균입니다.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94년 6 ,월 23일 조례 제 2344호로 공포되고 이어서 강원도 행정경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이 94년 9월 1일 규칙 제 2234호로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 제12조 및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을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라 칭하고 위원구성은 공무원 3명, 도의원 3명, 학계등 관계전문가 3명등 9 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그중 도의원 3명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도지사가 위촉토록 되어 있고 공무원 3명 은 내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학계등 관계전문가수는 교수 1명, 변호사 1명, 전직 행정관료 1명을 도지사가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동 위원회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구성하며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실비 변상조례에 의거 일비 5만원과 4급상당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자옥 위원.

지금 여기 구성인원이 공무원 3명은 아주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또 우리 도의원은, 도의원 3명은 의장이 추천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학계등 관계전문가는 누가 추천하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도지사가?

예.

그렇다고 하면‥‥.

아니, 우리 위원이‥‥.

도의원 3명만 추천합니다.

아니, 추천요건이 우리가 지금하는 것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인데 전부 지사가 추천하는분 3명 합계하고 공무원 3명이 딱 이렇게 나왔다면 원활한 정보공개가 잘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정상 그렇고요, 우리 위원 3명만 추천에 임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1명, 민자당에서 2명 이렇게 안배를 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대략 상의를 했는데 무소속에는 이기순 위원을 추천해 주셨고 민자당에서는 황금천 위원하고 조익환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위원추천에 관한 건은 황금천 위원, 조익환 위원, 이기순 위원등 3명을 결정하여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위원장님! 잠시 마지막 발언권 좀 주세요.

예, 성희직 위원님.

성희직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 56회 임시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 4분 발언제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을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럼 이것으로 제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