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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10-17

이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봉

황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전문위원

전문위원 범진회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994년 10월 8일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94년 10월 11일 내무, 문교사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94년 10월 17일 이춘범 위원외 1인으로부터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와 장영숙 위원외 1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 조봉훈 위원외 1인으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이춘범 의원외 1인의 발의로 제출)
일봉

황일봉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춘범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와 상이한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에서도 직접 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원한 법인을 추가시켰으며 감사대상 사무에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포함하였으며, 증언ㆍ진술과 관련된 대상자 중 그 범위를 사무에 관련되는 일반인을 포함하도록 확대시켰고 증인의 선서방식과 증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은 물론 출석ㆍ증언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동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9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협의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과 이미 협의한 바와 같이 1994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이며, 동 기간 동안의 의사일정은 10월 17일 15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처리하며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며, 10월 31일 15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993년도 광주직할시및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회기를 1994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협의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영숙 의원외 1인의 발의로 제출)

11시 14분

11시 16분

11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영숙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수는 7인 이내로 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장

발의자이신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동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동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동의건(조봉훈 의원외 1인의 발의로 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조봉훈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와 기간을 19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정기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 94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9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장

조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 동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11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건

16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는 소관 상임위에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과 일정이 중복되는 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감사기간은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이며, 둘째,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결정 대상기관이 42개 기관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1개 기관, 내무위원회 17개 기관, 문교사회위원회 12개 기관, 산업건설위원회 11개 기관,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이 3개 기관으로써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시 교육청과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 94년도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건에 대하여 각 위원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6시 06분

16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당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94년 12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1994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며 기타 사항은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수시 협의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16시 10분

16시 1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