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발의의안으로는 10월 1일 원유철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경기도체신청신설건의안 정태호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송탄시 관광특구지정건의안 한양석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송탄시경부I·C설치건의안 권수창 의원님외 38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전문위원의전문성확보를위한건의안 홍남용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경기도분도건의안 이상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으로는 10월 1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 10월 11일 건설위원장으로부터 퇴계원∼연천간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건의안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건의안 2건,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9건, 이상 13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인천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홍남용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경기도분도건의안은 10월 14일 제83회 임시회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제83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안내말씀을 드리면 금일 의정활동 홍보용 VTR제작을 위한 촬영이 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9건) 2.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유재언 의원외 11인 발의) 3.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9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홍사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개요설명 및 협의결과 보고와 조례안,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그리고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의원입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9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운영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요는 의회전체의 감사계획과 각 위원회 감사일정이 종합되어 있사오니 의원님들께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 29일 1일 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11월 25일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과 수원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8일 오전과 오후는 각각 의정부의료원과 포천의료원에 대한 경영관리분야에 대한 감사를 해당 의료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29일은 소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내무국에 대하여 그리고 11월 24일은 민방위국에 대한 감사를 각각 도청상황실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본부에 대하여는 11월 2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26일 오전에는 수원소방서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북부출장소에 대해서는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동 출장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는 11월 22일에는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현지확인과 병행실시하고 11월 23일에는 내무국 문화체육과와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인 문화재, 체육시설, 청소년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11월 24일은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11월 25일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과 내무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현지확인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는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학원관련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은 다시 내무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도청상황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보사환경국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은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현지확인은 11월 28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1월 29일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도본청 감사반과 사업소 감사반 2개반 등 총 3개반을 편성하여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도본청 감사반이 도청상황실 등에서 농정국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5일 1일간은 2개 사업소 감사반이 해당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6일은 자료정리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은 도본청 감사반이 농촌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29일은 다시 사업소 감사반이 해당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지역경제국에 대한 현지확인과 감사, 11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은 교통관광국에 대한 현지확인과 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11월 28일은 이번에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날인 29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는 11월 22일 1일 동안 과천∼우면산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과 안양∼판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3일은 한강개발과 상황실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하여, 그리고 24일과 25일은 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각각 도청회의실과 사업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은 다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와 소위원회 활동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위원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감사활동과 관련한 신도시관계 자료수집 활동을 위하여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분당 등 5개 신도시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이를 토대로 한 도시국 감사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각각 위원회 회의실과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사무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가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감사계획을 협의함에 있어서는 첫째 동일한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둘째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연 상임위원회간의 경합 감사의 조정, 셋째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넷째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필요 여부, 다섯째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여부, 여섯째 기타 의회의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대상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결과 각 상임위원회가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중복이나 경합감사일정을 계획하지 않았고 모두 소관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문화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기관선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내무국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감사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는 내무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문화교육위원회의 현지확인 실시로 내무국장에 대한 중복출석요구 요인이 있으나 문화교육위원회의 문화체육시설 현지확인에는 문화체육과장만 출석하도록 조정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복요인의 해소나 감사사항의 경합예방은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정작업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9개 상임위원회의 금년도 감사계획이 의회 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이나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감사계획을 원안대로 협의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개 상임위원회의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재언 의원외 1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의회간행물편찬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소속 복무케 하고 있는 편집주간과 그 보조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현재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상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편집주간과 보조원은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일용직과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었으나 지난 '92년 정기회에서 이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편집요원에 대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의사업무수당 등을 지급해 왔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의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편집요원은 월정액 보수와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복리후생비란 원래 기업이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노동력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저임금과 사회보장의 불안정성을 보충해 주는 시혜적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예산에 있어서도 하위직 공무원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정책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경비로 기능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이 편집요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록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복리후생비의 본래적 성격과 기능을 감안한다면 이를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현재로서는 다른 법규와의 상충관계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복리후생비의 본래적 성격과 그 기능에 중점을 두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 의결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7일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례제28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례상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제반절차와 과정, 그리고 감사·조사에 소용되는 각종 서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감사의 소관주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는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별 소관에 따르고 동일기관에 대한 관련 상임위원회의 감사는 소관 사무에만 국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간의 경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한 당해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정기회 집회기일 40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토록 요청을 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정기회 집회 30일전까지 협의하여 통보토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준비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협의할 때 그 협의대상사항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협의를 요청한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중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의장에게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을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토록 안 제5조에서 그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부하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도록 했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서류제출·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소위원회나 반이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상임위원장의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토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시행상의 혼란을 예방토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단축요구에 대하여 그 발의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조사시행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의장 명의로 요구되고 의장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보고서와 서류 등은 그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장의 책임하에 배부·열람·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는 감사장의 권위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과 사무보조자, 그리고 증인 등의 좌석을 구분 배치하도록 정했으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불출석이유서 그리고 증인 등에 대한 보고·서류제출·출석요구서 등의 서식은 안 제12조에 규정을 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증언 등을 사전에 거부하고자 할 때는 그 소명서를 서면으로 증언 1일전까지 제출토록 하며 출석 후에 선서와 증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감사·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소명에 대해서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그 수락여부를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각각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조례 제14조가 정하는 증인의 선서서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의 서식은 안 제16조에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감사·조사에서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의 감사·조사중지를 의결할 때에는 이를 당해 의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의원은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그 회피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고 그 서식과 서식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놨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위원회 회의록의 예에 따라 작성하게 하고 의장은 감사·조사에 관련된 기록·문서·기타자료를 정리 보존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지급 방법입니다. 안 제20조에서 비용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이 동의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지정하는 구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그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허위증언자에 대한 고발의 경우 본회의에 있어서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조례 제26조제4항이 정하는 고발장의 기재내용과 서식을 정해 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제안설명을 마칠 때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박신원 상공위원장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보고사항 중 2페이지가 누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의장이 조치를 하겠으니 양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양해가 되신다며는 의사진행발언을 취하하시고 회의록에 그 페이지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이 개요설명 및 협의결과보고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및 9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9건)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4.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위원장 구정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였다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으며 금번 제83회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상호간 또는 시장·군수 상호간의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시·군 상호간 또는 시장·군수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며 이 조례안의 내용 또한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역분쟁조정에 대하여 관여를 못하는 것은 의회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의회에 최종적인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인준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와 위원회에 구성되는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인의 위원 중 약간 명을 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할 것과 위원선정 자격에 있어 막연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7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인 자격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사항을 추가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인준을 받는 사항과 위원 위촉시 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위촉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140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간 분쟁조정과 위원회 구성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의회가 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위원선정에 따른 자격기준의 설정범위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에 대한 제척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 제정시 이를 포함시켜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위원회가 2차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5. 경기도체신청신설건의안 (원유철 의원외 14인 발의) 6. 인천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00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봉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본 내무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의와 많으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으신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내무위원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체신청신설건의안과 인천직할시편입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차례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체신청신설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송탄시 출신 원유철 의원외 14인이 발의하여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경기지역의 체신과 통신 인허가 업무가 '82년도 1월 작은 정부 추진의 일환으로서 통폐합된 이후 전국에는 지역별로 지방 체신청이 있으나 경기지역만은 서울 체신청 산하 1개국 2개과에서 경기도전역의 체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경기도가 수도권 신도시개발과 공단조성 등 인구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체신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시·도에는 지방체신청이 신설되었으나 경기지역은 서울 체신청 관할로 되어 있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체신청 업무양이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체신행정서비스에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신관연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에 따른 도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경기도의 지방체신청을 신설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천직할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과 그리고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의 인천직할시 편입에 관한 지방자치법제4조 및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의견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우선 본인은 도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도민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하며 면면히 이어 내려온 유서깊은 고장 김포군의 검단면과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됨에 있어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되지 못하게 되는 점에 있어서 서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의견요청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안건에 관련하여 살펴볼 것 같으면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정책 결정과정에서 내무부안이 당정협의를 거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되므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월 6일 제82회 임시회시 이용신 의원외 60인이 제안한 김포, 강화, 옹진군 일부지역의 인천직할시편입반대결의안을 9월 13일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함에 있어 동 안건에 시흥시를 추가 수정하여 경기도 일부지역의인천직할시편입반대결의안으로 9월 15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사항입니다. 의결 당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조사나 관계 군의회의 의견이 수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였던 것이나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조정을 거쳐서 인천직할시 편입대상지역을 책정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사의 대변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의 의견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또한 도의회 의견이 중앙정부 정책 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삶의 장소를 옮기며 살게 되며 인구의 이동과 증가가 계속 된다면 여기에 맞는 행정구역조정이 당연시되며 인구가 줄어 재정이 빈약한 지역은 한데 묶어 경쟁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구가 과밀하나 나누기 어려운 지역은 구역을 넓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치단체규모의 적정화를 기하여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지역의 경계를 일치시켜 주민편의를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직할시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면적 472㎟로 처음부터 너무 작게 확정을 하여 기초자치단체인 군 평균면적 663㎟ 보다 작으며 면적은 늘지 않는데 반하여 인구는 몇 배 증가함으로써 도로, 교통, 상·하수도, 환경 등 엄청난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할시의 면적과 행정의 적정규모화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생활권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심도있는 검토와 조정을 거쳐 직할시역 확정 대상지역을 지난 '94년 9월 16일 확정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우 김포군 검단면, 강화군 전역,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 지역이 편입대상으로 책정되었고 행정구역의 조정여부는 가급적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94년 9월 29일 해당지역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민조사를 한 결과 총 3만 3,025세대 중 81%인 2만 6,735세대가 조사에 응하여 그 중 69.9%인 1만 8,234세대가 찬성함으로써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인천직할시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해 군의회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결과와 합치되는 편입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여 당해 군수가 지방자치법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이 첨부된 인천직할시 편입기본 계획서가 도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법제4조 및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진경위를 살펴볼 때 인천시로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해당 군의회 의견이 주민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우리 지역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편입대상인 3개 지역의 주민의견 조사결과 인천시 편입을 찬성하는 주민의사와 당해 군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찬성키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우리 선배 되시는 제1대에 도의원을 지내신 남양주의 조병봉 전 의원님과 제2대를 지내신 김포군의 이의영 선배님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자리를 뜨신다고 해서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경기도의회의 의회보에 `경기도의회 역사를 찾아서'에 대담을 위해서, 경기도의회의 뿌리를 찾기 위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경의를 표하고 이 분들의 로고에 감사의 뜻으로 박수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에는 이용신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체신청신설건의안을 의결한 후에 발의하신 이용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내무위원회 안과 병행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체신청신설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신청신설건의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신 의원님외 1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용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군출신 이용신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땅 경기도의 일부를 인천에 넘기는 일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대단히 서글퍼지고 있습니다. 강화, 옹진의 형편이, 또 지역정서가 어떤지 잘 알지 못해서 김포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김포의 검단면은 233%의 자립도를 자랑하는 공장지대로 김포군 세수의 반을 차지하는 김포 살림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김포군청 소재지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김포를 지키는 기둥이었고 대들보였습니다. 장래 김포발전에 꼭 필요한 고장입니다. 우리 김포는 서울에 양서, 양동의 2개 면을 넘겼고 오정면을 부천에, 계양을 인천에 넘긴 과거가 있습니다. 이제 검단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김포를 집으로 볼 때 행랑채는 서울에서 헛간은 부천에서 별당은 인천에서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 본채의 대들보를 뽑아서 인천에서 서까래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가 살아남던 무너지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포군민은 여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시선을 집중시켜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포군의회가 집행부의 밀어붙이는 대세에 스스로 모습을 자조하면서 `우리 의견을 어디에서도 귀 기울여 주는 데가 없구나'하는 생각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의견 제시할 필요없음'이라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과연 이렇게 무력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인은 인천시편입대상 지역에관한도의회의의견요청의건 중 김포 검단면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안건으로 처리해 주시도록 수정 동의안을 내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검단의 투표대상 총 세대수는 6,656세대로 찬성 2,472세대, 이는 전체 세대대비 26.5%에 해당되고 가가호호 공무원이 방문하는 투표연고로 주민들은 본 투표를 보이콧하는 성향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찬성률 56.1%는 허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리간의 성향도 달라 김포군에 접한 동·리의 투표성향은 90% 이상이 인천편입반대였고 어느 동에는 편입찬성이 겨우 한 표였던 동네도 있습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군민의 의견을 묻지 못하고 면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다면 주민의 의견이 다른 동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동은 김포에 남아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막대한 재원을 이곳 검단면에 투입하고 인천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로 편입된 후 쓰레기 처리, 공업폐기물 등 모든 생활편의 문제는 인천의 눈치를 보게 된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는 `배 주고 속 빌어먹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 중 검단면만 제외된다 해도 어느 쪽도 크게 체면에 손상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검단을 지켜 경기도의 위상을 튼튼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포를 인천 편입에서 제외시켜 김포를 살리고 경기도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론된 모든 동이 인천에 편입됐다는 불명예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재삼 부탁드리며 본 안건의 성격상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이용신 의원께서 보충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표결방법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용신 의원으로부터 비밀투표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는데 거수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상 신속을 위해서 거수방법을 또 원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이용신 의원으로부터 표결방법에 비밀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있고 재청이 성립되었으므로 비밀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비밀투표입니까? 전체안입니까?) 우선 말이죠, 수정동의안이냐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서 비밀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느냐, 기입으로 하느냐, 비밀투표로 하느냐, 3가지인데 어떤 방법이 좋으냐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신 의원님이 아까 발언중에 비밀투표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기입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원안과 수정안의 이 표결방법에 대해 기입투표냐, 비밀투표냐 이것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 투표방법을 거기에 대한 가부를 하셔 가지고 ) 비밀투표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수정안에 대한 것만 비밀투표냐, 원안에 대한 것도 비밀투표냐, 두 가지로 얘기하면 안되죠. 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실히 결정해야지 우물쭈물 넘어가는 것은 나중에 안 돼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장님은!) 우선 가부를 물어 가지고 결정된 다음에 비밀투표를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곽만식 의원으로부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이 16시 09분인데 약 10분간 16시, 20분까지 정회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시편입대상지역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용신 의원께서 비밀투표에 동의를 하였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투표방법이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거수로써 이 안건에 대한 처리를, 가부를 묻는 안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으시므로 개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정완립 의원으로부터 시간관계가 있으니 거수로써 투표방법을 결정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완립 의원의 개의 거수로서 투표방법을 결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용신 의원이 말씀하신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자는 동의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58명, 반대 즉 비밀투표로 하자는 분이 21명, 기권 8명으로서 투표방법을 거수로 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제6항에 대한 투표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

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청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 의회 건설위원회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5호 별표3의 개정건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간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5호 별표3의 개정건의안 내용은 당해 골재를 인근 골재로 개정하는 조항인데 저희 지역 공영사는 그린벨트 설정 이후 본 도 한강개발사업으로 미사리 당정리 섬을 드러내기 위한 사업으로 즉 한시적인 공장으로 설립된 공장을 별표3의 개정으로는 당해 골재를 인근 골재로 개정해 영구 공장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린벨트에 사는 많은 주민은 조그마한 위법 사항만 있어도 고발 조치되어 많은 벌금을 물게 하며 또 죄인 아닌 죄인으로 처리되어 왔던 것입니다. 당해 골재를 인근 골재로 변경시에는 도내 그린벨트 전지역에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 신설될 수 있으므로 그린벨트내에 많은 동 업종의 공장이 설립되어 서울 인근 도시는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며 공장설립에 따른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의 개정 등으로 개발유보권역인 한수이북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이 두 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토록 되었고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 증설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여러 개의 업체가 신·증설을 하였고 현재 가동률을 참고하여도 공급 과잉 상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레미콘 공급의 30%, 아스콘 공급의 80%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면적 기준인지, 공급양 기준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상식적으로 위와 같이 많은 양을 그린벨트내 3개 공장에서 공급한다는 것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공증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주택사업,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부족을 우려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장에는 현장에서 사업할 수 있는 레미콘 등 플랜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급 부족 문제보다는 공급 과잉이 우려됩니다. 기초 의원이나 광역 의원 모두 무보수명예직으로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같은 입장에서 기초 의회가 반대한 사항을 도의회에서 찬성·의결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행정구역개편이나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설치, 원전 건설 등 국가적 이익에 합치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한정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사항을 특정한 국내 대기업인 3개 회사를 위하여 법 개정을 건의한다면 경기도민은 이와 같은 사회정의에 반한 의정활동을 용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두 업종은 내수 업종으로서 국가경쟁력과는 큰 관계가 없으며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공장을 이전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지역 문제는 기초 의회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우려가 있으니 현명하신 의원님께서 부결처리하여 지역의 간절하고 애절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길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님 앞에서 찬성토론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서글픔과 비애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이청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8조제5호 별표3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박영길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을 드릴테니까 요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건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침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으로 동요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숙지하여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4년도 세계경쟁력 보고서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말레이지아, 태국보다 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국 23개국과 선진국 18개국을 포함하여 41개국 중에 23위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개발도상국 18개국 중에서도 7위로 뒤쳐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섭게 부상하는 한 마리 용으로 국제 사회에 겁나게 부상하는 이미지로 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지난 '91년 개발도상국 중에서 3위라는 순위까지 자리 매김을 하였고 '92년도에는 대만, 말레이지아에 밀려 5위까지 되었습니다. '93년도는 칠레에도 뒤져서 6위로 전락하였고 '94년도에는 태국에도 밀려 막다른 골목에 떨어져 아시아 경쟁국 중에서 최하위로 뒤져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48개국 2,581명의 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중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1개국중 두 번째로 정부의 심한 간섭과 행정 규제를 받고 있어 국제경쟁력에서 최하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평가 기구에서 조사한 보고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아직도 권위주의와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민정부에서 국제화·개방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안간힘과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과감히 하고 있으나 결과는 위의 평가와 같이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암울했던 군사정권의 악법이나 권위주의의 잘 못된 제도와 규정을 혁신적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본 의원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5호 별표3의 개정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경기도 하남시에 공영사, 동아건설산업, 우림콘크리트 3개 레미콘 공장과 경기도 미금시에 동양레미콘 공장을 포함하여 도내 개발제한구역내에 4개 레미콘 공장이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잘못된 악법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5호 별표3에 의하여 금년말이면 아무 이유도 없이 문을 닫고 폐쇄할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경기도 36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즉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우리 도의원님 중에서 예순일곱이나 되는 G·B와 관련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1971년도부터 23년간을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 제11조제1항에 명시돼 있는 평등권, 즉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였으며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주민은 기본법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여지껏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23년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과학이,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은 이러한 악법으로 인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처참한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에서 1950년대와 같은 농경사회에서 미개인 같이 살라고 강요되는 이러한 악법, 위헌적인 악법인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권의 보장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기본법인 헌법 제23조제3항에 보며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본법인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3년간 보상은 커녕 그린벨트내에 스레트 한 장만 얹어도 수십명의 청경이 몰려와 때려부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축산이 되지 않아 비어 있는 창고나 축사를 용도 변경하여도 벌금을 수백만원씩 물리고 그것도 모자라 수많은 그린벨트 주민들을 구속시켜 전과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법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법 제21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린벨트법을 보며는 이 무서운 악법은 도시나 도시민을 위해서, 우리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떠한 재산적 피해나 어떠한 생존권의 손실이나 희생이나, 어떠한 현실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대급부없이 무조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보내줘야 한다는, 또 수인한다는 권위주의 불평등한 강제규정인 것입니다. 그린벨트법상 그 목적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민을 위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맑은 물, 맑은 공기를 공급하게 되어있는데 그 어느 것 보다도 그 무서운 악법을 제정해 놓고도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5호 별표3을 보며는 기존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시설이 그 주변의 공해로 인해서 발생시키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할 때 그린벨트 지역에 올 수 있다고 1978년 2월 3일자에 만든 악법인 것입니다.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보내자고 해 놓고 서울시내에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공해로 인해서 생겨나는 공장은 그린벨트로 올 수 있다고 해서 비논리적으로 온 법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5호 별표3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법리의 모순이며 그린벨트 설정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사정권,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군부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그린벨트에 레미콘, 아스콘 생산시설이 들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군부독재 권위시대의 법은 장기안목으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입안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하여 그 당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악법인 것입니다. 선진국과 같이 성숙된 경험에 의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을 생각하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국가 관리 경영과 능력이 부족한 군사정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시설의 허가를 제한적으로 내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해줄 때마다 권한을 지고 있는 권력자들은 그 권력과 권한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고 행사를 함으로써 결과는 기업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인지 법을 위해서 기업이 있는 것인지 모르게 혼란을 주고 있어 그 기업은 결과적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5호 별표3의 조문이 얼마나 군사정권 권위주의에서 잘못된 법인지 다음 사항을 검토해 보며는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시설 설치 허용 기준을 보며는 건설용 골재 채취와 병행하여 당해 골재를 원료로 한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내 4개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하는 한강미사종합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골재가 이런 골재를 병행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작년도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문닫게 됐는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미금시장은, 또 의회는 이 공장은 영원히 있어야 한다고, 없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5년 연장을 신청했고 하남시는 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1년 연장을 신청해서 결국 하남시 의회에서 반대결의해서 1년 연장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당해 골재가 내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까지 부존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존량을 사용하는 전제조건으로 1년을 연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레미콘 사업이 공해 업종이기 때문에 특히 하남 덕풍2동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니 이전하라는 것이 하남시 주민들이나 또는 의회의원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암울했던 군사통치정권하에서 국가경영관리능력과 경험부족으로 잘못된 법은 이제 문민정부 지방자치시대에 과감히 고쳐주고 공해가 있으면 공해방지시설을 하고 완벽한 국가발전을 지향하고 하남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골자요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언드리고 이 문제가 1년전, 1993년도 10월 11일 하남시 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연장반대에 대한건의안을 낸 이후부터 1년간이나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 여러 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또 통장님들, 동장님들, 민원인들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것을 굉장히 지금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제가 이 자리에 왜 섰나, 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제가 어떠한 말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을 만나서 수차례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고 의원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 개정건의안을 내기 전에, 또 개정건의안을 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제발 좀 해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고 사무과장이나 하남시 전문위원한테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차피 제가 여기 서지 않으면 정의나 제가 주장하는 논리가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제 논리를 펴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심도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하남시의회에서 이 공장을 나가서 수백억의 하남시의 공영사, 우림콘크리트, 동아레미콘, 미금시의 동양레미콘 4개 레미콘회사가 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5호 별표3 이 악법으로 인해서 이유도 없이 12월 30일이면 문을 닫고 수백원의 국가생산시설이 고철로 되고 5,000여명 근로자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심과 정의를 어디에 두시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판단 한 마디가 수백억의 고철이 되고 수천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이 생계를 잃는다고 하며는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일전에 우리가 사상없이 8월에 부도가 나가지고 경기가 어렵고 국가경쟁력이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공부 산하에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거기서 기업애로를 들어 가지고 차관보들 뭐 이런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난상토론한 결과 지금 기업이 어렵고 근로자들과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우니 4개 회사를 폐쇄시키는 것 보다 존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니까 상공부장관은 건설부 장관에게 공고해서 이 공장이 돌아가게끔 해라, 그러면 이러한 공장이 왜 돌아가느냐, 하남시 의원님들 여기 다 와 계시고, 근로자들 와 계시고 회사측의 입장에서 와 계십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이 의사진행이나 이 규칙은 우리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이 규칙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가결이 되며는 우리 하남시 의원님이 다 총 사퇴한다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풀어서 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것을 심도있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남시민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남시에서 시의원님들이 반대하는 목적이 뭐냐, 4개 공장을 하루아침에, 12월 30일 이유도 없이 내쫓는 목적이 뭐냐, 첫째 공해가 있다 이겁니다. 공해는 뭐냐, 소음, 분진, 아황산가스 뭐 이런 기타, 그리고 우리가 소위까지 구성해서 시장님도 만나보고 또한 의회도 가보고 의회에서 민원인도 만나보고, 통장도 만나고, 동장들도 만나고 거기서 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영사 회사측도 방문하고 또 동아건설회사측도 방문하고 미금시 동양 시멘트공장을 다 방문했습니다. 3개 공장을 방문했습니마는 여지껏 8년, 10년, 15년 동안 공해로 인해서 한번도 고발된 적 없고, 적발된 적 없고, 민원 들어온 적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률로서 공해공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의회를 가서 여러 민원인들을 만나봤더니 여기 자료에 1,314명의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건설부장관한테도 보내고 아마 여러분 117명한테도 보냈을 겁니다. 117명의 의원님들한테 다 보낸 자료 속에서 1,314명의 진정서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이거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근로자들이 확인하며는 나올 사항입니다. 통장님들이나 일부 몇몇 분들이 집에서 있는 도장을 찍었다고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기관지천식이다 진폐증이다 감기걸렸다 그래서 의견서를 하남시에 써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소위 갔을 때 그걸 내밀면서 이렇게 엄청난 공해공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쫓지 않는다고 우리 건설위원회 소위원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장님하고 저하고 근로자들하고 하남시 덕풍2동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교장선생님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이렇게 거짓말하십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정치권을 이용해서 할 수 없다. 우리가 진폐증 걸린 학생들이 없었고, 기관지 천식 걸린 학생들이 없었고 그래서 그저께 교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거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없다고.

박영길 의원님! 의회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토론시간은 20분입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경기도민을 위하고, 11만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풍2동 통장들 20명중에 어저께까지 덕풍2동 통장들이, 이 민원들이 사실무근하게 거짓말로 그랬으니까 17명이 이런 사실 없다고 저한테 청원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해서 왜 4개 공장을 내쫓으려는지 저는 하남시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에 애로가 있으면 애로기업을 도와줘야 되고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지껏 민원들어온 것도 없고 민원인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민원제기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진폐증 걸린 것, 감기 걸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이렇게 우리 상위에서 심도있게 조사해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탄로 났는데도 우리 이청교 의원이 공장도 안 가보고, 민원도 안 가보고, 사실 조사도 안 해보고 이 자리에 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5호 별표3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를 반대한다는 것은 참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서글픈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이거를 판단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며는 여러분들이 정회를 해서라도 이거를 특별위원회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인해 주셔서 이러한 의회민주주의에 먹구름이 가는 이런 일은 역사에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단상을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보다는 기립표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시계획법시행령규칙중개정건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중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달라고요. 의사진행에 반대토론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찬성관계인데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원안을, 찬성먼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박영길 의원님이 찬성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늦게 말씀하신 분을 존중해서……. (

- 의장! 표결방법을 의결해 가지고 의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표결방법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입방법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말씀드렸더니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입표결로 하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표결방법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없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표결방법을 기입을 하겠다, 거수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 진정들 하세요. 표결방법은 아까 말씀한 대로 거수보다는 기립이, 더 표결하기에 명백하고 집계에 쉬울 것 같아서 기립표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중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 빨리 해 주세요. 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된 안입니다. 집계 다 됐어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다면…….) (

의석에서 - 앞으로 말이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기권하는 하나의 관례로 남습니다.) 이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건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6명, 반대 51명, 기권 22명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장 권영일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일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10월 10일 제83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이후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제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를 4개 조로 편성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63개소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임하여 운영중인 골프장 26개소, 공사중인 골프장 10개소, 총 36개소의 골프장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막중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의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골프장운영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실시경과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린 후 현지조사시 특위위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끝으로 대집행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실시경과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5일 제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24명의 의원으로 골프장운영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과 관계공무원출석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며 '94년도 9월 26일 제2차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골프장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도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짧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현지조사를 4개조로 편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94년 10월 11일 제3차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도내 골프장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확인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지 조사시 보고 느꼈던 것과 문제에 대하여 도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골프장운영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및 건의안 처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외에 '94년 10월 15일 골프장운영실태조사에 따른 간담회를 열어 현지조사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한국 골프장사업협회측의 의견을 듣고 골프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운영에 따른 협회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둘째 현지조사시 특위위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위원을 4개 소위원회로 조편성하여 중남부, 북부, 동부, 중부 지역별로 분담 조사하되 소위원회별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일정별 현지조사에 임하였으며 각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개인 전문성을 감안 행정, 환경, 지방세, 농약사용, 민원관계, 산림훼손, 농지전용, 요금질서분야 등 개인별로 분담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수질오염과 잔류농약 사용량 검사를 위해 현지 채취한 시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바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위활동 기간이 총 16일로 단기간내에 조사활동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연속 6∼7일간씩 본 조사에 임한 관계로 어려움이 많았고 더욱이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기간은 개인적으로나 각급 지역에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활동에 들어가기 전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업주는 물론 언론기관에 연일 보도되어 곤욕을 치뤘고 조사를 받는 업자측이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참석한 전 위원이 설득 조사를 한 바도 있어 특위위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과 다하여 조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63개 골프장 중 36개소를 4개조가 개소별로 총 53개 항목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조사한 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으나 집계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골프장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가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점검한 복명서에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복명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나 `이상없음'으로 간단하게 복명만 하여 놨습니다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가 현지확인 결과 불일치한 사항이 적지 않아 현지 확인 및 조사의 애로와 행정에 난맥을 이루고 있어 조사위원들의 불평을 사게 했습니다. 사전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의 경기골프장은 골프장 시설공사가 완료상태이나 허가조건이 미이행으로 등록을 하지 못한 가운데 사전영업을 하다가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영업을 계속하다가 이번에 다시 적발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총 102개의 골프장이 허가된 상태이나 용인군과 같이 22개소 중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골프장 과다 시·군의 행정력 부족으로 골프장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군부대 내의 골프장 지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도청에서 행정지도단속이 미치지 않고 있는 군부대나 미군부대에 경영하고 있는 골프장에 내국인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골프를 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당 음식점 영업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내 골프장 애로행위 미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 허가등록된 골프장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체육용지로 지정된 골프장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은 가능토록 해야 하나 세금은 사치성으로 중과세하면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골프장의 지목은 체육용지이면서 지방세 및 국세가 사치성으로 중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합니다. 골프장별로 토지등급이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일부 골프장의 경우 개발한 골프장이 인근 토지보다 낮거나 같게 매겨져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시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공유림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릉, 파라다이스, 나산 이글레스트 등 4개 골프장 신설시 공유림과 사유림 교환에 있어 해당 토지등급이 7년 전에는 사유림이 낮았으나 교환시는 높여놓고 공유림은 반대로 처음에는 높았으나 교환시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이 되어 의혹이 짙게 되었으며 임야교환을 하지 않고 대부하였다면 재산은 그대로 있고 대부수입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지방재정수입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중 골프장 시설자금 미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건설허가시 골프장의 대중화를 위하여 18홀에 6홀씩 대중골프장을 건설토록 조건을 부과하여 이를 시행치 못할 시는 1홀당 5억원씩 6홀의 건설비 30억원을 대중시설비로 예치토록 하여 229억 1,700만원을 조성하여 골프장 사업협회에 보관만 하고 있지, 대중체육시설을 설치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니 이에 대한 대책을 당부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소지의 사전예방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중인 송추골프장의 위치가 저수지 상류에 자리잡고 있어 향우골프장에서 지하수 개발로 저수지 수양확보에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고 수질오염도 예측되니 대책이 요망됩니다. 지역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내에서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골프장에서는 지역특산물 판매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쌀 등 한두 품목이고 포장도 엉성하여 성의없이 진열만 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농약 보관 및 관리 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부 업소에서 보관 창고도 없이 일반 창고나 농기구 창고이 보관하고 관리도 소홀하여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사항 미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로얄골프장에서 인근 종중지역 토지 200여평을 무단 형질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은 인근 부지에 전무 윤명철이 건축하면서 체육시설용지 225㎞ 침범, 농지 18㎞를 불법전용하여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429㎞의 무허가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골프장 설치 허가가 된 102건 중 현재 영업중인 46개소와 건설중인 곳이 21개소이며 미착공이 35개소이며 건설중인 21개소 중 건설 진도 80%이상인 업소가 9개소이며 8개소가 공사 중단 상태에 있어 앞으로 산림 및 전답을 훼손한 상태로 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회사의 여건이 어려워 작업이 중단된 데 대한 처리 대책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대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골프장에서 광활한 면적을 훼손하여 토사유출이 극심한 지역이 몇 개 장소가 있는데 그 중 훼손만 하고 작업을 중단해서 인근 농경지 및 주택지에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막심하니 토사유출방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제반문제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골프장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권이 도청 및 일선 시·군에 있고 업무 지도감독도 부서별로 권한이 분산되어 본 특위에서 현지 확인결과 대체적으로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분야별로 누수현상이 심한 상태이니 골프장에 대한 행정, 세무, 환경, 산림, 농지, 건축 등의 불법사항을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이 121억원이며 징수유예한 56억 6,800만원 등 총 181억 3,800만원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업체별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골프장 개설시 대중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18홀당 6홀씩 대중골프장을 개설토록 규정하였으나 업체사정으로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홀당 5억원씩 도합 30억원씩을 예치토록 하여 골프장사업자협회에 229억 1,700만원이 예치된 바 본 자금은 해당도내에 대중골프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경기도의 대중골프장 확장이 가능토록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골프장 시설이 많은 용인군은 골프장에서 금년에 지방세가 371억원이 징수예정이나 골프장 관리인력은 일부 군이나 같아 골프장 시설이 많은 군에 행정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양주 로얄골프장에서 인근 종중토지 200여평을 불법전용한 건과 용인 레이크사이드 체육시설 용지침범과 무허가 건축물의 처리, 그리고 광주 경기골프장의 영업전 등록행위 등은 관련법에 의거 처리를 촉구합니다. 여섯째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군부대내 골프장 6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한 5개소는 일반인이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골프를 치고 있는데 치외법권지대로 지도·단속은 물론 세금도 부과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관계법의 개정 등 대책을 강구하여 지도·단속과 세금도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골프장내 농산물 판매장에 보다 많은 품목과 우수한 한국적인 농특산물과 토산품을 디자인이나 포장을 개선해서 많은 고객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보다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건설 중에 있는 골프장 중 훼손공사 중이나 공사가 중단된 곳에 대한 토사유출방지 대책과 농지 및 주택에 피해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골프장건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현재 골프장 건설 중 완공할 수 있는 골프장은 문제가 안되지만 착공하여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한 광활한 면적은 업자나 회사에서 추진할 능력이 없어 허가 취소하여 산림복구비로 대집행하여 복구한다면 완전한 산임도 아니고 농지도 아닌 잡종지로 변하게 되어 그 후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제3자에 의해 특혜가 돌아갈 수 있고 훼손 지역의 허가취소 관리규정을 재정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주와의 간담회 건의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골프장특위위원 24명은 골프장운영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전체 도민에게 이익이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작성된 점을 이해하시어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보고 내용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도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본 조사 과정을 지켜보시고 보도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동안 조사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 하시어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골프장운영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그동안 골프장운영실태조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권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제84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13일간 개최키로 협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집 공고된 즉시 개별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