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민자당의원협의회 관계로 그쪽의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만부득이 그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오늘 회의의 주재를 못하시게 돼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간사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하에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8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84회임시회및제85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전문위원의전문성확보를위한건의안 등 5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유재언 의원외 11인 발의)

이학섭 운영위원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수원출신의 유재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 10호제1항에는 의회공보 및 기타 대외홍보물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 또는 비정기간행물의 편찬을 위하여 편집주간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2항에는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별정5급6호봉 상당과 지방별정7급5호봉 상당의 월정액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복리후생비가 계약기간 동안에 공무원 신분으로 보아야 할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제2항에는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례 제3항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각종 홍보물 발간에 충실을 기하고 홍보물 편집실무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복리후생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이 제안에 대한 내용을 동참해 주시고 참고로 급료개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액 월급하고 그리고 제수당 이것은 법정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이 법정과목으로 있는 사항을 저희 의회에서는 조례로 제정을 하시고 현재 이 사항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의 복리후생비는 행정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과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예산이 있으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공무원들 외에 일반직 상용이나 고용직에 있어서는 이 불이익을 받는 데도 있고 이 적용을 받는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계약된 간행물직원을 말씀드리면 박형규 5급 6호 그 다음에 이창현 7급 5호 1992년 6월 23일 동 조례법에 의해서 채용 금년 연말까지 2년 6개월간 근무하고 내년에 재계약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본 간행물 편찬실의 직원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가공무원이 받고 있는 연금혜택이나 퇴직적립금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함께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행물편찬실에서는 의회소식지 연 4회 발간을 3만 5,000부씩 해서 발간하고 의정백서 연 1회 1,500면에 대해서 1,500부를 발간하고 의정연구지 연1회 300페이지를 통해서 1,000부를 발간하고 의회현황 연1회 32면을 통해서 5,000부를 발간합니다. 기타 각 의원들의 P.R에 대한 의정보고서에 대한 사항도 저희 간행물편찬실에서 맡고 있고 의정수첩도 발행을 하고 있으면서 간행물편찬실의 두 직원의 업무가 크다는 말씀도 겸해서 보고드리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 원안대로 개정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마는 의회 간행물편찬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소속복무케 하고 있는 편집주간과 그 보조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현재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상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이들 편집주간과 보조원 두 사람은 형식상으로는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 제5조가 규정하는 채용절차를 거쳐서 상시 복무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일용직과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92년 12월 3일 제6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의회위원회에서 이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정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들 편집요원에 대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의사업무수당 등을 지급해 왔고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편집요원은 월정액보수와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받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복리후생비란 원래 기업이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노동력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저임금과 사회보장의 불안정성을 보충해 주는 시혜적 성격의 경비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예산에 있어서도 하위직 공무원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정책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경비로 기능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편집요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록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복리후생비의 본래적 성격과 기능을 감안한다면 이를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현재로서는 다른 법규와의 상충관계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선별적 사기앙양책의 강구는 현재 의회사무처에 소속근무하고 있는 6명의 일용직 직원을 비롯한 300여명의 도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과의 균형유지에 흠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모든 비정규직에 대한 일괄적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들 편집요원에 대한 안정적이며 명실상부한 복리후생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당국과의 협의하에 현행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이들을 별정직화하는 등 정규직 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보장함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의 경우도 별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편집요원 4명을 모두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별표3은 뒷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지방공무원정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비정규직이 의회사무처를 포함해서 200명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중에 기타직이 170명이 있는데 의회사무처에 관련되는 편집요원만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비정규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문제는 이 제안을 하시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없으신지.

네, 이상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기 사실 문제가 생긴 것은 간행물조례규정을 제정하실 때에 고용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1년으로 계약하는 상용직으로 했으면 일반직 기타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보겠습니다만 고용직에 대한 근거는 대통령근거법에 의해서 사실 우리는 경기도간행물편찬위원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그게 근거 법규상으로는 고용직인데 고용직은 지방직이나 또는 도에서도 고용직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고용직 정규직원은 복리후생비를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고용직으로 해 놓고 실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반 기타직으로 행정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생각이 됩니다만 일반 기타직하고 간행물편찬실에 있는 우리 직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간행물편찬실은 간행물근거법에 의해서 고용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리후생비 지급에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이건 기타 일반직으로는 현재 행정직으로 보지만 저희 간행물근거법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도내에 있는 170명의 비정규직 기타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기타직은 현재 복리후생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요 유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요망사항은 별정직화입니까, 아니면 복리후생비…….

두 직원은 당연히 별정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108명 정원 중에서 2명이 증원된 별정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별정직으로 확보를 받기전까지 경기도의회조례규정에서 고용했기 때문에 고용적용에 의해서 복리후생비 지급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해서 개정안을 낸 겁니다. 이건 행정공무원이 보는 상용잡부나 일용잡부 기타직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170명이 도, 지금 한쪽으로는 우리가 의회니까 사무처 일만 하자고 할 수도 있지만 도 전체 170명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기타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정말로 지금 우리 유 의원께서는 도의 기타 비정규직은 복리후생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알고 계시고 지금 전문위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 맞느냐 그러면 일용잡부는 하루 일당받고 끝마칩니다. 상용잡부는 경기도나 지방공무원에서 1년 계약을 합니다. 1년 필요성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건 기타잡급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는 간행물편찬조례근거법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다릅니다.

그런데 유 의원께서는 그 동안 왜 이 복리후생비를 지급 못 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간행물편찬위원장 맡은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내용을 몰랐었는데 저도 우리 의회 108명 T.O. 중의 두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아니냐 그랬더니 간행물조례근거에 의해서 고용계약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을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간행물 저희 조례를 만들 때 정액, 수당 이것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법정과목입니다. 법정과목을 도나 중앙에서 승인을 해줬을 경우는 당연히 저희 조례의 근거가 우선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보다 우선 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계약이 됐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 왔을 때는 당연히 고용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직에 적용되는 복리후생비는 지급을 받아야 된다고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아까 발표하실 때는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 예산이 있으면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예산이 있을 경우…….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 의원님이 얘기하셨죠.

그건 제가. 이건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용직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예산범주내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돈 없을 때는 안줍니다.

유 의원의 요점사항은 그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에 있는 편집요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건 개정이 돼야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개정되지 않으면 예산확보 못받습니다. 전혀 못받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면 예산이…….

네,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아까 간담회 할 때 별정직이란 말씀이 나왔는데 별정직화 할 경우, 서울특별시는 별정직화 됐네요. 자료상으로 볼 때. 그러면 지금 기존 도내에 있는 170명 기타 요원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제기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 경기도라는 지방자치단체내에는 저쪽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셈인데요. 이 의회사무처에 소속돼서 복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아까도 위원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의해서…….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요. 별정직은 지금 퇴직금이라든가 기타 연금혜택을 다 받지요.

다 받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별정직은 정규직화 되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도의회에 지금 기타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은 별정직화시켜서 법적보호를 받게 되고 지금 도내에 다른 2명을 빼면 168명은 같은 비정규 기타직에 근무하면서 쉽게 말하면 의회의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법적보호를 못 받게 되는 전도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불균형상태가 야기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난번의 한 예를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92년도 운영위원회에서 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두 사람의 편집요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저쪽에서도 같은 공보조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 후속조치로 공보조례를 개정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먼저 개정을…….

우리가 먼저 가면 이 비정규직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갈 수도 있다.

편집요원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첨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며는요. 경기도의 법무담당관실에 이 사항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조례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항도 받았습니다.

위배사항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170명이라는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일용직하고 상용잡급은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그건 구제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희는 근거조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주어야될 사항이고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이 좋은 점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의회에 있는 사람만 특별대우받는 그런 케이스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요.

경기도에도 거의가 상용잡부 1년이상씩 해서 3년이상이 되면 경기도나 지방공무원의 고용직 채용은 3년이상 상용잡부로 1년 재계약됐을 때 거의가 고용직으로 다 전환시켜 줍니다. 그것은 여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1년씩 돼 있고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면 해당 실·과에서 고용직 T.O.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신변이나 법의 보호를 다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한 인력의 일용직이 있는데 219명 아닙니까? 219명의, 지금 170명의 약 400명 가까운 인력이 복리후생비를 비롯하여 법적보호를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제 생각은 한두 사람의 의회에 근무하는, 우리 유 의원님께서 그쪽 업무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제기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부분적인 문제라고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만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마련해 주셔서 유재언 의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상당히 상세하게 했는데 저는 우선 두 가지 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편집주간과 보조원 두 명이 복무하게 됐는데 근본적으로 이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이 이것도 임시적인 방편으로 지금 이렇게 낸 것이지요. 예컨대 신분보장이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실질적인 타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신분보장이 안되는 상태에서 임금의 부분만이라도 보장하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근본적으로 편집주간, 보조원에 대해서 신분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리후생비 지급을 할 수 있는 설치근거만 마련한다면 이것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신분보장은 않고 지금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한다면.

이제 복리후생비에 적용이 되면, 지방공무원 고용직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불이익을 현재 만약 갖는다하는 사항은 원칙은 별정직으로 해 놔서 지방공무원 고용직으로 만들어 주는 게 그 분들한테 가장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를 받았을 때에는, 두 가지 분야는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지요. 그러나 저분들이 현재 만약에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퇴직을 할 때에는 퇴직적립금을 불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법규에 의해서 퇴직금을 의회사무처에 요구해서 받아 갈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시다며는 우리 유재언 의원님께서는 간행물편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의 편집실무보조를 맡고 있는 주간 부주간한테 어느 정도 대우를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장님 보십니까, 현재 지금 몇 급으로 되어 있지요, 5급 상당입니까?

5급, 7급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른 타지역의 경우에?

그런데 이건 저도 들어와서 알았습니다만 저희 간행물조례를 당초에 만들 때 2호이상 5급으로 한 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5급이라 하면 사무관인데 공무원 시작해서 16년 내지 20년 거쳐야 그 자리 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5급으로 높이 호봉을 정했느냐고 생각을 해 보니까 별정직에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호이상 호봉을 높여주자 그래서 서울은 6호봉이고 제주도도 6호봉인데 경기도만은 1급이 높은 5호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호봉이하인 관계가 될 경우는 이게 큰 문제없이 복리후생비 적용도 집행부에서 금방 아! 이건 좋습니다. 벌써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무관급에 적용이 되니까 내무부에 어떤 자문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무처에서도 질의서를 그래서 낸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우리 위원장 생각은 현재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실의 주간 보조원은 5급 상당의 신분이 타당하다는 지금 그런 주장 아니십니까? 타 지역과는 관계없이.

기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무처장한테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간행물편찬실의 주간과 보조원의 신분이 현재는 계약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의회사무처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그 신분을 5급상당 별정직으로 개정을 할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잠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계약전문직은 정원으로 규정을 하는 경우와 정원외로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 편집주간은 정원외로 정리가 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편집주간이 있는 데가 경기도, 충청북도, 또는 제주안, 서울시가 있습니다. 제주안, 서울시는 별정직으로 확보가 돼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정원 외로 돼 있는 데는 경기도와 충북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이런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돼 있고 반면에 편집주간이 집행부에도 똑같은 케이스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별정직으로 전환이 안됐기 때문에 유재언 의원님께서 문제제기가 돼 있고 아까도 유인물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6, 7페이지에 일용잡급 외에 기타직이 현재 거기에 똑같다고 결론은 못내립니다만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유재언 의원님께서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만 사무처내에서도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또는 안된다는 찬·반론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내무부와 총무처에 질의를 요청해 놨습니다.

찬·반론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 반론의 요지는 뭡니까?

현재 찬성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 기본봉급하고 수당은 법령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채택이 돼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정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유인물 7페이지에 또 타 시·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반적인 검토사항도 검토가 돼야겠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현재 핵심이 되겠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타 직종과 비교해서. 그렇다며는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 근거에 의하며는 5급상당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일단 전제를 해서 간행물편찬위원회설치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방금 처장님 답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만일 신분보장을 위한 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신분보장이 안되고 계약직으로 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신분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별정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는 정원을 증원 못하도록 동결령이 내려 있습니다. 저는 향후 3월 31일이 지난 연후에는 이것을 별정직화하는 거로 추진이 돼야 한다라는 전제조건을 붙이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또 위원님들간에 찬·반론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내무부와 총무처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가 이달중으로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질의가 내려온 가부에 의해서 연말 안으로 재상정해도 시기는 늦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돼서…….

처장님!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을 하시니까 혼란을 가져오는데 우선 신분보장을 위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를 개정하는데는 법적인 장애는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정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사무처장의 확신이라고 방금 답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동결을 하는 것이 지침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부분을 전환을 못한다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다며는 현재 현실적으로 의회의 간행물편집주간 및 보조원은 예산도 거기에 합당하는 부분이 지급이 되고 그 업무도 전문직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예산도 이미 다 들어가고 업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형식상 신분이 보장 안된 식으로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내무부 직원동결령과는 관계없이 이것은 의회의 직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표를 개정해 가지고 신분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예산상 늘어나는 거라든가 기타 불합리한 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동결령이라는 내무부 지침가지고 조례제정 부분이 제약돼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직이라든가 정원을 중앙정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정원의 증감이 따르기 때문에 정원은 반드시 내무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영의 범위내에서 물론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무부에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내무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내무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다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유보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조치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재상태에서는 내무부의 정원동결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원은 현재 늘릴 수가 없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러나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정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같이 하죠?

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은 임시적인 방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정해 가지고 방금 처장께서는 내무부에 질의서를 보냈다는데 난 이 질의서의 취지를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지난번에 며칠자로 보낸 질의서입니까. 의회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 가지고 확정지으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운용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을 굳이 이러한 질의서를 내 가지고 이것을 보고나야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마는 이 질의서를 내신 취지가 뭡니까? 현행대로 그대로 놓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한 것인가 어떤 취지에서 이걸 내셨는가 모르겠어요. 내무부 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 이겁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 부분에.

예산편성 행정지시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글쎄 경기도 간행물편찬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복리후생비를 덧붙이고자 하는데 이게 신분이 보장 안된 상태에서 임시적인 방법입니다. 이럴 때 의회가 개정을 해서 여기서 확정되며는 이 부분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순서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의서를 내놓고 이 지침을 받아서 해야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어떤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개정안을 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까?

법적으로 문제된다라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전혀 안되죠. 여기에서 개정안을 확정지으며는 이 안에 의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사무처장이 먼저 요구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의내용을 보며는 어떤 취지로 했는가 보며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며는…….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타 법령에 문제되는 것도 없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형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네, 다른 직종과의 연계시 가정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한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상설적으로 간행물이 발행되어 나오고 이것이 의회활동의 중요한 보좌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원내에 넣어 가지고 신분을 확실하게 해서 상설적으로 앞으로도 의회를 보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5급 상당이 필요하다는 결단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방금 처장님 답변대로 아직 정원내로 돼 있지 않아서 임시방편적으로 5급 상당에 해당하는 그 부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개정안을 낸 것인데 이 부분이 의회가 그렇게 결정하며는 예산만 반영하시면 되지 말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지침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내무부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에 관해서 조례가 우선합니까, 내무부 지침이 우선합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든 법령이든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순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형평의 원칙을 검토한 것 이외는 없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아까 신분보장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현실적인 정원동결이나 방침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우리 의회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개정안을 내 가지고 확정지며는 당연히 예산반영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 지침 지휘를 받지 않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러시면 됐습니다. 개정을 해서 예산반영을 바로 이행하시겠죠?

네.

그럼 됐습니다.

정형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반대 각 1인씩으로 하고 반대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이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지금 이 위원님하고 정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회가 서로 궁금한 거를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나왔습니다. 타 위원님들이 좀더 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자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2시 10분입니다. 12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제84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개최예정인 제84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회기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법정일수 120일중 금번 83회 임시회까지 9회에 67일을 운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제84회 임시회에서 13일, 그리고 11월 21일부터 개최되는 정기회에서 40일을 운용하시게 되면 금년도 회의개최 법정일수 120일을 모두 운용하시게 됩니다. 다음 심사하실 안건으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2단계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관한 시·도간, 시·군간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의견요청이 경기도지사로부터 10월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제84회 임시회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제1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하신 다음 예상입니다만 도지사로부터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건이 제출되면 폐회중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한 후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11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결산심사 및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법정일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안이니까 그대로 이해합시다.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3. 제84회임시회및제85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영권 의원회 1인 발의)

수원출신 안희인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는 지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9월 15일 본회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28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외 1인은 이러한 조례상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제반절차와 과정 그리고 감사·조사에 소요되는 각종 소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감사의 소관주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즉,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는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별 소관에 따르고 동일기관에 대한 관련 상임위원회의 감사는 소관 사무에만 국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간의 경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당해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정기회 집회기일 40일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토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정기회 집회 30일전까지 협의하여 통보토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준비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협의할 때에 그 협의대상 사항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협의를 요청한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중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의장에게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토록 안 제5조에서 그 절차와 소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 협의에 부하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도록 했고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소식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서류제출,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소위원회나 단이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상임위원장의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토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시행상의 혼란을 예방토록 했습니다. 다음 제9조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방청요구에 대하여 그 발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조사시행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의장명의로 요구되고 의장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보고서와 서류 등은 그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장의 책임하에 배부, 열람,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는 감사장의 권위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과 사무보조자 그리고 증인 등의 좌석을 구분배치토록 정했으며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불출석 이유 그리고 증인 등에 대한 보고, 서류제출, 출석요구서 등의 서식과 요구서 등의 송달방법은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안 제12조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증언 등을 사전에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명서를 서면으로 증언 등의 1일전까지 제출토록 하며 출석 후의 선서와 증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조사 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소명에 대해서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그 수락여부를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14조가 정하는 증인의 선서서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 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의 서식은 안 제16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감사조사에서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의 감사, 조사 중지를 의결할 때에는 이를 당해 의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의원은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회피허가를 받고자하는 의원은 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고 그 서식과 서식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위원회 회의록의 예에 따라 작성하게 하고 의장은 감사조사에 관련된 기록, 문서, 기타 자료를 정리 보존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 지급방법입니다. 안 제20조에서 비용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이 동의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지정하는 구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그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허위 증언자에 대한 고발의 경우 본회의에 있어서의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조례 제26조제4항이 정하는 고발장의 기재내용과 서식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분석대비표와 참고사항 등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시간 다음에 축조심사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조심사시간에는 한 조문씩 심사하면서 의문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별도의 질의시간을 생약하고 바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안에 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습니까?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위원회 발의이기 때문에 저번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발의라도 중요한 규칙안인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다뤄야죠.

제가 입법과정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게 되면 제 의견을 위원님들께 강요하는 결과가 돼서 위원님들 심사기준이 흐리게 됩니다. 대신 축조심사에서 제가 설명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규칙안을 한 조문씩 낭독한 후 조문설치 이유, 또는 설치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내용 중에서 의문나시는 사항은 그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규칙안을 한 조문씩 낭독하시고 해당 조문에 대한 설치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낭독과 설명이 끝나는 대로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죠 중에 규칙안보다는 분석대비표라고 가로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빨리 참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분석대비표 첫 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보면 사각형에 안에 "조"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조" 바로 조례를 얘기하는데요.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약칭으로 그렇게 범례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가운데 보면 "위"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끝에 있는 "회"자는 경기도의회회의규칙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이유를 잠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조문은 이 규칙을 제정하는 목적을 정하는 것인데요. 현재의 조례만으로는 감사 또는 조사시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올리겠습니다만 이 규칙에는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로 감사와 조사에 대한 절차, 방법, 서식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 의문나시는 사항을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조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소관주의…….

전문위원 잠시만요. 이걸 한조 한조 낭독한 후에 질의가 없으시며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제2조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전문위원 잠시만요. 이상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거 하실 때 쭉 참여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참여하신 과정 중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고민을 했던 사항 집중으로 발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위원회에서 한번 거론돼야 할, 개인 제안 과정 중에서 이것만은 이해를 시켜드려야겠다 하는 중요한 부분.

전부 다 하시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죠?

네.

그 기준을 제가 정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냥 조문만 쭉 낭독을 해 올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규칙안이 잘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방금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민되는 조항을 우선 얘기를 해주시고 관련조문을 축조심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규칙이 잠시 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더 구체적으로 말씀올려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행하시는데 좀 더 편이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권위있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일단은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필요한 절차, 일종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 조례는 사실상 포괄적인 규정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예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이 조사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시는 데에는 감사, 조사실무에 필요한 서식이 필요합니다. 지정된 서식이 있어야만 각 9개 상임위원회가 다 통일되게 돼 있고 또 그만큼 그 업무가 능률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에서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중점을 두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증인하고 참고인 출석부분입니다. 다른 사항은 실제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 조례에도 다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증인하고 참고인 출석부분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13조입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를 받고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소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절차를 넣었는데요. 그 조문을 먼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12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부코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조례의 설치목적은요. 조례 제11조제4항과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정함으로써 증인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감사 또는 조사진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서 제출기일을 출석일 1일전까지 한 것은 조례 제11조제4항이 규정에 하고 있는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불출석이유서 제출기한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11조와 제12조는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조례를 정했는데 우리 조례는 증인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그 보호규정에 기여하면서 또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증인이 소명을 할 때 편의를 주자, 이런 게 있고 또 나아가서는 행정감사 조사 실무를 효율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뒤에 14조입니다. 그 다음 소명의 수락인데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이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이 조항의 설치이유는 증인이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소명했다해서 당연히 선서나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소명을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의결로 이를 수락했을 때만 소명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부결되었을 때는 소명에 상관없이 선서·증언·서류제출에 응하도록 하여 부당한 소명 또는 소명의 남발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부결되었는데도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와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명이 조례에는 허용이 돼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소명이 허용이 돼 있는데 아무나 소명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으며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소명을 남발하거나 또 소명서를 냈다고 해서 그것이 면제되는 그러한 허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제한조치를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인보호규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 국회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조인데요. 송달방법이 나옵니다.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지난번에 조례를 만드실 때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 사람에게 출석요구서가 도달되었는지의 여부가 가장 근거가 돼야됩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보고요구라든지 서류제출요구라든지 또 현지방문 통보라든지 이러한 것과는 달라서 이것을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그런 제재조치가 관련되기 때문에 송달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설치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증인과 참고인이 의장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석요구서의 송달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5조제4항의 규정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고 이 조항을 설치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서가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분명히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들이 출석하지 않았을 이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송달방법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항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16조입니다. 선서서 등에 대한 서식인데요. 이 조항을 설치한 이유는 감사와 조사 때 증인이 선서를 하는데 따른 표준선서문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9개 상임위원회가 똑같은 표준선서문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관장용 선서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증인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형사소송법 제157조제2항 규정의 내용과 국회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준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는 뒷페이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제1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과 회피의 절차인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조례 제21조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제척사유인데요. 그 제척에 대한 절차를 명시를 했습니다. 1항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해 의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조례에는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항입니다.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원이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의 "이의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이의서 서식은 행정심판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1호가 규정하는 별지 32호 서식을 준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4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당해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5항입니다. 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의 회피 허가를 받고자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명시한 회피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5항의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감사조례에 보며는 의원님들께서 제척사유가 있고 또 회피사유가 있는데도 감사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우리 조례에는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계실 때 그 절차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해당되시는 의원님께 이 절차를 안내해 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조례사항과 비슷하고요. 2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비용지급의 방법인데요. 감사나 조사 때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을 하시게 되며는 비용을 드리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을 여기에서 규정을 했는데요. 먼저 1항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구좌에 입금할 수 있다"로 돼 있고 그 뒷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항입니다. "증인 등 비용의 현금지급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는 수령인의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을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조문설치 이유는 증인과 참고인에 지급하는 비용은 가급적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의회업무의 선명도를 고양하고 증인 등이 동의하거나 요구할 때는 현행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8조1항의 규정을 준용해서 지정하는 구좌에 입금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8조는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21조입니다. 27페이지 중간 왼쪽입니다. 고발절차인데요. 행정사무감사조례 제26조에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절차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서 고발절차를 정했는데요. 1항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26조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에 있어서는 의원 10인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뒷페이지입니다. 2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6조제4항의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 고발인이 되겠습니다.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제3항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이 조문을 설치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서는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한다고 돼 있으나 구체적인 고발절차와 고발장의 기재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규칙으로 보완하고자 하며 고발에 대한 발의요건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합리성과 합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조문설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26조와 회의규칙20조는 오른쪽 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마지막 부칙이 됩니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규칙은 거의 다 이렇게 지금까지 의결해 오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린다며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법규의 시행일은 그 법규가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당해 법규를 시행하는데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시행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나 이 규칙의 경우 기이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예기간이 사실상 필요치 않고 또한, 이 규칙에 대한 의결은 단독으로 의회자신의 의사로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에 대한 의장의 가결선포 자체가 공포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행일이나 공포절차를 생략하고 의결한 날부터 시행함으로써 의회규칙에 대한 시행의 간소화는 물론 의회의 자기의사결정 기능에 대한 권위를 강화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부분만을 설명올렸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유천형 위원님.

감사대상 인원, 대상기관, 공무원에 한정돼 있죠? 그 규정이 공무원의 어디까지냐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까지냐, 정리를 깊이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법규 규정상 애매한 부분이 더러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감사대상기관 보다는 증인과 참고인 출석대상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조례의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증인과 참고인은 이것도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와 조사 때가 다릅니다. 우선 감사경우를 말씀올리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조례를 개정하실 때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단체장하고 관계공무원은 경기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전원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조례에 보며는 경기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올리면 과장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조례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입니다. 과장급 이하는 사실상 증인의 자격으로는 미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참고인의 경우인데요. 참고인의 경우는 그것을 초월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참고인의 경우는 감사하고자 하는 자치사무에 관계되는 자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가 어떤 재정지원을 하는 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재정지원을 하는 단체 임직원도 참고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특히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특정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경우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인도 참고인으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특정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피해자가 있다든지 자치단체사무를 잘못 집행해서 어떤 피해를 본 민간인이 있다며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현재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무의 관계되는 자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 회신이 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권영일 위원님이 이번에 골프장 특위를 했는데 골프장이 체육관련이용법에 보면 말이죠. 운영실태라든가 모든 걸 관계공무원한테 서류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제출해 주게 돼 있고 감사받게 돼 있고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의원이 조사하는데 만일에 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다. 우리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공무원한테는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의원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네,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이번에 골프장특위의 경우는 행정사무조사입니다. 본 회의가 하는 일괄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로 볼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어쨌든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증인과 참고인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 못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알아봐서 우선 제 개인적으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며는…….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축소심사를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축소심사 시간에 원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심사과정에서 원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나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바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5. 경기도의회전문위원의전문성확보를위한건의안 (권수창 의원외 38인 발의)

내무위원회 권수창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전문위원전문성확보를위한건의안은 실제적으로 개정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51회 임시회에서 질의했듯이 현재 우리가 지방화시대로 가는 현실에서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질의를 함으로 해서 현재 경기도내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은 입장이 향상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년 동안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또 선진민주자치국을, 해외연수를 통했을 적에 본 의원은 지방화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직 공무원의 힘이 크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9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난날과 같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며는 UR 등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저희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화와 주택난 해소 및 수도권의 상수원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서 지방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경기도의회는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지방행정 4급, 또는 지방별정 4급으로만 보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부서 관련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의 결여로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부서 관련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지방행정 4급, 또는 지방별정 4급이나 해당 지방기술 4급으로 보하도록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전문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3조제2항 및 제8조 규정은 나름대로 다시 발의를 해서 개정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현재 이것이 경기도지방공무원 그러한 규칙 이전에 이것은 내무부의 지방공무원에 관한 그러한 령에 의해서 각도의 지방공무원규칙안이 됐으므로 해서 사무처의 조례보다 하위에 속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안을 먼저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앞으로의 지방의회가 전문성 결여에 의한 그러니까 의원도 모르고 전문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민을 위한 그러한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전문성의 보조자가 있으므로 해서 하는 의원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은 현재 자치법이 중앙에서부터 모든 조항조항별로 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차단하고 있듯이 전문위원마저도 역시 규칙에 의해서 차단하고 있으므로 해서 이 문제가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앞으로 저희 3기는 여기에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 4기 의원부터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보조받으면서 우리 경기도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말씀을 올리기 전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안건이 돼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린다는 자체가 상당히 송구스러운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권수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주문하고 약간 좀 광의로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주문에 대해서만 약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만 말씀올리고요, 별도로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전문위원의전문성확보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저희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발의하신 권수창 의원님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이 발의 자체는 의원발의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수창 의원님외 38인의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님께 제안을 하셨고 의장님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따르게 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의 골자는 주문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사환경, 농림수산, 상공, 건설, 도시위원회 등 기술부서 관련위원회의 전문위원을 현재의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지방서기관 또는 보건·환경·농업·임업·수산·공업·시설기관 등 행정직 공무원으로 보하여 전문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는 내용으로써 해당 위원회의 안건 중에서 특별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건심사에는 당사자의 소속감과 사명감에 따라서는 괄목할만한 기여도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의 주문은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권수창 의원님의 포괄적인 제안설명보다는 주문만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주문은 건의안 제안이유의 높은 당위성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법규의 위계체계를 다소 간과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사무처소속 전문위원은 실제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3조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하고 있는 것이지 건의안의 주문이 명시하고 있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과 전문위원실에는 행정직과 4급 공무원 10명을 둔다는 동조례 제8조 관련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되고 있는 것이지 하위법규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하여 보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건의안의 주문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법규는 당연히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의 관련 규정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술직 공무원의 확보문제는 경기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을 상대로 한 건의보다는 의회가 전속 발안권을 갖고 있는 사무처설치조례의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법규간의 위계체제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하신 권수창 의원님께서도 사무처설치조례의 개정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며는 이 건의안이 의회의 의사로 채택되어 집행부가 건의안의 골자대로 일부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현재의 지방서기관과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서기관과 해당 기술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경기도지사가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한다면 하위법규인 규칙이 상위법규인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의 관련규정에 상충될 뿐 아니라 하위의 법형식인 규칙이 상위의 법형식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의 해당규정은 뒤쪽 8페이지와 12페이지의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안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의안이 요구하고 있는 기술부서 관련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전문위원실의 입법보조인력을 보강하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경우는 국회사무처 직제 제13조제3항의 규정으로 별정직인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서기관·공업서기관·농림서기관·시설서기관·통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농림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통신사무관 등 기술직 공무원을 각각 입법조사관으로 보함으로써 전문위원실의 전문성 제고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실의 전문성 제고방안도 현재의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전문위원 소속으로 지방행정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전기사무관·금속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등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위원회당 한 사람씩의 입법조사관을 보강하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부족한 인력보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방안은 '95년부터 실시되는 전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조해 드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명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국회사무처직제규칙은 16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전문성 제고는 전문위원 몇 사람에 대한 직렬조정보다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6조가 규정하는 것처럼 의안의 심사 외에 위원회 회의진행 보좌와 위원회주관 공청회 운영, 그리고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 및 회계사무의 처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그 분장사무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현행의 골격을 유지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일부 안건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관 또는 각종 기술직열의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당 1인씩의 입법조사관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내무부 등 당국에 대한 강력한 인력보강 건의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동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서 전국 단위의 건의와 대책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며는 지난 '93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이 건의안의 취지와는 반대로 전문위원의 직렬을 행정 또는 별정직에서 별정단수직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는 현재의 행정·별정으로 규정된 전문위원의 직렬을 행정·농림·토목 및 별정 등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대안적 조치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고 답변은 권수창 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제가 받기 전에요, 전문위원한테 먼저 질의가 아니라…….

제가 우선 할게요.

이상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 의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권 의원님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지금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고 있어요.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 권 의원한테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작성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전화드린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지금 우리 권 의원을 갖다가 단상에 올려놓고 장난하고 앉아 있어요, 당신!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권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규칙의 상하문제도 나왔고 지금 문안을 보면 이거 지난번에 권 의원이 사인하러 다니시는 걸 저도 사인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7페이지를 검토하면서 나는 권 의원님이 전문위원이 이런 내용을 얘기해 드렸을 때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하실 분이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제안이 됐더라도 검토단계에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고 취소할 수가 있는 안건입니다. 검토한 안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장장의 검토보고서를 제시하면서 한 의원을 그것도 운영위원을…….

그래서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권 의원께서 주관해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위원이 왈가왈부 한다는 그 자체를 결례로 알았습니다.

아니지요, 의안을 접수하는 것하고 검토할 때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드렸더라면 지금 이러한 문제를, 오히려 이런 건의안을 내지 마시고 행정조례를 개정하자는 안을 냈으며는 얼마나 지금 이 자리에서 현실적인 얘기가 됩니까?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얘기를 또다시 제로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왜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할일이 없느냐고…….

오해를 받을까봐 차마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좀 신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일이 있어서 늦게 왔습니다마는 의안신청 때문에 이상규 위원께서 상당히 흥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얻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안을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해 본 적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요즘에 갑자기 의원발의로 해서 날인을 받는 일이 더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행정개편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의안에 대한, 발의자에 대해서 찬성날인을 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에 부딪치니까 사실은 그냥 해 달라니까 해 주었을 뿐이지 아무 의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여러 번 듣고 '아,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 잘 심사해서 의안에 대한 확인날인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안을 먼저 보면서 권수창 의원님하고 제가 한 번 논의를 해 봤어요. 전문위원에 대한 보직문제가 지금 권 의원님이 발의하시려고 하는 뜻과 또, 이 문자상에 나타나 있는 신청서류하고 제안설명의 유서가 상이한 것 같은데 다른 이의가 없겠냐, 또 하나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발의하기 전에 적어도 의원들끼리 의원들이 발의해도 괜찮을 의안인지를 한번쯤 검토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서류상으로 보는 위원장 입장에서의 내용과 권수창 의원님의 뜻을 좀 알고자 내가 전화했는데 거기에서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사전에 했을걸 좋았다.'라고 의견을 했더니 권수창 의원은 단언하게 자기가 얘기하는 게 확신이 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길래 '그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보자.' 그렇게 얘기해 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소개하고 하도 전문위원에게 저기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듣기가 민망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은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하는 오직 한길일 것입니다. 제가 이 건의안을 여기에 상정되기까지 그 동안에 많은, 속으로 제가 좋지 않게 생각했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앞으로의 경기도의회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없느냐가 여기에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제2항 별표2에 보며는 각 위원회별 현행에 지방행정 4급, 지방별정 4급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볼 때 이건 보사·환경, 농림·수산, 상공, 건설, 도시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위원이 그래도 보좌해야만이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원도 모르고 전문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의원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51회 임시회에서 그 건의안을 낸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예를 든다며는 선진국엔 그런 예가 없죠. 예를 들어서 건설국장이다 하며는 그 전문성을 가진 입장이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건설국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행자체는 전혀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국장을 함으로 해서 어떤 발전에도 차질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방화시대로 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한 지난날의 잘못된 점을 개선한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이 이 의회의 전문위원 채택에 있어서는 이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이게 막혀있다 이겁니다. 기술직 전문위원을 선택하는 과정이. 그래서 제가 발의할 적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까지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내가 체크하라고 그럴 적에 체크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지금 한 내용을 보며는 아마 저 양반도 기술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겠지.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단, 아까 정부를 가리지 못한 어떤 입장으로도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3조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안 자체도 잘못된 안이다 하는 평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백 처장 가기 전에 백 처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하니까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내무부령에 의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조례보다는 그게 우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제2항을 고치질 않으며는 저희 사무처 조항은 실효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 자신은 저희 사무처 분위기도 그렇고 또 제가 당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하고도 별정직+기술직이다 하는 해명까지 내 해버렸다 이거야. 이거 도대체가 이래가지고 지방의회 발전이 앞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이 이 문제를 제시했을 적에 아까 이 위원님이 격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위원도 오늘과 같은 이러한 실수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수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묵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말씀하십시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잠정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갖고 한번 진지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지났고 그랬으니까 점심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간담회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영묵 위원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와 안건 5항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정회는 동감하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건이 5항까지 있기 때문에 제1항 할 때에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진행에 차질이 있을까봐 이제 끝나는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이 자리에 불참할 때에 뭐라고 우리 간사 위원장대리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민자당 도지회 회의 때문에 회의의 간사이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느라고 위원장을 대행한다 이랬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역으로 생각했을 때 민주당의 모 의원이 민주당 도지부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을 내가 합니다라고 했다면 과연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인가 따라서 앞으로 사유가 있다면 불참, 또 간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분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란 직책을 가진 분이 민자당 도지회가 중요한가 경기도의회 전체 운영위원회가 중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오늘과 같은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습니다. 다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고 점심식사와 간담회를 위하여 지금 13시 40분입니다.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