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간사 이창희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과 우리 경기도 농민들의 진정사항 처리를 위해 현장방문을 하는 등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강화지역에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화지역우박피해대책보고의건

농산과장 유우열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이창희 간사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화지역에 내린 우박피해상황을 간단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는 지난 10월 2일 오전 5시 35분부터 한 10분간, 그리고 계속해서 6시 32분부터 13분간 두 차례에 걸쳐서 강화군 서북부 지역인 양사·송해·교동에 극히 국지적으로 내렸습니다. 우박직경은 한 1㎝ 내외로 이때 10월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서 양사면에 45㎜를 비롯해 가지고 한 45㎜부터 49㎜까지 강유가 같이 동반돼서 내렸었습니다. 우박피해가 됨으로써 우리는 2일 피해가 발생했고 3일 초동보고를 강화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역시 3일 바로 중앙에 이 피해상황 초동보고를 했고 10월 7일은 피해정밀조사를 해서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론도 있고 해서 10월 14일은 우리 과의 의원 3명을 현지에 파견해 가지고 우박피해현지확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 피해정밀조사는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강화군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만큼은 현지확인조사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즉, 농촌지도소라든지 마을이장, 또는 피해농민, 또는 농민대표가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우리가 화재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농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신고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된다거나 또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의적인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피해상황은 총 187.9㏊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논에 186.5㏊의 피해를 봤는데 가장 많은 것이 교동에 102.1㏊, 그리고 송해가 75㏊, 양사가 9.4㏊ 그리고 양사면에 1.4㏊의 전작물이 있겠습니다. 작물별 정도별로 볼 것 같으며는 총 187.9㏊ 중에 186.5㏊가 벼가 되겠고 이 중에서 30%미만의 피해를 본 것이 4.7㏊, 그리고 30∼50% 미만의 피해를 본 것이 181.8㏊가 되겠고 그 이상의 피해를 본 면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작물은 채소가 1㏊, 그리고 특용작물이 0.4㏊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 농지소유규모별 피해정도입니다.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피해면적을 환산할 때는 농가별로 수확개무면적을 환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39%미만, 그리고 30∼50%, 그 다음에 50%, 80% 그래서 전부 피해는 30∼50%미만이고 그 이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2㏊미만까지로 그 지원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별로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규모면에서도 일단 농가별로는 지원대상이 되는 피해면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가 농작물이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이 피해복구지원문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어업재해대책법하고 풍수해대책법에 법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원기준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한해, 풍수해, 냉해, 좋 등으로 시·군당 50㏊이상 그리고 우박, 설해의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었을 때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축산물, 기타 시설물 피해는 3억원 이상, 그리고 풍수해대책법에는 동일한 재해기간 중 농작물 피해를 제외한 7억원 이상 되었을 때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대책 및 지원기준인데요 여기는 이번에 개정이 좀 됐습니다. 우리 도 출신 정창현 의원께서 이것을 좀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한 번 개정을 해 가지고 더 돕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게 아마 앞으로는 이것이 지원요령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개정된 중에서는 두 가지가 큰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가의 지원면적이 1㏊미만이었었는데 이것을 2㏊미만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을 때에는 우리 도 평균 농가의 농지규모가 1.44㏊이기 때문에 2㏊로 이것을 올렸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점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농가개무면적을 환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땅을 논을 1,000평, 밭을 1,000평, 2000평을 가지고 있을 때 논이 완전히 피해를 입었다고 그랬을 때는 100% 피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농가개무면적 환산에서는 밭면적 1,000평까지 합쳐 가지고 2,000평으로 그 피해율을 내기 때문에 50%가 피해를 본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축산의 가축수라든지 또는 산림면적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개무면적을 환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가 50%이상 되지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인삼밭이라든지 또는 산림이라든지 가축수를 면적으로 환산하는 이러한 것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지원 폭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더 노력을 하고 싶은 것은 50%이상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하는 것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어 가지고 이것을 30%이상으로 낮춰야 되겠다, 몰론 30%이상으로 낮춘다 그러며는 상당히 혜택이 가겠습니다마는 특히 돈을 취급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이런 데 반발이 지금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이 결과는 앞으로 그 귀추를 봐야만 알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강화군 피해는 동진벼라든지 신선찰이라든지 이런 품종들이 품종은 괜찮은 품종입니다마는 비교적 탈립성이 강해 가지고 이러한 품종위주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 동진벼라든지 신선찰은 대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재배면적이 한 1% 정도 드는 벼입니다. 동진벼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쪽에서 상당히 좋은 품종으로 재배면적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비교적 재배면적도 적고 또 농민들이 별로 그렇게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종자생산 해서 공급도 안하는 품종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밥맛이라든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우박같은 것이 왔을 때는 좀 탈립성이 강해 가지고 다른 품종보다는 피해가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화군의 우박피해를 본 농민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원대상에는 해당이 되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군에 촉구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우선권을 두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갈까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환 위원님.

과장님 말이에요, 10월 7일 농작물피해정밀조사 보고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일 국장님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결재를 올려 가지고 보고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아마 못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서류가 올라 왔는데 국장님한테는 10이로 보고를 안 했다 그런 얘기지요? 보고가 안 됐다. 그리고 50% 이상은 없다 그랬는데 50%이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여기 돼 있는데 농민들이 갑자기 우박피해를 봐서 보상을 해 달라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에서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50% 이상 빈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한 2,000평짜리 5,000평자리 그렇게 빈 것만 해도 그 사람 얘기가 한 66%의 피해를 입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50%이상짜리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 말이야.

그래서 그 문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가단위 개무환산 면적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밭면적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적을 포함해 가지고 퍼센트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밭의 피해를 본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부족한 점은 저희도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5,000평이 50% 이상을 봤는데도 만평을 하니까 안 받은 피해면적이 있기 때문에 프로수가 안 된다, 이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필치에 의해서 제대로 보고는 됐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하여튼 나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재해대책 관계는 금년만 해도 한 두 차례 면직원들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면이라는 것이 직원들도 자꾸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을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군당 3억원 이상이며는 보상이 된다는 것 아니예요.

네, 이것은 농작물 이외에 수산, 축산물 및 기타 시설물 피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농사는 없고 심지어는 거기 과수하는 사람이 한 몇 사람 있어서, 과수가 이번에 50% 이상 100%손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우박을 맞아서 상처를 입고 썩어 떨어지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남자가 학교에 청부로 다녀요. 청부로 다니니까 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올라오지 않았고 안 돼서 보고 안 했다. 또 한 사람은 농사가 2,500평인가 있어서 안 돼서, 하여간 보고할 것은 적당히 다 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확실히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각종 통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에는 행정통계로 그렇게 됐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통계라는 것이 말하자면 전수조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통계는 행정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통계사무소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는데 그 쪽에서 할 수도 없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데 확실히 지금 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하여간 좋습니다. 법 규정에 안 돼서 보상을 못받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농민들이, 사실 지금 제일 불쌍한 것이 농민인데 농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행정공무원이나 이 사람들이 농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다만 말이라도 찾아가서, 물론 거기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어야겠습니다마는 찾아가서 안 됐다고 좀 위로의 말만 해줬더라도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농산과장으로서 경기도의 농사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앞으로 농민의 어려운 점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내가 보기에도 한 45% 피해는 봤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무원으로서는 이것을 되려 40%, 35%로 깎아서 보고하니 말이야 안타깝기 한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과장이 보고하시는 가운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피해보상기준이 말입니다. 보상기준이 잠깐 말씀을 듣기에는 2㏊미만인 경우 또는 5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보상을 못해 준다는 기준이 말이지요. 농어업재해대책법, 풍수해대책법 이런 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사 그러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농업재해대책법이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풍수해대책법은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포함되는 것이겠지요. 거기서 일부 규정된 것, 그것은 기준같은 것은 풍수해대책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개입이 안된 것은 바로 농업재해대책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걸 보상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게 보상인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지마는 우리가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상당한 보상이 되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협의회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농업재해지원법, 이렇게 봐주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원래는 풍수해대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풍수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농업재해대책법은 농업만 포함이 되는 것인데 풍수해재해대책법에서 게기해 놓은 것은 그것은 풍수해대책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훈 위원님.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피해상황에 있어서 농가 27로 지원기준 피해 이렇게 나왔는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50% 이상의 피해를 보상한다 그랬는데 여기 피해액이 산출이 안 됐는데 물론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겠지요. 그러나 피해액은 왜 산출이 안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는 피해액으로보다는 피해율로 따지거든요. 시설 같은 것은 피해액을 따집니다. 그런데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율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조사공무원이 입회했다 그랬는데 물론 여기 기록만 이렇게 되었는지, 정밀조사라고 해놓고 조사담당공무원, 농진소 소장, 민간인 마을이장, 피해농민 또는 대표 이렇게 됐는데 나 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궁금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조사는 정밀조사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안 되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호 위원님.

질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우리 농사의 경기도의 수장이기 때문에 한가지 농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위원들이나 또 농사를 직접 관장하시는 과장님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수해다 혹은 우박이다 여러 가지 이런 재해만 나며는 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곤욕을 치르시고 이런 입장이라 어떤 입장으로는 상당히 마음으로부터 동정이 가는 그런 입장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유인물로 제시해 준 것을 봐도 사실상 군내 전체 피해면적으로 보며는 중앙재해지원대상이 되는 그런 적어도 187.9㏊의 이런 면적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농가단위로 봤을 때는 전체 농민이 가진 농지의 50% 미만의 피해이기 때문에 전혀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이 안되는 이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 우리 위원들도 똑같이 질의를 하나, 답변을 하나 똑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 이러한 입장에서 반복되는, 무슨 피해가 있을 적마다 반복되는 그런 얘기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은 의회 의원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고 과장님은 이 입장에서 항상 이것을 당하는데 그치고 그리고 곤욕을 치르는데 그치는 이런 서로의 상반된 입장이 됩니다. 아까 말미에 국회 농산위원회에서 농업재해대책지원법에 대해서 개정하는 과정도 가서 보시고 또 진언의 말씀도 계셨다고 그러는데 차제에 어떻든 이와 같이 많은, 절대적인 농민들에게 피해를 실질적으로 논면적을 50%로 보고 다른 면적을 50%로 봐서 논면적이 절대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그 농가는 사실상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게 거의 논농사에 의존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강화같은 데야 밭농사에서 큰 수확이 없는 곳이고 거의 논농사 위주로 보는데 이렇게 피해를 받아서 어려운 지경에 닿아도 결국은 이 재해대책법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되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차제에 늘 그러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우선 상부기관에 이러한 실례를 곁들여서 앞으로 이 조항, 농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노력을 좀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우박피해 뿐만 아니라 모든 농어업재해에 대해 정부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