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원태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김혁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94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추진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임의건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 17일 무주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94년 7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의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한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은 아동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용도변경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하였는바 위에서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권한이므로 동 권한을 조례로 읍·면장에 위임함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다시 재의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국제화·개방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주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 업체 당 융자한도 1억원 이내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기금관리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근거로는 전북도 기업55470-891 94년 9월 16일자로 지시가 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