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읍면에서 추진하는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적법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 지는지 파악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 기관은 6개 읍면으로 '92년부터 '94년까지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 조사대상 범위를 설정하여, 위원 5인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9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일간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올바른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체계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규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읍면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설명은 금일 제26차 인제군의회 제1차 조사특위에서 채택한 조사계획서의 순서에 의하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서 추진한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조사하므로서 올바른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체계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사범위는 '92년부터 '94년 현재까지 읍면에서 추진한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사항이며, 조사기간은 '9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읍면 상수도 현황보고와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문서확인 그리고 현지 표본조사 순으로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자는 건설과장과 해당 읍면장입니다. 넷째 조사반 편성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다섯분 전원이 되겠으며 조사일정및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 현황보고와 부과.징수대장등 문서확인을 하고 표본조사대상을 추출한 후 현지조사 및 관계인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는 조사종료 즉시 각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이 조사결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취합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본회의에서는 이를 의결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 집행기관으로 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기능중 하나인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으로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