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사회복지비 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비 부분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14,910천원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훈련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부분에서 결핵관리사업용 홍보물 제작비로 3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보건 중에서 결핵 3차 진료사업에서 1,22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명예지도관 감시활동비를 2,40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은 15,000천원을 삭감 했는데, 도비 45,000천원이 감이 되고, 이 부분에서 30,000천원을 군비로 충당해서 전액 15,000천원의 규모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수거 종량제가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에 7,800천원, 홍보전단 제작에 4,380천원, 스티카 제작에 4,380천원, 현수막 900천원, 서한문 1,459천원, 그리고 유료규격봉투 제작은 규모별로 10ℓ 2,100천원, 20ℓ 4,630천원,50ℓ 840천원, 100ℓ 330천원등 봉투제작비와 무료규격봉투 제작비용으로 50ℓ 300천원, 100ℓ 450천원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교육실시를 위해서 2,69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에 따른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 설치를 위해서 2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쓰레기소각시설은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에서 20,000천원이 감액되고, 군비에서 20,000천원을 추가고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식 청소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2,000천원과 군비 12,000천원을 각각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에 있어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기본조사 설계비를 47,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실시설계비로 14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생창리하고...

생창리, 동막리 신철원3리 3군데입니다.

3군데죠?

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은 165,000천원이 계속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년간 입니까?

1년간입니다.

그러면 올해 완공을 못할 것 아닙니까?

3군데를 완공할려고 하는데, 생창리가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는데, 다른 부분의 예산도 어렵고 그것이 어차피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2군데가 완공이 된다는 겁니까?

금년에 2군데가 완공이 되고, 생창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계속비로서 내년에 마칠려고 이렇게 넘겼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국비, 도비가 전부 내려오지도 않고 아예 인가도 안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갈 사람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네. 갈 사람이 없습니다. 전액은 아닙니다. 일부는 저희가 보내고, 앞으로 훈련을 보낼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규모를 축소를 하는 겁니다. 사업규모를 축소함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하기 위한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촉진 훈련대상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예산을 도로 도나...

국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삭감한 겁니다.

하나씩 전부 물어보아야 되는데, 사회복지비 분야에서는 예산의 등락이 많이 있는데, 결핵 3차 진료사업비에서 1,200천원 줄었거든요? 우리가 3차 진료사업에 결핵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220천원 정도가 줄었는데, 결핵3차 진료사업비 중에서 1,220천원이 줄었거든요. 3차 진료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결핵3차 진료사업은 저희들이 1,2차 사업은 합니다만 3차 사업은 결핵요양소에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두 사람을 책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결핵환자가 없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핵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철원군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나머지 일반환자들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3차 진료기관에 보낼 수 있는 환자 대상자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다음은 명예지도관감시활동비에서 4분기 6명을 2,400천원 삭감을 시켜 놓으셨거든요? 감시활동이 만약에 환경이라든가 여러모로 감시활동이 많아야 되는데, 왜 줄어놓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50%를 보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50% 보조액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에 저희 군비만 50%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도비가 줄음으로 인해서 2,400천원 도비만 삭감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전액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인 도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회의 때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도저히 94년도에는 부담을 할 수 없다고 해서 95년도에는 전액 50%를 보조하겠다는 이런 하명만 받고, 그렇기 때문에 군비만 이렇게 50%를 상정했습니다.

감시활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이 아닙니까?

명예감시관으로 각 읍면당 2명씩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분기별로 10만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임명된 것은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3/4분기만 해당이 됩니다. 먼저 당초에는 도비 50%를 받으면 소급해서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군비만 가지고서 3/4분기와 4/4분기만 지급하도록 현재 되었습니다.

당초에 1년 동안 12명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7월달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나간 기간은 삭감을 시켰다는 겁니까?

당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것이 5월 20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도로부터 보조내시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도에서 예산의 보조액 전액이 상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가지고서 3/4분기, 4/4분기만 이렇게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충분하시죠?

실제적으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 지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쓰레기수거종량제 첫 단을 보면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에 13,000원 곱하기 600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봉투판매소 표지판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600개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봉투를 여기에 보시면은 10ℓ, 20ℓ, 50ℓ, 100ℓ 짜리의 봉투를 말입니다. 전부 마을단위, 부락단위로 해서 구명가게 또는 담배가게 또는 이런 곳에서 봉투를 판매를 하도록 지정을 하는데 판매소의 간판을 전부 저희들이 군에서 제작해가지고 표찰을 붙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작비입니다. 그러니까 1개 읍면에 저희들이 대충 동송읍이나 갈말읍 같은 곳에는 50~60군데에 표지판을 부착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동송이나 갈말에 50 ~ 60개씩이면, 1개 읍면에 50~60개면 6개, 읍면에 6×6에 36개, 360개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600개라고 했다는 겁니다. 600개라고...

마을단위로 이렇게 보니까 이건 뭐 소재지같은 것은 상당히 말이죠? 리별로, 반별로 하나씩 정도는 있어야 될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따져 보니까 이 정도의 제작은 되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글쎄 커다란 돈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 이 곳이 판매소입니다 하는 그 표지판을 만드는데 7,800천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것이 심도있게 고찰한거냐? 600개소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농가호수에 전부 몇 호입니까? 1개리에 제가 보기에 반별로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자연부락단위로 보면 1개 부락에 1군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600개소라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갈말이나 동송 같은 경우를 50개 ~ 60개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60개씩만 본다고 그래도 1개 읍면에 6×6 = 360개 밖에 안 되는데 600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셔서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가 폐쇄시키는 것보다 좀 제대로 만드시고 좀 모자라면 그 때 더 만드는 한이 있어도 600개라는 이 돈은 상당히 많은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한 520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나머지 80개 정도는 지정업소가 변경될 시에 부착물을 훼손하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여분을 조금 더 제작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 600개소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55페이지 보상금 중에 쓰레기수거 종량제 순회교육 예산을 1회 해 놓으셨는데 어떤 대상자를 상대로 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 그러니까 하순경부터 시작 해 가지고서 각 마을단위로 또는 읍면에도 저희들이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으로서는 전부다 순회교육을 실시해 가지고서 각 주부님들이나 학교, 각 새마을단체나 이런 단체별로 교육을 전부다 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부다 면수를 기준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 바에 의하며 각 실과소에서 농민교육이나 기타 등등 각종 교육이 있는데 어느 특정단체에서 하는 것을 내 과에서 한 것처럼 하는 일이 종종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형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할려면 타이트하게 제대로 좀 해야지. 어정쩡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 설치 이게 22개소 해서 1개소에 1,000천원씩 예산을 놓으신 것 같은 데 노파심에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농약공병 수집소라고 그래서 각 리마다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조잡스러운지 그 당시에 돈은 상당한 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주 조잡스럽고 현재 그것을 쓰는 부락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부족하다면 몰라도 이것을 줄여서라도 영구히 쓸 수있고, 누가 보아도 깨끗하고 그런 상태로 가야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1개소 1,000천원 가지고 되겠느냐? 형식화해서 돈 그대로 이게 22,000천원이죠? 이것이 버릴 것, 없어 버릴까 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00천원 가지고 어떤 유형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처의 지침으로서는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콘테이너 박스인데, 이것이 3평 내지 4평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상당히 실용성이 있어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현재 이것을 환경처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콘테이너 박스를 사용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설치하는 비용이 한 1,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콘테이너박스 하나에 얼마 합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3 ~ 4평 정도 규모인데 설치비까지 해 가지고 한 1,000천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한다면 시설비중에 그 예산액이 486,000천원 아닙니까? 404 시설비에 지금 이규화 의원이 질문하던데 말입니다.

네.

486,000천원인데 내역을 보면 소규모 쓰레기소각시설까지 포함해서 486,000천원이란 말이죠?

네.

그 중에서 22,000천원만 임시보관창고고 그 나머지 것은 소규모 쓰레기소각시설로 봐야 되나?

소규모 소각장 규모는 그것은 200,000천원입니다. 1개소에 100,000천원씩 해 가지고 2개소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200,000천원입니다.

200,000천원이면 이 486,000천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축산공동폐수처리시설까지 다 합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전부 그게 한 190,000천원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종량제 실시하는 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에 당초사업 24,000천원은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464,000천원이고, 여기 22,000천원이 제3회 추경에 더 들어가 가지고 486,000천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고?

그것은 본예산에 있는...

그 압축식 청소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갈말이나 동송 2군데 중에서 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현재 당장 요원이 없어 가지고서 압축차가 필요로 하는 그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그러면 1주일에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을 지정을 해 가지고서 현재 청소차 운전기사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압축차량을 사야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 부피 개념으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갈말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14차 ~ 16차 정도가 하루에 수거됩니다. 그것을 사실 운반과정을 따지면 좀 압축을 하게 되면 8차 ~ 9차 정도로 줄일 수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서 우선 경비도 절감이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적국적으로 현재 압축차량을 시단위에서는 몇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만 군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가 도비에서 50% 보조하고 군비에 50% 보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 군에도 압축식 차량을 전부 1대씩 배정해서 사용토록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과장님 55페이지 무료 규격봉투 제작 공공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50ℓ, 100ℓ 해 가지고 10,000매를 갔다가 1개월을 만드는데 철원군이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 14,000세대이죠?

네.

몇 세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14,000세대 약간 넘는데 1개월에 5,000매 만들어서 이것을 어떠한 보급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무료규격봉투는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가정에서 지금 현재 봉투에 담아서 묶어서 내는 것 외에 골목길이라든지 일반 공공시설물에 버려진 쓰레기를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요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청소케 해 가지고서 담는 봉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배출되는 봉투이외의 거리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버려진 쓰레기를 전부다 주워담는 그런 쓰레기 봉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화부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것입니까?

미화부도 가지고 있고, 유관기관, 사회단체에서도 가지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봉투입니다.

주민에게 보급을 안시키고...

네.

쓰레기는 어디든지 골치 아픈 얘기인데 신문상에 보면 그린스카우트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게재가 되는데요. 우선 안 버리는 게 문제인데 안 버리도록 해야 그게 최선책인데 돈은 참 많이 들어가고 우리 의원들도 앞장서야 됩니다. 철원군에서도 덜 버릴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 저희 강원도에서는 횡성군하고 삼척시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종량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은 1월1일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쓰레기가 약 40% 정도가 감량이 되고, 재활용도 3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5월달에 실시한 삼척시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서 홍보미약성 이래가지고서 거기서는 약 12% 정도 쓰레기 감축량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재활용도 현재 9%정도 밖에 지금 현재 소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약 한 2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 기간에 주민들에게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읍면장님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읍면장님 돌아가시면 바로 직원회의를 하고, 직원회의 연계되어가지고 주민, 리장님들 주민회의를 해 가지고서 철저히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도가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종량제가 조금 다소나마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쓰레기종량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재활용품의 수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가지고 읍면단위, 부락단위로 지금 집하를 시켜 놓고서 32군데를 저희들이 매일 순회를 하면서 읍면별로 순회해가지고 수집된 그것을 읍면 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되면 춘천시 재활용 센타에서 매일 차가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서 춘천시 재활용창고로 이송해 가지고서 가져가는 실정인데요. 저희들도 금년에 장려금을 40,000천원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사실상 지금 현재 85%정도는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활용품의 수집율이 높은 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보도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재활용품 수집량이 현재는 약 한 27%밖에 안됩니다만 최소한도 이것이 40%정도 올라가야 될게 무엇보다도 주민계도가 필요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든지 또는 유선방송이라든지, 전단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계도에 역점을 두어서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 압축식 청소차량구입은 약간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연구가 결여되지 않았느냐? 기사문제, 운영문제 지금 청소차만 가지고도 되는데 차량 1대 구입했다고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게 종량제를 하면 많이 줄어들겠습니다만 꼭 압축식 차량이 필요한 것이냐?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 곁들여서 말씀 드리면 예산과는 관계 없는데 지금 군탄리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 만드는데 있지 않습니까?

안터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개인 땅을 임대해서 쓰는 게 있습니까?

개인 땅을 지금 쓰레기 매립땅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듣기에는 당초에 그게 산 것으로 알았는데 임대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써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내용증명서 받으신 게 없습니까?

내용증명 받은 게 없고, 당초에는 93년도에 갈말읍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이 사항을 토지주로부터 그냥 매립해가지고 완전 매립 완료한 후에 그 사람들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를 년간 얼마씩 주겠다 해 가지고서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 우리 관내에 있는 안흥조씨라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명의는 다른 명의로 4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 소유권은 그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현재 년간 얼마씩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중에 완전 매립이 되면 그 사람은 그 토지를 재활용, 재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들은 얘기인지 안 들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사에게 그걸 매입한 것으로 저는 양해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임대되었다 그러는 데 말을 들은 바에 의하면 뭔가 우리 군과에 또 의회과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어서 안터 매립터 임대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곳인데 완전무결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냐? 기분에 따라서 임대를 안해 주겠다고 할 정도로 이것이 정리가 되었느냐 그 점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소 문제가 사람 살아감에 있어서 뭐 이런저런 기분이 상하다고 그래 가지고 나 임대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당초부터 추진이 뭐 잘못된 것 같다 이겁니다. 뭔가 제대로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런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개인에 대한 군에 대한 어떤 사소한 사적인 어떤 감정 관계 때문에 당초 자기가 임대 승인을 했던 사항을 취소를 하겠다. 취소를 하고 군에서 매입을 하던지 또는 개소를 해 주던지 하는 쪽으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직적으로 이것은 당초 갈말읍과의 계약당시 협의당시에 임대하는 매립완료 후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그런 협의를 했지 않느냐? 협의서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에 와 가지고서 사소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서 그런 것을 번복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해 가지고서 자기 나중에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내가 승복을 하는데 앞으로 군에서도 당초 지방사업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이럴 때는 자기는 다른 방안을 또 강구를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현재까지는 협의대로 이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앞으로 돈이 많이 투자되고 현재도 많이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게 묘하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시끄러운 소리도 있고, 좋은 소리도 있는데 또 기분상하다 고 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곤란하단 이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득하고 설득 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해 놔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기한까지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끔 만들어 놔야지... 기분 좀 상하시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다 투자시킬 상당한 투자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찝찝한게 말이지. 진짜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까지 아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본회의 때 얘기 좀 합시다.

이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아 놓더라도 해 가지고서 철저히 하도록끔 노력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초리시설인데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47,400천원이 되어 있는데 5,824,000천원에 대한 그것은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지방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전액 국고입니다.

국고가 내려오는대로 이 사업이 실시되는 겁니까?

그것이 국고가 70%고, 지방비가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국고가 얼마든 지방비가 얼마든 간에 이 사업전체를 사전승인계획을 얻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5,824,000천원을 사전승인계획을 받아서 설계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 때 끝나 가지고 이 총액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되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루 아침에 금년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간담회 때 제가 그 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담회 때는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금액이 얼마든 잘 기억은 못하지만 이 사업자체를 사전승인을 얻어야 지금 사전승인이 있은 다음부터 이게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아니 기본설계비라든간에 실시설계비라든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서장원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못 드린 쓰레기처리시설 시설비 464,000천원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4,000천원은 당초예산에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50,000천원, 담터쓰레기 매립장 시설비로 214,049천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64,049천원, 그 다음에 1회추경에 소규모쓰레기 소각시설 20,000천원, 그래 가지고 당초하고 1회추경까지 464,04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64,049천원은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설치 비용 22,000천원을 제외한 당초하고 1회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말이에요. 기본실시설계비가 47,400천원짜리 있죠? 그 옆에 145,600천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본조사설계비이고, 하나는 실시설계비이고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19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다 국비란 말이에요. 5,800,000천원이라는 돈을 갔다가 우리 군에서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 하시기를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한 비용이 들어가겠다 딱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지강열 의원님이 말씀 드린 사항은 200평 규모입니다. 용량 200평 규모에 시설비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하는데 땅 매입비, 부대비, 설계비, 시설비, 전부 해 가지고 이것이 200평 정도 규모에 이것이 얼마쯤 들겠다 하는 사항을 기본조사를 환경처의 기본 데이타에 의해 가지고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하고 봄 추경에 세워 놓으신 것 있죠? 6,000,000천원 정도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사항입니다.

그 금액에 용역비가 들어온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승인할 때 6,000,000천원 규모에 우리가 승인해준 게 있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는 지금 내가 예산서를 못봐서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 조사비와 설계비가 안들어 가 있는 상태입니까?

설계비, 조사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고, 여기 또 들어오고요.

그 중에 일부의 193,000천원이 국비가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내시된 것이죠.

먼저 승인해 드린 것에 똑같은 거죠?

네, 일부분입니다.

산업경제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에 국내여비를 2,0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을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보조에다가 농촌특산단지육성을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구조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국비에서 292천원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는 292천원을 군비로 부담을 해서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94년 석회질 비료공급분은 이것은 정산 본 결과 금액이 남기 때문에 정산을 본 부분입니다. 석회질 비료공급이 832천원은 감액이 되었고, 94 규산질 비료공급은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 부분에 있어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읍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로 16,78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읍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531,4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4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상사지구는 정산을 본 결과 39,742천원을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50,000천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50,000천원 부분은 50,000천원을 삭감을 해서 감리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감리비로 43,099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역시 정산한 결과 453천원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50,000천원을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읍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22,284천원을 계상을 했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역시 시설비가 감액되는 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16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금연지구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정산한 결과 10,00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대책으로서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처음에 21,500천원을 군비로 부담했었는데 이 부분은 도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군비 21,500천원을 감하고, 도비로 21,500천원을 다시 계상을 해서 전체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도비 부분에서 9,267천원을 감액을 하는데 이것은 정산 본 결과 정리하기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부분에 있어서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영농조합법인지원을 위한 자금보조가 4,550천원, 협업체 민간보조가 14,79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농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28,260천원, 그 다음에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76,8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의 소득작물지도사업에 있어서 톱밥발효 축사설치 시범사업은 6,000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내고장 상품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화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1,600천원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상품실량표시 검사를 위한 물품구입비 950천원과 검사수수료 11,615천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이것은 주유기 검사용 기준 탱크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65천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내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네, 건설과장입니다. 읍내지구 밭기반 정비는 김화읍 생창리쪽 산쪽이 되겠습니다.

32㏊가 나옵니까?

32㏊ 나옵니다. 이것은 거의 설계가 완전단계에 있습니다.

밭 정리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창리에서 어느 방향입니까?

옛날에 경지정리된 지구입니다.

거기 단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단비가 ㏊당 16,600천원 정도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한번 된 데가 아닙니까?

경지정리된 지구입니다.

그런데 또 투자를 합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밭쪽은 경지정리를 해 갔고, 거기다가 굴라를 넣고 그 다음에 조도로 5m중에서 3m는 포장을 하고, 갓길 2m 두는 것 해서...

거기를 옛날에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논에 물이 없어 가지고 밭으로 한 그 자리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밭으로 환원해서 한다. 논으로 안하고 밭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위치를 자세히 모르는데요. 단비가 160,000천원인데 주민부담은 없죠?

주민부담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생창리에서 전방 들어가는 초소가 하나 있는데서 용양리 들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죠?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안쪽으로는 생창리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 밭, 논은 정리를 했고, 도로 저쪽으로는 안되었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논이 좀 있고, 그 위쪽으로는 전부다 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철책선 안이었단 말이야.

옛날사항은 잘 모르지만 지금 ...

거기가 철책선 안이었더랬는데 철책선이 북으로 북상하면서 지금은 민간인이 다 경작을 하는데 그 지역에다 붙이느냐 그런 말입니다.

나는 거기를 아는데 거기는 경지정리를 했던 장소입니다. 논으로 만들었는데 물이 없어요 거기가... 물이 없어 가지고 거기가 경지정리 했어요. 논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물이 없어졌단 말이야. 물이 없어 가지고 거기를 묵히기도 하고, 밭도 해먹고, 밭도 해 먹을려 하면 비가 오면 논이 되 버리고, 그런 위치야.

맞습니다, 마숙현 의원님. 그 쪽 지역은 알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 쪽 지역이 남방한계선 철책선이 있던 지역을 북상 시켜서 지금 북상 시킨 건데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제가 의아스러운 게 32㏊가 왜 나오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이 상당한 경사가 졌습니다. 경사가 져서 얼마나 경비가 나오고 어떤 시설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넓은 지역이 있는데 경지정리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넓게 경지를 간격을 넓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것은 넓이에 관계없이 시설에 대한 그거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32㏊가 나올려면 산 위에까지 상당한 부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지역은 세부적으로 제가 아는데 계유산 높이 올라가는 도로 밑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묻고 싶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경지정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상태의 밭은 그냥 씁니다. 쓰고 아까 마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밭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선 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4개소를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투입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구는 끝 단 쪽은 약 16%의 급경사 지구입니다. 그러한 지구를 저희들은 끝 단까지 전부 앞으로 기계화영농이 되니까 거기까지 전부 경작도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로구별을 보면 저희들 조정을 했습니다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를 가지고 그냥 가는데 약 한 16% 상당히 급한 도로입니다. 그 쪽 지역에만 16% 되는 데는 트렉타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밭기반 정비란 경지정리가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 경작할 수 있는 도로와 지하수를 개발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이 전부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임야는 없습니까?

임야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고 전부 그 경지정리된 옛날에 경지정리된 땅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소유주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막대한 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경작은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소유주가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과거의 어떤 답습을 다시는 저는 막대한 군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 만큼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64페이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19㏊ 입니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예산서에는 119㏊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획을 지금 사요지구에 120.39㏊, 양지지구에 56.6㏊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생창리지구 밑에 보시면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상사지구 말이에요. 도비도 39,000천원이 줄고, 군비도 39,000천원이 줄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39,000천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전체에서 39,000천원이 줄었는데요. 도비에서 39,642천원 줄고, 군비에서 39,742천원 줄었는데 국비에서 39,642천원을 추가로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군비 합하면 78,000천원이 줄었습니다만 국비에서 39,000천원만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마무리 전부해가지고 국도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국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에서 줄여 가지고 이렇게 정산 본 결과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석회질 비료공급은 제대로 안된 것입니까?

석회질 비료는 물량은 전량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당초에 49천원이 47,2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군비도 부담율이 줄고 그래 가지고 전체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석회질하고 규산질 비료공급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있더라고. 지금도 가보면 방치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이제 대개 통운에서 수송을 하는데 수송시기 같은 게 안 맞아서 그러는 데 그 부분에서 군에서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농촌특산단지육성 3개소해서 2,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당초 기정예산에 292,000천원인데 2,000천원이 부족한거요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그냥 그리 주는 겁니까?

처음에는 국비하고 군비만 있었는데 나중에 도비로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추가지원이 13,500천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는 12,500천원을 거기서 삭감을 하고, 국비가 1,000천원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2,000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전번날도 얘기를 했는데 난 이것 참 종 잡을 수가 없어. 어느 놈은 제 마음대로 안주고, 당초에 내시도 없던 놈의 돈은 주고 이것을 믿어도 되는 거니 난 우선 도에서 도내시대로 주는지 마는지 몰라도 이게 여기 다 군에서 짤라서 이쪽으로 옮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난 도대체 이 부분은 말이지 언제 기획실장님 딱 전부 모여가지고 확 터놓고 얘기 좀 합시다. 나 그렇지 않으면 자료 좀 주시면 도에 올라가서 한바탕 할 얘기다 이런 얘기야. 이게 도대체가 어떤 것은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줘서 깎아 버리고, 어떤 것은 당초부터 예산에 없던 것도 주고 말이지. 이건 도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난 이건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게 3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게 본 예산할 적에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은 데 어디 어디입니까?

특산단지가 3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2개소로 되어 가지고 신규로 강포리에 민속어항단지를 4천만원 보조 되었고, 그 다음에 기성단지로 동송에 부흥석재에 14,000천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개소입니다.

2개소면 이게 전체예산이 294,000천원인데 40,000천원하고 14,000천원이면...

294,000천원 여기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산단지 3개소는 당초가 52,000천원인데 292,000천원 부분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이 292,000천원이고, 2,000천원이 늘어서 294,000천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촌특산단지 이것하고는 얘기가 다르다.

추후에 찾아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이어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말씀하신 강포리 민속어항단지 40,000천원, 동송 부흥석재 14,000천원 이 부분이 여기에 농촌특산단지 육성 그랬는데 당초부터 도로부터 준다는 내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나왔다. 이건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도에서 로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맘대로 주고 깎는데 말이예요. 왜 나오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가서 도에 올라가서 로비해서 받은 게 아니겠느냐? 군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 돈 달라고 얘기한 바 없어요.

저도 강포리의 민속어항단지의 40,000천원 지급이 되었죠?

이규화 의원님 질의하신 292,000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92,000천원 그 과목에 민간보조는 당초예산에 1읍면 1특화사업에 40,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1군1명품 만들기에 200,000천원, 그리고 지금 취급하는 특산단지 조성에 52,000천원 그래서 당초와 1회 추경에 292,000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읍면1특화사업비와 또 어떤 것입니까?

1읍면1특화사업 40,000천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1회추경에 1군1명품 만들기 200,000천원, 그리고 특산단지 조성에 52,000천원 그래서 1회추경까지 292,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000천원 해 가지고 29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 갈려고 그랬는데 또 한 말씀 드립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 드리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태로 봤습니다. 그런데 200,000천원을 15명 화훼단지 부분에 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의회에 상정되지 않고, 의회의 동의도 되지 않았는데 물품은 들어와 공사는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 알아본 즉 슨 관에서 시켜서 한다. 2년전서부터 노력했다. 그 사람은 2년전부터 했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서 돈이 나갈 수 있다. 그것도 특히 철원군 생긴 이래 15명한테 200,000천원씩 보조 나간 것은 틀림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그렇게 하면 철원군 수익사업에 그게 무슨 꽃입니까? 그것도 한 200,000천원을 투자했는데 내가 보기엔 가지고 들어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꽃사업을 해봤단 말이요. 그리고 15명이 정말로 거기에 참여를 하느냐? 물론 이 부분은 다음에 확인할 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도장만 찍어 놨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건 우리 정말로 철원군 1특화사업으로 명품사업으로 할려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 노력 로비에 의해서 군에 아주 사소한 판단없이 돈들이 나가는 것 아니냐? 바로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다분히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도 물었던 것입니다. 또 2,000천원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도비 없었던 것 주니까 도에 가서 로비하면 돈 타다 자꾸만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내 얘긴.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아이템을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돈을 심도있게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67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업체해서 예산이 124,400천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과장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원군에서 영농조합법인하면 축산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죠? 지금 산업과장님이 안 계셔서 힘들면 오신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하고 68페이지 개별농가 1,413천원 20호 ...

축산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맨 뒤에 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주유기 검사용 기준탱크 20ℓ짜리 2,500천원짜리인데 이것 어디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주유소의 주유기 검사를 하는 검사기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물품구입 상품실량표시 검사기를 살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바꿔 가지고 주유기 검사용기준탱크 검사기를 살려고 합니다.

지금 각 주유소마다 기름용량이 전부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시설계획 시설비에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서 동송 도시계획 도로 개보수에 49,640천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노리 진입로포장이 49,640천원 이것도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갈말 도시계획도로포장이 99,280천원 이것도 전액 도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을 위한 시설 부대비로서 1,4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사업 업무추진비 건설과장 27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건설과장이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공로연수 중에 건설과장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공로연수기간동안에 업무추진비를 월 55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을 추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에 농어촌도로 부분에서 학사 ~ 유곡간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557,644천원, 지포 ~ 군탄간 확포장 사업에 22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접도구역관리비는 국비가 45천원이 정산결과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기본조사설계비를 7,79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13,793천원을 감액해가지고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의 6,000천원,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 그 앞에 말씀 드린 7,793천원 양쪽으로 과목경정을 봤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재해복구에 실시설계비가 10,71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수해복구사업은 하천복구 등 수해복구에 414,799천원을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시설비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3,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리시설 복구에 415,95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농조 구역에 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이것은 농조에다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방활사 구입비로 3,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비로서 승일교 진입로에 인도보호책 설치를 위해서 2,6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6페이지 수해복구비 이게 전부 농지개량조합으로다 전부다 자금이 이전된 자금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농조에다 주는 것은 7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415,950천원 이것은 농조구역내 수리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조구역 내 수리시설 415,000천원 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농조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77페이지 양봉피해복구 168군 그랬거든요.

네.

이 부분에 우리가 수해복구라 그러면 하천복구, 도로보수, 건물신축, 소규모시설 이 소규모가 무슨 소규모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토지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파괴는 천재지변으로 해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이 양봉은 움직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상과 형태를 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을 해준다 라고 했을 적에 4월 장마내지 6월장마가 가끔 뜻하지 않게 급류가 쏟아집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그런 형태로 놔뒀을 적에 또 복구해 줄 수 있느냐? 보상해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쯤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게 12,000천원 정도 주시는데 이건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주인도 말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 떠내려가고 168군이라는 게 다 벌이 차 있었느냐 그런 부분도 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에서 논이 파손되었다든지 논둑이 망가졌다든지 둑이 무너졌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양봉은 판단에 의해서 옮길 수 있단 말이예요. 이거가 책정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다소 도와줘야 되는 데는 이의를 안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례가 되면 철원군에 상당한 양봉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봉피해복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양봉을 하고 계시는 분은 대마2리에 구종기씨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국가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대책보상기준에는 양봉피해도 보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해대책 피해복구요령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봉도 거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168군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양봉피해자가 일단 먼저 리장님한테 보고하고, 리장님이 확인하고 읍면장이 확인된 그 확인 내용은 다시 중앙확인반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중앙확인반이 확인해서 중앙반이라고 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되는데 내무부에 관계관입니다. 그 내무부 관계관 2명이 저희 군에 하루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확인된 숫자고 그래서 읍면장과 피해자가 실지 피해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상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뜻과 관계없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판단해서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 외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잠시 제가 그 날 전체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2일 ~ 8월 4일 동안 2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은 총 868,677천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구를 쭈욱 볼 것 같으면 하천복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땅굴진입로를 포함해서 6개소 약 631m, 소규모시설이 11개소인데 거기에서는 소하천이 8개소에 570m와 농로 3개소 15m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전답매몰이 10개지구에 10.6㏊인데 철원에 4개지구에 7㏊, 갈말이 1개지구에 0.2㏊, 동송 5개지구에 3.8㏊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갈말 상사리에 있는 도수로 호안부럭이 1개소에 40m가 피해를 봤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오지리에 농어촌상수도 집수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총 118.5㏊인데 이중에서 철원이 70.9㏊, 동송이 87.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피해 복구가 844,46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이게 수해복구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양봉도 이규화 의원이 얘기했듯이 사실 양봉하는 사람이 수해위험지구에다 안 갔다 놓거든. 그리고 또 이 위에서 보면 건물신축해서 1동 해 가지고 이게 건물 하나가 파손된 부분이죠?

입방 둑에 있는 것이 매몰 되었습니다.

이게 그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8월 3일 ~ 4일 그 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 관내에 일반적으로 오는 호우가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철원읍도 민북지역 그 쪽으로 땅굴진입로 땅굴 밑에 그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졌거든요. 이것도 비가 오는 시기가 낮에는 상당히 좋았다가 밤중에 갑자기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이 피해상황을 몰랐었거든요. 주민들이 전방에 들어가 가지고 피해 상황을 봄으로서 군에도 그 쪽으로 확인차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 특정지역을 가지고 내무부 재해대책본부에서 이렇게 확인 나오는 것도 사실 피해사 컸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해 가지고 내려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봉피해도 이 사람들도 벌을 아끼지 않았을 리는 없겠는데 집중적으로 그 쪽으로만 비가 호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것도 밤중입니다. 민간인이 다닐 수도 없는 그러한 민북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좌우지간 제가 양봉피해복구 부분에는 그러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문제가 되겠다. 단,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만족할 만큼 피해복구를 전부 해주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했을 적에 양봉까지 다 보상을 해 주면서 이것을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만 없다면 좋습니다.

농작물 부분에 의해서 작물피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적정한 수준으로 보상이 재해대책 본부에서 전부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숙현 의원님이 지금 자리를 비었는데 그 양반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내가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수기 떠내려가는 것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는 데 그...

그런 게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저희들이 재해는 재해대책 기본법에 의해서 재해피해는 피해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최초 보고를 하고, 48시간에 완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경우에는 저희 군의 재해가 재해진도가 극히 낮은 재해가 없는 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실지 직원들이 재해에 임하는 그러한 문제가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니까 3사단지역 이런 데는 피해를 입었는데 훨씬 뒤에 들어오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피해보고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또 일부 피해보고가 안되고 이런 것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가지고 이러한 사안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학사 ~ 유곡간 확포장공사에서 557,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들어가면 몇%나 됩니까?

학사 ~ 유곡은 저희들이 지금 학사 ~ 유곡은 3.42㎞에 확장이 끝났습니다. 토공완료 상태고, 지금 여기에 보조기층과 아스콘기층, 아스콘표층을 하고 그 다음 도로방지 교통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학사 ~ 유곡은 완전히 완료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학사 ~ 유곡간 3.42㎞을 557,644천원을 투자 그 로선을 완전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토송사유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군으로서는 557,644천원만 들어가면 이 로선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557,000천원이면 완공이 된다는데 학사 ~ 유곡간은 아니죠? 이런 것 맨 처음에 실시 할적에 이렇게 꼭 붙여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학사 ~ 유곡간 도로하면 이 학사부터 유곡간 도로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100% 된다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아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공사명을 붙임에 있어서는 약간 서로의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당구간 끝나는 구간구간 마다 명칭을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명칭은 원칙상 시점과 종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학사 ~ 유곡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학사 ~ 도창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가지 않고, 겸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몰론 이것은 당초부터 작업을 했으니까 문제지만 근래에도 지방도로로 반드시 승격되는 것을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사항도 이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좀 아무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했다 하더라도 지방비를 사용하는 차원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대해서 끝으로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수리시설 복구 14개소가 수해지역에 수리시설 복구해 주시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대부분 전부다 농조에 다 해당되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러면 수리조합에서는 일체의 거기에 대한 수리시설 복구비가 나오는 게 없습니까?

농조에서는 자체재원조달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군비와 국비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년에 수확량에서 5%인가 받아 가지 않습니까?

수세라고 5㎏씩 받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그냥 개보사업 이런 것에 사용하지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거기에 대해서 수리조합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광자료입력을 위한 천리안에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천리안에 가입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천리안 이용료를 120천원을 부담하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전적관을 운영해본 결과 더위로 인한 것인지 전기 사용료가 상당히 전기사용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1,65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 사용량도 상당히 늘어 가지고 수도료도 792천원을 추가로 부담할 요인이 생겨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는 도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경비 5,000천원 도비보조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노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할 당시에 사전사용승인을 의회에서 해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번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및 체육비 부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적관 전체가 몇 평입니까? 좌우지간 알았어요. 이것이면 전기료가 부족되지 않겠죠.

전기료가 금년에 더워 가지고 냉방 같은 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기준해가지고 주로 썼던 것이거든요. 작년에 8,280천원을 세웠는데 그 수준으로 했는데 금년에 1,650천원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월하리 월정역 전망대도 다 포함된 것이죠?

이것은 전적관 것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분야는 국비예산인 병사관리하고 소방관리 부분에 두 가지만 있습니다. 병사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여비 125천원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여비 2,138천원, 그래서 2,263천원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처음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연습에 필요한 경비 2,000천원하고 출전경비 2,402천원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소방의날 유공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해서 600천원, 의용소방대 자체 체육대회를 위한 시상금으로 700천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 시범훈련 참석비용으로 1,500천원을 계상 해서 전체적으로 소방대 운영에 소요되는 보상금 전액 중에서 1,602천원을 삭감한 규모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경비가 삭감되니까 4,402천원이 삭감되니까 그래서 소방의 날 유공자 포상이나 체육대회 시상을 하게 했는가요. 당초에 이것을 안 눴다가 이것을 다시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확보를 해야 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의 날 유공자 포상은 저희가 대별로 해서 그 부상으로 시계의 구입비가 되겠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시상은 11월9일 날이 소방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소방의 날 행사를 각 대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그 후에 간단한 자체 자기네들이 체육대회를 갖습니다. 대별로 해서 70천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개최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안 넣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00천원, 2,402천원 여기에 예산삭감금액이 나오니까 하겠다는 것은 우습거든. 당초에 필요하다면 당초에 넣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안 넣든지 해야 되는데 삭감을 시킴으로서 이 돈을 쓸 때가 없으니까 넣었다는 이런 식으로 받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 시범훈련에 참석하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반납분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 예산도 이와 같은 각 모든 사업비가 삭감되니까 넣고, 삭감 안되면 안 넣고 그러면 안 넣어도 될 예산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삭감 안되었으면 못 넣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조금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삭감된 예산을 다른데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데 써야 되겠는데 그런 것은 좀 참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방대의 모든 지원은 도에서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도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도에서 누락이 되어서 군비를 요구하 것 아닙니까?

그 전액을 도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원칙입니다만 그 일부 우리 의용소방대 교육분야라든지 일부분은 저희 군에서 저희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전액이 좀 부담에 어려움이 있고...

아니 당초에 전부 도비로다가 충당을 다 해야 되는데 당초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 요구할 수 없어서 군비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전액을 도비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일부 안된 부분은 저희 군비로 해서 저희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자꾸만 전례가 되는데 우리가 우리 철원군조례로 폐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소방업무는 도에서 하는 업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도에서 영달되는 도비로 다가 집행하는 부분이냐 앞에 있는 부분같은 것은 한다고 선 치더라도 지금 연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늘 철원군에 재원이 없어서 이런저런 일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늘 듣고 이렇게 알고 왔는데 도비만 써야 될 것을 군비까지 뭐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넣는다는 것은 전례가 자꾸만 되어서 다음에 또 군비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사실 업무상 군에서 관계가 되어서 얘기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도 관리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할말도 없다,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늘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예 예산부분에서는 도가 담당하면 도에서 딱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군비를 자꾸 넣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앞으로 꼭 해주셔야 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맹탕, 물론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공자들을 포상해야 되고,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를 해야 되고, 소방기술시범훈련 참석 한 30명 가운데 1,500천원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저런 이유로 보면 전부 타당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급한, 또 우리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을 쓴다는 얘기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 철원군의 예산을 보았을 때...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소방업무가 91년도 광역행정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도 업무로 갔다가 한 2년이 경과된 오늘날에 와서는 금년도 도로 다시 게재가 되어서 내년도 부터는 다시 우리 시군 업무가 됩니다. 내년부터 다시 도에서 지원이 되었던 모든 경비 한 2억원 정도가 우리군의 예산에서 집행해야 될 이런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의원님의 말씀이 있는 기회에 이 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가 다시 우리군의 업무가 되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포상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재정확충 포상에 대한 것은 1인당 2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에 올랐고, 유공자 포상에 대해서는 1인당 3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기준이 있어요? 포상 기준........ 이것이 포상 기준이 없이 그냥 예산편성하기 좋은대로 20만원, 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정확충 유공공무원 포상에서 20만원에서 7명이 되어있고, 소방의 날 행사에 보면 유공자 포상에서 3만원씩 20명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떠한 포상을 하기 위한 기준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조례로 안 정해 있으면 조례로 정하든가, 조례로 정했는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포상관계 여러 가지 일하는데 대해서 포상을 주어야 될 부분은 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기준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 대개 현금이 아니고 상품을 대개 주고 있습니다. 대개 2만원에서 5만원사이에서 대개 손목시계 또는 벽시계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기준은 없고, 그 선에서 민간인에 대한 포상은 그렇게 되어있고, 금년도 지방재정확충 유공공무원 포상은 금년에 저희가 세원포착이나 세원발굴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군에 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상응한 포상을 해줌으로써 사기도 높이고 앞으로 세원확충 발굴이 더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획기적으로 포상액을 정해봤습니다. 포상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아무래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실무자가 바뀜으로 해서 바뀔 수도 있고, 예산에 따라서도 바뀔 수도 있는...

예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설정해 놓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그 다음에 읍면 계속비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제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북개발사업을 90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말 현재로 4년간에 정산한 결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이 13,542천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집행할 수 없는 소액규모의 잔액이 발생한 것을 모으다 보니까 13,000천원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부로부터 이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지시가 있기 때문에 국고반환금으로 요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분은 거의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예산에 일반행정비 중에서도 봉급, 수당부분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읍면직원들도 역시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연말까지 봉급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중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15,126천원, 그 다음에 봉급에서 121,000천원, 그 다음에 상여금부분에서 58,484천원,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은 서면에 소방직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명분 575천원이 도비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와수출장소 복사기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어렵지만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고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의용소방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부 6,551쳔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5,800원이었었는데 8,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전액 도비로 보조가 된 부분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오수처리시설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생창리 것은 내년도에 넘어가서 사업이 끝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요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안하고, 계속비로서 군비부담금 165,000천원을 내년도에 부담하고자 계속비조서로서 승인을 받고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환금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실장 답변은 설명은 말이에요. 여러 사업에 잔액을 모으다 보니까 이런 큰 금액이 되었다 그 말씀인데...

이것은 4년동안 집행하는데...

4년 동안에 그러면 금년이 마지막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이것을 취합해서 금년 말까지 이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되면 다시 쓸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국비는 이월이 되 가지고 재이월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잔액 부분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중앙부처도 보니까 각 부처에서 각 시군에서 도에서 쓰다가 잔액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끌어 모아서 다시 또 배분을 해 줍디다.

네,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배분해 줍니다.

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을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사용하고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것만 계상을 한겁니다.

이게 이월이 한해만 되고, 재이월은 안되죠?

재이월이 안됩니다.

재이월이 안되면 이게 4년간 뭉친 게 아니라 재작년 것부터 2년 것뿐이 안되잖아.

그전 것도 저희가 정상을 안 했습니다. 5년차로 하기 때문에 매년 이월 이월하다 보니까 이월할 수 없는 게 실지로 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액이 있습니다. 이게 민북개발사업도 여러 곳을 하다 보니까 몇만원씩 몇십만원씩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다 보니까 년도별로 모아서 13,000천원이라는 돈이 생긴겁니다.

읍면 봉급에 말입니다. 봉급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는데 철원읍에 7,000천원, 김화읍에 30,000천원, 갈말읍에 42,000천원, 동송에 25,000천원, 서면에 7,000천원, 근남에 10,000천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원이 보충이 안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결원도 있고, 저희가 봉급을 예산에 계상할 적에는 중간호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20호봉까지 있다면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는 사실 고참들보다는 2 ~ 3년 사이에 신규직을 보충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원, 그리고 호봉에 표준호봉에 미달되는 것 그것을 하다 보니까 봉급에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35,000천원 부분에는 올해 집행이 되는 거죠?

135,000천원 부분만 금년에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135,000천원에 대한 금년집행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의 일부 들어 갈려고 합니다.

이게 전부다 재정이죠?

135,000천원은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미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게 생창리에다 할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에는 변경이 없이 당초예산에 여과기 천정 골조파이프 및 피복을 위한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교체용 수도 미터기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2,000천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33,600천원, 도비보조금 8,400천원에 대한 외래진료비 보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외래진료비 지축과목으로 42,000천원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의 외래진료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중에서 융자금이자수입이 70천원, 과년도 수입이 새마을소득금고에서 454,580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에서 14,701,720원이 증액 징수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외수입으로서는 융자금회수수입이 새마을소득사업에서 592천원이 감액이 되고, 과년도수입에서 새마을소득금고가 5,433,380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서 53,835,070원이 추가고 징수를 하도록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내역은 우선 일반융자금으로서 72,902천원을 한우사육 및 특작사업 지원으로 융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수농고생 도비융자금으로 1,000천원을 반환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자금 정기이자 수입이 김화농공단지에서 100,863천원, 갈말농공단지에서 5,000천원등 105,863천원의 잡수입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은 김화농공단지 유치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3,400천원, 그 다음에 갈말농공단지 재분양 추진 감정평가수수료로서 1,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화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여비로서 3,6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서 갈말농공단지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서 1,095천원, 김화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설계용역비로 8,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되는 금액으로 우선 갈말농공단지의 융자금 상환을 위해서 2,305,600원, 김화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85,862,4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우리 철원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신다면요. 진료비정산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1,2종 자기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전액 국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진료의뢰를 하고, 청구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국고보조 신청을 하면 국고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진료비를 갚아 주는 그러한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리 군으로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무슨 검증이라고 하나 무슨 확인하는 게 없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합니다. 사회과에서 일단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실지 의료기관에 가서도 확인을 하고, 본인 면담도 하고 좀 의구심이 가는 것은 본인까지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급결정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줄을 것 같아요.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 부모님들을 우리 농촌에 집을 사서 사시기 때문에 덜 들어가지 않나 생각 드는데... 의료보험 수가가 요번에 또 올랐죠? 일반이 오름으로서 이것도 또 오를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1종하고 2종이 718명, 1775명 이게 확실한 숫자가 아니고, 대개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은 거의 확정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오면 보조신청을 하면 다시 보사부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년초에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필요에 따라서 배정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해결합니다.

125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어떻게 지금쯤 올라오게 됩니까?

작년에 예상을 하고 수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수입만 잡았기 때문에 전례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검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전부 융자금수입과 과년도수입을 분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한우사육 및 특작사업 지원은 이것은 어디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해 줄 것입니다.

금년내에 신청이 들어오면 나갈 금액이다.

금년내로 할 금액입니다.

이자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예금에 최고의 이자를 받는 예금을 하시는 겁니까? 최하의 이자를 받는 예금입니까? 각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이 여러 가지 천태만상인 것 같은 데 우리 철원군은 전번 우리 회기 때도 본 의원이 철원금고를 옮길 용의가 없느냐고 저희 내무과장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걸 전부 군지부에다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지부에서 이자를 좀 더 줄 테니까 그냥 놔둬라 하는 교섭같은 것은 없었느냐 그런 얘기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이자가 제대로 좋은 조건에서 예금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소관이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해서 재무과로 넘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가장 좋은 이율에 조건에 그것을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까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따라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별로 조금 장기예금을 하게 되면 이율이 좀 높고, 단기는 좀 낳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수급계획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조금 빨리 써야 되는 돈은 단기로 넣고, 천천히 쓸 수 있는 것은 아주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최대한 이자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설계용역비라고 있는데 8,000천원 당초에 김화농공단지 발주할 때에 관리사무실 설계용역비는 없었더랬습니까?

이것은 기본설계는 다 놔야 있지만 이것은 실시설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구조하고 실지 건축허가를 넣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실시설계입니다.

설계비인데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이 짓는 사업비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신축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망이 금년에 똑 관리사무소를 지으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신축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놓으면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업체가 입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만 먼저 해 놓겠다

네.

건축비는 없는데도 내년에 반영하겠다.

네.

그것보다 급급한 돈은 없나요.

네, 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이걸 한다.

네.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갈말농공단지, 김화농공단지가 있는데 우선 갈말농공단지는 7개 업체인가...

갈말이 16개 업체입니다.

지금 정상대로 다 가동이 됩니까?

문제가 있는 업체가 3개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 연말 내에 정상가동이 다 됩니다. 대체되는 업체가 있고, 지금 정상가동이 안되지만 준비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연말이면 정상으로 다 가동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융자금 상환을 받아야 되고, 이자상환을 받아야 될 시기가 되었죠?

네.

정상적으로 잘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상환하고서 부도난 업체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새로 들어온 업체가 그 부분은 다 수용해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금고 입장에서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피해는 없는데 그렇다면 새로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간에 당초에 분양받을 때 원가하고 지금 또 이자하고 하면 굉장히 들어오는 업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개 업체는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게 상당히 불이익이 돌아간다 해 가지고 중앙에서 그것을 관찰을 해 가지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당초 분양받을 때 지가 그것을 적용해서 그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없습니다.

그야 몰론 땅값은 좀 올라갔을지 몰라도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지금 다 해서 하면 좀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화농공단지도 그렇고, 그렇다면 나중에 잘 운영이 안되면 우리가 예산 일반예산에서 채무액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해서가 되었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요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즉,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공유재산매각대금납부 분할 납부시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이 배부 받아서 경작하는 토지의 대부료나 매각대금, 경상금 등의 요율을 하향조종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심의를 거치지 않는 범위를 3,000천원에서 10,0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대해서 81년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등과 천재지변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당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에 1,000분의50 또는 토지시가 1,000분의8중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 대부료나 변상금등의 연체요율은 15%로 하향 조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2호에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에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만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는 2호에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에서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조 사용허가 기간은 2호에 기부체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를 삭제 했습니다. 그리고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서는 군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제39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삭제하고 그 대신 5호, 6호, 7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5호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고, 제6호에서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 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 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호에서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에 있어서는 영 제92조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50으로 한다를 1000분의150에서 50으로 개정이 되었고, 또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1000분의8중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150에서 50으로 되었고, 또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25중 저렴한 가격을 택한다 하는 것이 1000분의8중 저렴한 가격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있어서는 현재는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요율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에 연체요율은 19%입니다. 그런데 개정에서는 15%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39조의 2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내용과 범위를 다음과 같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관계법령을 복사해서 첨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제23조 개정된 내용 제일 하단의 내용입니다. 1000분의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1000분의 50은 산출이 어떻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계산방법에 따라서 1000분의50이 적을 때가 있고, 1000분의8이 저렴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1000분의8 그러니까 0.8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25로 하면 좀 부담이 많이 가니까 1000분의8로 줄인 것입니다.

아니 제일 맨 밑에 줄에 보면 말입니다.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1000분의50과 1000분의8중 어떤 게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8하고, 일반계산한 것 하고 제일 낮은 것으로 적용을 하라 이것입니다.

아니 1000분의50으로 계산할 겨우는 어떤 경우이고, 이게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0분의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8까지 적용하는 것은 사실인데 1000분의50을 넣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넣었을 텐데 왜 이렇게 넣었느냐 이겁니다.

소득금액을 계산 해본 결과 1000분의8이 되면 1000분의8로 적용하고, 그 이상이 되면 낮은 금액으로 적용을 해라 이겁니다.

이게 저것 아닙니까? 이게 임대료를 부과할 때에 소득에다가 소득금액에 1000분의 50으로 하는 것 하고, 토지시가에 1000분의 8하고 계산해보니까 많은 쪽에 하지말고, 적은 쪽에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만약에 소득이 많아 가지고 표준토지 시가에다 적용하고, 소득이 적었다면 표준토지시가가 높더라도 소득금액에다 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의 면적의 토지에서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계산한 양을 뺀 한가지 해 놓고, 아니면 토지시가 표준 금액을 적용한 것 하고 둘 중에 적은 것으로 적용을 해라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말이죠? 군 공유재산심의회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고,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리고 1 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그것을 심의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바꾸는 게...

매각을 빼고 사용허가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매각을 빼고, 중요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어구만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것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취득, 처분하는데도 하고, 또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도 하고 하지만 중요재산에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도 하는데 매각이 아니라 사용허가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보태는 거구만.

네,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싶은 골자의 말씀은 군 공유재산심의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입니까?

이것은 집행기관에서의 결정은 최종이고, 또 의회의 의결사항은 별개입니다.

글쎄 의결사항은 별개인데 그게 전번에도 그것 때문에 논쟁을 했습니다만 재산가치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만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군 전체에 대한 재산에 관한 것은 군의회에 심의를 받아라 그랬는데 법과 영이 다른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주장하기에 달렸는데 타시군에서는 조례로 아주 명시해 버린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상위법을 존중해서 거기에 준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가자라고 언젠가 임시회에서 과장님과 논쟁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초에 말씀 드린 것은 철원군에 대부, 임대해 주는 토지가 무척 많은데 그것도 형식상이라도 적어도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들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의회와 집행간에 논쟁의 꺼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또 법이 명시하고 있는 데로 갈 것이냐 조례로 정한 데로 갈 것이냐 하면 당연히 법이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그리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얼마 이상만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법안 내용을 내가 전부 외우질 못했는데 그것을 집행측에서 상당히 활용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 이라든지 땅이든지, 토지든지 간에 임대 이런 것 주는 부분이 의회에 동의를 적어도 받아야 된다. 또 전세내지 월세를 받는 부분도 전부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여기서 전부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의회 부분과 상당히 교류를 갖춘 이후에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많은 세월이 가면서 그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군민이 봤을 때 저것은 저리가면 안 되는 건데도 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의 책임이 나중에 군민들이 책임을 물었을 때 그 부분이 꼭 집행측에서만 책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의회 부분에 상당한 논제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면 의회에 동의를 받느냐? 안받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 중요재산의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에 대한 중요사항, 중요사항이라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법 제4조에 되어 있는 건당 250,000천원 이상, 그리고 토지는 5,000㎡이상 이것이 중요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에 한해서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번 임시회 때도 이것 때문에 논쟁을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단일건으로 철원군에 250,000천원 재산내지는 5,000㎡를 대부내주는 건물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유보시켰던 부분에 하나의 중요한 맥인데 이건 개인개인 짤라 보면 말이죠? 이게 의회에 동의를 거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군정심의회에서 다 결정하고 처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데로 각 시군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집행간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조례로 정하는데 전번에 가신 엄 과장님과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집행측과 합의를 거치시면 된다 그래서 그 때 과장님이 맞습니다 그랬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주부동산 토론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 올 초 정기회의 때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상위법이 명시부분이 250,000천원 내지 5,000㎡ 되는 것만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논쟁거리다 이겁니다. 바로 이점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의회와 집행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렇다고 보면 아예 이것을 고칠 적에 그 조례안을 아주 명시해 버려야 되겠다. 군재산은 말이죠? 제가 보기에 집행은 말 그대로 집행입니다. 의결권은 의회가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단 1평이라도 단 10원이라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이상 이것을 정해 놓으면 의회에서 결정할 대상은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이 논쟁거리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이 최종결정이냐 하고 물어 본 겁니다. 저 개인 이규화 의원 개인 생각은 군재산은 매각, 처분, 기타 등등 취득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의회의 동의를 거친 이후에나 효력이 발생되어야 된다. 이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취득, 처분,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는 임대하는데 있어서는 중요재산에 한해서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례가 다시 정해진다든가 또는 타시군에 조례로 정한 예가 있다면 저희도 전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서장원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조사대상기관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감사·조사관련 증인 등의 실비보상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 드리자면 감사나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던 것을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로 실시하던 것을 7일 이내로 연장하며, 감사·조사 대상기관중 종전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하고, 감사·조사대상기관에 지방공사·공단외에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고,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장이나 그 보조기관에다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추가 삽입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의 과태료부과 및 증언선서의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의 제3항에 의한 증인 등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원군의회생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 외5인이 발의한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나 조사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의 범위안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규정한 감사·조사의 대상기관중 법 제138조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의 3 제1항 6호에 규정한 감사·조사대상기관을 새로이 신설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방법과 증인의 보호, 실비보상에 관한 개정 및 신설조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17조의 5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