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순선
이순선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순선 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대식
신대식위원장 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신대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직무대리
이기우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먼저 저에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의 직책을 성심 성의껏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읍면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읍면에서 추진한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조사 함으로서, 올바른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의 행정지도 체계를 확립시키고자 하는것으로서 내실있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정병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최태운 위원님께서 정병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병석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병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읍면 상사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읍면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남덕우 전문위원님의 조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읍면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9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읍면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읍면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으로서 6개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요령을 말씀드리면 조사특위위원 전원을 조사반원으로 하여 읍면별 조사일정에 따라 읍면상수도 현황보고와 문서확인, 현지 표본조사 그리고 관계인의 의견청취 등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현지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특별위원회의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조사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조사계획은 읍면에서 추진하는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현지 확인 조사하여 올바른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의 행정지도체계를 확립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위한 현황보고 및 현지안내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 일정은 '9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하고, 출석 공무원은 건설과장과 일정별 해당 읍면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사기간동안 위원여러분들의 의욕과 소신에 찬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