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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제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10-17

이훈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훈국

이훈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의회와 관련된 사항들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의 초안을 마련하신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동인입니다.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의 조례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6일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됨으로서 이를 근거로 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지방의회 감사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행할 수 있게하는 개정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을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지방자치단체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의 요구에 응할수 없는 경우에 처리 절차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증인의 선서 규정 신설안과 공개 원칙의 단서규정에 본회의라는 자구가 첨가가 되겠습니다. 제척과 회피의 규정에서 허가받는 곳을 본회의를 첨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 조례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감사분야에서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이안의 내용에 본회의를 추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할수 있는 안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제2호 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던 것을 7일이내로 4일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재3호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과 법제 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러한 사항 이것이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8조에 관련된 사항은 신설 규정에 제1조 5호에 지방공기업 및 제79조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에 출자.출연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현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로 이렇게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의무에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를 사무와 법제3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까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제2항 이 부분이 생략 또는 전문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란에서 중간에 보면 보고 또는 서류의 지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에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전문이 개정된 사항인데요 오른쪽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재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행하여야 한다. 2항은 내용이 같습니다. 3항이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9조에 2가 이것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증인의 선서에 관한 조약인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선서의 방식은제17조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하되 선서는 별표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6항에 있는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증인 관련된 157조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공개의 원칙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본회의라는 내용이 첨가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 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도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본회의란 내용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시킬 수 있다. 그 내용이 역시 본회의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서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 할수 있다.이러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개정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천직할시 서구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준칙이 어느정도 내려온 것이죠 ? 이것도.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준칙은 안내려 왔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개정된 것을 근거로 우리가 개정을 한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구 하고는 어떻게.....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다른 구하고도 다 대조를 해 봤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구하고 다 대조를 해봤다구요.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예 다 검토를 해보고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 비슷합니까 ?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나는 것이 이것이 본회의하고 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런데 서류나 이런것은 거의다 의장에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의장을 경유하는 것이죠 경유하는 절차는 같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것이 지난번 하고 똑같습니까 ?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사무과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설명이 있겠습니다.

08시 15분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련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내용에 의해서 그 내용에 맞도록 개정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을 거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의 종류중 식탁료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의원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개정 및 국외여비지급 기준의 별표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신구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여비의 종류 1항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국내여행을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비로 이렇게 5종으로 당초에 되어있던 것이 식탁비이라는 내용이 삭제가 되어서 4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정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래 별표 1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는 의장 부의장 의원간에 지급 기준과 갑지 을지에 따라서 지급 규정이 다르게 적용됐던 것을 갑지와 을지의 구분을 없애고 단일화 되었으며 의장 부의장 지급 기준을 같게 조정하고 의원님들은 현지 교통비는 동일하게 기타는 조금 다르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의장 부의장님은 당초 5천원, 의원은 4천 5백원에서 이것이 6천 5백원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숙박비 식비 이것은 먼저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은 당초에 갑지와 을지와 구분이 되어있던 것을 갑지와 을지의 구분을 없애고 현재의 교통비는 의장 부의장님과 같고 숙박비 식비는 조금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지급 기준에 관한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외여비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 되었는데 최저 10%에서 최고 100% 까지 인상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개정안과 현행안의 대비표를 봐주시면 알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과에서 작성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된 바와같이 사무과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 서구의회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설명이 있겠습니다.

08시 25분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인천직할시 서구의회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인천직할시 서구의회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 규정에 의해서 인천직할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 증인에게 실비를 보상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의 범위를 규정했고 비용지급의 예외규정을두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의 기준을 설정하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일수 계산방식을 규정하였으며 비용지급의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직할시 서구의회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서구의회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 (이하“ 증인”등이라한다.) 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가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인천직할시 서구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 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선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제한 증인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를 지정하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과에서 작성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증인의 일비는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그것은 국내여비 규정 별표2, 3호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5급공무원을 기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부문은 어디에 충원하는 거예요.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예산 부문은 추가로다가 우리가 예산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더이상 말씀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된 바와같이 사무과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우리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