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류근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4년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정윤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된 자가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2인 이상일 때에는 거수표결로 선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권오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조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정윤: 방금 송권오 위원께서 이조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분 추천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조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조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조일 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심의는 주민부담이 따름과 동시에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므로 건전 재정 운영을 물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으로 군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으로 각종 현안시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인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의도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화기애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의 선출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천호 위원.

강천호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류근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강천호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류근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근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근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류근수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근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심 성의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백대식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제2회 남해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액은 총액 580억 2천7백7십4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510억6천7백만5천원, 특별회계 69억5천9백7십4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된 예산액은 31억8천9백만원으로서 기존 예산액 478억8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2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4천3백만원, 수수료 수입이 3천1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백5십5만9천원, 이자수입이 2억 1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천1백3십1만원으로 세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8억2천7백3십9만7천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1억6천6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0억4천9백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10억5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비 조보금 10억4천9백만원 중에 사회복지비 보조가 1천8백만원 감이 되고 산업경비 보조가 3억 1천7십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가 7억4천만원이 증가되고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2백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31억8천9백만원 추경 금회중에 의회비가 1천3백5십3만6천원, 일반행정비가 2억2천5백8십3만6천원, 그 중에 기획관리비가 2억4천3백만원이 감이되고 공보비가 6십3만원이 증이되고, 내부행정비가 4억1천6백1십만 1천원이 증가되고, 재무행정비가 5천3백5만7천원이 추경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모두 1억2백4만4천원 중에서 복지사업비가 3천2백5십8만5천원이 감되고, 보건위생사업비 6천9백7십7만9천원이 증액되고 청소사업비가 6천4백8십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모두 17억2천2백3십4만원이 추경액인제 농수산비가 16억1천9백4십4만6천원, 그 중에 농수산비가 1억3십3만4천원, 지역경제비가 2백5십6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7억1천9십9만3천원인데 도시개발비가 2억2천7백3십6만4천원이 감이되고 건설사업비가 7억7천6백8십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하수 및 하수사업비가 1억원, 교통관리비가 6천1백5십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모두 1억5천3십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문화예술 진흥비가 1억5천9백3십만원, 체육비가 3백9십9만원이 감이되고 교육비 2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1백2만7천원이 지방채 상환에 2억5천6백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로 과목조서 총괄은 모두 합해서 510억6천8백만원 중에 의회비가 4억6천칠백9십6만7천원, 일반행정비가 154억2천3백2만1천원, 사회복지비가 60억8천4백8십7만9천원, 산업경제비 151억5천6백9십4만4천원, 지역개발비가 110억8천8백3십육만2천원, 문화체육비가 17억5천2백9만원, 민방위비 2억1백만5천원, 지원및기타경비가 8억9천72만7천원으로 총괄되고 있습니다. 항별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2억5천5백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2억4천3백7십7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 수수료 수입은 3천1백2십1만6천원으로서 보건소 진료수입 1천9백5십2만원, 남해읍 폐기물 수수료가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1천1백만원이 삭감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 판매대가 2천만원 다시 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수입이 2백6십9만6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모두 2백5십5만9천원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었는데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백3십8만원, 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 1십7만9천원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일반회계에서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예산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정기예금 조치한 결과 이자수입이 2억1천만원이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1천1백3십1만원인데 운행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수입이 1백3십1만원, 공무원 요양부담금 환수액이 3백만원, 지역 개발센타 실습포 생산물 판내 금액이 7백만원으로서 잡수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모두 8억2천7백3십9만7천원중에 특별분 2억원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억2천7백3십9만2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특별분은 이동면 복지회관 건립비 1억원, 남해읍 쓰레기 매립장 확장에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에 10억4천9백6십6만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무부 소관이 새마을 육성금고 1만8천원이 감이되고, 보건사회부 소관이 1천8백6십6만3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1천8백8만9천원, 모자가정아동 양육비 5십8만1천원, 모자가정 실업고생 입학금이 7천원이 증이되고, 감이되어서 모두 1천8백6십6만3천원이 총체적으로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부 소관입니다. 모두 9억5천7백1십7만5천원 중에 한해대책 용수개발로서 1천1백3십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지원금으로 내려온 것이 2억 2백만원, 가뭄대책 추진 용수개발사업으로 4억7천만원, 가뭄대책 지하수로서 1억5천7백만원, 밭기반정비에 5천1백3십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5백7십만원이 감되고, 규산질 비료 3만8천원, 석회질비료에 1백7십3만7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농수산 가공산업지원에 1억1천8백만원, 포장재개선사업에 2백5십만원,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5천1백만원이 감이되고, 산림청소관 중에 감벌이 2천8백5십6만원이 증액되고, 수산청 소돰에 어장환경정화 사업에 8천2백4십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 소관은 1십3만5천원으로서 무직청소년 실태조사비로 1십3만5천원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병무청 소관으로서 병사교부금이 1천7십8만1천원이 추가되었고, 가정복지국 소관은 6백5십6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감된 내용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2백2십6만1천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7만3천원, 모자가정 자녀학용품비가 5십1만7천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7만3천원,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가 3백만원, 여성자원봉사 지역센타운영에 8십3만5천원, 할머니 봉사대 재료비 2십4만원이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식 교육비가 3십6만원 증이 되었고, 신입고생 입학금 1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비중에 농정국 소관이 4천9백2십1만원입니다. 그 중에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 설치에 5천만원, 쥐잡기사업 쥐약 구입에 7십9만원이 감이 되고,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2억 4천6백9십6만8천원중에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1차가 9천7백5십만원, 한발대비 준설2차가 5천5백만원, 한해대책 용수개발 사업비가 추가로 4천5백2십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뭄대비 지하수 개발이 1천8백5십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4천8백3십5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6십5만원이 감이되고 특산단지 육성에 2천5백5십만원이 감되도 감벌에 8백5십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국 소관은 1천4백5십5만원인데 간이 소각로 설치 1개소 6백5십만원, 인공어초시설지 어획효과 조사비가 8백5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내무국 소관으로서 4억9천만원입니다. 지역 주민숙원사업 16건에 5억원, 재활용품 장려금 1천만원이 감이되고 건설국 소관에 한려해상국립공원 편익시설 1식 5천만원, 정포천 수해복구 공사에 1억원, 도시국 소관에 생활용수 개발 4개소에 1억원이 도비 부담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는 내무국 소관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2백만원이 보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분야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략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일자별로 보고를 드리고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침에 들어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뒤에 불가피하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511억1천1백5십6만5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69억5천9백7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4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금회 수정분의 세입총괄은 4천3백5십6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3천5백만원이고 보조금이 8백5십6만원,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천2백4십4만원니 어장환경 개선사업이 이중으로 되어서 감을 시켰고, 시.도비 보조가 9천1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 보조가 1백만원 추가 되었고, 산업경제비 보조가 4천만원 추가되었고, 지역개발비 보조가 5천만원이 추가되어서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4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두 4천3백5십6만원의 수정예산 중에 의회운영비 8백만원, 일반행정비 1천4백만원, 기획관리비 3백만원 감이되고 공보비가 7백만원, 내무행정비 1천만원, 사회복지비 4백4십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보건위생비 1백4십만원, 청소사업비 3백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는 4천2백4십4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 5천만원이 수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 6백6십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 문화예술진흥비 1백6십만원, 체육비 5백만원입니다. 민방위비가 3백만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수정예산안은 4천3백5십6만원에 대한 세입에 따른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 수입 중에 소득할세가 3천5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산업경제비 중에 수산청 소관에 어장환경 정화사업이 8천2백4십4만원인데 착오로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중에 노인응급 의료망 구축 입원치료비가 1백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수산국 소관중에 도비로 번식 조장시설에 4천만원이 내려와서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내무국 소관 중에 이동면 복지회관이 토요일 연락이 와서 국고 교부금 1억말고 도에서 도비로 1억원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한려해상국립공원 편익시설 5천만원은 지난 추경에 예산이 잡힌 것인데 이중으로 잡혀서 수정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과 추경예산안에 세입총괄까지만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소관사항은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1994년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 및 그 규모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544억7천만원보다 36억원이 증액된 580억7천1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32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3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하여 일반회계에서는 5.7%, 특별회계에서는 5.6%, 그래서 총6.5%가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입면에 있어서 지방세가 1회 추경에 대해서 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억5천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8억2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보조금이 9억6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1억4천7백만원 등으로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은 32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3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2억5천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8억7백만원, 국비보조금이 10억4천2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1억9천1백만원, 기정예산에서 삭감해서 재투자 하는액이 8억4천6백만원, 그래서 순수한 가용재원은 총41억9천8백만원, 재원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중 소득세할 증가분이 3천5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 2억5천5백만원중 2억1천만원은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으로서 94회계년도 이자수입 총액은 5억2천9백만원이며, 이는 93년도 이자수입액 4억4천6백만원에 비하여 8천3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억원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증액교부금 6억2천7백만원, 국비보조금 내역은 한해대책비가 8억4천만원, 농수산가공사업비 1억1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가 5천1백만원 등이며, 도비보조금은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설치비 5첨만원, 한해대책비 2억1천6백만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4천8백만원,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5억은, 정포천 수해복구 공사비 1억원,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억원, 이동 복지회관 건립비 1억원 등입니다. 다음 여건의 변동으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키 위한 기정예산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중 기본급 즉 봉급에서 삭감한 것이 1억원, 상여금 5천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원, 산업경제비에서 공동퇴비 제조장 건립비에서 9천4백만원, 지역개발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의 전출 감 3억1천5백만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당초 1회추경 예산보다 2억5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전경비가 3억1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지출이 34억1천6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내부거래가 3억1천5백만원이 감이됐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추경재원의 대부분의 재원이 자본지출 즉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삭도설치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가 지출됩니다. 2억5천6백만원입니다. 노량지구 해안 매립비가 금회 예산에 1억원입니다. 기정예산에 1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서 금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6억원입니다. 이동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가 2억원,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 설치사업비가 1억원, 수출유망품목 즉 메론단지 육성에 기정예산액이 2억8천, 금회 예산액이 1억1천, 농수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1억1천8백만원, 농어촌종합개발 사업비에 7천3백만원, 기정예산이 12억1천4백만원, 어초시설에 4천2백만원, 한해대책 사업비에 소류지 준설사업에 2억7백만원, 관정 및 용수개발 사업이 9억2천2백만원, 밭 기반조성 사업비가 9천9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억2천7백만원, 기정예산은 12억8천만원, 정포천 수해복구 공사비에 1억원, 생활용수 이것은 일종의 한해대책 사업비인데 1억원, 보건소 이전시설 개·보수에 6천2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 관련 예산에 금회 예산액은 5천5백만원, 기정예산이 3천7백만원, 예비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4억9천2백3십9만9천원중에서 한해시 간이용수개발에 4천6백만원, 소류지 준설에 9천7백5십만원, 송수호스 구입에 6백6십만원, 암반관정 개발에 5천6백5십만원, 비상 급수시설에 1억2천만원, 급수차량 임차료에 6백5십만원, 물탱크 설치에 3천5십만원 등 총 3억6천3백6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예비비 잔액은 1억2천8백7십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93년도 순세계 잉여금 3억1천5백만원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억1천5백만원을 감액 하므로서 순증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관망도 작성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등 기정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도마상수도, 남해읍 상수도사업, 노후관 개량공사비 등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국.도비 보조금이 3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금액으로 진료비, 보호기간 초과 수급, 환수금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몇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한해대책 사업,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경비 등 대부분의 추경재원이 자본지출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강애 주고 단체간 균형적인 재정력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교부세 제도 외에도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지방교부세가 그 규모면에서나 재원의 성격과 기능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의 재원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규모를 확충하는 것과 함께 교부세 재원의 합리적 운용이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 과제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 교부금 6억2천7백3십9만7천원을 교부하면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사용토록 그 용도를 지정하였으나, 지방교부세법에는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그 사용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가 그 목적하는 바 부족한 지방재정의 보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증액교부금에 용도지정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93회계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3억1천5백1십2만7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지난 5월 20일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상수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면서도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편성치 아니하였다가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일반회계의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푼의 재원이라도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십분 활용하여야 하는 본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민원실 터치스크린 설치비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행정시책이나, 계획이 잘못된 것은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이보다는 시책결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와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결정된 시책이나 계획의 잦은 변경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작물 재배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 경남도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유망품목 전문단지 즉 메론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제1회 추경에서 도비 보조금 2억8천만 계상되고 군비부담액 2억1천만원은 재정력 부족으로 부담치 못하였던 사업으로서 금회의 추경예산에서는 재정력의 부족과 시혜의 편중 등을 고려하여 1억1천만원만 군비 부담으로 하고 부족액 1억원은 관계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융자금으로 대체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장국의 고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메론재배는 상당한 재배경험과 기술의 축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사업 추진에는 메론재배만을 절대 작목으로 하는 경직된 추진보다는 현실의 기술수준과 재배경험 등에 알맞은 작목의 변경 등 유연성있는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으므로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편에 군민의 날 관련예산 내역과 한해대책 관련 사업비 내역을 대충 뽑아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10월 18일 오후 2시 개의되는 제2차 본 위원회에 본청의 각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0월 18일 즉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