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4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4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문화공보실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 」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영화의원 질의하십시오.

도포면 출신 박종삼 의원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 관계인데, 수산단지가 책정되어 있는데 수산리쪽에 걸쳐 있는 것입니까? 봉호리 일부와 합쳐져 있는 것입니까? 위치말입니다.

도포면 수산리 당산부락입니다.

5페이지 경지정리 문제인데 소장지역부터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망월단지 지역 주민은 금년에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지정리는 전부해야 당연히 옳은 일인데, 군 재정 형편상 못해서 이렇게 축소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미 금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읍면에 이미 통보를 해서 금년 가을 작물을 안 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망월지역은 금년에 착수할 것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면적도 제일 적은 곳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23.18㏊이면 적은 곳이잖습니까?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니까, 균일하게 해야죠. 서호에다만 집중시킬 것입니까?

1년 차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요.

1년차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할 줄 알고 있습니다. 1.2지구다 서호면에 미룬다는 말씀입니까? 어쩐다는 말씀입니까? 평등하지 않습니다.

서호 1.2지구가 지역별로 공사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므로 하나로 묶어 1.2지구로 했는데, 다 못 해주어서...... 금년에 계획되어 다 해 드렸으면 좋은데 금년에 못한 곳은 내년에 하도록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작은 곳부터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곳은 하면서 왜 더 작은 망월지역은 뺐느냐 이 말입니다.

1㏊, 2㏊가 문제가 아니라 서호지구의 경우는 작년에 사실상 설계가 끝났었습니다. 작년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것은 금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내년까지 넘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다시 차후에 따지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앞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밭 기반 조성정비 사업에서 특정지역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야는 어디 지역입니까?

시종 옥야입니다. 이것은 특정지역이라기 보다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써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면적이 광활한 지역이 도에서도 사업 선정의 기준이 되다보니까, 시종과 도포를 선정했습니다. 주민의 호응도나 면적이 광활한 지역으로써 앞으로 거기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경작을 위한 트랙터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범지구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시범지구입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경지정리 지구가 앞으로의 영암도시계획이나 서영암도시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확장할 지역에 안들어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바로 답변은 못드리고 도시계획이 확장되면 그것이 농수산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거론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엄청난 감모비가 나와서 지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아까 영평1.2구, 송평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악지구가 행정지역으로 먼저 선정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먼저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망월천의 주차장 관계가 여기에는 보고가 안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설과에서 부과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포괄사업비에서 3천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건설과로 넘어와서 공정이 40％되어 있는데 60대 정도 주차하게 되어 있고 금년 연말까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안에 빨리 끝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리 있는 곳에서 우시장으로 나가는 그 구간입니다.

정류소 들어가는 다리 밑으로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다리 위의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군 형편상 계상이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빠진 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야죠.

반영할 것이죠.

군수님 관심사업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자종의원 질의 하십시오.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부락에 국한된 말인데 보수나 신설시 농작물이 수은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을 접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농토 있는 곳으로 돌리지 말고 부락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모르지만 주민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자자한데, 여기에 대해 검토하셔서 발견 즉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가로등의 위치 선정은 마을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일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유선 안전관리에서 유도선 관리업무는 해경으로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업무가 해경으로 이관된 것은 바다 부분은 해경으로 이관되고 내수면 부분은 그대로 내무부입니다.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 문제점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사업계획 축소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불가피"가 맞죠.

네!

경지정리를 하실때 농로의 폭이나 농지의 면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경지정리 농로 폭은 지침에 보면 6m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로폭이 농지계획 때문에 상당히 넓어져야 될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침의 6m에서 5m를 간선으로 하고 3m를 지선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기준과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3천평으로 하는 대단위 재경지정리 사업지구는 폭을 8m까지 하고 있어 변화가 있습니다.

농촌 인력도 노령화되고 인력 수급이 잘 안되고 있는데 기계 영농을 하려면 경지면적이나 농로폭을 멀리 내다보고 미리서 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차 경지정리를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서 지금까지 각 읍면에 2,3권 내지 3,4권씩 확정이 되어서 이용도나 주민의 숫자, 농기계 숫자, 이용마을이 몇 개 마을에 걸쳐 이용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11개읍면에 개발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70∼80％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발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면은 아직까지 전혀 혜택을 못 본 면도 몇 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농어촌 도로를 일제 정비를 해서 당초의 총94개 노선에서 지금 190개 노선으로 늘어 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우선 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옛날에 시혜를 받았던 면이나 안 받았던 면에 상관없이 또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 시해를 받았던 곳은 이중 삼중의 시혜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시혜를 못 받았던 면은 또 다시 그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장률 등의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균등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서로 불협화음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구간인데 삼호면 소재지에 농어촌 버스가 오전과 오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일농장 쪽으로 가는 부근에 제재소가 있는데 그 길이 협소하고 예각이어서 버스가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버스가 그쪽을 운행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동절기를 맞아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길을 버스가 회전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 대불주거단지의 주민들이 버스운행을 희망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전리 삼호 농산옆에서 주거단지 옆으로 들어가는 길 위에 가공 용수로가 있는데, 이 가공 용수로와 길과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버스 안테나가 거기에 부딪치는 위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건설과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만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추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지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앞에 오거리가 있는데 차선 표시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다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로타리 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신호등을 만든다거나 하고 또 이정표도 강진 쪽에서 오는 차량이 확실히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광주에서 강진 쪽으로 내려갈 때도 이정표가 확실하지 않아 혼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누차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처럼 매일 다니는 사람도 어느 차선으로 들어가야 할 지를 몰라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덕진국민학교 앞의 신호등을 조자종 의원님의 건의로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우리군에서는 경찰서에서 하자는 대로만 따라 다닙니다. 거기에 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저쪽으로 옮기자 하니까 무조건 예산만 그쪽으로 넘겨 주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고 오거리는 빨리 시정되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오.

오거리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진흥과에서 로타리를 만들려고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고 또 여기가 도시계획 구역이라 도시과에서도 노력하는 등 여러 가지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여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국도지만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로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도시기본 계획 수립으로 9월27일 영암군의회의견 청취를 했고 9월28일 독천 낭주고등학교와 영암군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아마 도시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도시계획이 지역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특정지역을 위주로 한 도시계획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15일까지 의견서를 받아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재정비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인지 도시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모든 도시계획은 주민을 위한 것이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사소한 의견이라도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일단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안과 모든 주민들이 제시한 안을 그 위에 붙여서 도를 통해서 건설부로 가게 되는데 건설부에는 중앙도시계획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저희의 안과 주민들이 공청회에서 제시한 그 안의 결과를 설명 드리게 되면 전문적인 중앙도시계획 위원들이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면 그대로 수용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현재는 수용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건설부 중앙도시계획 위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안을 보고하면 거기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조정하여 승인을 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사 산 위에 주택지를 해달라는 주민이 있더라도 그 의견까지 수렴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있네 없네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 일단은 다 수렴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는데 본의원으로써도 전면 재검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정말로 주민들이 100％ 만족은 못 느껴지만 어느 선에서는 조금 해 주어야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도시계획이 그렇게 된다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금년 12월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려고 계획중이고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내년 초에 용역계약을 해서 늦어도 '95년 말까지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96년초까지는 도시계획은 도지사 승인이므로 승인을 맡으려고 합니다. 이 도시계획은 도지사 승인이 나야만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욕구가 만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농촌 주택설계 부정 무료제공"해 가지고 경기도 남양주군에서 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 설계도를 무료로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설계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3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한 돈을 절감해 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암군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암군은 금년 6월부터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서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온천장 관계인데, 온천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장비등 모든것이 가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공사를 현재 하지 않고 있는데......

온천장 관계는 추석 전까지는 공사가 일단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원형상태로 건축위치를 정했는데 막상 부지정리를 하다보니 건축위치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을 장급으로 허가를 내주었는데 기왕이면 호텔규모로 해서 다시 변경 허가를 득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완료되어서 아마 금주 안에 변경 승인 신청이 있고 현재는 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늦어도 계획대로 내년 11월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순서에 따라 메모를 하셔서 일괄 질문에 일괄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 상수도 진입선이 부락과 너무나 떨어진 곳에 매설이 되어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군서쪽 의원으로써 군서쪽 이야기를 해서 대단 히 죄송합니다만 군서쪽의 각 마을에 꼭 하나씩만 진입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큰 마을은 진입선이 2개, 3개씩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은 50㎜이상만 하고 그 나머지는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으나 저희들도 가능한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50㎜관을 매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100여호이상 사는 부락은 최소한 2선, 3선은 가야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 선만 가지고 먼 곳은 취수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50㎜관을 매설할 때 부락을 횡단하는 관이 예를 들어 "가"부락이면, "가"부락 한 선만 가고 나머지는 선이 안 간다 그 얘긴데, 결과적으로 2선, 3선이 다가야 부락주민들이 취수하는데 용이할텐데 관이 매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지를 답사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과장님께서 방금 상수도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도갑사에 6천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던데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승인도 안 했는데 하고 있어요?

환경처에서 간이상수도로 해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영암군 건설종합계획이 군의회 의견 청취하고 주민 공청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군의회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신 것인지 그부분이 보고서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당시에 의회에서도 분명히 대안 제시가 되었었고 주민들도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종합개발계획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인데 문제점을 보면 "목포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삼호면 일부지역에 대한 전라남도 해결의지가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중복된 36.68㎢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 의견이나 의회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되든 안되든 100％ 수용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월출산국립공원 개발 계획도 마찬가지로 의회나 주민들이 의견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의견을 수렴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 14일 오후 2:00에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목포항 광역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목포 내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석탄부두와 모래 부두를 북항쪽으로 옮기도록 기 계획안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목포 내항이나 남항 또는 북항에 수용하지 않고 대불국가공단이 있는 대불공업항 옆쪽으로 모래부두하고 석탄부두를 옮기겠다고 지난번부터 제가 우려했던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탄부두는 목포항의 연간 반입량이 15만톤인데 그 13만톤을 고려시멘트에서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포항에 들어오는 물동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때는 석탄이라도 받자 해서 고려시멘트가 광양에서 이것을 구입해와서 쓴다면 목포항의 석탄부두는 2만톤 밖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석탄부두 자체를 폐쇄해도 무방하겠다고 제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래부두는 아직도 기필코 삼호 용당에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책은 앞으로 어떻게 수립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포시와는 해운 항만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영암군과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위치한 항만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을 할 계획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당해 행정관청인 영암군도 당당하게 영암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앞으로 개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도 드리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군 건설종합계획에 의회와 주민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거나 공청회를 했을 때는 녹음기에 모든 주민의 의견이 모두 입력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종합계획도 주민들이 서면으로 언제까지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들어 있습니다. 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도 의지의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은 실무 관계하고는 어느 정도의 합의를 봐서 해 왔습니다. 분명히 기본지침도 변경되지 않았느냐 해서 그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건설 담당인 국장한테까지도 그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이외의 사항은 의사 타진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분들 말에 의하면 이번만큼은 건설부 지침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출산 주민 종합개발계획도 저희들이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된 것을 발췌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불 모래부두는 제가 이것을 답변할 사항인지 아닌지도 애매합니다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국토이용계획상 준 농림지역입니다. 항만청에서 광역개발시 분명히 금년 여름에 저희군에서도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군은 우리군 나름대로의 지역정서가 있고 또 2011년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공단 배후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녹지지역이다. 우리 관내에 서는 유일한 하나의 부두다. 우리 계획이 있는데 너희 마음대로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떤 협의도 해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거기서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에게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나 내 지역을 우리가 아름답게 발전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더니 목포청장이 "영암군 도시과장 말대로 일단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후로는 저희들에게 어떤 연락이 없었고 저희들도 분명히 "협의를 못 해준다"고 공문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이번의 설명회를 통해서 이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어서 이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은 상당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으면 꼼짝달짝 없이 목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해 같은 것은 대불공업항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이나 주민 의견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은 수용해서 조정하겠다 그것은 일단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민원인들의 민원 해결사항의 대책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서 부터 여기 이의 신청이 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지, 가부를 떠나서 무조건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민원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 하십시오.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영암 도시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수용방법에 대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주민의 여론과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저의 생각은 의견이 들어온 것을 종합평가를 해서 작성한 후에 우리군의회에 매주 화요일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때 도로 올라가기전에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중앙에 전문인들의 자문을 얻은 다음에 용역을 맡기리라고 보아집니다. 거기에 우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종합자료를 제시해서 거기에서 검토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군에 돌아와서 이런 정도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밝혀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상대성이어서 한편이 좋으면 한편은 다소 서운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자신이 생각할 때도 결함이 생기고 또 결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주민의견 조정이 완성되면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참석한 후에 얼마만큼 수용을 하겠다는 의지는 저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이것을 해라 저래라 밝히지는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와야만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지 그위원회에 참석해서는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감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금정 김재근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아파트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현재 58동에 상가3동이 미분양되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담당과에서도 많은 홍보를 했고 한라중공업등 큰 기업체들이 들어오면 많은 입주가 예상되고 오히려 부족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라조선에서 5동은 현재 분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라조선 본사가 내년에 이쪽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옮기게 되면 중견간부들이 분명히 많이 오게될 것인데 그러면 아마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추측되고 또 한라중공업 사장 최병권씨가 추석때 여기와서 3일동안 생활했는데 정말 물이 좋다는 것을 느끼고 서울 간부회의에 간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한라조선과 절충을 해서 중견간부들이 오게 되면 이쪽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저희군에도 매일 한두동씩 때로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분양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곡수매 시기에 적극 홍보하고 한라조선이나 다른 대불공단의 업체들에 적극 홍보를 하게 되면 12월말까지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하옇튼 최선을 다해서 분양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염려마십시오" 하는 말은 몇차례 들었습니다만 상당한 시일이 흘렀습니다. 현재 이 앞전 임시회의 때 "김재근 의원님께서도 한동 분양을 해주십사" 그러셨는데 현재 도시과장님은 출퇴근하십니까?

네. 출퇴근도 하고 구보건소에서 자기도 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다만 한동이라도 분양해서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타공무원이나 실과소장들에게 분양을 권고하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출퇴근하신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자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암읍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의 안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몇 사람에 의해 도시계획이 짜여진 것인양 어느 누가 봐도 그런 마음을 져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이기주의적인 편중으로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핵축에서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양쪽에서 안아들이는 도시계획이 되어야지 왼쪽에만 또는 오른쪽에만 너무 힘이 쏠린다는 것은 너무 이상스럽게 짜여진 영암도시계획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 앞전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 안에서 재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고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전면 수정은 불가능합니다"그러면 그 도시계획안을 저희에게 보고할 때는"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안이지 마치 그것이 결정되는 양 "수정할 수가 없다. "전면 수정은 안되다" 즉 일부 수정은 가능하다는 그 내용인데, 도시계획 용역회사는 그렇게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에게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임시 이런 식으로 짜봤습니다" 하는 내용인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완전히 용역회사에서 짜여진 것인 마냥 그것이 도에서 건설부로 완전히 결재를 맡은 것인양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군민, 읍민하고 같이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지 현재 용역 당시 1안, 2안, 3안 도시계획기본 구상계획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2,3안을 무시해 버리고 특정지역에만 몰려서 그 쪽 지역만 상가지역이나 주택지역으로 묶어 버리면 타지역은 너무 허하고 비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전면 수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한다는 것은 용역 맡겨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도시기본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암읍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는데 인구 10만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러나 물론 핵축이 여기다 저기다 여러 말을 들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영암읍에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앞으로 10만 인구를 수용하려면 현재 영암읍의 테두리 안에서는 모든 업무적 시설을 하게 되려면 많은 주택을 철거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대두 됩니다. 그리고 영암읍을 무시한 건도 아닙니다. 영암읍은 기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앞으로 20년후 10만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발전 전망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수립하는 것이지 누구 말을 듣는 등 편중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저희 안은 이렇습니다.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요" 물론 전면 수정하라는 그런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수용은 하기는 해야죠. 그러나 현재 회문리로 한사람들은 그대로 좋다. 또 읍으로 하면 읍좋다. 덕진쪽으로 한다. 그렇다면 3안이 있을 것인데 그 안대로 저희들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2011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안이 좋은가 검토하고 또 이것을 했을 때는 앞으로 장차 1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모든 대비책을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면 수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이 접수되었으므로 의견은 수렴하겠습니다.

처음 도시기본계획은 누가 짠 것입니까?

용역회사에서 맡아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죠. "2011년에 인구 10만을 수용하려면 이런 안이 좋습니다." 하면 저희들도 검토하고 또 전문인들에게도 의견을 듣고 해서 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맡길 때 각 지역의 대표되신 분들과 같이 모여서 용역회사와 도시과와 주민들과 같이 얘기 한마디라도 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마치 보고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보고가 완전히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것처럼 말씀하셨고 또 건설부 승인을 얻는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안과 주민들의 사소한 의견이라도 수렴해서 그 위에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 안을 만들어서 도를 통해 건설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전문 도시계획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과연 주민들의 의견대로 축이 옮겨지는 것이 영암발전을 위해 좋다 그러면 옮겨야죠. 그래서 수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있는 것이고 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정이 되었다 해서 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에 "임시 이렇게 되었으니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수정을 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보고는커녕 마치 그것이 책정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죠 "너희들 아니어도 건설부 승인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서 끝내고 현재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관은 매설하고 있습니까?

학산 상월리에서 삼호 관광휴양지까지 매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강관이 몇m에 두께는 얼마입니까?

4m일것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2회 도장 코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얼마입니까?

제가 수치는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날짜가 충분한테 왜 미리서 효정산업에서 엄청난 양을 주문해서 서호 서산국민학교에 쌓여져 있고, 또 망산앞 국도변 주변 그 골짜기에 120여개의 관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도록 방치해 둡니까?

망산국민학교에 있는 관은 저희들 관은 16개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주군의 것입니다. 아마 현재 효정산업에서 도장 코팅을 해서 그 장소가 좁아서 그곳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왜 저희가 빨리 구입을 했느냐면 당초 계획은 기존도로나 다른 용지를 구입해서 매설해야 되는데 마침 이리국토관리청에서 2호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도관리청에 점용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 공사 중에 매설을 해야만 공사비도 적게 들고 또 국가적으로 봐서도 그 공사가 완료된 다음 하게되면 다시 원상복귀하게 되는 경비가 들게 되므로 저희가 빨리 구입을 했습니다. 이리국토관리청과도 이미 합의가 되었고 서류로도 이미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삼호상수로 수주시 금광건설과 현재 국도 2호선을 하고 있는 남양토건이 서로 대립되어 수주를 금광건설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감독관청인 이리국도관리청으로부터 모든 점용허가 승인을 맡았으므로 계속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나빠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지장이 없도록 매설하겠습니다.

강관 값은 미리서 지급이 되었죠?

네. 관급자재이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강관을 소비할려면 몇달이 걸려야 되는데 그때그때 조달해서 하루에 몇백개씩 매설해도 충분할 것인데 그것을 방치해 놔도 돈은 미리서 지불했다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효정산업에 혜택을 준것이 아닙니까? 한겨레신문등을 보면 몇 개 군에서 비싸게 구입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특혜라고 봅니다. 효정산업 대표와 과장님이 어떤 사이가 되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팅색깔이 두 가지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나주의 관 코팅과 현재 서산국민학교에 있는 코팅색깔이 맞습니까?

에폭식 코팅인데, 코팅시 회색으로도 하고 검정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색깔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파트 이야기가 재차 거론이 됩니다만 한라중공업에서 아파트 건립을 한다 라는 정보는 못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근로자들 임대주택입니다. 1,430동 저희에게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로자 주택이어도 저희 영암으로써는 엄청난 실질적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서 삼호나 학산, 미암에 지었어야 할텐데 그렇게 못하고 한라중공업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한 뒤에 공영개발사업소는 이제 아파트를 짓네, 또 부지 때문에 말썽이 있어서 또 지연되고, 그나마 영암무등아파트는 나가지도 않고 가격은 점차 올라가고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분양관계는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염려를 하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너무 지나치게 직원들에게 떠넘기려는 식은 부담감만 주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직원 아파트 지으실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에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0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방위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 」

민방위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보고내용에는 소방대형 화재 취약지구나 시설물의 점검에 이상이 없다고 하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덕진 면사무소앞에 수도관이 묻혀 있는데 소방호스를 삽입할 수 있는 소방정에 호수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를 답사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고, 또 수차례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소형 소화시설물이 영암군청에서는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별도로 시설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특히 영업집에서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사고 예방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2페이지 소방대 피복비가 지불되어 있는데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도비입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피복구입 액수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1/2이라는 것은 도비로 절반을 주고 절반은 자기 부담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읍면 소방대원 TO가 30명인데 올해 15명 해 주고 내년에 15명 할 계획입니다. 그 숫자가 1/2입니다. 돈은 전액 도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 」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성실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회복지법인 명신 어린이집에서 탄원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 탄원 내용이 과장님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맞지 않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복지사업을 잘못하면 이권이나 이익등 소득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으로 어떻게 복지사업을 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영암군에서는 재정 형편상 1읍면 1개소씩만 하라는 문제도 있고 이러한 탄원이 우리군민들에게 되도록이면 돌아오지 않게끔 해 주어야 되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지사업은 복지사업으로 끝나야 됩니다. 자기 이권 사업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이 이외에는 모든 업무가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원 내용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와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체 행정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명신 어린이집도 해봐야 되고 그 외의 어린이집 문제가 이권이 개입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자체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군 단위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김종팔 의원입니다. 정부 보육사업 확대시책에 따라서 신설되는 어린이집은 민자로 건설되도록 되어있죠? 융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도 각종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3월까지 융자만 해 주면 현재의 지침으로는 해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나 아동간식비 차량 운영비등 여러가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침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까?

운영비같은 것은 지원하지 않고 현재 3억을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시설하는데 담보물이 있었을때는 해 주지만 거기에 관한 모든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여 말씀드립니다. 노인 승차권은 본인이 직접 상면하여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직원이 일정계획을 짜서 현지에 가서 지급한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노인 승차권 문제는 건강하지 않고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와서 수령하기 이전에 방문해서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금정 김재근 의원입니다. 현재 낭주 어린이집이 시설인가가 떨어짐으로 해서 신북교회에서 다시 허가를 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북교회 어린이집은 현재까지 저희군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신북교회 어린이집은 현재까지는 선교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모든 여건을 구비해서 민원실에 접수했을 때 저희군에서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현재 6개면에 7개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1읍면 1개소를 원칙적으로 하고 군서나 또 삼호 같은 곳은 목포로 많이 가버리고 해서 2개소를 내년에 신축 목표로 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재 낭주교회에서 아무 하자가 없이 민원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가 나갔습니다. 현재 신북교회도 같은 교회계통이고 현재 선교원도 하고 있으므로 지방비등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지침에 1읍면 1개소라는 특별한 원칙은 없지만 영암군 자체 실정으로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낭주교회 처럼 조건을 붙여서 신청을 했을 때는 인가를 안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인가를 해주어도 조건부로 해서 그렇고 안해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 문제만큼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물론 이번에 낭주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허가내용의 요구를 보면 조건부라고 하는데 "추후 군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을때 까지"라고 그랬습니다. 내년이라도 언제든지 예산을 요구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조건부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낭주교회에서 본인들이 현재 선교활동을 하면서 조건부로 10년후가 될 수도 있고 1,2년후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군의 재정 형편으로써는 없는 면도 있기 때문에 1읍면에 2개소를 해 주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해 주시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과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받아 놓은 것보다는 조건을 달지 않고 어떤 기회가 성숙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북에서 처음 허가를 올렸을 때 그 교회의 허가 문제로 나기문계장님과 조준선주사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징계를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조건부 허가도 충분히 내줄수 있었을 것인데 물론 상관에 대한 불복종으로 인한 서류처리 과정에서 징계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분들은 너무도 억울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낭주어린이집 허가가 바로 난뒤에 신북교회에서 허가를 내려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과장님께서 해외에 나가가 있었고 또 과장님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이라면 이상하지만 기습적으로 결재가 났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실무과장이 없을 때 허가를 해 줘야 하는 조급한 상황이었는가 그런 것도 상당히 깊이 생각됩니다. 실과장이 돌아와서 해야 할 그런 허가문제가 불과 이틀사이에 결재가 나게된 동기는 무엇인가 지금 신북에서 허가요구가 올라와도 정상적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산 낭주교회는 본인들이 성숙될 때까지로 조건부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신북교회는 현재 원장을 제가 만나봤습니다만 현재는 선교원으로 자기들이 만족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 서류를 민원실에 제출 해버리면 민원처리기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없었을 때 담당계장님과 직원들이 협의하셔서 그 기일 내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셨겠지만 조건부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앞으로 신북교회는 대화를 통해서 조건부를 달고 허가가 나가면 당장은 지원은 받지 않으니까 좀더 기다려서 성숙이 되었을때 군의원님이나 가정복지과나 누가 봐도 두개가 필요하다 했을 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허가난 어린이집이 7군데인데 같은 동료의원께서도 질타 아닌 감싸주는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과정만큼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현재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원의 정원이 50명인데 27 - 30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0명에 대한 지원금은 현 유아원에서 다시 그 금액을 환원조치 해야죠.

네! 정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세차례에 걸쳐 했고 원래는 그 지침서에서도 일년에 두 번정도 7,8월경에 하고 12월 넘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암군만은 어린이 집에 대해서 중앙에까지 문제가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일이 없도록 담당직원이나 저희가 가서 잘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돈도 아니고 군비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라 관청에서 하는 일은 단 1원도 잘못집행이 되면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린이 집에서 오해하고 있을 정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가면 머리숫자가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숫자를 쉴때는 20-30명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눈이 정상적입니까?

영암군에서는 어린이 집 문제로 중앙에까지 말이 많아서 전번에는 각 지서에서 직접 가서 이린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직원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20-30명의 차이가 나는 것은 6세미만의 어린이이기 때문에 자기집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또 부모님이 출타 중일 때 또 몸이 아팠을 때 눈병 등의 이유로 해서 20- 30명 차이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단 돈1원도 낭비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다니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지도 하겠습니다.

덕진 월출어린이집 원장은 누구입니까?

당초에는 하희봉씨가 했는데 지금은 그 집 딸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까지 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원장이라는 것만 알지 죄송합니다만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하희봉씨가 강원도 분이죠?

영암에서 살다가 강원도로 갔다가 5년전에 다시 영암으로 내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원장을 하고 있죠.

원래 그분이 어린이집을 했었는데 여기는 김원장이 하고 강원도는 하원장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의를 가지고 와서 허가를 득해서 다시 딸에게 미루어주고 그 분은 다시 빠진 것이 아닙니까?

강원도는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하고 있습니다.

받아간 그 지원액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인원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반환 조치 해야되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재근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법인을 양도할 수 있습니까?

법인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이사장과 회의를 해서 회의록 만들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슨 재단입니까?

사회복지재단 입니다.

사회복지재단은 정관에 다 나와있겠네요?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사고 팔고 할 수는 없지만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신북유아원 문제인데 군수지침에 의하면 1개면 1개만 가능한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94.1.14일 이전에는 1면에 5개가 있더라도 기존의 새마을 유아원은 여건 조건만 맞으면 전환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전환은 안되고 신규로 됩니다. 타군은 그렇지 않지만 현재 저희군은 복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어린이집에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으로는 가능하면 없는면에 한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고보조도 하고 신축도 해 줄수 있는 마음자세인데 조건부로 낭주에서처럼 인가만 해 주라 하는 경우에 모든 여건을 갖추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 신북교회 같은 경우는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통해서 접수한다면 어쩔수 없이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나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없는 군서면이나 삼호면 같은 곳이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시급합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는 하나도 없는데 다른면에 두개는 안되므로 승인안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은 애당초 절충을 해서 "형편이 이러니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왕이면 민원접수하지 않고 원만하게 지역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신북교회에서 하는 것이 유아원이죠?

아니요. 선교원 입니다. 유아원이면 교육청에 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어야 하고 현재 선교원으로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아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어린이집은 군청에서 관할해야 되지만 군청도 교육청도 아닌 선교원으로 되어 어느 곳의 저촉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원래 새마을 유아원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새마을 유아원이었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신청한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에서는 해 줄수 없다 1개면에 두개를 둘수 없다고...

아니 그 당시에는 1개면에 두개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92.1.14일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수지침에 의해 1개면에 하나씩만 어린이 집을 두게 되었다고 해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새마을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 기존 신북교회에 있었는데 이사람이 자금 사정으로 못하고 신규업자가 어린이 집을 하고 그 이듬해에 신북교회에서 유아원을 희망하면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해 줘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1개면에 하나씩만해라 하는 것은 신규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이지 기존의 새마을 유아원을 전환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신북 관계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은 잘못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94.1.14일 이전에 신북교회의 문제로 공청회도 했고 송죽어린이집의 신축이전부터 면직원 읍면장을 통해서 11개 읍면에 읍면장 사인까지 받도록 해서 공문을 두번세번 냈었습니다. 그런데 신북교회 사정이겠지만 그것이 개인 재산이 아니라 교회 재산이기 때문에 종교재단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법인으로 승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각서를 썼습니다. 이상한 말입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으로만 자기들이 오지 않겠다 한 것은 안되므로 서류로 남기기 위해서 교육청 내무과 그 당시 새마을 유아원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계장, 각계 각층의 이장님이나 일반 사람들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공청회를 했는데 저희과에 그 각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축할 때도 92.1.14일까지 읍면장에게 저희가 강하게 공문을 냈습니다. 특히 교회계층은 대립이 되었을 시 피라밋처럼 얽혀 있어서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넣어서 신북 교회에 틀림없이 전달을 해라 낭주교회에도 전달을 해라 이런식으로 해서 관계서류를 전부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신북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오고 기존의 목사가 가는 등 그 내부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지도를 못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많은 지도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군 지침하고 기존 새마을 유아원의 전환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야 되는 것이며 젊은 직원들의 신상에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회 임시회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징계 위원회에서 잘잘못을 따져야지 예를 들어 민간인이라면 지방법원에서 패소하겠는가 하는 것을 잘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영암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는데도 도에 가면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해버립니다. 그 직원들이 과장의 명령대로 폐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는 폐기를 할 때는 과장님의 사유서를 써서 군수 결재를 맡아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 과장님이 명령해서 폐기를 안 했다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자식들은 부모님이 잘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써도 책임은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새마을 유아원이 전환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꾸 무슨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업무추진 실적보고 」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 하십시오.

왕인박사 행사를 매년 4월 12일 합니까?

음력으로 3월 2일 합니다.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 한시대회를 하는데 시상을 그날 해야지 왜 군민의 날합니까?

당초에 군민의날에서 시상하도록 제1회부터 그렇게 해왔고 또 군민의날 행사장에서 시상을 함으로써 행사장에 나온 여러분들이 한시대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선전도 되고 해서 별도 시상보다는 군민의날 행사장에서 장에서 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왕인의 빛을 내려면 왕인박사 행사장에서 시상을 해야지 엉뚱한 군민의날 행 사에서 그 시상식을 한다는 것은 군민으로써도 이해가 가지 않고 어떤 규정이나 조례가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왕인을 추모하기 위한 한시 대회인데 그날 행사장에서 시상을 해야지 군민의 날 행사장에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하셔서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13명이 현장에 와서 응모한다면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지상 백일장으로서 24일 동안 우편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당일날 누가 당선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확정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한다든지 군민의 날도 맞추는데 그 행사에 맞추면 됩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왕인박사추모 지상 백일장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됩니까?

전국 향교 유림본부나 시군단위로 안내장을 발송하고 신문에 공 고하고 향교 전교단에 별도로 용지를 배부해드리고 과거에 응모했던 분들은 다시 점검해서 약 500명씩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할 때는 인근 주변 한학자들도 다수 응모를 할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원고가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응모한 장본인과 직접 토론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접수가 되는데로 주소 성명을 기재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게 되는데 1차부터 4차까지 최종심사를 해서 가작부터 장원까지 8점이 가려집니다.

응모자가 본인이 한시를 지은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지은것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와서 한다면 모르지만 지상 백일장이라서 우편접수를 하기 때문에 본인 이 그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까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 왕인박사 추모 한시대회에서 장원하신 분이 다시 또 응모해서 장원한다는 것은 자기로써도 부담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대필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응모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은 염려를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같은 지역에서 장원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상 백일장이다보니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최종 선정이 되신 분들과도 심사위원들과 같은 자리를 만든다든가 하면 그런 시작품이 나오게 되는 배경 등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서로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면 과연 본인이 작품을 만든것인지 아닌지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간담해 경비로 예산은 물론 조금 들겠습니다만 그렇게함으로써 왕인박사 추모에 대한 의식이 고취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