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 부여군수로부터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과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 접수되어 10월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이나 답변을 해주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쪼록 진지하고 성실한 질문답변으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정이 펼쳐질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여 심기일전하는 기회가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질문답변 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 소관별로 의원들의 질문이 있은 후,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먼저 질문을 하셨던 의운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해주시되, 의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못한 부분에 한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조두연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의원입니다.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양석환군수님과 집행부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군행정이 군민들의 소망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군정의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군정질문에 제가 맨먼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하며, 한편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계속되는 군정질문이 우리 군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중지를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기획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방자치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지방사무를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부여군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때에만 진정한 자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군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4회 임시회때 군정보고 내용중에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적인 측면으로 군정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임대빌딩을 건축하고 구내식당을 직영하겠다는 의욕에 찬 계획을 기획실장께서 밝힌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재정확충을 위하여 추진가능하다고 보는 경영수익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간 지역개발격차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읍면간 지역개발수준의 격차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니며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또는 소득증대 사업들을 지원할때는 인구 또는 가구수, 또는 경지의 면적 등 지원대상 사업과 관련한 어떤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기준 또는 목표가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특정인의 입김에 의하여 개발사업들이 책정되고 지원되므로서 지역개발 격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들자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한다하면 읍면별 불량주택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거나 기계화 영농단 조성사업을 책정할때는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하는 등 어떤 기준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텐데 그동안은 이러한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사업을 지원하므로서 농촌도로의 확.포장이라든지 주택개량, 경지정리등 피부로 느껴지는 지역개발격차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지역간 갈등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군정을 기획.조정.통제하는 기획실장께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시정해가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중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시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 요구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비등의 경우 동일 물건에 대한 예산요구액이 실과별로 다르다거나 예산이 편성된지 수개월이 되지 아니하여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심지어는 계상된 예산만으로는 계획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으니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할때는 부족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5년도 예산편성시부터는 선심성 예산집행이나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집행을 막기 위하여 군수나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할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방침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포괄 사업비를 이용하여 해결해왔던 소규모 생활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실현불가능하거나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시책의 구상은 지양되어야하며, 충분한 연구와 검토 끝에 수립된 시책에 대하여는 일관성있고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 같아 기획실장님께 당부를 드리며, 이상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소신있고도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두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임대건물의 신축과 구내식당운영에 대한 추진사항은 먼저 임대건물의 신축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94년도 8월 4일날 읍면 지역간 사용허가한 심의조정결과 금년도 5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임대를 해주고 그 이후에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 사항을 신축건물을 새로 해서 임대하는 것을 했었습니다만 ‘93년도 11월 17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거해서 심의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생복지관 건물을 재검토해서 다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5월 26일날 부여읍민회관 계속 사용허가가 승인되어서 조정위원회에서 ‘94년6월1일부터 ’95년5월31일까지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의료보험조합에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재정형편상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조기에 이전은 불가하며 또한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한 바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서 유보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내식당운영은 복지회에서 현재 인수과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말경에 인수를 해서 직접 경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의 경영수익사업은 도하고 내무부에서도 이 사업을 상당히 확대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개발적인 측면에서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건이 지금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간 지역개발격차해소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별로 읍면별 인구나 면적등을 감안해서 그 사업을 책정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주택개량 기계화 영농단지 도로포장, 경지정리사업 등을 일단 각 실과에서 예정된 것을 조정할 수 있느냐하는 말씀과 또한가지는 순 군비투자사업지역 형평에 맞게끔 잘하고 있느냐 두가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신청에서부터 올라가도록 돼있습니다. 전년도에 보조신청을 사업신청에 따라서 하는 수도 있고 당해연도의 보조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군정의 주요한 사항은 경지정리라든가 도로포장등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안도 있고 보조사업 전체를 다 심의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역별 격차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를 활성화시켜서 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순군비 투자사업은 총 36억4천2백만원이었습니다만 읍면별로 이 부분도 평균 2억2천8백만원 정도가 산술 평균적으로는 평균액이 나왔습니다만 부여읍같은 곳은 4억 이상 규암, 초촌은 1억4천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안을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예산편성시 물가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편성 체계상 당초예산은 정부예산은 전년도 8월에 또 지방예산은 10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예산 편성시 노임은 정부노임단가를 또 물품은 조달청의 조달가격이나 경제기획원에서 허가한 한국물가정보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전년도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한 매년초에 물가변동으로 사업시행시 예산편성가격보다 단가가 높아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겨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시중가격을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또 한편으로는 사업예산 등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한정된 인력으로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 및 기술검토를 할 수 없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부서에서 최대의 기술성 및 시장성을 검토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통해서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내년도 예산에서 포괄사업비 제도의 폐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고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단위 기관장의 포괄사업비 제도가 폐지되어 저희 군에서도 포괄사업비 폐지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편성지침 시달회의때 이러한 사항을 주지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계상토록 읍면에 시달했고 또한가지는 일정액 범위내에서 주민편익사업비도 계상하는 방안을 의원님들의 자문을 통해서 대치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두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기획실장께서 군재정수입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 우리 고장 담배팔기를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진척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담배판매사업은 금년도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고 간담회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세수증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의 임대건물 신축을 위해서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임대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전망이기 때문에 작년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 9월7일부터 금년도 9월6일까지 34회에 걸쳐서 담배를 판 결과 총판매액은 작년도 9월달에 1주일에 한번씩 팔았습니다만 제일 처음에는 1만2천5백갑을 팔았습니다. 총판매량은 83만8천갑으로서 총 판매금액은 5억6천9백만원 이 금액에 63.8%정도에서 군수입이 3억6천3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내식당을 추진하는데 복지회에서 10월달부터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계상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복지회운영은 별도로 기획실에서 하지않고 직원들의 모임체 복지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 회의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소신있게 올해 년초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에 발전을 획기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뜻으로 작은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면은 어떠합니까?

작은 기획단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작은 기획단 그것보다는 좀더 짜임새있고 규모를 확대해서 군정발전 기획단을 설립해서 거기에 대한 각 실과별 업무를 더 이상 심도있게 연구하라는 그런 군수님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예규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작은 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아직까지 군세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데 지방화시대에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앞날이 암담하게 여겨집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하며 기획실장은 뭔가를 열심히 해볼려고 하는데 아직도 관료주의의 윗분들이 안들어주어서 못하는 것인지 계획이 없는건지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되는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담배 판매사업을 군재정 측면에서도 긴요하지만 공무원후생복지차원에서 임대건물신축재원으로 마련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의료보험조합에서 계속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중차대하게 생각해야지 그 임대료를 받아봤자 1년에 몇천만원 받습니까? 그거 공무원 두서너명 월급주면 끝나는데 앞으로 우리가 자립도가 20～30%밖에 안되는데 뭔가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장기 수익성 있는 사업을 연구해야지 그까짓 임대사업해야 몇푼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작은 기획단 운영한지가 한 2년 돼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려고는 하는데 윗분들이 안들어 주어서 안주는건지 기획실장이 여태까지 아무런 좋은 아이디어가 안나온건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 분야는 각 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작은 기획단을 운영할때는 잘 됐었습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일부 채택 가능성의 문제점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획단 운영을 제대로 못한 것은 물론 1차적으로 기획실에서 제가 책임을 져야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아까 조두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배부를 하는데 더 이상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노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노영길의원입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간이상수도시설운영대책입니다. 주민의 음용수공급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나 되며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앞으로 설치하여야 할곳은 몇 개소나 되는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이상수도중 물량이 부족되는 곳이나 수질이 좋지 않아 음용에 부적합한 곳은 몇 개소나 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되었으며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그 계획대로 추진은 몇%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이 음용수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자세한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퇴폐업소 근절대책입니다. 우리 부여는 관광지로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시내 다방에서는 영업장 면적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업주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소위 티켓제가 성행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정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가 하면 외래관광객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어 이에 근본적인 근절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장애인단체 지원강화대책입니다.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가며 떳떳하게 살아보겠다는 의지하나만으로 뭉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복지연합회 부여군지부에 매년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을 때 군에서 100만원씩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모임이므로 별도로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또 60여명의 회원이 대회에 참가하다보면 경비가 턱없이 부족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모로 어려운 단체인점을 감안하여 지원폭을 확대하여 줄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대책입니다. 간이 상수도가 현재까지 시설된곳은 몇군데이며 앞으로 더 설치하여야 할 곳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존의 시설들의 사용상태는 잘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할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간이상수도운영대책입니다. 질의답변요지로서는 현재 저희가 16개 읍면에 178개소가 현재 간이급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 및 가구는 4천7백92가구에 1만7천451명이 현재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사업할 현황을 보고드리면 신설이 1개소 이전이 3개소, 개보수가 8개소 그리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고이월은 즉 노의원님 지역인 양화간이급수까지 합해서 13개소가 금년에 신설 내지 이전개보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가 필요한 개보수는 저희가 현재까지 16개읍면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신설이 12개소, 이전확충이 12개소등 해서 총 24개소가 앞으로 더 간이급수사업이 신설 내지 이전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정사업비는 12억 9천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간이급수사업을 해온 재원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도비가 40%, 군비가 40% 자담이 20% 또 보수는 대부분 군비 50% 자담 50% 이런식으로 현재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95년도에는 우리 군이 현재 도에 요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설이 4개소 이전이 5개소해서 현재 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주도록 지금 요청을 서면으로 해놓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내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9개소 정도는 해소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의 예산형편을 감안해야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97년도까지는 매듭을 지어볼까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기획실 등과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97년도까지로 매듭을 지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의 활용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식결여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공동오물관리급수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성실한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을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바탕아래에서 최대한 군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금년에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시에 저희 관내에서 물량이 부족했던 것이 현재 8개소가 나타났습니다. 8개소가 나타나서 저희가 양화같은 곳은 며칠간 소방차로 급수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대책은 지금 규암, 노화1리가 금년 한해때 제한급수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구룡까지는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상수도를 지역적으로 따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차원에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은산 장벌 리가 한해가 있었는데 여기는 저희가 도에 서두에 ‘95년도 사업계획에 도에 9개소를 요구했다고 했는데 그 속에 포함시켜서 내년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산동북 부락에서 만수 거기가 한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9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당3리라고 해서 면사무소뒤에 거기도 부족해서 ‘95년도에 반영토록 도에 저희가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화는 현재 금년도에 매듭을 짓도록 지난 10월 11일날 업자가 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1리, 2리와 북한도까지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촌.신암2리가 한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어서 저희가 나가보니까 수원 자체에 부족한 것은 없고 일반 축산농가에서 너무 물을 일방적으로 빼쓰기 때문에 인근에서 부족을 느껴서 거기는 추후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간이급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기존 간이급수에 대해서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더 강화해서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1년에 4번씩 수질검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퇴폐업소근절대책입니다.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방에서 티켓제가 성행하고 있어 이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관내에 다방분포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124개소에 다방에서 현재 종업원이 135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우려하시는 티켓이 염려되는 종업원 3인 이상을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15개업소에 58명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티켓방지 등 다방에서의 퇴폐변태행위를 단속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측면에서 취약업소를 3인이상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15개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원 5명으로 하여금 동태파악 및 지도단속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전업주에 대해서 군수님 명의의 서한까지도 발송해서 생활계획 차원에서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티켓을 방지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바도 있습니다.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금년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여보라해서 저희가 유도해서 업주 종사자들에게 자율실천 결의대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도 5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지도단속반을 합동단속반을 경찰과 저희 군청, 교육청과 3개 기관이 합동해서 1개반 10명을 편성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했고 또 중간에 기동단속반이라고해서 경찰과 행정 별도로 1개반 5명을 편성해서 운영한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다방자율조정 점검반을 다방조합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지도단속결과로는 저도 직접적인 증거는 포착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노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인 적발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저희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58건의 크고작은 그러한 위법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시정경고를 47건을 했고, 영업정지를 11개소에 대해서 내려서 총 58개소에 대해서 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티켓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속반 첫째 우리 주민의식에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음주문화가 현재 어디에 두사람 이상이 앉아서 술을 먹다보면 다방종업원을 불러서 술을 먹을려고 하는 그러한 주민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우리가 홍보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는 저희가 군정지를 통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동참의식을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속적인 측면에서보면 저희가 티켓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도 저희가 물증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용자하고 손님 또 여종업원간에 티켓제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단속공무원이 현장포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줬다 받았다 하는 물증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손님들이 돈을 주었다 시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용이하겠고 종업원이 받았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주변에서 있는지는 정보를 들어서 알면서도 실질적인 현장의 물증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티켓제가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책으로는 단속공무원이 보다더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저자신 정신교육을 단속공무원들에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근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상부에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근본적인 단속과 주민의식도 당면해 나가면서 다방의 규모를 감안해서 종업원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애인단체 지원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체육대회시 군에서 1백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또 그분들이 또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 더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장애인은 현재 저희 행정기관에 등록돼있는 숫자를 보면 1천278명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817명, 시각장애인이 88명, 청각장애인이 176명, 정신장애인이 192명해서 1,273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년 9월달내지 10월달이면 대전내지 공주 이렇게해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금년같은 경우에 장애인 5명 후원단체에서 10명해서 60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참가비용이 금년도만해도 206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 군에서 1백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106만원은 이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독지가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 행사를 치른다는 장애인 협회로부터의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저희 사회과장입장으로서는 앞으로 군 재정이 허용한다면 내년도 정도는 1백만원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실과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형편상 그것이 어렵다고 보면 대안으로서는 부여군내에는 체육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에 가맹단체는 아닙니다만 체육회의 협조를 받아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하는 것을 두가지안을 놓고서 계속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노영길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기존보호수 관체가 있습니다. 관체가 있는데 부서져서 오염물이 들어가는 경우 또 그러다보면 물이 나오는데 보면 오염물질이 섞여서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관체를 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계획은 안세웠는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전 및확충 거기에는 보수까지 포함된 사실상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이급수공동운영조례에 의해서 보수는 저희와 주민부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 예산도 확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주민부담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체가 부서져 오염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위원회에 자체자금을 최대한 확보토록하고 저희 군비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체가 보면 부서져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왜그러냐면 20년전부터 한것도 지금 관체가 다 썩었지 또 천연수로 받아들이는 간이상수도도 전부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그대로 놓을 때 제가 볼 때 수질검사하면 대장균이니 뭐니 안나올 턱이 없다 그겁니다. 그런 시설을 다시한번 둘러보시고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에서 보수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무행정분야의 몇가지 문제에 관하여 같이 생각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에 관한 문제부터 묻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사항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관리를 위한 기본통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에 관한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직접 다루는 읍면의 주민등록 전산요원은 모두 일용직으로 배치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사기가 낮음은 물론 주민등록상의 개인신상에 관한 관련자료가 아무런 제재없이 전산요원들의 손에 의하여 유출될 우려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정이 이와같다면 중요한 주민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는 현재 일용직으로 배치된 주민등록 전산요원들을 정규직으로 보하여 철저한 교육과 신분보장으로 주민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일용직으로 배치된 전산요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읍면장에게만 일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군에서도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에는 행정구역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조정이 필요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구룡면 용당4리와 규암면 부여두리는 한마을로 구성된 동일 취락임에도 행정구역이 구령면과 규암면으로 분리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를 통합,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도면 가회리의 경우는 금강을 기준으로 하여 논산군과 부여군이 구획되고 있는데 오랜 세월동안 강물의 흐름이 변하여 논산군 강경읍 땅 약 20여정이 세도면 가회리에 연접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하는데 이 지역도 부여군 세도면에 편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작금의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거나 불친절하다는 등 그다지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된데는 인천에서 있었던 일부 공무원들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93년이후 지금까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비위공직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7급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중 동일부서에서 2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자신들의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동일부서에 장기근속하므로 발생하기 쉬운 바위발생의 소지를 예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의 마을 담당공무원들이 담당마을 주민들과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와같은 여론을 과장님께서도 들으신 일이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마을 분담직원과 주민과의 대화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마을담당 직원과 주민과의 대화를 활성화 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김봉현의원님하고 정복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김봉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 주민등록전산요원관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읍면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89년부터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산업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주민등록관리 인력은 그 기술이 미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무부담위로 불러가지고 컴퓨터 운영 하는 것을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그 시킬 내용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특별히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보조역할을 해야겠다 해서 우선 전산요원을 일용직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읍 단위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4명을 하고 규암면에 2명, 나머지는 한명씩으로 해서 했습니다. 주민등록을 담당한 직원뿐만 아니라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어서 주민등록전산화에 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담당한 직원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킬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승진을 해서 그 맡은 직책이 바꾸어 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로 해야한다. 그러나 우선은 주민등록민원 호병계부터 일차적으로 익히고 다음에 전직원이 한다. 그런 방편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주민등록 입력하는 것은 컴퓨터를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할려면 어렵지만 주민등록전산 숫자 빼고 넣는건 어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일용직으로서의 중대한 일을 맡긴다 하는데는 아까 김봉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규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동감이고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내무부에서도 걱정이 돼서 정규화하는 문제는 해마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증감관계는 적은 정부를 구현한다 해서 1개면에 하나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활용을 할때에 꼭 그 인원을 증원해야 하나 안해야 하는 것 때문에 시험단계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만 최단 시일내에 일용화 하는 것은 아마 막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주민등록은 해마다 전국적인 총열도 있고 합동작업도 할때마다 일용직을 정규화하는 문제를 건의를 했고 내무부에서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일용으로서 불안정한 상태를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것을 건의말씀 드려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일용직을 쓸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할때에는 내무부시책 신청사항으로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행정구역관계 합리적인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구룡.용당 4리하고 규암.부여두리 행정구역 개선은 오늘 어제 얘기가 되는게 아니고 과거부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70년대초에도 이게 논의가 돼서 찬반투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결과 반대표가 두표인가 많아서 그 당시에 무산이 됐고 현재에도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룡면에서는 구룡으로 규암면에서는 규암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여론 및 두 개지역 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갈등이 없이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도면 가회리 인접 금강하천이 논산군으로 편입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많은 경작자가 주민등록이 살기는 세도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논산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논산군하고 협조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을때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규모가 크고 작던간에 지역간에 서로 이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있어서 저희한테 건의가 올라오던지 면장한테 수렴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갈등없이 수렴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공직의 비리세무관계 인천사건해서 공무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또한 하위직들의 비리사례가 문제다하는 말씀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 사실 작금의 인천사건을 위시한 공직비리 관계가 날때마다 일반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볼때에 저거다 똑같은 사람 아닌가 하고 쳐다보고 지탄할 것은 틀림없다 생각할때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비리발생현황은 업무부당처리가 31명 금년의 사항입니다. 품위손상 등 5명, 45명으로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견책 2명과 훈계경고 35명, 주의 5명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비위는 마치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논밭에 잡초가 났을 때 계속 그 주인은 호미질을 하고 뽑아내지만 한달만 지나면 다시 풀이 나는 것과 같이 계속 정화하고 계속 닦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은 예방활동이 중요한게 아닌가 보아서 청렴성 확보를 위한 의식교육을 부단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군에서 하는 수도 있고 또 면단위 각 실과단위 또 나아가서는 공무원 교육기간을 통해서 또 특별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부단히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반복해서 하는 동안에 의식이 전환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다음에 문서로도 하지만 비리와 관련된 여론첩보 특히 동향을 지속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난다는 식으로 먼저 얘기가 여론화 될 때에는 혹 안 그런수도 있지만 그게 근거가 아주 없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역으로 추적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야에 따라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상특별관리카드를 마련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업무는 소위 말하는 이권업무라든지 장기근속하는 사람 또 어떠한 이권업무의 개입으로 여론이 있는 사람,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 사회적인 물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신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약분야 장기근속자 7급이하가 몇 명이냐,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제한을 2년이냐, 3년이냐를 가지고 장기근무한다고 하는 최소한의 전보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장기로 얼마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서에 장기로 있을때에 문제점이 있다고할 적에는 이것을 보직을 전환하는 것이 인천비리와 같은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니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3년이상을 파악을 하고 이것을 다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년이상이라도 5년이상 8년이상, 10년이상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선 3년이상만 파악된게 있습니다. 2년까지는 장기라고 보지않고 3년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본청 읍면까지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6급이하가 5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급이 9명을 빼고나면 44명이 7급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후속의 조치는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해서 결심을 위에 올리겠습니다만 바꾸는 것이 좋다고 너무 오래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근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계속 작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을 해야겠다. 불친절하고 읍면에 마을 담당직원들이 주민과의 대화가 부족하고 이건 사실 동감입니다. 저희도 읍면직원 모임 있을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옛날에 도로가 정비도 안되고 마을안길도 좁고 전화도 없고 할때에는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마 안나간다고해야 3분의 2정도는 부락에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이 좋고해서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잘 안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로 느낍니다. 또한 친절한 공직자상에 대해서도 얼마나 강조를 하고 기회있을때마다 지도하지만 미흡합니다. 그래서 월례조회라든지 각종 회의때 반복해서 의식을 전환해야한다. 공직자는 친절이 근본이다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다면 우리 군수님께서는 우선 주민들이 왔을 때 앉아서 일을 보지 말고 일단은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어째 오셨나 알아서 하는 태도를 가져라. 전화를 받더라도 두 번 이상 벨이 울리기전에 받아라 그리고 자기 소속을 밝히고 친절하게 무슨 일로 전화를 걸으셨는가 알아서 하라 이런 말씀이 수시로 계시고 책상마다에는 민원공무원 10대 기본수칙을 붙혀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더욱 친절하게 강조하면서 또한 현지나가서 지도하는 것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앉아서는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마을담당 직원이나 읍면 직원들이 대민대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그 사람들이 과거에 공무원보다 학력은 향상이 확실히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면서기 들어올때만해도 중졸이면 평균이고, 고졸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가 대졸로 되어 있으면서도 인격면에서는 주민과 대화하는데는 부족한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첫째 대민 기본예절 교육을 해야겠다. 어떻게 할줄을 몰라요. 인사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기관장이나 선배직원들 또 군단위 교육이 있을 때 인사치레하는 법부터 가르치고 다음에 주에 1회 이상 분담마을을 출장하는 것을 의무화 시키겠습니다. 나가서 한다고 해서 안에서 할 일을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1회이상은 분담마을이라도 최소한 분담마을에 나간다. 다음에 매일 주민과 많이는 못하겠지요. 적어도 4～5명씩이라도 마을주민의 명단과 전화부를 놓고 전화번호를 비치해서 4～5명씩 전화하기를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의 애경사시에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말하자면 참여하는 분위기를 권장을 시키고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김봉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불충분합니다만 앞으로 성의껏 이에 대응해갈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복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민원행정이 사실 군.읍.면 행정이 거의가 따지고보면 민원행정이고 그중에서 특히 민원실이라고 해놓고 하는 행정은 거기서 잘돼야 주민이 와서 볼 때 부여군행정이 과거보다 나아졌구나 잘하는 구나 하는 것이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별로 분석을 해본다면 첫째는 공간적인 면에 있어서 현재 총면적이 110.7평으로 돼있습니다만 그중에 창고같은 것 제의해놓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은 53.4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53.4평위에 근무인원은 34명입니다. 그러면 한사람 평균 1.6평에 책상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복잡한데 일시 1일 입장민원인이 최대일 경우를 보면 50～60명이 있을때가 있다. 그러면 금년같은 해는 어째 이렇게 인원이 더 늘어났는가 특별조치 때문에 더 늘어난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때에 가보면 저 문젤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참 고민스러운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떠한 형식이 되었든간에 민원실 면적을 근원적으로 확장해드리겠다. 우선 와서 앉을수 있는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래서 그간의 회의실 문제가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그렇게 한때에 회의실운영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하루속히 군청 서쪽에 있는 땅 현재 계획된 것이 376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입이 235평이 돼 있고 두사람것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매입완료한 후 회의실은 그쪽으로부터 내짓고 현재의 회의실을 민원실하고 연결해서 확장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이것이 무슨 문서화된 것은 아니로되 내부적인 의견은 그런쪽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딱한 사정인 것은 그래도 절차는 안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하고 그리고 재산을 다루는 재무과하고 또 지적과가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 4개과가 긴밀히 협의해서 이 땅을 빨리 사는 것부터 추진해서 회의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건의를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 산림, 토지분야 이런 민원이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와서 보면 1회방문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리갔다 저리갔다 헤매고,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는 말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간확보와 병행해서 그 빈도가 많은 관련과에 직원이 하나 와있어야 명실상부한 종합민원이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말씀에 하위직 공무원이 아무리 교육을 하고 강조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 근무기강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공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윗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그리고 실제 아랫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윗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윗 사람이 모범을 보이고 성실한 자세로 아랫사람을 대한다고 하면 다시말해서 모든 일을 사필귀정으로 일을 하신다고 할때는 하등의 잘듣지 않을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랫 사람들이 상사를 믿고 따르도록 지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간 갈등문제는 비단 우리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가정에서나 공직에서나 또는 군대에서 까지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X세대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있고 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전부터도 선배 기성세대가 볼때에는 새로 올라오는 세대가 버르장 머리없는 것 같고 후배가 선배 양반들 보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근원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세대간 의식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직 내부에서 최대한 간격을 줄여서 융화시켜서 서로 다듬어가는 것이 근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일단 저희들도 지금 새로 들어온 직원이 조직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 우선 대화를 해봅니다. 해보면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잘 몰라 그렇지 건전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주의가 농후한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개인주의 가지고는 조직생활에 어렵지 않은가해서 자주 순화해서 일러주면서 유인을 해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판단할때에는 그렇게 아까 얘기해도 잘 안듣는다하는 지도를 하지만 계속 적발되는 사람은 있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있다 하는 말씀이고 전반적으로는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기존의 조직원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내 동생이나 자식같이 생각을 하고 잘 타일러서 끌어들이고 또 새로오는 사람들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왕에 조직생활할려면 배워서 따라 갈 수 있는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부 조직내부를 이탈할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때에는 같은 동료의식으로서 감싸고 가르쳐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마치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 굶는 격으로 땅을 다 준비도 안해놓고 이사해가지고 잘 처리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려면 뭐하러 질문이라고 하겠습니까? 우선 안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주십사하는 간청이 있었건만 답변이 너무 미흡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힘차게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겸해서 우리가 16개 실과에 5개 사업소를 직제개편이 돼있는데 어떤 과는 업무량이 벅차서 밤을 낮삼아서 일을 해도 다 못하는가 하면 어떤 과에 속한 사람들은 “땡”하면 차를 타고 퇴근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무부방침으로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화시대니까 우리 실정에 맞을 수 있도록 업무량을 안배한다든지 해서 고루 공무원들이 욕을 보는 자세를 보여주어야지 이게 안되겠다는 소견을 드렸는데 내무과장님의 응단으로서 그런 자신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민원실을 즉각 최단시일내에 결단을 내려야지 그렇게 미뤄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조직이 어느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업무의 균형이 안맞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방조직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데는 시.군 통합하는 데도 있고해서 아울러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든다면 이것을 전 시.군.읍.면.동을 다 일제히 하자고 하면 큰 혼란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되 충청남도의 경우는 천안시를 동지구에 대한 연구로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고 논산군에서는 읍이 3개나 있으니까 읍 행정에 대한 편성 청양, 서천, 읍면 그리고 군단위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증감조정은 장관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이고 정원내 말하자면 부여군이 8백명 그러면 8백명내에서의 기구개편은 지사승인 또는 내무부협의 정원의 실과 인력조정은 군수결심 도지사 사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게 전반적인 사항이 표본으로 돼있고 이렇게 된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조사를 내용적으로 해서 필요할 때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폭행이 난무하고 소위 군에서 얘기하는 하극상 상급자에게 막 덤벼드는 일이 우리 군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데 내무과장은 알고 있는지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최대의 불이익적인 징계 내지 인사조치를 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나 하극상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비리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통보뿐만 아니라 비공식으로라도 읍.면장이나 각 조직을 통해서 언제고 저에게 전화를 주던 서신을 띄우던 와서 얘기를 하던 이렇게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하극상이니 폭행이니 들어온 것은 없고 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조직을 위해서 하나둘 병균이 들어왔을 때 미리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규정에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지금 현재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는 거요?

아직은 없습니다.

못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답변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도중에 유인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유인물이 의원들한테 배포된게 없고....

예, 유인물은 그 밑에 기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런데 유인물은 과장님 혼자 갖고 있는 유인물있고 우리에게는 들어온게 없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유인물은 나중에 주면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인들 대책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일거리를 만들어줄 그런 구상을 해 봤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노인 일거리를 경로당 같은데 가면 화투를 가지고 10원, 100원 내기를 하시고들 담배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유휴지를 활용해서 농촌에 가보면 유휴지가 있어서 작년에 경우 논이 서울에 있는 분것인데 그 논을 경작을 했습니다. 벼를 심어서 그런 경우 또는 호박을 재배하고 고추를 재배하고 깨를 심고 이렇게 해서 호박같은 것 재배하는 것은 호박죽을 쑤어서 하면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그래요. 공장에 판매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짚새기 같은 것을 시켜도 보았고 구슬같은 것 꿰는 것도 해봤고 했는데 본인들이 집에서 농번기때는 오히려 손이 많이 가요. 할머니는 애기를 보아 주어야 되고 할아버지들은 밭에라도 나가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겨울 한철인데 가을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호박이라든가 또는 고추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앞으로 다만 1천원짜리 100원짜리래도 그분들이 벌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잘들었는데 제가 볼때는 계획이 일괄되지 못했다고 읍면이면 읍면에 한두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즉시 실천할 수 있고 또 해볼 수 있고 그런 것을 주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칩니다.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질의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은 명년도까지 예산까지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아니고 승차권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 노인들승차권이 290원이 나가는데 거기를 보면 60원권이 반수이상 집행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 발생되어서 주시는건지 또 그것을 줘서 그것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니까 노인들이 60원을 주니까 이것은 돈으로 같이 안하고 그냥 100원씩 50원씩 보태서 준다 이거예요. 그래 시내버스를 탑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런 세부계획을 어째서 그냥 군에서 일괄적으로 60원짜리 몇십원짜리 봐가지고 그것으로 주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지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승차권이 이렇게 하대를 받고 할 바에야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것이 어떤지 복지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한번이나 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90원짜리와 6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당 290원이 갈 수 있는데는 290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더해 가지고 60원을 구해서 350원에 갈 수 있는 구간은 350원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더 보태가지고 가야할때에 또는 승차권을 더 내서 갈때의 그렇게 해서 또는 거스름을 받아야 할때 그렇게 해서 60원짜리 290원 짜리로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60원짜리 100원짜리 150원짜리 290원짜리 여러개를 하는 것이 났죠

예, 본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내에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승차권을 주면서도 어딘가 불만이 많습니다. 노인들도 역시 노인들 어차피 승차권 거져주는 거니까 그냥 운전수가 집어넣고 하는건 더 달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게 부여군 전체를 따질 때 얼마만한 돈입니까? 왜 귀중한 돈을 귀중히 값어치 있게 쓰게 만들어야지 값어치없게 쓰게 된다면 노인들 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녜요. 그것을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서 과장님께 문의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사회복지연수원 교육을 1주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 가정복지과장들이 건의한 사항중에 한가지가 그것입니다. 차라리 현금으로 주면 노인들의 불편을 덜지 않느냐 그랬더니 중앙부서에 계시는 분이 답변하시기를 현금으로 드리면 아이들 사탕값으로 또는 손자 사탕값으로 이렇게 금방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도 혜택을 주는 것은 승차권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다못해 홍산시장이라도 한번 가고 외산 시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한다고 중앙에서도 말씀을 하시더군요.

외산 금강요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월중에 분명히 개원한다고 하셨는데 실현이 안됐고 9월중으로는 또 임원상호간 갈등으로 인해서 실현이 안됐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도지사님의 뭔가 있어야 해가지고 10월중엔 분명히 개원하신다고 했는데 도지사님 뭡니까? 상세히 제가 못들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사진을 임기가 만료가 되면 바꿉니다. 바꾸는데 거기에 지사님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갈등은 끝나고 해결은 됐습니까?

예, 임원취임승인만 우리가 올리면....

그러면 임원들 대표이사로 인해 이사들 전부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도지사님한테 승인을 올렸는데 이달중으로는 분명히 나옵니까?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이달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돼요? 자세히는 모르는 것 아녜요? 언제나올지. 10월중에 한다는 것도 잘못하면 거짓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월중으로 한다고 하지말고 도지사님 승인나는 대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할텐데...

아니, 바로 승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달내로는 분명히 되겠군요. 그거 말썽이 많아서 언제부터 그렇게 된건지...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도지사님 승인이 나서 개원되기를 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은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일은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토론회에 참석키 위하여 10월18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18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