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자옥 의원 발언

말씀하십시오, 배자옥 위원님.

명주군인데 강릉시로 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고광환 위원님께서 아마 홍천청량국민학교를 서석국민학교로 통․폐합 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교육청에서 아직 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강릉시 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그 학교위치를 각각 해당시로 해야 되는데 해당 자가 빠졌습니다.

명주군의 해당시는 강릉시가 아닙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원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건 3. 1994년도제3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4분

계속해서 관리국장이 94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중에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란표지로 된 겁니다. 동자료 3쪽 예산편성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으로는 교육부로부터 특별히 교부된 다목적 교실 1동 신축비와 체육 육성종목 선수 훈련비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체육관 신축을 위한 경비외 4개 사업의 운영비로서 전입된 전입금을 순수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정부방침으로 인한 인력충원 억제와 각급학교 학생수감소로 인한 교원수 감소 등으로 절감되는 인건비 전액을 조정, 학교 교육환경개선 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항목에 중점 편성방향은 소모성경비는 일체 계상하지 않았으며 문화체육부 등 국고 지원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사업비는 지원의 목적대로 인건비 절감된 예산전액 문막국민학교 와 동해상고 이전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실 및 화장실 증․개축비의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원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지 학교의 사택신․개축 그리고 직업교육 확충을 위해 7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른 시설 확충비에 계상하여 교육시설을 조기에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설명서 7쪽의 내용과 같이 기정 예산에 6,502억 7,997만 6,000원 보다 9억 5,580만 2.000원이 증액된 6,512억 3,5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내용은 15쪽 세입예산 내역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5억원은 원주국민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비로 교부를 받았으며 문화체육부 보조사업으로 94년도 특별육성 종목 및 후보선수 육성 훈련비로서 6,435만 원을 체육부로부터 보조받았으며 전국체전을 대비 강원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춘천실고 관악대 악기 구입비 1억원을 포함해서 시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학생체육관 시설비 등 4개 사업의 소요경비 2억 9,145만 2,000원등 총 3억 9,145만 2,000원이 전입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증액은 9억 5,5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일반직 급여는 94년 2 월 25일자로 강원도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사국 정원이 12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됨으로써 인건비 추가소요액 2,5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5쪽 본청과 하급교육청 교육전문직 각종 급여중 절감액 2억 425만 2,000원 그리고 26쪽 일반직 각종 급여중 절감액 9억 3,596 만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으며 28쪽에 체육사업비는 문화 체육부로부터 보조 된 94 후보선수 육성 훈련비 외 1종의 사업비에 6,435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에 교원 급여에 있어서도 정부교육 시책의 일환인 유치원 취원 제고를 위해서 유치원 교사 증원으로 유치원 교원 인건비 증액 8,728만 6,000원 을 제외 하고는 학생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원의 감소로 국민학교 교원 인건비 75억 8,120만 6,000 원과 예산액과 실소요액 차액 조정으로 중학교 인건비 5억 2, 442만 5,000원, 고등학교 교원 인건비 40억 4,707만 9,000원, 특수학교 교원인건비 1억 4, 813만 6,000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으며 32쪽 각급학교 일반직 인건비도 실소요액의 판단 조정과 정원감축 운영에 따른 절감액 47억 2,816만 9,000원 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94년도 인건비 예산중 총 180억 5,611 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교육환경개선 시설재원 확보가 그간 어려웠기 때문에 95년도 조기 확충하기 위하여 학생 수용시설 확충, 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시설비에 전액 투자하였습니다. 35쪽 학교운영비에는 96년 전국체전 행사에 대비한 춘천실고 관악대 창단 악기구입비 1억원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시설비에는 기본시설 기준 미달 교실 증 71축에 소요되는 실시 설계비 1억 5,410 만원과 제2회 추경시 부지정지비를 확보한 동해상업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각종시설비 25억 3,510만원을 계상하여 95년 까지 이전시설을 완공하여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학과개편으로인한 교실증축 83실에 35억 6,900만원,교 실개축 27실에 11억 6, 100만원을 계상하여 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사업 투자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문화생활 환경에 맞도록 교육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학교수세식 화장실 확충 17.4동에 8억 3,520 만원,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택 개축 2동에 1억 2,320만원과 특별히 상수도 사용량이 많아 공공요금 부담이 많거나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격 판정이 난 8개교에 지하수 개발비로 1억 6,000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철원군으로부터 전입된 철원고 강당겸 체육관 신축예산 부족액 5,000만원과 각종 부대시설비 3억 6,243만원 등 총 91억 3,8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시설에는 학교용지 중 대한석탄 공사 등에서 차수 사용하고있는 재산의 일부인 15필지 3만 5, 848 따를 매입하고자 30억 9,440만원을 계상하여 학교시설 관리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하급교육청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에는 홍천군으로 부터 전입된 홍천군 공공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학교 운영비는 춘성 교육청의 교재교구 구입비를 국민학교와 중학교 간에 과목을 조정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학운영 지원비에 있어서는 인천비 소요액이 증가한 삼척의 삼일중학교에 1, 100만원 황 성의 대동여자 중학교에 600만원등 총 1,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비중 국민학교 시설은 농공단지 조성, 도농연계개발 계획 등에 의한 인구증가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이전에 필요성이 대두되는 원주군 문막국민학교 이전 경비로 23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한 원주국민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비와 내부시설비로 5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실증축 6실에 2억 7,450만원, 교실개축 21실에 9억 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확층, 항공소음 방지시설 및 사택 개축 등에 4억 562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용수 과다사용 및 음용수 부적정 학교 15개의 지하수 개발비로 5억원을 계상하여 공공요금 부담경감 및 학생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설에 있어서도 시설기준 미달학교와 인구증가 지역에 교실 화장실 증축에 3억 6,920만원, 사택신축 및 매입에 있어서는 강릉지역외 2개 지역에 3억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교실개축 15실에 6억 4,500만원 평창 외 2개 지역에 화장실 확충 개량사업비 강릉지역에 항공소음 방지시설 등에 2억 7,428만원과 속초 외 3개 지역에 8개 교의 지하수 개발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학교 환경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시설은 태백시로부터 전입된 학생체육관 신축비 9,265만 2,000원을 해당사업에 투자하여 적정규모의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전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감액 조정분에 대하여는 전액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현장 환경개선 사업에 계상하여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교육시설비에 중점 투자하고자 하였으나 연도 내 마무리 되지 못하는 사업으로 다소 미흡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설계 등을 조기에 발주하여 95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사업이 완료된다는 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재정 운영 문제에 관하여 지적해 주시거나 건의 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 및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 및 규모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 교육비 추가지원액과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지원 예정액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94년도 공무원 인건비 잔액발생 예정액을 감액 조정하여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원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사업,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학과개편시설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국고 보조금 및 지방자치 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원 목적에 따라 전액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관별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5,580만원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 5억원, 국고보조금 6,435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춘천 실고 관 악대 창단비 1억원, 학생체육관 시설비 1억 7,265만원, 도서관 운영비 100만원, 항공소음 방지 시설비 1억 880만원 등 3억 9,1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순수증액된 9억 5, 580만원 과 94년도 인건비 중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180억 5,611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사업내역은 교육위원회 인건비 추가소요액 2,583만원, 문막국민학교 외 1개교의 이전경비 49억 3,478만원, 정선중종고 학과개편 경비 14억 5,970만원, 사립학교 인건비 추가소요액 1,700만원, 차 수재산 매입비 30억 9,440만원, 직업교육확충을 위한 학과개편 대상학교의 교실 증․개축,화장실 증축 등 시설비 51억 7,783만원, 교원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관사 신․개축 및 지하수 개발비로 12억 6.920만원과 초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비로 20억 7,737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 5억원, 교부보조금 6, 435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145만원은 원주국민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비로 계상하는 등 국고지원금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지정된 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94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12억 3,577만원으로 기정예산 6,502억 7,997만원보다 9억 5,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액은 총 9억 5,580만원으로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추가 통보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지원 예정액을 계상하므로써 무리한 세입재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세출분야 역시 순수 증액된 9억 5,580만원은 보조 및 지원목적대로 지정된 사업에 전액 계상된 점과 94년도 인건비 예산중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180억 5,611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전액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에 투자한 것은 학교현장 우선 투자원칙에 충실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 시설사업비 투자계획의 사업진행이 동절기가 도래됨에 따라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십니까? 다음에 고광환 위원님께서는 부실공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지하수같은데는 물탱크가 동파로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물탱크 설치는 당초 설치부터 동기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보온시설들을 완벽하게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체에서 시설하는데 그러한 완벽한 시설을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돈을 주어서 지원되는 것은 대개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물탱크 시설비가 재원이 없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도 학교에 이런 보수를 위해서 교당 500만원씩 주변정리 사업도 지원이 되었고 또 학급 규모나 시설규모의 형편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약 한 17억원 돈을 갖다가 각급 학교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된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좀 재산관리를 효과적으로 했으면 그런 문제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자체 예산가지고 부족될 때에는 저희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이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 미흡하신 것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나흘동안 그 지역에 가서 그 대표성 되시는 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그분들의 일일이 개별적인 의견을 전부 누가 기록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일단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의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여론을 나흘동안에 받아가지고 온겁니다. 사실 학교실태는 여기 앉아서도 다 알지만 그 지역에 과연 그렇게 요구되고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처리과나 산업디자인과, 자동차, 기계과 이러한 것을 요구할 때 예산이 방대한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지역에서 요구된다 하더라도 저희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인이 그겁니다. 이러한 방대한 시설을 일시에 한다는 것도 상당히 예산투자면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선호하면서 저희가 투자에도 가능하고 교원확보하는데에도 가능한 이러한 학과를 선정해야지 않겠느냐. 지금 공업계 학과를 설치해 놓고 교사가 없이 지금하는데가 있습니다. 과목 상치 교사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과학을 하다가 다른 과목을 하다가 다시 지금 그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교육에 임하도록 그렇게 임하고있을 때에 과연 학과만 설치해 가지고 되겠느냐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학과를 재 조정해야 되니까 그것온 그 지역에서는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인접학교에 통알학과를 통폐합을 했을 때에 과연 그런 것도 참작이 되어야 되지 않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인접되어 있는데에 동일학과에 있는데에 수용계획을 보고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되기 때문에 지역여전에서 요구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은 결정되었습니다마는 학과 신설은 아직까지 결정 못지었던 것이 원인은 거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배자옥 위원님께서 다른데로 전학을 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무슨 특혜가 없느냐. 전입에는 특혜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러나 언제든지 자기 리에 있는 고향의 학교에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희망하는대로 다 수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본건에 대해서는 교육청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또 과설치에 따르는 내부조정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문제는 일단 이 건의안이 상정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촉구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의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유돈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또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청 당국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는 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학과문제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재정적인 여건 문제 때문에 아직 결정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유돈대 위원님의 제안의 뜻도 우리가 십분 고려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