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복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지난 9월 15일 임시회를 마치고 헤어진 후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조례안 1건 예산안 2건 건의안 2건을 심사하신 후 일선 교육행정 기관을 현지시찰 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금년도에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에 앞선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아무쪼록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1분

관리국장이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개정조례안 1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6쪽에 주요골자 내용이 서로 같아서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제안사유를 개략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구체적, 설명은 6쪽 주요골자에서 지역별,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가정하는 사유는 농어촌 및 탄광지역의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 유치원과 국민학교 통․폐합추진계획에 의거 폐교의 학교 명칭 삭제와 소속 학교명 및 행정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7개원이 폐원됨과 동시에 국민학교 통․폐합이 30개교 분교장 격하가 14개교이며 소속 학교 변경이 10개교와 3개 병설유치원입니다. 또한 학교신설 및 이전으로 국민학교 신설 3개교와 이전 1개교가 있습니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서 시로 통합되는 춘천군 원주군, 명주군, 삼척군이 각각 시로 행정구역율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학교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통․폐합으로서 태백시 태백국민학교 금천 분교장 병설유치원은 태백국민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영월군 도천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주 천국민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철월군 문혜국민학교 대곡분교장 병설유치원은 문혜국민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통폐합하고 횡성군 소재 덕원국민학교 병설유치원과 상안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및 창봉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정선군 소재 화성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없기 때문에 폐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통폐합에 있어 먼저 95학년 도 취학생이 전무하여 자연 폐교되는 학교를 말씀을 드리면 춘천군 소재 상천국민학교 조교 분교장과 천전국민학교 부귀 분교장 및 송화국민학교 서원 분교장, 횡성군 소재 상창국민학교 신흥분교장은 자연 폐교하고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되는 대상학교로는 원주군 소 재 대안국민학교를 흥업국민학교로 정산국민학교는 부론국민학교로 명주군 소재 옥계국민학교 북동분교장과 산계분교장은 옥계국민학교로 정동국민학교 심곡분교장 은 경동국민학교로 삼산국민학교 소금강 분교장은 신왕국민학교로 왕산국민학교 목계분교장은 왕산국민학교로 삼척군 소재 호산국민학교 이천분교장은 호산국민 학교로 맹방국민학교 금계 분교장은 맹방국민학교, 노곡국민학교 여삼분교장은 진주국민학교로 춘천군 소재 추곡국민학교 오항분교장은 추곡국민학교로서 상국민학교 삼선분교장은 서상국민학교로 홍천군 소재 항곡국민학교 가구분교장은 서석국 민학교로 횡성군 소재 덕원국민학교는 우천국민학교 상안국민학교는 안흥국민학교로 창봉국민학교는 공근국민학교로 강림국민학교 월현분교장은 강림국민학교로 당평국민학교 명신분교장은 갑천국민학교로 서원국민학교 물안분교장온 서원국민학교로 영월군 소재 조전국민학교와 연 당국민학교 광천분교장온 연당국민학교로 옥등국민학교 예밀 분교장과 봉래국민 학교 진별분교장은 옥동국민학교로 주천국민학교 결운 분교장은 주천국민학교로 신천국민학교 광전분교장은 신천국민학교로 정선군 소재 정선국민학교 글암분교 장은 정선국민학교로 사북국민학교 직 전분교장은 사북국민학교로 여량국민학 교 선양분교장은 여량국먼학교로 임계국민학교 고양분교장은 임계국민학교 반천분교장으로 철원군 소재 문혜국민 학교 대곡분교장은 문혜국민학교로 화천군 소재 사내국민학교 삼일분교장은 사내국민학교로 인제군 소재 인제 남국민학교 하추 분교장은 인제국민학교로고성군 소재 초계국민학교는 간성국민 학교로 각각 통폐합하고 국민학교 소규모화로 본교에서 분교로 개편과 함께 본교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학교는 명주군 소재 사기막국민학교는 사천국민학교 사기막 분교장으로 남양국민학교는 옥계국민학교 남양분교장으로 삼척군 소재 고천국민학교에는 미로국민학교 고천분교장으로 고천국민학교 상사전분교장은 미로국민학교의 소속분 교장으로 두타국민학교는 미로국민학교 두타분교장으로 춘천군 소재 덕두원국민학교는 금산국민학교 덕두원분교장 으로 횡성군 소재 금성국민학교는 갑천국민학교 금성 분교장으로 영월군 소재 여촌국민학교는 신천국민학교 여촌분교 장으로 교통여건 개선으로 분교장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영월국민학교 삼옥분 교장은 봉래국민학교 삼옥분교장으로 ,봉 래국민학교 팔괴 분교장은 영월국민학교 팔괴 분교장으로 주천국민학교 두산분교 장과 운학분교장 및 운일 분교장은 무릉국민학교의 소속분교장으로 평창군 소재 도돈국민학교는 평창국민학교 도돈분교장 으로 도돈국민학교 대창분교장은 평창국민학교에 소속 분교장으로 정선군 소재선동국민학교는 화동국민학교 상동분교장 으로 선동국민학교 상동분교장은 화등국 민학교의 소속분교장으로 됩니다. 또한 선동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화동국 민학교 선동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대성국민학교는 갈래국민학교 대성분교장으로 대성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갈래국민학교 대성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남창국민학교는 남선국민학교 남창 분교장으로 남창국민학교 낙동 분교장과 광덕 분교장은 남선국민학교의 소속 분교장으로 남창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은 남선국민학교 남창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하성국민학교는 임계국민학교 화성분교장으로 운치국민학교는 예미국민학교 운치분교장으로 인제군 소재 서흥국민학교는 서화국민학교 서흥 분교장으로 각각 개편 및 소속학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국민학교의 신설 및 이전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 등으로 지역내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해서 춘천시 석사 2지구에 동부국민학교 원주시에 평원국민학교 동해시에 천곡국민학교를 95학년도 개교하고자 신설하고 춘천시 퇴계동 소재 남춘천국민학교는 주변의 택지조성과 학생수용 전망을 검토 분석한 결과 인근 퇴계 택지개발 지구내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고자 이미 확보된 부지에 이전시설하여 통학편에 재정부담의 효과제고를 위해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에 따른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통합되는 춘천군, 원주군, 명주군. 삼척군 소재 학교 위치를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로 각각 행정구역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소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3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도내 인구의 감소로 도서․벽지 지역의학교가 점점 영세화되어 감에 따라 계속 증가되고 있는 복식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교육결손을 초래하고 인격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부모들도 자녀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규모가 큰 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통폐합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며 학생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소규모 본교에 대해서도 교직원의 인력관리 및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교 장 개편도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대단위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등으로 통학구역내의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 한 학교신설과 이전이 불가피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며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군이 시로 통합되는 춘천군, 원주군, 명주군, 삼척군의 학교위치를 각각 시로 변경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학교가 학생감소로 인해 매년 폐교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겠으나 점차적으로 학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통․폐합을 권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통․폐합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통폐합 추진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통폐합되는 학교학생들에게는 통학차량이나 통학비 등을 지원하여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폐지되는 학교재산에 대하여는 수련장, 복지회관 등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계속적인 지원 및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룡 위원입니다. 저희 영월교육청 관할의 경우입니다. 통폐합이 있을 경우에 저희 관할 도의원한테 사전에 협조를 받습니다. 사전에 협조를 받기 때문에 내가 결재한것 만큼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내려가서 자세히 제가 조사를 다 합니다. 다른데도 다 그렇다면 검토여지는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광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환 위원입니다. 국민학교 통폐합에 92년도에 저희 홍천 청량국민학교하고 송촌국민학교, 거의 같은 해에 서석국민학교로 편입하기로 신청을 올렸습니다. 송촌국민학교는 통폐합되어서 서석국민학교로 금년도 3월 1일부터 서석국민학교로 다니고 그때 청량 주민들하고 또 교육청에서 회합을 해서 청량국민학교도 폐합해야된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도 다 수렴 했고 저 역시 거기 찬동을 해서 서명날인까지 해 주었습니다. 여기 오늘 설명서에 보니까 청량국민학교는 아직 존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배자옥 위원님.

배자옥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마지막 의견 제출한 것하고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6쪽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각 시군이 변경된데 따라서 춘천, 원주, 전문위원은 명주라 그러셨는데 명주시가 되는 것인지 강릉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군인데 강릉시로 되는 겁니다.

강릉시로 되는데 여기에는 춘천군, 원주군, 명주군. 삼척군으로다가 법적요건으로 해서 이게 맞겠다고 검토보고는 그렇게 나왔고 우리 관리국장님은 명주군은 강릉시로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게 법적요건이 타당성있는 시의 명칭인지 이것을.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고광환 위원님께서 아마 홍천청량국민학교를 서석국민학교로 통․폐합 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교육청에서 아직 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오래되었는데요, 벌써 기 일이 2년이나 넘었는데. 주민들은 자꾸 궁금해서 왜 송촌은 되었는데 청량은 안되었는지 주민들이 그러니까.

혹시 조건이 없습니까?

조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국민학교 체육대회 가서도 일부 주민들 말씀이 송촌학교는 서석국민학교로 가는데 왜 청량도 같이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서 다 올렸는데 왜 안되느냐 이렇게 다들, 저로서는 답변을 못드렸어요.

예, 제가 조속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도에 가서 알아보겠노라고 이렇게만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군을 시로 소재지 변경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춘천군 무슨 국민학교 또 원주군 무슨 국민학교 이렇게 된 것을 1월 1일부터 시로.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군이 통합이 되어서 시로'한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 내용이 각각 다르니까 국장님은 명주군이 강릉시로 되는 거죠 명주시로 되는 겁니까? 강릉시로 되는 겁니까?

강릉시 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의승 전문위원은 명주군이 시로 되는 것으로만 얘기를 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주시가 되는 거냐 나는 이 얘기죠.

그것은 제가 조금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그 학교위치를 각각 해당시로 해야 되는데 해당 자가 빠졌습니다.

해당시로 한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당시가 안된다 그러면 이것 괜찮은데 왜냐하면 해당시는 명주군이라고 해놓은 것 시라 하면 명주시가 되는 것이지 강릉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 얘기죠 나는.

명주군의 해당시는 강릉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데는 다 춘천이면 춘천시, 원주면 원주시인데 여기만 다르니까 다른 것에 대한 명칭이 명주시로 되는 것이냐 강릉시로 되는 것이냐 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을 분명히 해야지 나중에 명주시 국민학교인지 강릉시 국민학교인지 나는 모르게 이중으로 나와있으니까 이것을 어떤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나는 그 얘기예요. 우리 관리국장님이 얘기한게 맞는 것인지, 우리 검토보고한 서의승 전문위원님이 맞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원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건 3. 1994년도제3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4분

계속해서 관리국장이 94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중에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란표지로 된 겁니다. 동자료 3쪽 예산편성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으로는 교육부로부터 특별히 교부된 다목적 교실 1동 신축비와 체육 육성종목 선수 훈련비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체육관 신축을 위한 경비외 4개 사업의 운영비로서 전입된 전입금을 순수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정부방침으로 인한 인력충원 억제와 각급학교 학생수감소로 인한 교원수 감소 등으로 절감되는 인건비 전액을 조정, 학교 교육환경개선 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항목에 중점 편성방향은 소모성경비는 일체 계상하지 않았으며 문화체육부 등 국고 지원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사업비는 지원의 목적대로 인건비 절감된 예산전액 문막국민학교 와 동해상고 이전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실 및 화장실 증․개축비의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원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지 학교의 사택신․개축 그리고 직업교육 확충을 위해 7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른 시설 확충비에 계상하여 교육시설을 조기에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설명서 7쪽의 내용과 같이 기정 예산에 6,502억 7,997만 6,000원 보다 9억 5,580만 2.000원이 증액된 6,512억 3,5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내용은 15쪽 세입예산 내역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5억원은 원주국민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비로 교부를 받았으며 문화체육부 보조사업으로 94년도 특별육성 종목 및 후보선수 육성 훈련비로서 6,435만 원을 체육부로부터 보조받았으며 전국체전을 대비 강원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춘천실고 관악대 악기 구입비 1억원을 포함해서 시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학생체육관 시설비 등 4개 사업의 소요경비 2억 9,145만 2,000원등 총 3억 9,145만 2,000원이 전입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증액은 9억 5,5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일반직 급여는 94년 2 월 25일자로 강원도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사국 정원이 12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됨으로써 인건비 추가소요액 2,5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5쪽 본청과 하급교육청 교육전문직 각종 급여중 절감액 2억 425만 2,000원 그리고 26쪽 일반직 각종 급여중 절감액 9억 3,596 만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으며 28쪽에 체육사업비는 문화 체육부로부터 보조 된 94 후보선수 육성 훈련비 외 1종의 사업비에 6,435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에 교원 급여에 있어서도 정부교육 시책의 일환인 유치원 취원 제고를 위해서 유치원 교사 증원으로 유치원 교원 인건비 증액 8,728만 6,000원 을 제외 하고는 학생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원의 감소로 국민학교 교원 인건비 75억 8,120만 6,000 원과 예산액과 실소요액 차액 조정으로 중학교 인건비 5억 2, 442만 5,000원, 고등학교 교원 인건비 40억 4,707만 9,000원, 특수학교 교원인건비 1억 4, 813만 6,000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으며 32쪽 각급학교 일반직 인건비도 실소요액의 판단 조정과 정원감축 운영에 따른 절감액 47억 2,816만 9,000원 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94년도 인건비 예산중 총 180억 5,611 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교육환경개선 시설재원 확보가 그간 어려웠기 때문에 95년도 조기 확충하기 위하여 학생 수용시설 확충, 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시설비에 전액 투자하였습니다. 35쪽 학교운영비에는 96년 전국체전 행사에 대비한 춘천실고 관악대 창단 악기구입비 1억원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시설비에는 기본시설 기준 미달 교실 증 71축에 소요되는 실시 설계비 1억 5,410 만원과 제2회 추경시 부지정지비를 확보한 동해상업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각종시설비 25억 3,510만원을 계상하여 95년 까지 이전시설을 완공하여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학과개편으로인한 교실증축 83실에 35억 6,900만원,교 실개축 27실에 11억 6, 100만원을 계상하여 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사업 투자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문화생활 환경에 맞도록 교육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학교수세식 화장실 확충 17.4동에 8억 3,520 만원,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택 개축 2동에 1억 2,320만원과 특별히 상수도 사용량이 많아 공공요금 부담이 많거나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격 판정이 난 8개교에 지하수 개발비로 1억 6,000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철원군으로부터 전입된 철원고 강당겸 체육관 신축예산 부족액 5,000만원과 각종 부대시설비 3억 6,243만원 등 총 91억 3,8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시설에는 학교용지 중 대한석탄 공사 등에서 차수 사용하고있는 재산의 일부인 15필지 3만 5, 848 따를 매입하고자 30억 9,440만원을 계상하여 학교시설 관리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하급교육청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에는 홍천군으로 부터 전입된 홍천군 공공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학교 운영비는 춘성 교육청의 교재교구 구입비를 국민학교와 중학교 간에 과목을 조정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학운영 지원비에 있어서는 인천비 소요액이 증가한 삼척의 삼일중학교에 1, 100만원 황 성의 대동여자 중학교에 600만원등 총 1,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비중 국민학교 시설은 농공단지 조성, 도농연계개발 계획 등에 의한 인구증가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이전에 필요성이 대두되는 원주군 문막국민학교 이전 경비로 23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한 원주국민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비와 내부시설비로 5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실증축 6실에 2억 7,450만원, 교실개축 21실에 9억 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확층, 항공소음 방지시설 및 사택 개축 등에 4억 562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용수 과다사용 및 음용수 부적정 학교 15개의 지하수 개발비로 5억원을 계상하여 공공요금 부담경감 및 학생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설에 있어서도 시설기준 미달학교와 인구증가 지역에 교실 화장실 증축에 3억 6,920만원, 사택신축 및 매입에 있어서는 강릉지역외 2개 지역에 3억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교실개축 15실에 6억 4,500만원 평창 외 2개 지역에 화장실 확충 개량사업비 강릉지역에 항공소음 방지시설 등에 2억 7,428만원과 속초 외 3개 지역에 8개 교의 지하수 개발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학교 환경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시설은 태백시로부터 전입된 학생체육관 신축비 9,265만 2,000원을 해당사업에 투자하여 적정규모의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전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감액 조정분에 대하여는 전액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현장 환경개선 사업에 계상하여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교육시설비에 중점 투자하고자 하였으나 연도 내 마무리 되지 못하는 사업으로 다소 미흡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설계 등을 조기에 발주하여 95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사업이 완료된다는 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재정 운영 문제에 관하여 지적해 주시거나 건의 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 및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 및 규모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 교육비 추가지원액과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지원 예정액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94년도 공무원 인건비 잔액발생 예정액을 감액 조정하여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원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사업,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학과개편시설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국고 보조금 및 지방자치 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원 목적에 따라 전액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관별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5,580만원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 5억원, 국고보조금 6,435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춘천 실고 관 악대 창단비 1억원, 학생체육관 시설비 1억 7,265만원, 도서관 운영비 100만원, 항공소음 방지 시설비 1억 880만원 등 3억 9,1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순수증액된 9억 5, 580만원 과 94년도 인건비 중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180억 5,611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사업내역은 교육위원회 인건비 추가소요액 2,583만원, 문막국민학교 외 1개교의 이전경비 49억 3,478만원, 정선중종고 학과개편 경비 14억 5,970만원, 사립학교 인건비 추가소요액 1,700만원, 차 수재산 매입비 30억 9,440만원, 직업교육확충을 위한 학과개편 대상학교의 교실 증․개축,화장실 증축 등 시설비 51억 7,783만원, 교원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관사 신․개축 및 지하수 개발비로 12억 6.920만원과 초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비로 20억 7,737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 5억원, 교부보조금 6, 435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145만원은 원주국민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비로 계상하는 등 국고지원금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지정된 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94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12억 3,577만원으로 기정예산 6,502억 7,997만원보다 9억 5,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액은 총 9억 5,580만원으로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추가 통보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지원 예정액을 계상하므로써 무리한 세입재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세출분야 역시 순수 증액된 9억 5,580만원은 보조 및 지원목적대로 지정된 사업에 전액 계상된 점과 94년도 인건비 예산중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180억 5,611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전액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에 투자한 것은 학교현장 우선 투자원칙에 충실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 시설사업비 투자계획의 사업진행이 동절기가 도래됨에 따라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순 위원입니다. 먼저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물론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또는 우리 위원들이 3차 추경이 편성될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못한데 대해서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회 추경을 거쳤고 또 시기가 많이 지나서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용이나 전용할 수 있는 그 런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국고의 재정지원이 추후 신설되었을때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에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우선 추경 시기가 상당히 결산시기에 가까와서 편성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먼저 유감의 뜻을 표시를 하면서 인건비 180억의 잔액이 예상되는데 대해서 몇가지 시적을 하고자 합니다. 94년도 1회 추경시에도 성질별 조서에 보면 수당이나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7,500만원이 변동이 있었고 2회의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성질별 조서에는 27억 7,000만원의 인건비 증감요인이 발생하 였습니다. 그런데에도 왜 이것이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3회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여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 3회 추경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하더라도 연도말 다시 결산서에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실건지 또 결산서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시도에 비해서도 우리 교육 여건은 열악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계상하는 대상 인건비는 일목요연하게 제시가 되어있고 또 편성 구분도 기정인건비와 증원된 인건비를 별도로 분류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고 또 정원은 93년도 7월 1일 현재의 직급별 정원으로 기준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계상하는 기한도 13개월이 아닌 12개월로 이미 못이 박혀 있었고 또 증원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3월 1일자 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10개월분 9월 1일자 임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4개월분의 인건비를 징수토록 되어있고 또 적용단가도 93년도 수준으로 재수 당은 동결케 되어있고 이미 이러한 지침들이 다 사전에 제시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교원의 인건비는 고정비로서 틀에 박혀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도 굳이 3회 추경예산을 통해서 180억이라는 감소한 예산이 나와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정계획 과제로도 저희가 93년도부터 97년까지 장기재정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지침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를 공무원 인건비를 인상되는 분도 반납하면서 93년도를 저희들이 보내서 94년도부터는 긴축재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타시도보다 1년간 교육환경 개선에 뒤처지는 그런 문제를 초래를 했고 그리고 가장 환경과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하수 개발도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들을 조기에 인건비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타부분에 투자를 했더라면 우리 강원교육 발전이 좀더 앞당겨지지 않을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에 대한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기순 위원님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세출예산에 공무원 인건비를 깎아서 94년 도 공무원 인건비 잔액발생 예정액을 감액조정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교원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봉급깎아 놓고 사기진작이 되는 것인지, 별도의 잔액을 예상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의 정상철 위원 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요즘 항간에서는 도덕정신이 굉장히 문란해져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를 망라하고 도덕정신 함양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을 망라해서 담배나 술이 학교에 상당한 학생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특수 계층에서는 본드나 대마를 사용하는 학생도 있다는 여론입니다. 지금까지 학교별로 확인된 통계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지도단속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도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도내 각 학교에다가 체육종목을 많이 지정하고 있는데 체육종목을 지정한 학교에 지원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 또 악기부도 있고 전통민속인 농악부나 취타부도 형성이 되어있는 학교도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데 대해서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환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할의 각종 사업에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보수예산이 서있 는지 이것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3년도에 국민학교에 지하수 개발 사업으로 물탱크를 묻었는데 겨울에 얼어 터져가지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게 얼어터지니까 이것을 파내서 건천에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니 이게 예산만 엄청나게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위의 학생들도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근 학부형들도 아주 핑장히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보수를 해서 지하수 사업이 잘되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 개발사업에 여기에 대해서 보수하는 예산 이것을 빨리 확보해서 보수가 되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도 몇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초등교육국정 입니다. 경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덕성 함양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4년전서부터 조화로운 인간 육성교육을 위해서 도덕성 함양 6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6운동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교별 실정에 맞는 이러한 덕목을 선택해서 학급별로 계속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4년여동안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편 먼저 도덕성 함양에 기본바탕이 되는 교육의 장은 가정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해서 학생들의 도덕성 교육을 어머니들하고 이 문제를 수시 협의 의논 해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 가정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가 학생들의 식사문화라든가 다음에 자기의 물건은 자기가 챙기는 문제 이부자리 등등 질서교육서부터 모든 문제는 가정교육에서 우러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 교육감님께서 각 시군을 순회하시면서 어머님들을 가정교육의 필요성,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 교과지도 문제 이러한 문제를 특별강연을 하셔 가지고 많은 성과와 호응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덕성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즉 교과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도 실시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학습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할분담, 조사활동, 분담학습 등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협동심 책임감 이러한 등등을 많이 기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덕성 함양교육은 한해, 이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는 저희들은 보지않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러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화로운 인간 육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가에 심혈을 다 기울이리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도덕정신 함양교육을 하셔 가지고 그 후속조치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충효정신을 선양했다거나 여러가지 좋은 일을 했을 적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무슨 표창 같은 것 그런것을 하신 적이 있는지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향이 만약 봉사활동을 잘 한다. 남들이 다 잘한다 했을 경우에 앞으로 아마 중학교 학생들은 입시성적 등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반영이 되고 또 포상이나 이러한 상장이나 이러한 문제는 학교별로 수시로 이러한 문제는 그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현장에서 주는 이러한 예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선행자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사례가 동해시에 있는 동해국민학교의 바닷가에서 사람을 구한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초중고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러한 좋은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마 저희가 이 학생을 교육청에다 불러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여기에 대한 상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각 학교에다 많이 알려주시는게 굉장한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장님 나와 주십시 오.

중등교육국장 이태웅입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 오남 용하고 흡연실태와 그 지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대단히 학교현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해서 드리고요. 약물 오남용 및 흡연의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중 에서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상당수라고 표현하는 말씀은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잡을 수 없는 것이 학교에서 흡연실태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봐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상당수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또 그 학생들은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및 흡인제 문제로서는 그 종류가 각성제라든가 신경안정제 또는 본드, 부탄가스 등 이러한 것들이 주좀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동기를 보면 단순한 호기심이라든가 또는 친구들,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학생들이 권유하는데 따라서 또는 좋지 않은 대중매체 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중독에 빠져들게 되며 그 위험성이 역시 심각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환각제로 사용하고 있는 본드나 부탄가스 구입에 대한 강력한 지 도를 관계기관에 단속을 의뢰하고 있고 94년 9월 현재 본도에서는 특히 6명의 중고등 학생들이 본드 흡연과 관련해서 특별한 지도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도대책으로서는 1년에 한번내지 두번은 약물 오남용 예방 순회 교육을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학교에 있는 학생 주임들을 소집을 해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시청각 자료 94년 도에는 네가지 종류입니다. 이것을 각급 학교에 배포를 했고 또 전문인을 초청해서 학생,교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7만 3,374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관련교과를 통한 지도 및 학생수용기관과 학교 생활관 교육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힘쓰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내 학교에서 담배, 술, 본드, 대마 이런 것을 사용한 학생들의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몇명이나 됩니끼?

그런데 지금 보고를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어 가지고 특수계층 아이들은 별도 지도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본드 마신 애들이 6명이라고요?

이것이 밝혀진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를 강구한 학생들입니다.

그것은 학교별로 1년에 몇번씩이나 그런 교육을 합니까?

이 교육은 1년에 학생주임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학생들의 지도대책을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밖에 저희가 다른 회의시에도 학생 들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얘기 할때 같이 아울러서 이러한 얘기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교육도 절대적으로 미리 선행이 되어야되는데 마약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 경각심을 주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연구주임 협의시에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학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이에 대해서 자녀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교육을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숫자를 저희가 교육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지금 통계는 가지고 계시죠?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 해 주신 학교 운동부 육성 재원조달 관계 입니다. 각급학교에서 육성되고 있는 운동부 육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고있느냐 하고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도내 초등, 중등 고등학교 570개교에 서 저희가 팀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994 개 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경기를 통해서 우수선수가 발굴되고 도 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가 배출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각급 학교에서 팀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 현장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본도에서는 기초단체 학교에서 육성되는 소요재원은 학교 자체의 예산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육성회비 또는 소수의 학교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찬조금품 창구를 통한 성금으로 충당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각 육성팀들이 대단히 재원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94년도 본청에서 학교 운동부에 대한 지 원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지원된 액수가 훈련비가 3억 63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훈련용품 구입비로서는 1,676만원, 출전 경비는 8,182만원 이렇게 해서 4억 493만원이 저희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대비 지원은 훈련비가 1,140만원, 출전비 기타 등으로 해서 1, 723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그밖에 육성회라든가 지역에서 교육청 찬조금품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체육후원금을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 는 323건으로 2억 7,000여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94년도에는 147건 1억 4,488만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회 찬조금품 창구접수 기부금은 93년도에 37건 807만원 정도 94년도에는 3건으로 47만원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교에다 찬조금품을 걷는데 대해서 한동안은 교육청을 통해서만 걷게끔 되어 있는데 지 금은 학교로 그냥 바로 이렇게 거출이 가능합니까?

현재까지도 창구를 통해서 찬조금품을.

교육청 창구를 통해서 탄다, 통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찬조가 안되는 거죠. 학교에서 직접 걷을 수 있는 방법도 윤허를 해주어야지, 교육청에 갖다가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학교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불편스럽기 때문에 찬조가 안된다고요. 그래서 체육종목을 지정해 놓은 학교 학생들은 옛날에는 쌀도 걷고 돈도 걷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요. 학교에서 사실 학생들이 금메달 따는 숫자가 핑장히 많은데 국고에서 지원 안해 줄려면 그런 방법도 어떻게 윤허를 해 주어야지 학교에서 .

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강원도 교육청이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창구를 통해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로서 정식학교에다가 체육종목 지정한데 이렇게 예산 얼마씩 주라는 그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경우 체육고등학교 같은데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학교에 대한 별다른 지원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혀 없군요. 이게 문제죠. 체육종목 지정해 놓고 돈없는데 뭘로해요.

그 다음에 전통 농악지원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94년도가 국악의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본청에서는 각급학교에 초중고 교당 200만원씩을 지원해서 총액 1억 8,000만원을 이미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농악부요. 강원도에 그러면, 이게 국민학교입니까?

초중고 다입니다. 학교당 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당 200만원씩해서 전부해서 금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전체 초중고에서 9개 학교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9개가 아니고 200만원씩 해가지고 총액이 1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몇개 학교입니까?

그 학교가 53개 학교인가 그렇게.

53개 학교에 농악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거기에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밴드부 육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학교가 자체 육성회비를 통해서 또는 그 지역에서 협찬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벤드 부에 지원하는 것은 96학년도에 전국체전이 춘천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마칭밴드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할때 그렇게 해서, 도비로 1억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밖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2억 2,000만원이 벤드부에 지원이 되었고 다른데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와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예산 편성시나 또 추가경정 편성은 시기 가 있지 않느냐. 그 요인이 발생이 되어야만이 추가경정에 예산을 편성하는 개요를 또 설명하시면서 본예산에도 인건비 180억을 감액하였는데 1회나 2회에 긍해서도 예산을 증액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왜 삭감이 되느냐. 또 인건비는 지침에 의하면 정원과 자연증가는 별도로 계상하도록 되어있고 시기와 단가 등이 사전에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또 사전에 사업을 검토해서 지하수 개발같은 것은 조기에 지원이 되면 더 좋지않느냐 이러한 방향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경정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 합니다. 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중에 인건비가 1회 2회에 긍해서 증액된 것은 당시에 각급학교 강사 수당이 교육부서부터 인상조치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각급학교 강사는 항목에 따라서 증액조치를 하였고 다음에 금년에는 교원이 너무 많이 잉여 자원이 생기니까 예산절감적 측면이나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명예퇴직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되겠다 이래서 명예퇴직수를 늘리다 보니까 수당을 추가로 계상하는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2차를 긍해서 추경을 하였습니다. 3차에는 왜 또 감액이 되었느냐. 이 문제는 제가 속기록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 미게재 부분)

이 부분사항은 속기록에서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미게재 부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배자옥 위원님께서‥‥.

제 이야기는 그것으로 충분히 되었습니다.

예, 그러십니까? 다음에 고광환 위원님께서는 부실공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지하수같은데는 물탱크가 동파로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물탱크 설치는 당초 설치부터 동기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보온시설들을 완벽하게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체에서 시설하는데 그러한 완벽한 시설을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돈을 주어서 지원되는 것은 대개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물탱크 시설비가 재원이 없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도 학교에 이런 보수를 위해서 교당 500만원씩 주변정리 사업도 지원이 되었고 또 학급 규모나 시설규모의 형편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약 한 17억원 돈을 갖다가 각급 학교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된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좀 재산관리를 효과적으로 했으면 그런 문제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자체 예산가지고 부족될 때에는 저희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 지하수 개발 사업이 당초에 예산 한 3,000만원 되어야 그게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하라 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또는 입찰봐서 정당한 면을 가진 업자가 해야 되는데 학교, 선생 님들이 기술 내용을 압니까? 돌팔이 무슨 기술자 불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또 지금 관외 관청에서 94년 부실공사추방의 해라 잔뜩 홍보는 해놓고 관에서 그래놓고 관에서 부실공사를 하니 참 안타깝다 일반에서 지금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 학교 운동회라 그래서 가니까 교장선생님이 붙잡고서 현장 좀 보고가시오 고의원님.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어떻게 이것을 사업이라고 합니까 하고서 아주 참 한탄하다시피 교장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한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것 빨리 보수 좀 해야 겨울을 날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좀 제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3자 추경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인건비 180억원의 감소요인이 추후 당초예산 세웠을 때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추후에 어떤 예상되는 직원의 증감에 의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여쭤 본거죠. 요인이 지금 교원에 대한 증감의 폭에 의해서 예산이 잔액이 남았느냐, 아니면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이 나왔느냐 하는 두가지 촛점입니다, 저는. 전자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을 95년도에도 받기 위해서 인건비를 이용을 해서 타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당초에 계획 세울때 맨처음에 있었느냐 아니면 추후 인건비에 발생 요인이 생겨서 감액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어떤 착오로 인한 계상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은 정원대로 정원에 대해서 평균 호봉으로 계상을 당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중에 올드맨은 퇴직되 고 신규를 쓰니까 또 거기에 봉급차도 나오고 저희는 그런 것으로 하는게 아니라 당초에는 전체 호봉의 평균치 가지고 기준단가로 계상하기 때문에 차이는 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 1,000명인데 1, 500명을 계상한다든지 1,000명의 봉급이 일인당 월 100만원인 데 무슨 150만원을 계상한다든가 그것은 안통합니다. 그것은 단가가 딱 나와있으니까 기준에, 그래서 당초에 계상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가서 저희는 대부분 학교는 줄어들고 선생님은 오버되니까 타도로 자꾸만 권유해서 타도로 가게 되고 이러한 동기에서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또 그 뿐이 아니라 사무직은 당초 적은 정부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증원을 안합니다. 정원은 있어도 현원을 채우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인건비는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당초 계상할 때는 작년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대로 정원 대로 계 상을 합니다. 인건비를 계상할 때 현원을 가지고 계상하는게 아니라 정원을 가지고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회가 발생되고서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이용한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입니다. 지금. 또 과거에도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제가 그래서 아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년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다시 또 발생되리라고 지금 짐작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 본도는 내년 에도 현재 국민학교 교원이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게 약 200명이 남습니합. 그 200명이 가느냐 안가느냐도 보장이 없어서 일단 그렇다고 언건비를 200명을 처음부터 깎아서 계상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돼죠. 그러니까 200명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해 놓는데 저희도 지금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정원을 줄여서 이왕 못갈 바에는 학급당 인원을 조정하자 지금 이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착오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저희 힘으로 할 도리가 없죠.

그러면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년도에 그렇다면 지금 감액이 예상되는 예산을 이용을 해서 타사업으로 전용해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 감액되는 인건비 감액을 예상했던 금액을 타 사업으로 이용을 하고서 그 인건비로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 예상되는 금액은 없습나까?

저희가 이것을 자수대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작업할때 당시에 현원가지고 저희가 계상안은 최대로 받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정도는 알파를 뇌야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생긴다 이것은 예측을 못하고 저희가 추측은 그래도 몇십억 정도는 남기도록 해라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디 얼마가 남느냐는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는 못 드립니다. 남기는 조금 남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직급별 호봉별로 94년도에 180억이라는 인건비가 감액될 예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유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유는 말씀하셨지만 180억이라는 금액이 교원 수의 증감에 의해서 또는 호봉수의 차이에 의해서 신규로 들어오고 나가고 했다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에 의해서.

그것은 좀 어려운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게 이것을 도에서 다 하는게 아니라 국민학교는 교육청 별로, 중학교별로 고등학교별로 되는 것을 그것을 일일이 수천명을 호봉별로.

아니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예상을 안하고서 180억이라는 금액을.

저희가 자료는 받았죠.

그 자료를 집계를 해서 호봉별로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교원수가 증감된 것하고 호봉수의 증감만 나오면 180억의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을 3회 추경을 편성할 때에는 상당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근거를.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려달라면 드리는데 호봉별로 한다면 엄청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호봉이 한날에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명당 호봉을 1호봉에서부터 30호봉 쭉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호봉별로 크게 나뉘서 .

호봉으로 되어서 절감된게 얼마이고 전출되어서 얼마되고 안쓴게 얼마냐.

예.

글쎄 그런 식으로면 몰라도 호봉별로 라면 저희는 그 작업이 엄청난 작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중등국장께 건의사항만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약물 남용이나 본드 흡연자가 6명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영월, 평창, 정선, 태백시 4개시군 영월청 관할에서 제가 다루어본 결과 본드 흡연량 또는 성폭행으로 인해서 구속된 학생이 1년 동안에 70명이 넘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이 강원도 전체로 볼때는 엄청 납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되지 않고 또 경찰서에서 훈방으로 내보내는 학생이 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나 가정이나 이 사회가 여기에 대한 큰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하고 그냥 범죄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은 여기에 고심한 나머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검찰청하고 선도협의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 학교에 특별 특강을 의뢰를 해서 한번 해보자. 이 특강에는 법률 관계는 관할청장 검찰청 청장 아니면 담당검사 이분에 한해서는 실질적으로 범법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고통을 겪는 것을 그것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나열해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피부에 닿도록. 다음에 또 전문의사 약물남용 또는 본드를 흡연함으로써 인체에 뇌에 손상되는 뇌신경이 얼마만큼 손상되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을 갖다가 몇달전에 영월공고에다가 그렇게 일개조가 되어서 특강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결과 지금 태백기계공고에서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돈을 받고 특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관할 검찰청에다 의뢰를 하면 얼마든지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1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대안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1994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1994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정선지역교육여건개선을위한건의안 11시 55분

유돈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본의원께 정선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할애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건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정선 지역의 여건올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선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산도 높고 교통도 불편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즉 90㎦내지 230㎦의 원거리에 있는 시군을 접하고 있는 지역 입니다. 도저히 그 지역에 실업학교나 전문대학을 통학을 할 수 없는 아주 오지마을 정선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그 정선주민의 숙원사업, 정선여건 교육개선에 대한건의안을 설명하기 전에 이러한 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잘 선처하셔서 정선교육여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고 선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정선지역 교육여전 개선안을 위한 건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일자는 1994년 9월. 제안자는 유돈대 외 14인으로 건의되었습니다. 주문은 정선지역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내협상 및 영월댐 건설계획 발표로 인하여 주민들이 정주의식을 잃어 가고있으며 그 결과 지역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이주 요인외에도 경제생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하여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타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이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바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인구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그네들은 경제생활의 기반을 찾아 부득이 우리 정선지역을 떠나는 것은 어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진학 교육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난다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애향심이 투철한 강원인 육성」이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의 한낱 구호로만 맹돌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물론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 외지로 유학을 보냄으로써 정선지역에 많은 사회적 문제만을 야기시키고 또한 엄청난 교육비 부담, 지역교부세의 격감 등으로 지역의 자립도 저하, 지역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심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갈등, 지역주민간의 위화감 조성, 지역경기의 침체 등 오히려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문제점들만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정선지역 주민들은 지역학교의 문제점과 지역의 문제점을 가지고 토의 분석하였는 바, 그 결과 「정선지역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을 정선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사업추진의 방향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21세기의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화 시대, 그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에 목적을 두고 전문성 있는 고등학교로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데에 이르렀습니다. 즉 현행의 정선 종고와 정선 여고를 통폐합하여 이것을 남녀공학 인문계 고등학교와 남녀공학 실업계 고등학교로 재편성시키므로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 및 애향심이 투철한 강원인을 육성하여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주역이 될 수 있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인 육성에 필요한 학과를 설치하여 교육함으로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교육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지역여건에 맞도록 개열별로 전문화된 특성의 고등학교로 개편함으로써 지역이나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의 균형발전, 지방화가 곧 세계화 될 수 있다고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토록하여 토목과, 상업과를 존치 토록하고 정보처리과, 산업디자인과, 자동차과, 전기과, 기계과 등을 설치토록하 여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강원도 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모아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불합리한 지역적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외지로 유학을 하게 됨으로써 정선지역 주민들의 연간 약 30억원의 교육비 부담을 추가로 안고 있는 바,지역의 교육여전을 개선시킴으로써 현재까지 외지로 유출되는 교육비를 지방경제의 활성화 자금으로 전환시키고 지역적인 갈등과 문제점을 해소시키려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남녀공학의 정착으로 전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탈선을 방지하고 차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육성에 기여할 것이며 개인별 적성에 맞는 인문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므로서 진학률과 취업률의 증대에도 기대됨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꼭 정선주민의 숙원사업이니 관철 될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교육부 관계 공무원들도 중앙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예산 편성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는 상반되는 것은 학과설치, 존치 문제입니다. 타당성 있게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셔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이 끝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덧붙여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것과는 동떨어진 얘기 입니다. 며칠 전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육사회분과 위원님과 또 교육부 강원도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정선중고등학교가 전국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선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50년만에 이러한 기쁨이 아니냐, 저은 도 의회가고 어디가도 더 그 기쁨보다는 저희들 학교에서 전국 민속경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 대단한 기쁨으로서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또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협조하여 주신데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이 역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돈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종합고등학교는 고등학교가 1개뿐인 지역에 한 학교에 인문과정과 실업과정을 병치하는 제도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살려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개성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이를 실시하여 왔으나 정선지역에도 이미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교육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상급학교 진학위주의 인문교육과 취업위주의 실업교육에는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특성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하므로 실업계는 실습위주의 지도와 산학협동에 의한 제반활동 등으로 산업현장에 적응하고 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할것이며, 인문계는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 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대학입시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공통분모를 찾아 운영한다는 것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계발하여 사회에 적응시키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여학생들의 대학진학이 해마다 늘어나는가 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으로 인한 실업계 학교로의 진학도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형편이므로 현 정선종합 고등학교와 정선여자 고등학교를 통폐합하여 남녀공학 인문계 고등학교와 남녀공학 실업계 고등학교로 재편하므로서 정선지역 중학 졸업생의 약 40%가 타지역 인문고등학교로의 진학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인문 실업학교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서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학진학과 취업률을 높이며 우수한 학생을 지역으로 흡입하여 애향심이 투철한 향토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_ 그리고 남녀공학 문제는 학교는 하나의 이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녀가 공학할 수 있도록 편성함으로서 남녀평등의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남녀가 자연스럽게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상호간 장단을 상보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효과도 아울러 구현할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실업계 고의 설치 학과는 지역실정과 교사 수급현황, 취업전망, 재정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규모에 맞는 적정학과를 선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침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들 질의에 앞서서 교육당국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질의시간을 찾는 것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기순 위원님 제안대로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청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돈대 의원님에게 죄송하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육여건은 저희가 먼저 그러한 걱정을 드리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의회까지 질의를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정선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이미 오래전서부터 검토를 했는데 마침내 지역 교육여건 개선추진위원회에서부터도 적극적인 건의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고 또 유돈대 의원님으로부터 저희에게 통보해 주신것도 제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9월 6일날 4일간을 관계직원을 시설, 행정, 과학 관계 직원을 출장을 해서 실태조사를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5학년서부터 개편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이미 실업계 학교는 진학이 준비가 되었고 또 현지지역에서 요구되는대로 통합을 하는데는 시설이 한쪽에는 남아가고 한쪽에는 모자라가고 어느쪽으로 하든지 모자라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시설수용을 먼저 해놓고 통합을 해야만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지않느냐 해서 금회 추경에다가고 약 14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6학년서부터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학과 선정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요구되는 학과를 전적으로 수용을 할수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좀더 내년까지 연구검토해서 96학년도 신입생 모집 할때에는 그 전에 결정을 할겁니다. 그 학과에 선호도가 우선이 아니냐 또 아무리 사회에서 선호 하더라도 교원 확보하는 수급관계도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그 학과 관계는 현재 확정을 아직 못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교육당국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예산을 다루었던 그 사항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14억의 예산이 정선지역의 교육개선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 또 96년도에 정선 종고와 정선여고를 통폐합해서 인문계와 실업계로 분류할 계획을 도교육 당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몇가지 선행되어야 할 문제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96년까지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교육당국에서 또는 지역여론수렴을 위해서 과를 설치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 문제해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먼저 건의안에서 나타났다시피 정선종고와 정선여고의 통폐합을 원하는 사항은 이미 해결이 되어졌다고 보아져서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삭제하여야할 요인이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가 생겨났고 했기 때문에 먼저 통폐합을 한 이후에 과의 설치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또 겨역에 군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그러한 상태에서 건의안을 다시 만든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처리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두가지 사항중에 통폐합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과설치도 이후에 통폐합이 되는 95년 이후로 미루어져서 건의안을 처리했으면 좋을 듯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설되는 정보처리과 산업디자인과, 자동차과, 전기과, 기계과 이렇게 해서 5개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산규모가 엄청날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가능한건지 기계과라 그러면 기계과에 최신형으로 기계설비하는데는 설비한계가 무한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것과 지금 최신형으로 갖추는 것하고 천지차이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인접학교하고 같은 과가 있는데 사실상 가능한지 이런 것을 또 통제할수는 없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는 무슨 대안이 있는지 . 예를 들어가지고 영월 고등학교도 기계과 있고 전기과 다있는데 정선도 있다 그러면 영월이 기계과, 전기과 전문이라하면 정선같은데는 디자인과 자동차과 이게 전문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 입니다.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거기에도 전기과 있고 여기도 전기과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자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자옥 위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통합이 96년도에 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증원이 결정이 되어서 안되고 입학할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타지역에 갔다가 만약에 이것이 종합고등학교가 되어서 분리가 되었을때 다시 정선으로 도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특혜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가버리면 아주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 학생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어떻게 되겠나 해서 좀 여줘봤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이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 미흡하신 것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나흘동안 그 지역에 가서 그 대표성 되시는 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그분들의 일일이 개별적인 의견을 전부 누가 기록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일단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의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여론을 나흘동안에 받아가지고 온겁니다. 사실 학교실태는 여기 앉아서도 다 알지만 그 지역에 과연 그렇게 요구되고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처리과나 산업디자인과, 자동차, 기계과 이러한 것을 요구할 때 예산이 방대한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지역에서 요구된다 하더라도 저희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인이 그겁니다. 이러한 방대한 시설을 일시에 한다는 것도 상당히 예산투자면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선호하면서 저희가 투자에도 가능하고 교원확보하는데에도 가능한 이러한 학과를 선정해야지 않겠느냐. 지금 공업계 학과를 설치해 놓고 교사가 없이 지금하는데가 있습니다. 과목 상치 교사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과학을 하다가 다른 과목을 하다가 다시 지금 그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교육에 임하도록 그렇게 임하고있을 때에 과연 학과만 설치해 가지고 되겠느냐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학과를 재 조정해야 되니까 그것온 그 지역에서는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인접학교에 통알학과를 통폐합을 했을 때에 과연 그런 것도 참작이 되어야 되지 않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인접되어 있는데에 동일학과에 있는데에 수용계획을 보고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되기 때문에 지역여전에서 요구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은 결정되었습니다마는 학과 신설은 아직까지 결정 못지었던 것이 원인은 거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배자옥 위원님께서 다른데로 전학을 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무슨 특혜가 없느냐. 전입에는 특혜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러나 언제든지 자기 리에 있는 고향의 학교에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희망하는대로 다 수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본건에 대해서는 교육청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또 과설치에 따르는 내부조정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문제는 일단 이 건의안이 상정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촉구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의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교육청 당국에 여건이 지금 성숙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건은 해결이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건의안은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본위원회에서 의견개진을 하거나 결의를 해서 넘기는 것 보다 지금 목적이 달성되었가 때문에 이 건의안은 철회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 견 입니다.

지금 정의도 위원님께서 이미 교육청 당국으로부터 지금 입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답변으로 봐서라도 95년도에 성과거양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문계와 실업계만 성숙이 된거지 내용은 지금........

그런데 유돈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또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청 당국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는 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학과문제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재정적인 여건 문제 때문에 아직 결정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유돈대 위원님의 제안의 뜻도 우리가 십분 고려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건의안 자체가 딱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통폐합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통폐합을 해서 남녀공학의 인문계를 하나 만들고 또 남녀공학의 실업계를 만들자는 안건이 주 건의안의 목적 입니다. 그 목적은 이미 96년도 입시계획에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또 도당국에서 이미 국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목적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두번째 과의 존처와 과의 변경문제 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선지역을 중심으로한 인근지역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과들이 과연 학생들을 수용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여러개 과에 대한신설을 이 건의안에서 요구했지만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또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들은 96년도 통폐합을 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져도 시기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건의하신 의원님하고 지역 추진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교육당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과의 존치를 결정하신 후에, 지역주민은 원하는데 굳이 교육당국에서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유돈대 의원께서 이런 건의안을 냄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과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을 굳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돈대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애기를 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루한 시간에 자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되어서 기왕에 교육부에서는 통폐합을 해서 남녀 중고등학교 실업과 인문계는 기왕에 결정이 되어서 95년도 96년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그외에 그러면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 각 학과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것도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 지역의 인근학교에 토목과 상업과는 기왕에 존치할 것인 반면 10월 1일자로 정보처리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산업디자인과나 자동차과나 그 다음에 천기과나 기계과 등 이러한 것을 다시 교육부에 맞게 또한 정선지역에 맞게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아까 김덕룡 위원은 영월에 기계과있다. 좋다 영월에 기계과 있으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다른 과목을 설처 할 수 있기를 여러가지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만일에 정족수되어서 교육부에 입안이 된다면 여기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지 을 것 입니다. 또한가지 교육부에서는 돈을 출자할때, 잘 참작하여서 기왕에 되어 있는 지역에 합니다. 이것이 만일 통과되어서 정족수 된다며는 여기에 의해서 아마 답변이 있었느냐는, 또 거기에 의해서 추진 계획을 변경하지 않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이를 통과를 시켜 주셔서 교육부에도 이것을 건의시켜 주셨으면 하여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군 지역 출신 유돈대 의원님과 정상철 위원님께서는 교육청에 촉구하는 뜻에서 이 건의안을 내자하는 찬성쪽이고 지금 이기순 위원님과 김덕룡 위원님은 거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 문제를 또다시 크게 제고할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찬반인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선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안 자체가 강원도 교육청에다가 낸 건의안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교육청에 낸 이 문제를 교육청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으로써 우리도의회 의원이름으로 교육청에다 건의안을 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건의안은 시군의회 또 정선군 의회에서 우리 도의회에다가 내고 교육청에도 내주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올라온 건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해 주어야지 우리 자체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강원도 교육청에다. 이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 전가할 처지이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실지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류에서 중앙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중앙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개 학교의 문제로 강원도의회의 의원전체 이름으로 건의한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님 입장에서 받을수, 또 이게 강원도 의원 이름으로 가능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개진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건의안을 통과를 해야지 이미 통폐합의 목적은 달성이 되었는데.

과의 존치나 과의 설립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강원도 교육청당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안될 경우에는 상임위장에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거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본 정선지역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건의안은 학교 통폐합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다만 학과선정은 지역주민과 교육당국간의 조정사항이 남아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을 좀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본 건의안은 일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본회의 본상임위원회에 계류를 다음회기까지 계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정의도 위원님께서 계류를 시키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정선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안은 다음회기까지 계류하는 것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돈대 의원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같이 노력하십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 현안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끌도록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물론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 현안문제 그 지역 도의원이 아니면 누구보다 더 잘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역의 현안문제도 물론 그러한 여건속에 일일이 여기에서 펴지 못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인사조치도 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출신 유돈대 도의원은 그러면 도의원의 자격으로 매개역할을 해서 무난히 풀어가자, 순리에 의해서 풀어가자 해서 여기에 건의안을 내놓은 것 입니다. 어찌 되었든간 제가 장시간을 끌어서 여러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회기까지는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5. 춘천농공고등학교전문대학승격촉구건의안 12시 57분

위원장님 ! 이것은 이름 자체가 다릅니다. 춘천농공고등학교 전문대학승격촉구 건의안인데 앞으로 이름 자체가 건의안자체 명칭도 바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건의안은 폐기를 하고 새로 다음 회기에 내주시면 그때 우리가 다루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서.

승격이 아니고 설립이죠.

춘천농고 전문대학 설립에 관한 건의안.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 이것을 폐기하고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박수복 의원께서 설명 제안하여 주신 농 공고 승격안이 문맥이라든가 여러가지 제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회의에서는 이것을 폐기를 시키고 다음에 다시 재작성을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심도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춘천농공고등학교 전문대학 승격촉구 건의안은 그 내용과 제목이 좀 상충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건의안을 폐기하는 것으로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설명과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유돈대 박수복 의원님과 또 김영중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적극 동참하시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2일간 현지 시찰 의정활동 계획이 있으니 배부해 주신 계획을 참고하시어 집행부 및 위원님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1시까지 홍천 교육청에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7회 강원도의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