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어느 회기보다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여름에 이상기온 현상으로 도내 농어민 모두가 실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강원도는 대부분의 농작물이 평년작 이상의 수준을 보인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 그동안 피땀어린 농어민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려야 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모두는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이에 보답하는 것이라 다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자료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계장 김용기 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간사 위원 과의 사전협의하에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지역경제국장 함형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임수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안을 제출한 강원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설립 및 기금적립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있어서는 운수종사자의 종합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서 준법질서의식 함양과 직업윤리관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87년부터 법규위반차량에 대하여 부과 징수한 과징금 일부와 자동차 운수사업체 및 정비업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이 적립되어 왔습니다만 조례상의 기금조성 재원의 범위확대와 기금의 관리 및 회계처리방법을 정하는 한편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관리 책임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운수사업체 및 정비업체의 출연금과 기금관리에 따른 과실금을 추가하여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관리는 지금까지 별도계좌를 설정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금운영관리 계획에 의거 운수종사자 연수원 설립기금 명의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또 기금조성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 기금증식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운영방법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것은 안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함으로서 기금관리에 대한 책임부여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안 제 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회계관리는 현재까지는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적립하던 것을 세입 세출 예산외로 관리하되 일반회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적립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 10월 1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0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강원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적립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 경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기된 조례는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과 복지교양을 위한 시설의 설립 및 운영기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지난 84년 9월 15일 강원도 조례 제1641호로 제정하여 자동차의 과징금 징수액중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벽지노선 결손보전비 및 안전시설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 등을 적립한 결과 94 년 8월 31일 현재 27억 7,600여만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대로 추진될 시에 당초에 계획 추진중인 98년도 교육연수원설립 소요사업비 36억원을 마련하는데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체 및 정비업체의 출연금과 기금관리에 따른 과실금을 추가로 기금조성에 포함시키는 것과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 자금운용방법의 신설,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등이 주요사항으로서 그 이유는 84년도 조례제정 당시에 이미 출연금이 조성되었음에도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지 않고 이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규모의 신장으로 발생될 모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금의 관리방법과 회계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보며 제5조 안의 제2항 제2호로 조성된 여유자금은 이자증식을 위해 현재 제일은행, 강원은행, 서울신탁은행, 한국투자신탁은행 등 4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조례 개정안은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성희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의견하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연수원을 36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연수원을 지을 것이라고 했는데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연수원을 꼭 지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사실 우리 도내에는 그런 교육용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 36억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리고 이러한 돈을 차라리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나 다른 용도로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도 잠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탄광지역같은 경우는, 태백이나 정선, 삼척군 같은 탄광지역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대체산업 어쩌고 하지만 실제 대체산업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광공단지 역시도 거의 다 실패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정책적으로 우리 국가나 도에서 이러한 시설물 하나도 유치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광산지역이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지어야 한다면 그 런 지역이 땅값도 싸고 여러 가지로 자연조건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그러한 탄전지역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을 참고로 해달라 좀 강력히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남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의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7억 7,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에 98년도에 36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만 지을 수 있다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꼭 그것이 36억원, 98년도에 지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36억원이 아니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27억원의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건립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 집니다. 이것을 굳이 거의 쭉 몰아 가지고 있다가 98년도에 가서야 만이 교육연수원을 건립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님.

김명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운수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의문점을 문의코자 합니다. 관광회사의 관광버스 운영제도 문제입니다. 관광회사의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규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석중 위원님.

황석중 위원입니다. 여유자금을 이자증식을 위해서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은행에다 분산 예치시킨 원인을 좀 알고싶습니다. 그렇다면 4개 은행씩이나 예치를 하고있는데 농협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4개 은행에 분산시킨 그 원인과 농협은 예치대상이 안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지금 추징금관리나 정비업체 출연금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금관리 공무원을 관직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여태까지는 어떤 형태로 자금관리를 했는지 또 기금관리 공무원 관직을 지정할 때는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먼저 성희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수종사자연수교육은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것을 별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하고 연수원을 건립시에는 탄광지역에다 우선 건립하는 것이 탄광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연수원관계, 저희가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진경위는 83년도 4월에 교통부에서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 기본계획이 각 시도에 시달이 되어서 이에 따라서 84년 9월달에 저희가 강원도조례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6년도 3월달에 저희의 계획이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다가 운수연수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종합교육원 건립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으나 이 당시에 공무원 교육과 운수종사자교육이 연수원시설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89년도 4월달에 와서 변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저희가 91년 12월달에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목표를 98년으로 정해서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가 바탕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운수사업법 제31조 2의 제4 항에 보면 저희가 이 과징금을 받아 갖고는 거기에 보면 벽지버스노선에 대한 운행 결손보존 또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에도 지원하고 또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확충 운영에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에 근거를 해서 그 동안에 저희가 그 연수원 계획을 세워서 특히 저희가 계획은 부지 한 3,000평 정도에다 연건평 1,000평 정도로 했을 때 당시의 계획이 약 36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부지매입비에 약 15억원 정도 건축비에 21억원 정도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가인상이라든가 건축비의 인상으로서 상당히 기금의 일부가 부족할 것이다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적립은 그 동안에 저희가 83년부터 쪽 기금을 적립해서 지금 저희가 98년까지 약 3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8월 현재 약 27억 8,0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조성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과징금에서 조성된 것이 약 5억 8,000만원 정도 한 21% 그 다음에 운수단체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5억 3,000만원 정도 19% 그 다음에 우리가 적립된 이 기금에서 과실이자발생이 약 16억 6,600만원 여기 한 6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조성을 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고 또 운수단체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연수원의 별도 설치는 해 나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도에 저희가 연수원건립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서울특별시만 교통회관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부산직할시는 현재 기금이 조성중에 있고 대전직할시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제주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도는 운수종사원 교육시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수원을 탄광지역에 건립해주는 문제는 현재 저희가 9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후에 운수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가 되어야만이 장소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시남 위원께서 꼭 이것을 98년도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조기건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역시도 아까 지금 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책정된 계획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연도별로 저희가 볼 것 같으면 과징금을 받아 갖고 집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년부터 93년까지만 저희가 했을 때 약 31억 6,000만원 정도가 과징금이 들어 왔습니다만 이중에는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에 약 16억 3,200만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7억 8,300만원 그다음 운수종사원 연수원건립기금 적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8,000만원 정도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과징금을 받더라도 어느 특정 부분에다가 연수원건립기금을 다 적립을 하게되면 조기에 건립도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든가 안전시설 확충에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기금이 출연단체의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대된다하면 조기 건립도 가능합니다만 이 기간내에 건립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 위원님께서 관광버스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운영제도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 불법 관광버스관계가 상당히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진정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석중 위원님께서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증식문제를 4개 은행에 분산 배치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했는데 지금까지 이 기금관리를 우선 회계과에서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를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이자, 은행 예치는 보니까 저희가 제일은행, 서울신탁, 한국투자, 강원은행 이렇게 4개 은행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고 많기로는 이자율이 한국투자가 12.8% 적게는 강원은행이 10. 79% 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의 이자약정을 했을 때에 그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자, 고금리쪽으로 택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협을 예치에 제외시킨 이유는 저희가 한번 시중은행들의 금리현황을 파악을 해서 한번 앞으로 고금리쪽으로 말하자면 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증식이 많이 되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금리쪽으로 한번 예치가 되어가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이수 위원님께서 과징금 관리에서 지금까지 관직규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셨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경리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해 왔습니다. 각종 기금을, 그러다가 금년도 3월달에 기금관리가 총괄관리 하다보니까 기능성을 배제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도 자체에서 각종 기금에 대한 것을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자는 등 저희가 그런 지침이 있어서 아울러서 저희 소관된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능에 따라서 기금증식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직접 관리했을 때 그 책임성 문제 이래서 바로 관직을 지정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이수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징금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조사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해보니까 강원도에는 벽지노선이 많은데 손실보상금 지출이 실상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 만큼 나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측에서는 벽지노선운영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급과징금중에서 벽지노선 손실금 지출금액이 몇 % 정도, 1년에 들어 오는 금액중에서 몇 % 정도가 지금 그리로 지출되고 다음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을 위해서 몇 % 정도가 지금 이쪽으로 오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면 개략적으로 32억원 정도의 과징금이 징수가 됐습니다만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약 16억원 정도니까 한 50%가 벽지버스노선에 투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안전시설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억 8,000만원 정도 그리고 운수종사원 연수원 건립기금에 5억 8, 000만원 정도 하니까 한 50% 정도가 안전시설과 연수원 건립기금에 지금까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적다하는 얘기는 저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법상에 규정된 그 노선을 갖고 거기에서 승객이 타는 인원에 대해서 하한선을 조사를 해 갖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벽지노선의 손실보상이 부족할 것이 과징금이 제때 안 들어오면 그때는 시군에 저희가 교부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시설비로. 그것을 안주고 바로 벽지버스노선에 저희가 직접 손실보상으로 직접 충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가 그렇지않아도 운수사업법인가요, 요금법을 개정을 해 갖고 정 과징금만 갖고 충당이 안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지방비라도 지원을 해서 이런 업계의 어려움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혜택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차에 교통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통부에서 이 문제를 지금 자기들이 법개정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지금 벽지노선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나오는데 과징금은 대체적으로 벽지노선 손실금으로 충당시키고 지금 출연금 내역을 잘모르겠어요. 어떤쪽에서 출연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출연금만 가지고도 한 1, 2년 더 늦추면 종사원 교육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종사원 교육보다도 지금 벽지노선 손실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에 말입니다. 운수사업법 31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벽지노선운영에 대한 결손보존, 안전시설의 확충, 연수원종사자의 교육시설 여러가지가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치중해서 지금이 기금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과징금을. 그러나 최근 93년도 저희가 봤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벽지버스노선에 들어간 돈이 적었습니다. 적었고. 건립기금쪽으로 많이 갔는데요. 93년도에 봤을 때 저희가 4억 9,900만원 을 과징금으로 받았는데 이중에 벽지노선손실보상에 4억 8,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에 1억 190만원 그다음 에 운수연수원 전립기금이 2,000만원 밖에 적립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징금 받는 것은 거의 벽지노선에 다 들어갑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요 이 장소를 어디에 하느냐 이러한 문제는 운수단체협의회의 의견을 쫓을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물론 그러한 분들의 의견도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금이 그 사람들의 출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도 상당히 포함되고 그로인해 발생한 이자도 상당히 포함이 되었는데 도의 어떤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되면 이런 것을 구태여 기금운영관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이나 우리 도의 간부들이 맡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러면 아예 저쪽 사람들 마음대로 예를 들어 결정하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보고 관리를 하도록 하지 뭐하러 골치아프게 왜 우리가 하느냐? 그래서 특히 탄광지역 대체산업같은 이런 것은 우리 함국장님 소관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논의가 우리 도의회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한 쪽으로 의견을 유도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상당히 참고의견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말씀입니다.

글쎄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한 말씀, 간단한 제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연수원 만드는 부지말입니다. 이것이 꼭 15억원이 들어야 되는 땅을 사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15억원이라고 해 놓은 것은 말입니다. 평당가격을 약 3,000평 했을 때, 50만원 정도로 본건데요.

건축비는 20억원 든다면 이해가 되지만 말입니다. 부지매입을 하는데 15억원이 든다는 것은 이것은 참 이상한 뉘앙스가 섞여 있다고‥‥.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지 그때가서 지가를 감정을 해서 10만원대 짜리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느때는 100만원대 짜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나의 계획이 이 정도의 지가정도에, 도심지역에 하지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예측된 것이지 그것을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희직 위원님 답변마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탄광지역의 대체산업 이런 육성에 있을 때 이런 시설이라도 집어 넣어 갖고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건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에 우선교육수요자에 대한 효율성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을 때 가장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지금 과징금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 과징금 자체가 운수업체들의 벌칙금가지고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벌칙금을, 우리가 냈으니까 가급적 우리들 하는 쪽에다 투자를 해달라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도 해 달라 그렇게 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그런 단체들의 기능과 효율성 그리고 교육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적지를 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런 원칙적인 것을 제가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만약에 적지를 선정을 하되 그러한 쪽에, 광산탄광지 역에 태백이나 정선에 세계적인 관광지도 하겠다 공기 좋겠다 여러가지 좋은 조건들도‥‥.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님.

김병찬 위원입니다. 지금 과징금을 가지고 16억원이나 벽지 노선의 적자를 보존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벽지노선이 자꾸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즘 농어촌 도로도 자꾸 확산이 되고 또 비지정 관광지라든지 도로가 생김으로해서 거래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운수회사에서는 뭐 손실이 나는데 어떻게 운행하겠느냐는 식으로 행정기관하고 자꾸 싸움이 오고 가는 것 같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 노선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래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연장해 주지도 않고 또 벽지손실보상을 해 주지도 않으니까 운수회사는 말을 듣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러한 판단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늘어나는 증설 또는 운행회수를 늘리되 이것은 지방비로 보충을 해서라도 그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주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기금 적립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김주혁 위원님께서 조례제정이 과거에 제정해 놓은 대로 이행이 안됐지 않았느냐 하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은 그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 제2조에 보면 도지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일부를 그냥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만 그때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때 출연금이 이미 있었는데 이 조례에다 이러한 것을 좀 구체화시켜 줘야 하는데 미처 개정을 못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번에 차제에 우리가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 개정하는 차원에서 과징금의 일부 또 운수사업체 정비업체의 출연금 그 다음에 기금의 관리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기금 집어넣으면 과실금은 자연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규정에 들어갑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재원의 범위를 명확히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데 다른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서비스업관계 이것은 위원님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병찬 위원님 벽지버스노선관계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안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운행을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종종 들려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0개 노선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손실보상금지급이 109개 노선에 1/4분기에는 1억 2,500만원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매 분기마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징금 받은 것은 아까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92년도에는 91년부터 얘기를 드리면 91년도에는 5억 8,700만원 중에 1억 2,000만원이 손실보상에 들어갔고 92년도는 4억 6,500만원 중에 3억 4,200만원이 들어갔고 지난해에는 4억 9,900만원을 받은 중에 4억 8,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받은 것이 거의 벽지노선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다만 문제가 지금 주는 노선에 손실보상금도 조금 적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 지원하는 문제를 이 법에 지금 되어 있어서 법을 개정하자고 자꾸 저희가 교통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해 놓으면 아예 우리도 지방비 지원도 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릴 텐데 꼭 법에는 과징금의 일부를 갖고 벽지노선에 지원할 수 있다. 딱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벗어나서 지원을 하려니까 또 왜 지원했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정을 하는 문제 또 법자체에다 그것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수차 건의를 하고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중앙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고관리문제가 이미 구체화되었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것을 회계파트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이제 지역경제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 이율을 10. 몇 %에서 10. 몇 %까지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아까 여기 농협출신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협을 위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제일은행이나 강원은행에서 4개 파트에다 걸라 가지고 예치를 시킬 이유가 없다면 이자증식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수준에서 사실상 15%까지 얼마든지 이율이 높은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10.몇%까지 넣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왕이면 그럴 바에야 그럼 농협에다 넣어달라 이런 것은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기금은 제2금융권에는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임도시설및솔잎혹파리방제에관한건의안 10시 55분

김진하 의원입니다. 전반기 2년간 산업위원회에 있었고 산림에 대한 관심이 남 못지 않게 깊게 인식되어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읽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솔잎혹파리 방제에 관한 건의안, 이제까지 산림은 목재는 없고 땔감과 버섯 산채 같은 부산물을 얻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몇년사이 국민들의 산림에 대한 인식은 맑은 물 깨끗한 공기의 원천으로서 산림의 휴양적 기능의 공간으로서 인간 삶의 토대로서 그 공익적 기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산림도로서 치산녹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산림녹화는 발생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산림의 근간인 목재자원은 선진임업국에 비할수 없이 빈약한 실정으로서 산림자원화를 위하여는 임도시설 의 확충과 솔잎혹파리 방제 등이 시급한 당면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임도는 조림 육림 임산물의 생산 운반산불방지 등 산림경영상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및 농산물수송로의 제공 등 지역사회개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임산자원의 보존 및 환경보존과 건전한 임상유지를 위하여 산림의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정부의 산지자원화계획에 의한 임도확대 기본계획을 수림하 여 97년까지 총 1,334㎞를 목표로 84년부터 시작하여 93년까지 395㎞에 임도를 시설하였고 금년도에도 26억원을 투자하여 55㎞에 임도를 시설중에 있으나 임도시설 기준단비가 현실화되지 않고 시설비 일부를 산주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보수사업비가 부족하여 임도시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임도시설 기준단비는 ㎞당 4,454만 8,000원으로 현실소요 사업비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기준단비에 의한 목표량달성 위주의 시공으로 운반사토 처리 및 절․성토면 녹화피복 등 필요한 공정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치 못하여 집중호우시 절․성토면 유실로 인한 산사태 및 농경지 매몰 등 부수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현행 민유림 임도의 재원부담은 국비 50%, 지방비 40% 산주부담 10%로 되어있어 얼핏보기에는 큰부담이 되지 않는 것 같으나 산림수익이 전무한 형편에서 산주가 ㎞당 45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임도는 시설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를 하여야 임도의 활용도 제고 및 집중호우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기시설임도 395미중 보수대상 임도는 232㎞이나 94년 국고보조 보수물량은 12㎞에 불과하여 보수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93년말 현재 강원도 민유림의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은 6만 7,000㏊로 이는 강원도 소나무면적의 3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평창군을 비롯한 동해안 시군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점차 확산될 전망이고 춘천 등 영서내륙은 그간의 방제에 힘입어 회복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솔잎혹파리 방제를 실시한 72년부터 93년까지 22년간 212억원의 예산을 투입 연면적 19만 3,000㏊를 방제하였으나 아직도 그 기세를 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상 최대량인 3만 8,000여㏊를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량의 51%를 방제하고 있으나 방제대상 전 면적을 방제하지 못하고 설악산 및 관광사적지와 동해안 송림, 송이생산지 등 주요지역 위주로 방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의 솔잎혹파리 95년 방제대상 전 면적을 방제할 경우 총 6만 6,540㏊의 방제사업량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총사업비 또한 259억원이 소요되나 현행 보조비율로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하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강원도의 실정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대로 추진한다면 매년 방제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점차 확산되어 많은 산림자원을 잃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도시설로 인한 산림피해의 예방과 산주의 투자의욕 고취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산림행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첫째, 임도시설에 있어 현행 임도시설기준단비를 최소한 ㎞당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에 부합한 설계 및 시공으로 경관보전과 임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할 것이며 두번째, 현행 임도기준 단비의 상향조정이 불가할 시에는 타 토목공사와 같이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량의 구애없이 실제대로 설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시행방법이 개선되어야하며 세번째, 산림자원의 원활한 추진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영세산주의 산림경영 투자의욕 고취를 위하여 산주 부담을 국비에서 지원해야 하겠고 네번째, 임도 보수사업비를 대폭 확대 지원하여 체계적인 보수관리로 임도의 활용도 제고 및 임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량을 대폭 확대하여 근원적으로 확산을 저지하는 한편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지방비부담을 국비의 증액교부세 지원 등으로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솔잎혹파리 방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임도시설 및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의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여 산림정책에 반영, 임도시설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산주보호 및 막대한 산림자원 보존과 환경보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의회의원 모두의 뜻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두번째, 제안이유는 전자의 건의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 9월 24일 김진하 의원외 17인에의해 발의되어 1994년 9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임도시설 및 솔잎혹파리 방제에 관한 건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진하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의안은 임로시설 사업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임도시설 사업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97년까지 총 목표 1,334㎞대상 중 84년도 시행이후 93년도까지 395㎞를 개설하고 총 사업비는 293억 5,800만원 중 100억 1,1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그중 46억 7,500만원이 국비이고 53%가 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등 목표연도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92년도에 강원도가 원주군의 임도를 대상으로 실제 설계를 실시한 바 현행 임도시설 기준단위인 ㎞당 4, 454만 8,000원보다 무려 76%나 많은 약 8,000여만원으로 소요액이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시설비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림에 무관심한 산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시설후에도 보수사업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임대시설 및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대책에 있어서는 본도의 산림면적은 137만 7,000㏊로서 그 중 8.4%인 11만 6,000㏊가 68년도 춘천군서면 안보리에 최초로 솔잎혹파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나 수간주사, 천적방사, 지면약제처리, 항공엽면시비 등의 노력으로 춘천군 및 홍천군의 서면, 남면등 일부지역은 회복추세에 있으나 평창, 양양, 명주군 등은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정부에서는 방제비의 과다소요로 인하여 매년 충분한 방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나 방제비중에서도 50%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방제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전체면적의 82%가 산림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막대한 산림자원보존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임도시설 사업 및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범국가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보아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련부서에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발의안으로서 토론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임도시설 목적은 목재운송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앉아서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설명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임도시설의 목적은 우선 목재운반만이 아니고 산불진화라든가 보육작업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산림관리를 하는데 필요하고 아울러서 지금 농촌에 지역간 도로로도 지금 활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목적은 그래도 목재운송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목재운송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생각하고 2페이지 보면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주부담 10%로 되어 있어 얼핏보기에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지 않으나 산림수익이 전무한 형편에서 이것이 사실상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도시설을 결정할 때 그래도 목재생산이 왜 많이 가능한 쪽으로 임도시설을 선정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커 나가는 산에다가 임도시설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완전히 성림된 임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차를 생각해서 현재 보육작업을 하는데도 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나무 임지도 임도를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데 산주가 10%에 대한 자부담은 냅니까?

거의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도사업을 주로 임협에다가 맡기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만 임협에다 맡겼을 때 여러가지 부과세면제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만한 것이 좀 보완이 된다 그렇게 보아서 지금 임협에다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산림수익이 전무한 형편에서.

지금 현재 산림에 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목재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또 나무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림에서 나오는 수익은 사실 전무한 형편입니다.

전무한 형편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 문구가 이렇게 해서 건의안을 해도 되겠느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산림수익이 전자한데 장차를 보고 산주한테다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그 부담이 잘 안되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임도를 닦는데는 산림목재 운송이나 수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죠, 거의나마나 없습니다. 지금 또 한창 커가는 임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임지에다가 우선 임도를 닦고 수익보다는 보육작업을 하는데 오히려 투자가 더 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만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산림수익이 전무한 쪽으로 이렇게 산림국장께서 여기에다 지금 이 문구를 집어넣어드 이것이 괜찮으냐.

전무하다고 하면..

글쎄, 왜 전무한 쪽에다 하느냐 이것이에요. 수익이 되는 쪽에다 하면 될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산림수익이 적은 형편에서......

우리 강원도에 아직까지 산림목재 생산이 하나도 안되느냐?

전무하다는 것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쳐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것은 전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산림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런 문구를 여기 집어 넣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죠.

전무하다는 좀 너무한 것이고‥‥.

왜 전무한 쪽에다 하필이면 임대시설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좀 수정해서 해야지 이것이 지금 산림부담이 덜 나온다든지 수익이 적다든지 할 때 농가부담이 된다하면 몰라도 전무한 상태라면 왜 전무한 쪽에다 하필 임대시설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제안의원님 미안합니다만 일단 산림직 공무원이 볼 때는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것 수정을‥‥.

아주 극소하다하 는 표현으로 전무하다는 것을‥‥.

그것이 맞죠. 그런쪽으로 보면 전무한 데에 왜 하느냐 이것이에요.

극소하다고 아주 적은‥‥.

황석중 위원님.

황석중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현행 지방비 부담 50%를 국비의 증액교부세 지원 등으로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솔잎혹파리 방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50% 지원을 증액교부세 지원 등으로 늘려달라 이랬는데 국고 지원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라도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발의의원님 김진하 의원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비지원을 80%면 80%가 되든지 90%가 되든지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명시해서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내용을 그렇게 수정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쭤 보겠습니다.

김진하 의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부담은 현행으로 국비 50%, 지방비 40%, 산주 10%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있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몇%로, 예를 들면 지방비를 30%로 한다든지 국비를 60%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 생각했을 때에 몇%정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하기 때문에 꼭 얼마를 달라고 하면 저쪽에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전문담당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서 다만 10%라든지 5%라도 국비를 좀더 지원할 수 있게끔 그 분들이 생각해서 정해 다오, 그런 뜻이에요. 만일 강원도로 봐서는 산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지원 받으면 좋지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때문에 그쪽의 재량으로 그렇게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사실상 실현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너무 그냥 좀 증액시켜달라 하는 막연한 그런 건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혁 위원님께서 산림수익이 전무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산림수익이 현재로 봐서는 전무한 상태이고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나무가 커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50년 이상 수령이 되어야 벌채할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허가가 50년 이상이라야 되고 낙엽송 같은 경우는 아마 30년 이상인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0년생이나 20년생이 50년이 되자면 20년 내지 30년을 가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무하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현재 전무한 상태에 ㎞당 10% 450만원 을 산주한데 부담을 시키니까 이것이 10년 내지 20년, 30년 그때까지 자기가살지도 모르는데 지금 60세 70세된 산주한테 이것을 부담을 시킨다 할 때에는 이 돈을 저희들은 부담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안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무한데 이것을 부담시키니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무하다는 얘기를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쪽에서 보면, 집행부쪽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쪽에서 이것을 선정할 때에는 하나의 그래도 임목벌채라든지 임목생산이 가능한 쪽으로 우선해서 이것을, 임도시 설 목적의 첫째 원인은 임목운송일 것이 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난 모르겠어요. 산림국장님께서 전무하다는 표현을 써도 괜찮겠으면 여기서 더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쪽에서는 이것이 지금 선 정에서 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이죠.

아주 극소하다 하는 표현을 조금 전무하다 하는 표현으로 했습니다만‥‥.

글쎄 제 얘기는 산림 숲이 극소한 형편에서 그런쪽으로 한번 고쳐주는 것이 어떠냐.

아니, 이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한 것이니까, 강하게 위에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전무한 것은 사실이니까. 앞으로 수익이 있는 것이지 현재로 봐서는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투자를 해서 2, 3년내에 어떤 소득이 온다면 모르는데 지금 10년생 나무를 40년을 더 키워야 되는데 그때 가서 소득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전무하다는 얘기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 좀 더 강하게 표시를 해서 중앙에서‥‥.

위원장님! 이 건의안에 대해서 건의할 필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문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 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희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솔잎혹파리 방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 한가지, 자료협조 사항입니다. 도내 민유림중에서 솔잎혹파리 피해가 가장 심한 5개 지역의 피해 면적과 피해정도 또 방제사업실시 여부 등의 현황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 입니다. 그래서 24일 오전 10시까지 예결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이수 위원님.

문구 수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그럼 김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걸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4.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11시 32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없어서, 이것 제가 얼핏 봤습니다만 쌀생산량으로 해야 될 것을 미출량이라고 그랬는데 쌀생산량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미출량이 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미출량을 아주 한문으로 쓰든지. 우리 만로 하니까 쌀생산량으로 해도 돼요. 미출량을 쌀생산량으로 고치고 다음에 한발인데 한해가 맞나, 한말이 맞나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황석중 위원님께서 원안을 한 번 읽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

유인물로 대체해요.

그럼 황석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하여 산업위원회 명의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농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농어업정책과장으로 오신 조동식 과장님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조동식 인사)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임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도 시책추진과 UR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어려운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이 후에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추가 또는 감액조정과 중앙의 사업확정 지연으로 인해 늦게 책정된 국고보조사업이나 주요도정시책중 WTO대응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는 세입예산서안과 세출예산서안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으며 양해드릴 말씀은 세입예산은 실국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나오는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1억 4,700만원에 대 비해서 2.8%인 19억 7,820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세입계상된 내역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서 농산과에 94년도 수해복구 사업비 3,83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석회질비료공급계획 조정으로 인해서 3,59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반조성과 소관 94년도 수해 복구사업비 12억 3,765만 2,000원이 증액 이 되었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국고변경 내시에 따라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축산과 소관 94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양봉이 됩니다. 974만 4, 000원과 농특회계사업인 축산공해방지시설 사업비 7억 2,750만원 또 전염병 감염 가축보상금 596만 3,000원을 추가로 세임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정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41억 8,800만원에 대비해서 2.9%인 25억 742만 2,000원이 증액 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 2, 3페이지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 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5억원이 증가된 175억 6,190만 9,000원으로서 일반경상예산은 UR에 대비하여 도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의 각종 자체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을 촉진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단에 민간인 수당보상금 및 공무원 여비 등 68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서 UR대응 지원사업에 일환으로 실시하는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교육비 지원액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53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관리에서는 기정예산 보다 235만원이 증가된 159억 8,711만 3,000원으로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석회질비료공급 사업비를 3, 599만 5, 000원을 감액하고 수해복구사업의 1차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사업비 1,721만 8,000원을 증액하고 무상양곡 지원사업비 921만 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에 2차 내지 4차 농작물 피해복구사업비인 대파대 농약대로서 1,191만 5,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또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규모면에서 15억 3,765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철원에 무당소 양수장설치 사업비 3억원, 수해피해복구 지원사업인 농경지 수리시설 기타 시설 복구사업비로 12억 3,76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억 1,092만원이 증가된 196억 7,793만 3,000원으로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비 1억 904만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비 5,867만 3,000원, 철원지역의 집중호우로 입은 양봉피해복구사업비 9?4만 4, 000원과 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브루세라가 되겠습니다. 에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한 것에 대한 보상금 596만 3,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행정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원사업인 축산폐수처리 사업비 7억 2,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 감사합니다.

최준익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전문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199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세출예산 규모는 1,053억 170만 5,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1,027억 9,428만 3,000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내용별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19억 7,8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은 25억 7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난 7월 태풍 브렌던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수해복구 사업비와 농특회계에 의한 축산 공해방지시설 사업비 등 당면 현안사업으로서 보조내시 확정시달에 의한 예산편성으로서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자체재원 사업으로 WTO대응 지역대책추진 종합평가를 위해 대응평가단을 4개반으로 구성 운영하게됨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수당, 여비, 보상금 등에 680만원과 UR대응 지원사업으로 강원대학교에 농어민후계자를 위주로한 농업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른 사업비 5,500만원, 한해예방으로 철원군 동송읍 장흥3리에 전동기, 양수기, 송수관로 설치 등의 무 당소 양수장 설치계획에 의한 총 사업비 13억 4,000만원중 1년차 사업비 3억 원과 94년부터 신농정에 의한 축산사업이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통합, 정부에서 종합지원하게 됨에 따라 우리도에는 한우, 젖소 등 1만 2,043개소를 선정,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 조사료 장비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중 아래 표와 같이 국비와 축산발전기금은 기확보되었으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금회에 1억 6,771만 3,000원을 계상하려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지난 7월 수해로 인한 농작물, 농경지, 수리시설 양봉등의 피해복구 사업비로서 재해대책 기준에 의한 지원사업이고 축산폐수처리 사업은 정화시설, 개별농가 비료시설, 개별농가 퇴비처리장비 등 속초시를 제외한 21개 시군 436개 사업으로서 융자금과 축산업 발전 보조금을 제외한 농특회계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으나 금후 누락 또는 신규사업발생의 추가사업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비증액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기 위원 님.

9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농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먼저 UR타결에 따른 5개년 계획을 보면 93년은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충당을 하고 95년부터는 농특세에 따른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우루과이 대응 지원사업 5,500만원은 강대의 교육원, 기술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봐서는 UR타결에 따른 작목개발이나 투자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까지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94년도에 우리가 UR타결에 따른 사업비가 이젠 종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하나의 금년사업에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마무리할 단계이기 때문에 더이상 사업비가 필요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 위원님.

당초예산보다 포장재의 지원사업이 삭감된 그 이유와 포장재라고 하면 다양하게 많은데 삭감된 종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직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봉피해농가 보상해 가지고 약 970여만원 예산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양봉피해농가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양봉피해농가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가령 7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피해가 났다 하면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 따로 어떤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지, 보상규정이랄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님.

김명기 위원입니다. 이 예산과는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축정과 소관이 되겠는데 근간의 일부 보도에 의하면 식육점 관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식육점에 한우 전문식육점인데 다른 고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지금 우리 축정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지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여러가지 경제문제도 되고 또 식육점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법 처리되는 입장이 왕왕 되니까 아주 듣기에 안좋고 이런 형편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 책같은 것이 계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지도를 잘해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심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농정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김병찬, 성희직, 김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이수 위원님께서 UR농특세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강원대학교 농업최고경영자과정에 필요한 사업비 5,500만원을 책정하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53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UR타결 작목개발 투자비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충분하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기적으로 1년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되는 것으로서 UR사업비는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만 자체 세입예산의 한계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같이 감액되는 것은 국비보조액의 감액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농어촌발전 투자계획을 보면 본도에서 145가 사업 2조 5,94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실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UR이 타결되고 당초예산에도 사실상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UR이 타결되었기 때문에 국비든 지방비든 하여튼 UR타결에 따른 하나의 사업비가 배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145개 사업 2조 5,000억원 중에서 금년하반기부터 실천한다고 해 놓고 3차추경을 보면 사업비라는 것은 조금도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이, 모르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농특세가 조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되어서 98년까지 끝을 낼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 이 계획서도 우리가 국장님께 보고받은 사항들이고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결정된 후에 UR이 타결되었고 이후에도 소득사업이나 사업이 하나도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저희나 과연 이 농촌을 살려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했을 때는 지방비도 없고 3차 추경이기 때문에 사업시기별로도 엄청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봄, 여름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천후 농업으로 발전시킬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추경에 사업비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UR타결이라는 농어촌 발전투자를 얼마만큼 지탱해 나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있고 없고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3차 추경이라도 하반기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한다고.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으면 하반기에 국가적인 시책에서 추진이 되든 우리 도차원에서 추진이 되든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농촌의 농민들이 우리를 믿고 살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담당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좀 전에 김병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규격포장에 대한 자금이 왜 국고가 삭감이 되었느냐, 삭감된 이유를 대고 그 다음에 삭감됨에 따라서 어느 품목이 줄어들었느냐 하는 말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금년도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당초예산으로 25억 5,800매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해 줄 그런 계획으로 약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국고와 지방비룰 포함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부로부터 지난 7월 14일날 사업비 일부중 농산물유통 기획단으로 일부 전용을 해서 쓰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이 포장재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강원도에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저희가 알고 시군에 지시를 해서 시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전액 보조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 농가부담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여기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0만원이 지금 도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국비가 500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률이 30만원이 아마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국비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착각을 해서 아마 30만원이 더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마지막 추경에 얹어 가지고 30만원 마저 보조를 해서 농민들한테는 하나도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양봉피해농가 보상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상황은 어떻게 접근하는 지와 이에 대한보상규정은 따로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봉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 각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90년 12월 27일 농수산부령 제1059호로 제정된 규정에 의거 피해규모가 시군 또는 자치구별 3억원 이상일 때 보조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상황 확인은 농가 또는 부락 이장이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시군 관계공무원을 선정 확인을 거쳐 도재해대책본부와 중앙부처보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김명기 위원님 질의하신 식육판매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며 한우정육점에서 다른 고기를 판매한다는 보도가 있어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데 대한 이에 따른 후속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식육판매업소 관리는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 부서인 위생과 에서 위생상태를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한우정육판 매점은 도지사가 일정여건을 갖춘 식육판매 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한우정육판매점은 시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있는 한우정육판매점 5개소가 지정되고 있으며 또한 한우고기와 젖소고기와의 구별을 위해서 도축검인은 한우는 적색, 젖소는 청색으로 구분 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판매업소에서 한우고기와 기타 쇠고기 구분은 현 실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피해농가를 양봉피해농가를 이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 벌이라는 것이 벌통에 있다가 날아다니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한 조사가 가능합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지금 도내에서 지방에서 키우는 벌은 상관이 없는데 타도에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상당히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지역에서 난 것은 바로 침수되어서 바로 전부 다 죽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기 때문에 또 8월 4일날 피해가 3억원 이상 났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민이 하는 겁니까?

이장이 신고가 되면‥‥.

철원주민이냐고요.

예, 지역주민입니다.

양봉 한 통의 피해를 대충 보상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해 줍니까?

14만 5,000원의 40%를 국고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통당 14만 8,000원에‥‥.

그럼 이번에 970만원 이것은 거의 다 철원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한 농가 것입니다.

한 농가 것입니까? 여러 농가도 아니고, 그럼 하필이면 다른 사람은 피해가 없는데 이 사람만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까?

벌이라는 것이 한 장소에 있다가 한 농가가 침수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난 것입니다.

피해원인이나 사례가 어떠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농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준다 그것도 의문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성희직 위원 질의한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농가만 피해가 났다는 원인자체가 진드기로 인해, 신문보도에 의하면, 피해를 본다 이랬는데 그 지역에 한 농가밖에 발생되지 않았어요?

침수된 지역이 침수 장소에 갖다 봤다가 그냥 침수되어 가지고‥‥.

침수된 그것만‥‥.

예, 그것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진드기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는 농가도 많이 있다는데.

그것은 재해보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외된 겁니까?

아니, 재해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곳‥‥.

어떻게 보면 말이죠. 본인들의 부주의라든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책임도 상당히 가능할 것인데 여러 농가도 아니고 한 농가를 이렇게‥‥.

양봉피해는 전자이동, 쳐주어서 하는 것이 많아 갖고 대피해가 날 때마다 그런‥‥.

그러면 질문은 그만 하겠고요. 피해현황 상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님.

한우가 단지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개별농가수가 지금 한 1만 농가 이상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폐수처리 사업말이죠. 그 가운데 도비 보조가 30%, 30% 자부담 40% 해서 60대 40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금 그다음에 축산업발전 보조금을 제외한 국고보조, 22개 시군 436개소인데 요즘도 보조율이 그렇습니까?

도비사업으로‥‥.

아니, 국고보조 얼마 도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지금 간이정화시설 사업의 300개소는 도비사업으로 400 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앙지원 사업이 312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50% 보조, 50% 융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0% 보조, 50% 융자.

중앙사업으로‥‥.

이것이 중앙사업이다.

예, 중앙사업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