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과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계장 이방재 계장입니다. 위생계장 강희철 계장입니다. 출장관계 때문에 긴급히 사회계장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회계차석도 시설담당자 해서 참석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담당자 김기성입니다. '94년도 사회분야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그동안 '94년도에 내무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업무에 대해서 집행지도와 편달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난히 업무가 추진된 걸로 생각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할 순서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와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 장애인 복지증진, 의료보호, 농촌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호세대가 3,120 가구에 가구원수는 9,35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인구대비 10.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11.9%에 해당되고 세분해서 말씀드리자면 거택보호는 798가구에 1,336명이 되고, 이것은 인구대비 1.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 평균은 1.9%에 해당되고 자활보호는 2.322가구에 8,022명이 해당되고 인구대비는 9%에 해당됩니다. 도 평균은 1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 책정했던 현황과 비교할 때 288가구에 2,218명이 감되어서 현재 2.5%의 감소현상을 보았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 보호대상 가구가 798가구에 1,336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실적은 6억2,799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호 기준은 1인당 6만5,000원 정도 인데 세부적인 내력을 말씀드리면 양곡은 1인당 월 백미 10kg와 정맥 2.5kg, 부식비는 1인당 820원, 하루에 그렇습니다. 연료비는 가구 당 1일 675원, 장의비는 구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쇠 및 불구체질인 대상자들의 구호양곡 운성 편의 도모를 위하여 양곡을 가정까지 운송이 순조롭게 되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계비에서 부식비, 연료비는 매월 2일한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는 걸로 해서 편리를 도모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 보호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보호대항은 4개 시설에 597명 그 중에 세분하면 정신질환자 시설에 269명, 부랑민 시설에 141명, 지체장애자 시설 2개소에 187명을 보호수용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12억7,302만6,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에 세분화하면 운영비가 8억5,147만2,000원인데 거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생계비는 4억2,159만원인데 국비 80%, 도비 12%, 군비 8%입니다. 그 다음에 기증보강 사업으로 3개 시설에 추진한 사업이 1억8,853만6,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원암 수양관에 급수시설 저수조 공사 제방사업 43m를 실시하기 위해서 1억792만6,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송광 성애원에 수용시설 증개축사업 외 9건의 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어린이 새힘원 창고신축 30평에 3,06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보호대상자 4개 시설에 597명에 대한 구호사업을 실시한 결과 9월말 현재 11억9,890만1,000원을 지원해서 94%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운영비는 그 중에 7억9,931먼1,000원이 지원되고 생계비가 3억9,95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능보강 3개 시설 사업은 원암수양관 급수시설 저수조 공사 제방 43m에 5,300만원이 우선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해서 50% 지급했습니다. 송광 성애원 수용시설 증개축사업은 전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전부 지원되었고, 어린이 새임원 사업으로 해서 창고 증축 1동 30평에 대해서 3,060만원이 공사 완료되어서 완전히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서는 말씀드리면 소양면 지구내 원암수양관 유치원지역은 식수 및 농업용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수조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지하수에 불소가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지하수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보사부에 보고해서 지원된 것이 저수조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식수 및 생활용수가 확보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암수양관 기능보관사업 저수조, 제방 소요액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기타사항으로 참고해 보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1,747만원인데 보조금이 1억729만6,000원 그 중에는 국비 5,369만3,000원, 도비 5,369만3,000원해서 50%,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거기에서 954만4,000원이 부답됩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기본설계 축소 및 공사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자부담이 과중하게 투자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생계 및 재활보호 사업으로 해서 생계보조 수당이 국비로서 1인 월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2,520만원을 가지고 105명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보장구교부는 12명에 대한 국비 80%, 군비 20%로 해서 234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있고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1명 융자하도록 되어있어서 국비전액100%로서 7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경제적 경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화요금 할인으로 전화 1대당 40%할인시켜주고, 장애인 LPG연료 사용은 2,000cc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는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해주었고 보철승용자동차는 세제감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자는 장애등급 1∼3급까지 세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궁, 국도립공원과 철도관계에 대한 할인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철도는 50%할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은 공동주택이나 공공청사, 교통시설 등 전화 등을 통한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민원센터 운영은 민원 유형은 제증명 발급, 장애인수첩교부, 자동차표지, 기타 민원에 대한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상담해결 해주고, 대리민원처리 및 심부름을 제공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장애인 업무를 봐가면서 느끼는 것은 개인이기주의 팽배사회에서 장애인을 이해하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봤고, 산업사회에서 불우장애인의 갈등해소와 동참의식이 미흡하다 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업무라고 보고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업무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추진 결과 현황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저희 군내에 1만60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종이 2,583명, 2종이 8,022명, 1종에는 거택보호자가 9,493명 시설보호자가 577명 국가유공자가 58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지정 병의원은 56개 기관이 있습니다. 1차 진료기관이 54개소, 2차 진료기관이 2개소가 보유되었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20억6,490만5,000원으로서 외래 입원비가 14억6,037만5,000원이고, 입원비가 6억4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진료비 지급은 9월말 현재로 해서 13억2,133만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 삭감은 우리가 실시한 결과 705만원이 삭감되고,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는 14건에 66만9,000원이 징수되어서 1005 징수 완료했습니다. 또 180일 초과 진료비 징수는 582만9,000원이 징수되어서 100%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진료 및 입원기간 연장 승인은 126건 발견했고, 타지역 진료승인도 69건 완료해서 100% 완료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180일 초가진료로 인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과중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제3자의 가해행위 및 본인 과실에 의한 비보호 대상자 조사시 현지확인을 철저히 확행해야만 되겠다 해서 철저히 확행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해야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시 전문용어 인식부족으로 심도있는 업무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의료 전문지식을 좀더 배양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사업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간이상수도 일제조사 결과 보수대상시설이 60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금년 본 예산에 17개소, 추경예산에 18개소, 예비비에서 25개소를 보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질검사는 연 2회 실시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 288개소를 전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설보수가 60개소, '94년 당초예산이 17개소가 보수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서 2억3,293만8,000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지원이 1억8,653만원, 자부담이 4,658만8,000원이 투자되도록 해서 이 사업은 완전히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에 1회 추경에 18개소에 대한 2억원을 확보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보조내실로 해서 바로 착공해서 늦어도 20일 이내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확보사항입니다. 25개소에 2억2,168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보조금이 2억2,168만원이고 자부담이 6,542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수질검사도 상하반기에 2회를 완전히 실시해서 한 결과 상반기 수질검사 시에 288개소 중 8개소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변 오염원을 제거하고 염소소독을 실시해서 재검사 결과 합격되어서 무난히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향후 전망은 안전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관정개발이 요망된다고 보겠으며, 이것은 앞으로 지하수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위생적 주민 보건향상 차원에서 효율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야만 되겠다고 이렇게 앞으로 전망을 보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수원부족, 수원오염, 노후시설을 사전 파악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평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금에 있어서 어린이 새힘원 창고신축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누구이고, 위치가 어디인지 소재지파악이 명시가 안되어서 의문이 가고, 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획 및 추진실적 란에 보면 생계 보조수당 105명에 대해서 2,520만원이 계상되어서 1인당 월 2만원씩 지급해 주고 또한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도 1인당 1명에 700만원 국비로 융자금을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도 1종에서 4종까지로 구성이 되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자금 내지는 수당, 융자금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전화 요금 할인 1대당 40% 할인한다고 했는데 그런 실적사항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 묻고싶고요, LPG사용연료 2,000cc미만 승용차 1대라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수용보호 사항에 있어서 사회복지 모든 시설자금이나 모든 지원자금은 거의가 국비보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업무는 군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더욱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식품 요식업 인허가 사항 및 위생 감독사항이 이 보고서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간이급수 시설지구에 요즘 오염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독한 실적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먼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새힘원 창고시설 업자선정 내용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은 법인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금을 줄대 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업자를 직접 선정해서 입찰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또 시설의 형편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제 재활원 새임원에서 직접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업자선정 내용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2만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국비로 해서 기준이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은 소득수준이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으로 된 사람과 장애등급이 정신박약 지체 시각장해 1급에 해당되고 또 정신박약과 지체 시각청각언어가 중복된 자 그 다음에는 지체와 시각, 지체와 청각언어, 시각과 청각언어가 중복 장애되는 1∼2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생활비로 해서 월2만원씩 지급하도록 국가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관내에 조사해서 보고한 결과의 인원이 105명입니다. 그분들에게 매월 2만원씩 계속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융자금관계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자립자금 융자가 1명 중앙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

그러면 '94년도에는 완주군에는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금은 1명에 해당됩니까? ○

예, 그래서 읍면에서 선정 받아서 융자가 완료되었습니다. ○

그러면 13개 읍면에서 추전받아서 심의하기도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완주군에서는 1명이니까.. ○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장애인들이 자기 자력으로 해서 이런 자금을 갖다가 쓸만한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그것을 해보겠다는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화산면에서 1명 지급했습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자금을 마땅히 받아 쓸만한 사람이 드물다, 그런데 과연 제가 말씀드린 1종에서 4종까지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종에서 4종까지인데 1종은 어느 장애인 정신박약, 언어, 지체청각, 그런 사람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4종은 어떠한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지금까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혜택을 정보로부터 받고 있는지 주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다기 보다는 서로가 그런 것을 보고 드리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면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에 전화요금 실적상황과 LPG승용차 할인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한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화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혜택을 주는 사항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전화요금은 전화국에서 실시하고 있고 LPG는 우리가 장애인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업소에서 실천해서 할인해 주고 이렇게 해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적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제도적으로 판매업소 실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량에는 장애인 마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이것은 장애인차다 하는 것을 알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도 LPG를 주입할 때에 혜택을 줄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 혜택을... ○

그러면 LPG공급도 장애인은 무조건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물론 여기에서도 다 해줍니다. 개인별로 와서 신청하면 증명을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

장애인도 1종에서 4종, 그러면 4종은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도 그런 장애인에 들어가던데요? 그러죠? 손가락 하나만 절단된 사람도 장애인의 4종에 속하더라구요. ○

그런 장애인들은 거기까지는 안들어 갑니다. ○

없어요? ○

운전하기가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 그런 장애인들이 있어요. ○

물론 손가락 하나 절단되어 가지고도 운전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지요. ○

대신 장애인으로서 자기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대신 운전수를 두어서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가구 내에서 장애인이 여자나, 남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동 가구내요?

한 가구내에서 말입니다. ○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운전수를 둘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질의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다음 성용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요식업소 허가사항, 감독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오염 소독 실시사항 관계도 보건소에 의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여리기에 실적은 직접 빼온 것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0 : 45 ) <; 환 경 보 호 과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우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고 바로 이엉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계장이 일본어 연수로 2개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직원이 나왔습니다. 환경관리계, 청소계장 이남이, 환경지도계장 정기봉, 3계의 계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9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쾌적한 생환환경 조성 및 오염억제 대책 강화,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쓰레기 없는 마을 육성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오염억제 대책 강화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 폐수, 소음진동,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도 들어가 있고 대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라고 해서 토석 채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유독물은 독극물 취급 또는 판매업소가 있고 폐기물 재활용업이라고 해서 부산물 퇴비를 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수치가 157로 되어 있는데 159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있고, '94년도 계획 및 추진실적은 공해배출업소를 두 번에 걸쳐서 208개소했습니다. 여기에는 법적으로 허가대상이 아닌 저희들이 별도 위험성 있는 업소 39개소를 파악해서 거기도 수시 점검함 숫자가 되어서 약 70%를 점검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1년에 2번하도록 되어있는데 1번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년에 800대를 검사하는 걸로 계획에서 여기에는 200대로 되어있습니다만 요즘 계속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해서 533대를 해서 67%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공해배출업소도 매월 한번씩 하고있고 앞에 현황에서 말씀드린 유독물 취급업소도 두 번씩, 폐기물 재활용업소는 그동안 환경청에서 업무를 담당했다가 도에로 다시 내려왔었는데 금년 8월 16일에 다시 시장군수로 위임되어서 아직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공해배출업소 위반자 7건에 대해서 고발, 폐쇄명령을 했고, 수질 기준치가 초과된다든지 대기가 기준치를 초과되는 20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중에서 배출부과금을 14건에 3,000만원 부과했습니다. 생활환경 저해 사범으로서는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세차행위 등 이런 것을 36건을 부과해서 27건은 징수하고 9건은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이 9건은 8건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조치했고 1건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공해방지 시설 현대화로서는 5개소에 약 5억9,000만원이 투자되어서 방지시설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 사례로서는 행정조치를 31건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다하지 못한 전체 업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제지회라든지 민원 유발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도 목표량을 완료했고, 특히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저희 군 전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1일 약 104톤입니다. 이것은 1인당 1.2kg씩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수거하는 것이 79톤인데 그 중에서 재활용품으로 빠지는 것이 11.7톤이고 매립을 하는 것은 67.3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료가 저희가 어느정도 징수하고 있는가 하면 부과 자체를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약 4,800만원이 부과됩니다. 4,800만원을 전부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비 자립도는 약 7.1%에 불과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25%선으로 자립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쓰고있던 고산면 남봉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9월 30일 완전히 폐쇄하고 복구완료를 끝냈고, 현재는 운주면 매립장을 11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읍면에 간이 소각장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26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11월에는 전주시 아중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대비해서 조례도 금년안에 완전히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만들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도 지정해야 되고 각종 관급 공봉투라든지 홍보물, 또 봉투판매소에 대한 표지판 등을 부착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저희 군의 시책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6개 마을을 실시했고, 하반기에 전 마을로 확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전라북도라든지 전국을 평균해 본다면 우선 전라북도가 1.54kg입니다. 전주는 4.5톤 차로 약 200대가 나오기 때문에 1.8kg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작년대비 금년 상반기에 1.2kg으로 상당량이 줄었고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다시 약 40%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에 도전한다고 하는 만화를 1만5,000부를 제작해서 각 읍면, 마을, 가정까지 배포했고 그동안 저희 군에서 수거한 것이 727톤을 재활용품으로 쓰게 했고, 주민홍보는 연 290회에 회의, 교육, 반회보 많은 소식 등을 통해서 7만1,720명에 연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정이나 마을별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를 5가지 종류로 해서 1만9,890개를 설치했고, 재활용품 수집할 수 있는 간이 보관창고 250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거는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서 트럭 1대를 인수받아 전용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1.2kg의 배출량을 통계로 잡고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전 마을을 확산시켜서 쓰레기 없는 마을을 조성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미흡한 마을이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은 중점 지도해서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고 특히 지역규모의 소규모 자생조직 등을 통한 차여 및 실천의식을 확산시키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수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수거함을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는 325만원을 들여서 5개소에 설치하는데 주로 아파트단지에 설치하겠고, 또 분리수거 제품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저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읍면사무소에 전부 1개씩 사주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보니까 하루에 약3톤 정도를 자체 수거하고있습니다. 또 각 읍면에는 종류별로 분류해서 마을 창고에 보관해서 읍면 도는 읍면 지정창고에 재활용품을 운반해 놓은 후 저희 재활용 차를 이용해서 운반 판매하는 그런 체계를 정립해 놓고 있습니다. 본 청이나 읍면에도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 군에서는 각 사무실에 분리 수거함을 비치했고, 식당에서도 몇 군데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마을별 부녀회를 통해 자율참여 수거를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비지정관광지는 전라북도에서 진안 다음에 '9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3개소를 지정해서 입장객이 5만109명에 1,8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것은 총체적인 수수료 수거수입입니다. 이 수거수수료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보니까 '92년도에는 약2,000만원의 적자가 났었고, '93년도에는 내방객이 10만5,000명 약 4,000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만 이때로 약 6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만7,000명이 왔는데 작년 대비 68%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개소를 더 확대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렇게 운영해 본 결과 수입이 22만9,110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수입을 보고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과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이동식 화장실 11개소를 설치했고, 쓰레기통, 안내판, 쓰레기투기 경고판 등을 설치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만7,000명에 7,000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으로 본다면 4.5톤 롤온카 145대분이 나와있고, 4개소이었습니다. 4개소는 소양신촌, 또 오도제, 운문, 수만천 이렇게 해서 금녀에 4개를 확대해서 했습니다. 당초 '92년도에는 비지정관광지 관리를 군에서 지정했습니다만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마을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공동적인 책임의식도 있고 내 지역은 내가 가꾼다는 그런 차원에서 마을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93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는데 투입된 인력은 연 인원이 4,360명입니다. 공무원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출장해서 지도에 임했고 위탁관리자가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94년도 추진 완료한 문제점등을 보완 기획 수립해서 발전할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의 축산은 총체적으로 1마리 이상이라도 키우는데는 약 4,0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마리 이상정도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을 보니까 1,84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허가 대상은 축사면적이 1,400㎡이상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만 4개소가 전부설치 완료했고, 신고대상은 250㎡이상인 축사시설이 되겠습니다. 199개소 중에서 131개소 설치되어서 66%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법규제 미만시설은 25㎡ 미만시설이 1,643개소인데, 이 시설은 강제성이 없고 지도해서축산폐수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환경관리를 잘하도록 지도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서도 하천에 방류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는 같이 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계속 반회보 등을 통해서 게재를 했고 연 36회에 걸쳐서 180여 축산농가를 지도 점검했고, 또 그 중에서 위반되고 폐수를 배출하는 2건에 대해서고발해서 400만원의 벌금이 물려져 있고, 1건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밀집지역 축사시설이 있는 소양에 대해서는 전체 축산농가에서 집합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화시설이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하고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방류자는 색출해서 의법조치를 해고, 법 규제 미만시설 농가에 대해서도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처리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함에 있어서 고발 2건 400만원과 과태료 부과 1건에 100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을 고발한 2건의 400만원이 행정조치 해서 사법처리 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벌금은 사법처리입니다. ○

벌금, 그러면 고발해서 2건 400만원은 어느 세수입에 잡힙니까, 이런 것은? ○

그것은 저희들한테 안잡힙니다. ○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군 수입은 아닙니다. 벌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 이상하게 고발 2건 400만원, 과태료 부과 1건 100만원, 그러면 과태료는 어디로 징수됩니까? ○

과태료는 군으로 들어옵니다. ○

그러죠? 그러면 고발해서 2건 400만원을 농가 납부했을 것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

그러면 당국에서 이런 납부한 사항을 알고있어야 할텐데... ○

이것은 법원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나갑니다. ○

그러니까 기히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경찰서에서 사법처로 넘기니까 그런 것은 알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

저희들한테는 검찰에서 넘어오는 것은 누구누구 고발한 건은 200만원 벌금에 했다, 그렇게 통보만 내려옵니다. ○

통보만 내려오는데 고발 뒤 400만원은 잘모르겠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잡히는지, 군수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모른다고..... ○

군수입은 아닙니다. ○

군수입이 아니면 당초에 군에서 고발됐으니까 2건의 건수가 생긴 것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행정처리해서 경찰서나, 경찰서에서는 다시 조사해서 사법부로 넘겨서, 사법부에서는 거기에서 판결을 내려서 벌금을 부과시키는 것 아니느냐고요? ○

그렇죠, 맞습니다. ○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떻해요? ○

돈이 예입되는 데를, 그 고발 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대답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박금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보건지소가 11개소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개소가 폐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닙니다. 고산이 없고 보건소가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지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

그래서 삼례읍하고 고산 한군데가 없어서 저희 관내는 11개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하겠네요. 지금 매주 월, 수요일은 거동불능자 방문의 날로 지정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계몽을 하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회 자료에 10쪽에 보면 방금 오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주 월, 수요일 거동 불능자 방문의 날로 지정해서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우리 군내에 거동 불능자가 115명으로 남자가 44명, 여자가 71명인데 이 거동불능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무의탁 독거노인들 208명으로 되어있고, '94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방문상담 800명, 전화상담 500명 이렇게 그 실적을 나타낸 것 같은데 728명 그 수치가 계상된 것은 이해가 가기 어렵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수가 208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있는데 '94년도 추진사항에는 방문을 햄서 상담해왔고 한사람이 728명으로 91% 달성했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내무위원에 와서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완주군내에 진료소 2개소가 폐지되어서 공석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료소를 운영하는지 그렇지 않고 또 현재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안 살면 자연적으로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게끔, 또 관리인을 둘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인이 죄송하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쪽 내실있는 주민 진료란에 보시면 환자진료 현황란에 연인원 27만2,55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3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 완주군의 총인구가 8만9,443명인데, 연진료 인원이 27만2,557명이라면 1인당 전 군민이 3회 이상 진료를 받은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진료실적은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박금모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4페이지 완벽한 예방 사업란에 보면 추진실적 내용에 4번째 음용수 소독이 있습니다. 448개소 180회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동우물이 90개소, 간이급수 288개소, 사설이 70개소, 그래서 448개소로 되어 있는데 180회를 소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일 간격으로 1회 소독했다는 결과인데 이것이 사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6쪽에 의약무 감시 강화내용에 대한 의약무 감시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의약무 감시를 하면서 지적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소독관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소독지역은 인구 밀집지역, 또는 하수 오물처리장지역, 그 지역을 저희 보건소에서 연막소독기로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고 기타 공동 부락단위의 공동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읍면에서 취약지역으로서 지정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 단위로 저희가 소독지역을 받은 것이 취약지역 254개소라는 수치가 나왔고 그 면적이 335헥타입니다. 그리고 음용수 소독관계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음용수 소독은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정호는 관리자가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소독약을 읍면을 통해서 부락관리자 손으로 소독약품이 나가게 되면 그 소독약품을 관리자가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 정호 등에 투입하도록 그런 식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소독을 실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도 수시 현지에서 확인하고, 읍면 단위 보건요원들도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소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새끼라고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물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OTC약을 집어넣으면 소독을 했을 때는 일정비율로 노랗게 색이 변합니다. 그랬을 때에 프로르칼키가 투입된 것으로서 소독이 실시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 색이 안 나왔을 때는 그것은 소독약품을 집어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관리자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소독을 시키고 계속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 상담자 수치가 거동불능자 208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는 연 인원입니다. 저희가 한달에 두 번도 방문할 수 있고, 세 번도 방문할 수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방문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치는 없습니다만 방문상담을 할 필요가 800번 정도는 방문해야 되겠다 해서 목표를 정했고, 그 실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상관 이위원님이 공석중인 진료소 관계 말씀이 나오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생기게 된 동기가 의료 취약지구를 없애기 위해서 5공 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보아 왔는데 지금은 마을마다 차가 있고, 또 도로조차도 비포장 도로가 아닌 거의가 다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사부에서도 의료 취약지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를 앞으로 더 발전 육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감축할 계획인걸로 저희가 보사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매년 결원이 되는 사람을 매꿔주기 위해서 보건진료소장들은 6개월 동안 병원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자에 한해서 진료소장으로서 임명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매년 뽑던 진료소장들 후임반을 뽑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석이 매꿔지리라고는 저희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진료소의 관리문제가 빈집으로 놔두었을 때 파손우려가 있다는 것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도 진료소에 나가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직원을 빈 진료소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연 진료인원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 주민보다 도 많은 것은, 한사람이 통상 4∼5일, 10일 그렇게 진료를 받기 때문에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런 많은 수치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점 좀 이해 해주시고 음용수 소독관계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리인을 지정해서 플로르칼키 소독약을 주어서 소독을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자를 읍면 보건임원 또는 보건소, 진료소장님들까지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수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무 감시관계는 저희가 연 2회 법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1회는 의약협회 의장단과 같이하고, 나머지 1회는 의약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로 현장에서 개선될 사항만 지적되어서 현장에서 개선된 걸로서 특별히 업무정지라든가 이런 가중한 처벌을 시킨 예는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중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