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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연재 의원 발언

제31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4-10-18

박연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과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택

이문택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계장 이방재 계장입니다. 위생계장 강희철 계장입니다. 출장관계 때문에 긴급히 사회계장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회계차석도 시설담당자 해서 참석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담당자 김기성입니다. '94년도 사회분야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그동안 '94년도에 내무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업무에 대해서 집행지도와 편달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난히 업무가 추진된 걸로 생각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할 순서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와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 장애인 복지증진, 의료보호, 농촌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호세대가 3,120 가구에 가구원수는 9,35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인구대비 10.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11.9%에 해당되고 세분해서 말씀드리자면 거택보호는 798가구에 1,336명이 되고, 이것은 인구대비 1.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 평균은 1.9%에 해당되고 자활보호는 2.322가구에 8,022명이 해당되고 인구대비는 9%에 해당됩니다. 도 평균은 1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 책정했던 현황과 비교할 때 288가구에 2,218명이 감되어서 현재 2.5%의 감소현상을 보았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 보호대상 가구가 798가구에 1,336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실적은 6억2,799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호 기준은 1인당 6만5,000원 정도 인데 세부적인 내력을 말씀드리면 양곡은 1인당 월 백미 10kg와 정맥 2.5kg, 부식비는 1인당 820원, 하루에 그렇습니다. 연료비는 가구 당 1일 675원, 장의비는 구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쇠 및 불구체질인 대상자들의 구호양곡 운성 편의 도모를 위하여 양곡을 가정까지 운송이 순조롭게 되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계비에서 부식비, 연료비는 매월 2일한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는 걸로 해서 편리를 도모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 보호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보호대항은 4개 시설에 597명 그 중에 세분하면 정신질환자 시설에 269명, 부랑민 시설에 141명, 지체장애자 시설 2개소에 187명을 보호수용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12억7,302만6,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에 세분화하면 운영비가 8억5,147만2,000원인데 거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생계비는 4억2,159만원인데 국비 80%, 도비 12%, 군비 8%입니다. 그 다음에 기증보강 사업으로 3개 시설에 추진한 사업이 1억8,853만6,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원암 수양관에 급수시설 저수조 공사 제방사업 43m를 실시하기 위해서 1억792만6,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송광 성애원에 수용시설 증개축사업 외 9건의 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어린이 새힘원 창고신축 30평에 3,06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보호대상자 4개 시설에 597명에 대한 구호사업을 실시한 결과 9월말 현재 11억9,890만1,000원을 지원해서 94%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운영비는 그 중에 7억9,931먼1,000원이 지원되고 생계비가 3억9,95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능보강 3개 시설 사업은 원암수양관 급수시설 저수조 공사 제방 43m에 5,300만원이 우선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해서 50% 지급했습니다. 송광 성애원 수용시설 증개축사업은 전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전부 지원되었고, 어린이 새임원 사업으로 해서 창고 증축 1동 30평에 대해서 3,060만원이 공사 완료되어서 완전히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서는 말씀드리면 소양면 지구내 원암수양관 유치원지역은 식수 및 농업용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수조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지하수에 불소가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지하수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보사부에 보고해서 지원된 것이 저수조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식수 및 생활용수가 확보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암수양관 기능보관사업 저수조, 제방 소요액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기타사항으로 참고해 보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1,747만원인데 보조금이 1억729만6,000원 그 중에는 국비 5,369만3,000원, 도비 5,369만3,000원해서 50%,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거기에서 954만4,000원이 부답됩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기본설계 축소 및 공사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자부담이 과중하게 투자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생계 및 재활보호 사업으로 해서 생계보조 수당이 국비로서 1인 월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2,520만원을 가지고 105명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보장구교부는 12명에 대한 국비 80%, 군비 20%로 해서 234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있고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1명 융자하도록 되어있어서 국비전액100%로서 7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경제적 경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화요금 할인으로 전화 1대당 40%할인시켜주고, 장애인 LPG연료 사용은 2,000cc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는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해주었고 보철승용자동차는 세제감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자는 장애등급 1∼3급까지 세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궁, 국도립공원과 철도관계에 대한 할인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철도는 50%할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은 공동주택이나 공공청사, 교통시설 등 전화 등을 통한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민원센터 운영은 민원 유형은 제증명 발급, 장애인수첩교부, 자동차표지, 기타 민원에 대한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상담해결 해주고, 대리민원처리 및 심부름을 제공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장애인 업무를 봐가면서 느끼는 것은 개인이기주의 팽배사회에서 장애인을 이해하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봤고, 산업사회에서 불우장애인의 갈등해소와 동참의식이 미흡하다 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업무라고 보고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업무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추진 결과 현황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저희 군내에 1만60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종이 2,583명, 2종이 8,022명, 1종에는 거택보호자가 9,493명 시설보호자가 577명 국가유공자가 58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지정 병의원은 56개 기관이 있습니다. 1차 진료기관이 54개소, 2차 진료기관이 2개소가 보유되었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20억6,490만5,000원으로서 외래 입원비가 14억6,037만5,000원이고, 입원비가 6억4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진료비 지급은 9월말 현재로 해서 13억2,133만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 삭감은 우리가 실시한 결과 705만원이 삭감되고,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는 14건에 66만9,000원이 징수되어서 1005 징수 완료했습니다. 또 180일 초과 진료비 징수는 582만9,000원이 징수되어서 100%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진료 및 입원기간 연장 승인은 126건 발견했고, 타지역 진료승인도 69건 완료해서 100% 완료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180일 초가진료로 인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과중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제3자의 가해행위 및 본인 과실에 의한 비보호 대상자 조사시 현지확인을 철저히 확행해야만 되겠다 해서 철저히 확행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해야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시 전문용어 인식부족으로 심도있는 업무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의료 전문지식을 좀더 배양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사업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간이상수도 일제조사 결과 보수대상시설이 60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금년 본 예산에 17개소, 추경예산에 18개소, 예비비에서 25개소를 보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질검사는 연 2회 실시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 288개소를 전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설보수가 60개소, '94년 당초예산이 17개소가 보수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서 2억3,293만8,000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지원이 1억8,653만원, 자부담이 4,658만8,000원이 투자되도록 해서 이 사업은 완전히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에 1회 추경에 18개소에 대한 2억원을 확보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보조내실로 해서 바로 착공해서 늦어도 20일 이내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확보사항입니다. 25개소에 2억2,168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보조금이 2억2,168만원이고 자부담이 6,542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수질검사도 상하반기에 2회를 완전히 실시해서 한 결과 상반기 수질검사 시에 288개소 중 8개소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변 오염원을 제거하고 염소소독을 실시해서 재검사 결과 합격되어서 무난히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향후 전망은 안전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관정개발이 요망된다고 보겠으며, 이것은 앞으로 지하수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위생적 주민 보건향상 차원에서 효율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야만 되겠다고 이렇게 앞으로 전망을 보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수원부족, 수원오염, 노후시설을 사전 파악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평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제가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금에 있어서 어린이 새힘원 창고신축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누구이고, 위치가 어디인지 소재지파악이 명시가 안되어서 의문이 가고, 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획 및 추진실적 란에 보면 생계 보조수당 105명에 대해서 2,520만원이 계상되어서 1인당 월 2만원씩 지급해 주고 또한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도 1인당 1명에 700만원 국비로 융자금을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도 1종에서 4종까지로 구성이 되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자금 내지는 수당, 융자금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전화 요금 할인 1대당 40% 할인한다고 했는데 그런 실적사항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 묻고싶고요, LPG사용연료 2,000cc미만 승용차 1대라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수용보호 사항에 있어서 사회복지 모든 시설자금이나 모든 지원자금은 거의가 국비보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업무는 군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더욱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식품 요식업 인허가 사항 및 위생 감독사항이 이 보고서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간이급수 시설지구에 요즘 오염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독한 실적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택

이문택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먼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새힘원 창고시설 업자선정 내용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은 법인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금을 줄대 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업자를 직접 선정해서 입찰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또 시설의 형편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제 재활원 새임원에서 직접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업자선정 내용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2만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국비로 해서 기준이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은 소득수준이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으로 된 사람과 장애등급이 정신박약 지체 시각장해 1급에 해당되고 또 정신박약과 지체 시각청각언어가 중복된 자 그 다음에는 지체와 시각, 지체와 청각언어, 시각과 청각언어가 중복 장애되는 1∼2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생활비로 해서 월2만원씩 지급하도록 국가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관내에 조사해서 보고한 결과의 인원이 105명입니다. 그분들에게 매월 2만원씩 계속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융자금관계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자립자금 융자가 1명 중앙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완주군에는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금은 1명에 해당됩니까? ○
문택

이문택사회과장

예, 그래서 읍면에서 선정 받아서 융자가 완료되었습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그러면 13개 읍면에서 추전받아서 심의하기도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완주군에서는 1명이니까.. ○
문택

이문택사회과장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장애인들이 자기 자력으로 해서 이런 자금을 갖다가 쓸만한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그것을 해보겠다는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화산면에서 1명 지급했습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자금을 마땅히 받아 쓸만한 사람이 드물다, 그런데 과연 제가 말씀드린 1종에서 4종까지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종에서 4종까지인데 1종은 어느 장애인 정신박약, 언어, 지체청각, 그런 사람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4종은 어떠한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지금까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혜택을 정보로부터 받고 있는지 주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다기 보다는 서로가 그런 것을 보고 드리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면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택

이문택사회과장

다음에 전화요금 실적상황과 LPG승용차 할인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한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화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혜택을 주는 사항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전화요금은 전화국에서 실시하고 있고 LPG는 우리가 장애인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업소에서 실천해서 할인해 주고 이렇게 해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적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제도적으로 판매업소 실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량에는 장애인 마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이것은 장애인차다 하는 것을 알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도 LPG를 주입할 때에 혜택을 줄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 혜택을... ○
연재

박연재위원

그러면 LPG공급도 장애인은 무조건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문택

이문택사회과장

물론 여기에서도 다 해줍니다. 개인별로 와서 신청하면 증명을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
연재

박연재위원

장애인도 1종에서 4종, 그러면 4종은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도 그런 장애인에 들어가던데요? 그러죠? 손가락 하나만 절단된 사람도 장애인의 4종에 속하더라구요. ○
문택

이문택사회과장

그런 장애인들은 거기까지는 안들어 갑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없어요? ○
문택

이문택사회과장

운전하기가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 그런 장애인들이 있어요. ○
연재

박연재위원

물론 손가락 하나 절단되어 가지고도 운전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지요. ○
문택

이문택사회과장

대신 장애인으로서 자기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대신 운전수를 두어서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

그러면 동 가구 내에서 장애인이 여자나, 남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문택

이문택사화과장

동 가구내요?
이동

이이동위원

한 가구내에서 말입니다. ○
문택

이문택사화과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운전수를 둘 수 있으니까?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그리고 질의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문택

이문택사화과장

다음 성용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요식업소 허가사항, 감독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오염 소독 실시사항 관계도 보건소에 의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여리기에 실적은 직접 빼온 것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택

이문택사회과장

감사합니다. ( 10 : 45 ) <; 환 경 보 호 과 >;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우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고 바로 이엉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계장이 일본어 연수로 2개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직원이 나왔습니다. 환경관리계, 청소계장 이남이, 환경지도계장 정기봉, 3계의 계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9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쾌적한 생환환경 조성 및 오염억제 대책 강화,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쓰레기 없는 마을 육성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오염억제 대책 강화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 폐수, 소음진동,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도 들어가 있고 대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라고 해서 토석 채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유독물은 독극물 취급 또는 판매업소가 있고 폐기물 재활용업이라고 해서 부산물 퇴비를 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수치가 157로 되어 있는데 159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있고, '94년도 계획 및 추진실적은 공해배출업소를 두 번에 걸쳐서 208개소했습니다. 여기에는 법적으로 허가대상이 아닌 저희들이 별도 위험성 있는 업소 39개소를 파악해서 거기도 수시 점검함 숫자가 되어서 약 70%를 점검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1년에 2번하도록 되어있는데 1번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년에 800대를 검사하는 걸로 계획에서 여기에는 200대로 되어있습니다만 요즘 계속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해서 533대를 해서 67%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공해배출업소도 매월 한번씩 하고있고 앞에 현황에서 말씀드린 유독물 취급업소도 두 번씩, 폐기물 재활용업소는 그동안 환경청에서 업무를 담당했다가 도에로 다시 내려왔었는데 금년 8월 16일에 다시 시장군수로 위임되어서 아직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공해배출업소 위반자 7건에 대해서 고발, 폐쇄명령을 했고, 수질 기준치가 초과된다든지 대기가 기준치를 초과되는 20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중에서 배출부과금을 14건에 3,000만원 부과했습니다. 생활환경 저해 사범으로서는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세차행위 등 이런 것을 36건을 부과해서 27건은 징수하고 9건은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이 9건은 8건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조치했고 1건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공해방지 시설 현대화로서는 5개소에 약 5억9,000만원이 투자되어서 방지시설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 사례로서는 행정조치를 31건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다하지 못한 전체 업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제지회라든지 민원 유발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도 목표량을 완료했고, 특히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저희 군 전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1일 약 104톤입니다. 이것은 1인당 1.2kg씩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수거하는 것이 79톤인데 그 중에서 재활용품으로 빠지는 것이 11.7톤이고 매립을 하는 것은 67.3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료가 저희가 어느정도 징수하고 있는가 하면 부과 자체를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약 4,800만원이 부과됩니다. 4,800만원을 전부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비 자립도는 약 7.1%에 불과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25%선으로 자립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쓰고있던 고산면 남봉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9월 30일 완전히 폐쇄하고 복구완료를 끝냈고, 현재는 운주면 매립장을 11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읍면에 간이 소각장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26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11월에는 전주시 아중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대비해서 조례도 금년안에 완전히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만들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도 지정해야 되고 각종 관급 공봉투라든지 홍보물, 또 봉투판매소에 대한 표지판 등을 부착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저희 군의 시책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6개 마을을 실시했고, 하반기에 전 마을로 확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전라북도라든지 전국을 평균해 본다면 우선 전라북도가 1.54kg입니다. 전주는 4.5톤 차로 약 200대가 나오기 때문에 1.8kg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작년대비 금년 상반기에 1.2kg으로 상당량이 줄었고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다시 약 40%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에 도전한다고 하는 만화를 1만5,000부를 제작해서 각 읍면, 마을, 가정까지 배포했고 그동안 저희 군에서 수거한 것이 727톤을 재활용품으로 쓰게 했고, 주민홍보는 연 290회에 회의, 교육, 반회보 많은 소식 등을 통해서 7만1,720명에 연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정이나 마을별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를 5가지 종류로 해서 1만9,890개를 설치했고, 재활용품 수집할 수 있는 간이 보관창고 250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거는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서 트럭 1대를 인수받아 전용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1.2kg의 배출량을 통계로 잡고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전 마을을 확산시켜서 쓰레기 없는 마을을 조성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미흡한 마을이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은 중점 지도해서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고 특히 지역규모의 소규모 자생조직 등을 통한 차여 및 실천의식을 확산시키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수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수거함을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는 325만원을 들여서 5개소에 설치하는데 주로 아파트단지에 설치하겠고, 또 분리수거 제품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저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읍면사무소에 전부 1개씩 사주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보니까 하루에 약3톤 정도를 자체 수거하고있습니다. 또 각 읍면에는 종류별로 분류해서 마을 창고에 보관해서 읍면 도는 읍면 지정창고에 재활용품을 운반해 놓은 후 저희 재활용 차를 이용해서 운반 판매하는 그런 체계를 정립해 놓고 있습니다. 본 청이나 읍면에도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 군에서는 각 사무실에 분리 수거함을 비치했고, 식당에서도 몇 군데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마을별 부녀회를 통해 자율참여 수거를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비지정관광지는 전라북도에서 진안 다음에 '9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3개소를 지정해서 입장객이 5만109명에 1,8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것은 총체적인 수수료 수거수입입니다. 이 수거수수료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보니까 '92년도에는 약2,000만원의 적자가 났었고, '93년도에는 내방객이 10만5,000명 약 4,000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만 이때로 약 6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만7,000명이 왔는데 작년 대비 68%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개소를 더 확대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렇게 운영해 본 결과 수입이 22만9,110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수입을 보고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과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이동식 화장실 11개소를 설치했고, 쓰레기통, 안내판, 쓰레기투기 경고판 등을 설치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만7,000명에 7,000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으로 본다면 4.5톤 롤온카 145대분이 나와있고, 4개소이었습니다. 4개소는 소양신촌, 또 오도제, 운문, 수만천 이렇게 해서 금녀에 4개를 확대해서 했습니다. 당초 '92년도에는 비지정관광지 관리를 군에서 지정했습니다만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마을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공동적인 책임의식도 있고 내 지역은 내가 가꾼다는 그런 차원에서 마을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93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는데 투입된 인력은 연 인원이 4,360명입니다. 공무원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출장해서 지도에 임했고 위탁관리자가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94년도 추진 완료한 문제점등을 보완 기획 수립해서 발전할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의 축산은 총체적으로 1마리 이상이라도 키우는데는 약 4,0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마리 이상정도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을 보니까 1,84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허가 대상은 축사면적이 1,400㎡이상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만 4개소가 전부설치 완료했고, 신고대상은 250㎡이상인 축사시설이 되겠습니다. 199개소 중에서 131개소 설치되어서 66%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법규제 미만시설은 25㎡ 미만시설이 1,643개소인데, 이 시설은 강제성이 없고 지도해서축산폐수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환경관리를 잘하도록 지도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서도 하천에 방류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는 같이 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계속 반회보 등을 통해서 게재를 했고 연 36회에 걸쳐서 180여 축산농가를 지도 점검했고, 또 그 중에서 위반되고 폐수를 배출하는 2건에 대해서고발해서 400만원의 벌금이 물려져 있고, 1건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밀집지역 축사시설이 있는 소양에 대해서는 전체 축산농가에서 집합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화시설이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하고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방류자는 색출해서 의법조치를 해고, 법 규제 미만시설 농가에 대해서도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처리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모

박금모위원

무허가 공해 배출업소단속을 8회 해 가지고 67%를 했고, 그 밑에 유독물 취급업소해서 2회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단속만 나와있지 그 뒤에 실적 같은 것이 과연 단속한 뒤에 그 업소가 또 그런 것이 다시는 안 하는지, 개선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읍면의 쓰레기장이 보편적으로 읍면에 분포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알고있습니다만 사실 그 읍면에 쓰레기장이 원활하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쓰레기장을 확보되지 못한 그런 읍면은 혹시 없는지, 없으면 그 읍면 쓰레기 수거를 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인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 비지정관광지 지정 운영 이후 곳에 따라 종전보다 오물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입장료를 냈으니 청소를 할 것 아니냐 하면서 더 어질러 놓고 돌아가는 형편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를 12회로 계획해 좋고 8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실적이 어떻게 되고, 개선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유독물 취급업소는 어떠 하느냐 이런 내용이신데..... 조금 전에 축산폐수라든지 무허가에 대해서 2건 고발해서 400만원 벌금을 부과했고, 축산폐수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 부과한 이러한 사항들이 단속 중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유독물 취급업소는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3공단에 2개소가 있고, 또 크라운맥주, 봉동농약사, 임창상사 이렇게 삼례, 봉동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삼례, 봉동에 있는 것은 농약상이기 때문에 별다른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공단과 크라운이 쓰는 것이 가성소다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가정소다는 주로 용해시키는데 쓰고 표백하는데, 표백이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 쓰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별도로 지정되어있고 그래서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 읍면 쓰레기장을 분포해서 설치를 하느냐, 됐느냐, 또 원활히 되어 있느냐, 미확보된 읍면의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삼례, 봉동, 고산이 제일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운주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상, 경천, 화산 이런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은 설치를 가능하면 안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전주시 위탁 매립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설치를 해서 이중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가 곳에 따라서는 오물이 더 많이 나온다, 이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한마디로 그런 사람의 의식수준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일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해보면서 수시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홍보도하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미진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단을 전부 들어가는 사람마다 비닐봉지를 하나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여름에 진안쪽으로 쭉 다녀보니까 진안 일부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계속 꾸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함에 있어서 고발 2건 400만원과 과태료 부과 1건에 100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을 고발한 2건의 400만원이 행정조치 해서 사법처리 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벌금은 사법처리입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벌금, 그러면 고발해서 2건 400만원은 어느 세수입에 잡힙니까, 이런 것은?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안잡힙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군 수입은 아닙니다. 벌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상하게 고발 2건 400만원, 과태료 부과 1건 100만원, 그러면 과태료는 어디로 징수됩니까?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군으로 들어옵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그러죠? 그러면 고발해서 2건 400만원을 농가 납부했을 것 아니예요?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그러면 당국에서 이런 납부한 사항을 알고있어야 할텐데...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법원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나갑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그러니까 기히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경찰서에서 사법처로 넘기니까 그런 것은 알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는 검찰에서 넘어오는 것은 누구누구 고발한 건은 200만원 벌금에 했다, 그렇게 통보만 내려옵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통보만 내려오는데 고발 뒤 400만원은 잘모르겠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잡히는지, 군수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모른다고.....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군수입은 아닙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군수입이 아니면 당초에 군에서 고발됐으니까 2건의 건수가 생긴 것 아닙니까?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
연재

박연재위원

그러면 행정처리해서 경찰서나, 경찰서에서는 다시 조사해서 사법부로 넘겨서, 사법부에서는 거기에서 판결을 내려서 벌금을 부과시키는 것 아니느냐고요?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떻해요?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돈이 예입되는 데를, 그 고발 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대답을 드린 것입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다음 박금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모

박금모위원

유독업소나 폐기물 업소에서 단속해서 조치만 해놓고 그 뒤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 뒤에 가셔서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강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넘게되면 또 그 사람들이 개선명령이 내리면 이행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이 보고가 됩니다. 만일 배출기준이 초과되었는데도 이행이 안되면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료되면 바로 내야만 배출 부과금이라고 해서 벌금이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빨리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가 되면 저희들은 1주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해서 가부 결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개선명령이 되었다고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엔 검사의뢰를 하게되면 거기에서 적어도 15일 이내에는 현지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검사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 검사 결과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되어있으면 저희들은 이행이 완전히 완료된 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배출 부과금이라고 하는 벌금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료신고가 되면 현지확인을 꼭 합니다. 그래야 검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모

박금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계속 배출 부과금이라고 하는 벌금이 늘어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넘어갈 때마다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 11 : 15 ) <; 가 정 복 지 과 >;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권옥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 김덕기 계장님 소개 드립니다. 부녀 복지계장 김숙이 계장입니다. 가정 복지업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 주요 업무는 보육시설 외 7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설수는 9개소로 어린이집이 8개소, 놀이방이 1개소로 보육시설 정원은 632명이 되겠으며 종사자수는 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완주군관내 보호인원은 47세대 1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호인원은 14세대에 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인수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8,688명이 되겠습니다. 전 인구의 9.7%가 되겠습니다. 노인회는 1개소이고 경로당은 130개소로 5,68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과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와 활동비는 70세 이상이 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 건강진단과 경로당 기능 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은 '94년 현재 신축이 6개소로 보수 47개소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위치는 봉동읍 구암리 산123-1번지 외 6필지 위치해 있으며 총면적 2만5,788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개년에 거쳐 1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설묘지 조성 계획 승인은 '94년 4월 12일에 승인을 받았으며 공설묘지 실시계획은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94년도에는, 5차 년도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1차 년도에 대해서는 올해 1단계로 예산이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토목공사, 도로, 오물처리장과, 조경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30일경에 완료되겠고, 완료되면 바로 공사 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모자세대주는 총 105세대에 37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자시설 보호와 아동양육비와 자립금 지원과 월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여성인구는 4만4,319명이 되겠으며, 완주군 여성단체는 8개 단체로 총 1만8,00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교육과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과 인보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여성발전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94년도에는 교과교육과 회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이 보고서에 '94년도 경로당 신축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내력이 없어서 이 내력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봉동 공원묘지인데요,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추진되다가 금년에 '94년도 목표가 988기로 시설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야 설계 보완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추진하신다면 또 본 사업이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권옥순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관계 몇 동이라고 하셨죠? 6동입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6동, 여기 보고서에 만들어 놨으면..... ○
옥순

권옥순가정복지과장

돼 있습니다. 6동으로 돼있어요, 6개소.... 6개소 되어있습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6개소가 어느 지구, 어느 지구로 되어있는 가요? ○
옥순

권옥순가정복지과장

구이, 소양, 봉동, 용진, 동상,,,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봉동 공원묘지...... ○
설계도 다 안나있는 상태이군요? ○
옥순

권옥순가정복지과장

기본설계이거든요? 그 설계가 오면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입니다. 이것이 승인이랑은 모두 났습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승인이 나서 설계도 금년 안에 1단계, 1차 년도 사업량 1단계로 988기로 되어있군요.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금년 말에? ○
옥순

권옥순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올해는 못하죠, 이를테면 사업만 추진해 놓고 내년까지 이월이 되어야죠. 지금 12월 달에 이 공사만 발주를 해 놓아야지 이것은 하지 못하죠. 죄송합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옥순

권옥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11 : 25 ) <; 민 방 위 과 >;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각 계장님들을 소개하시고 바로 이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해

이강해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강해입니다. '94년도 민방위 행정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방위교육훈련과 을지연습, 징병검사 및 병역지원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463개 대에 1만625명입니다. 교육대상은 상반기가 5,204명, 하반기가 3,902명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에 4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5,024명이 100%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는 9월 12일부터 11월 4일까22까지 현재 3,066명으로 80%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15일 민방위 날은 민방위소집훈련, 산불진화훈련, 소방훈련, 풍수해방재훈련, 인명구조훈련,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8월 22일부터 5박6일 동안에 완주군청, 5대대, 완주교육청, 완주경찰서, 북전주 전화국 5개 기관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1일 66명으로서 연인원 36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주요한 연습사항으로서는 전시군민생활안정도모와 군사작전 지원능력 강화, 지역단위 통합기능 발전, 민방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상소집은 을지연습 당일 100% 응소 하였습니다. 주요한 메세지 건수는 572건으로서 '93년도에 555건에 대해서 17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충무계획 연구과제 발표입니다. 8월 26일 17시에 부군수외 각과 계장급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각 분야 충무계획의 문제점 발굴 및 보완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및 병역자원 관리입니다. 제1 국민역이 2,150명, 이것은 '76년생입니다. 징병검사대상은 2,230명, 이것은 '75년생입니다. 현역병은 1,640명, 방위병은 380명, 예비군이 8,230명으로 총 자원이 1만4,630명입니다. 징병검사는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에 2,125명이 응수하여 95.3%입니다. 미 수검자는 행불이 41명, 국외이주 6명, 재감자 17명, 선원 1명, 질병 1명, 지원입영대기 42명하고 108명이 미수검자입니다. 병역자원관리에서는 현역병이 12회 1,370명, 방위병이 9회에 310명, 예비군훈련이 20회에 4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불자 색출기간으로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에 각 읍면 병무담당 합동 색출전담반을 편성하고'94년에 3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모

박금모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 기간 해서 '94년 4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교육실적이 5,204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100% 교육을 완료하셨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자도 전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라는 완료가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상반기 민방위교육 해놓고 100%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저도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매월 15일날 1,3,4,5,6,7월까지는 민방위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누구든지 보면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떤 좋은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해

이강해민방위과장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2일부터 민방위교육이 4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24일까지가 3회 추가교육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못 나온 사람들이 3회 다 나왔고 10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날 훈련관계는 도에서 언제나 확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고, 각 읍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더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보고회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고회 중지를 선언합니다. ( 13 : 30 ) <; 보 건 소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회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기

이운기보건소장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가족보건 계장입니다. 예방의약 계장입니다. 모자보건 계장입니다.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94년도 보건분야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실있는 주민진료, 가족보건 사업, 완벽한 방역사업, 모자보건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실있는 주민진료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서 24개소가 있는데 현재 보건진료서는 2개소가 공석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자진료 현황은 실인원만 9만250명, 연인원 27만2,557명이 되겠습니다. 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복무지도 확인 사항으로서 먼저 보건지소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5회 실시했고, 무단 이석자라든가, 정식 출근하지 않는 사람 13명을 적발해서 경조치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단속회수는 5회이나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복무지도를 강화하고 시설보수로 쾌적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족 보건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유배우 부인수가 8,387명이 있고 이중에 기 시술을 받은 자가 6,615명입니다. 실질적으로 2,772명에 대해서 가족보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구 불임시술이 108명으로서 81%, 일시 피임시술 목표 225명인데 138명을 추천해서 54%로서 부진한 실적인데 연말까지는 100%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자궁암 검진은 336명 목표에 100% 사업을 완료했고, 선천성 기형아 예방이나 유방암 자가검진 등 홍보사업을 59회 6,53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피임 보급 후 질적 향상 도모 및 자비시술을 적극 유도하고, 자궁암 검진 및 유방암 홍보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완벽한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방역 기동반이 1개반이 편성되어있고 방역 취약지역은 245개소로서 335헥타가 되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로는 공동우물, 간이급수시설 등 448개소가 있고 주민 자율 방역단으로서 1일과 15일에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마을단위 450개소가 1,34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예방접종 2만5,141명중 93%를 실시했고, 이것은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로 되어있습니다. 보균자색출 검사는 1,693명 100% 완료했습니다. 취약지역 소독도 335헥타에 대해서 24회 실시 완료했으며, 음용수 소독도 180회 목표된 실적으로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 자율 방역소독은 1일과 15일 8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일본뇌염 등 조기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해서 완전한 면역을 부여토록 하고, 음용수 소독도 계속 강화하여 안전수 공급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신종 전염병 중점예방 및 주민 홍보 신고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양성자 38명과 음성자 37명, 결핵환자 75명이 등록되어 관리를 받고 있고 요관찰자로는 83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결핵예방을 위해서 BCG접종 2,100명에 대해서 1,796명 86%를 완료했고, X-선 검사는 3,300명중 3,320명 101%를 완료했습니다. 차후에도 결핵환자 단기치료 확대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전염우려자 주기적 검진으로 전염원을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의약무 감시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정신병원 1개소, 의원 11개소, 치과의원 등 20개 소의 의료기관이 있고, 의약품 판매업소로는 약국 17개소, 한약업소 7개소 등 36개소가 있습니다. 지정 의약품 취급소로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약무 감시를 2회 실시했고 앵속 및 불법 대마 단속은 14건에 79주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차후에도 부정 의약업자 단속으로 불법 의약행위를 근절시키며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방지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염 이동검진입니다. 간염 검사에 대한 군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건소까지 찾아오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저희 보건소에서는 간염 이동반을 편성해서 현지에서 직접 체혈검사를 받는 것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2,000명 목표 중에 1,684명 83%를 현재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순회이동 채혈검사반을 극대화 활용하고 검사 후에 음성자에게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임산부 등록관리 320명 목표대 357명을 등록했고 영유아 등록관리는 434명중 626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250명대 239명 95.6%입니다. 연중까지 계속 추진해서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기본 예방접종은 5,339명중 3,156명은 완료했는데 이는 연말까지 접종으로 아직 시기미도래 현상입니다. 다음은 지역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진단으로 건강 및 주거 환경의 문제점을 조사한바 총 가구수 2만4,372가구 중 2만619가구를 조사완료 하였고, 인구수는 8만7,542명중 7만1,717명중 1만7,287명이 유병자로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거동 불능자 관리에 있어서 1,029명과 고혈압환자는 1만4,880명이며, 기타가 1,378명으로서 저희가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문제점으로서는 재래식 화장실이 2만691가구 중 1만6,844가구 81.4%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현지에서 소독 및 청결유지를 하도록 교육을 시켰고, 재래식 부엌으로서 연탄은 사용하는 가구가 2만691 가구 중 8,277가구 약 40%정도 됩니다. 연탄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연탄가스 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거동 불능자 방문 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병과 각종 질병과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간호를 제공함으로서 질병대응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저희 본 군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거동 불능자는 115명으로서 남자가 44명, 여자가 71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도록 되어있고, 또는 불편한 자 투약을 요하는 자를 수시 방문해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은 거동불능자 방문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방문간호를 1,000명 목표했는데 1,029명 실시하였고, 재활간호 600명 중 837명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보건교육도 1,000명 목표인데 1,136명을 현재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본 군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외감으로 해소해 줌으로써 노인성 침해를 예방하고 퇴행성 질환의 적절한 관리로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수가 208명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상담하는 숫자가 728명 91%입니다. 전화로서 수시 건강을 문의하고 대화를 해 주는 것을 500명 목표로 잡았는데 433명 86%입니다. 투약은 200명 중 찾아가서 직접 196명에게 투약을 해 준바가 있고, 저희 손을 벗어나서 병원이나 지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사람이 184명 92%입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상위를 차지하는 뇌혈관 질환의 주된 원인인 고혈압 환자를 조기 발견 관리하므로서 뇌졸중으로 인한 거동불능자 발생을 예방해서 군민 보건 향상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40세 이상 인구 3만3,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해서 등록하고 있는 고협압 환자는 2,171명중, 경증 1,129명과 중증 1,04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현지에서 직접 측정한자가 1만4,880명, 뇨검사가 1만명 중 1만1,820명 실시했고, 방문상담은 5,000명 목표해서 5,320명을 실시한 바 있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3,26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저희가 추진한 보건분야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보고회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모

박금모위원

4쪽을 보면 취약지역 소독 해 가지고 24회 해서 100%를 다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소독은 어느 지역 어떻게 하는지 위원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음용수 소독 해 가지고 180회 해 가지고 거기에도 100%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음용수의 소독은 마을단위 공동으로서 하는 것인지, 또 그렇게 했다면 어느 쉽게 말해서 소장님께서 보고만 받으시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소독하고 투약한 현지를 한번 정말로 제대로 감사를 하면서, 현지 확인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

오응원위원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보건지소가 11개소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개소가 폐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운기

이운기보건소장

아닙니다. 고산이 없고 보건소가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지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응원

오응원위원

예,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
운기

이운기보건소장

그래서 삼례읍하고 고산 한군데가 없어서 저희 관내는 11개소입니다.
응원

오응원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하겠네요. 지금 매주 월, 수요일은 거동불능자 방문의 날로 지정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계몽을 하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재

박연재위원

보고회 자료에 10쪽에 보면 방금 오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주 월, 수요일 거동 불능자 방문의 날로 지정해서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우리 군내에 거동 불능자가 115명으로 남자가 44명, 여자가 71명인데 이 거동불능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무의탁 독거노인들 208명으로 되어있고, '94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방문상담 800명, 전화상담 500명 이렇게 그 실적을 나타낸 것 같은데 728명 그 수치가 계상된 것은 이해가 가기 어렵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수가 208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있는데 '94년도 추진사항에는 방문을 햄서 상담해왔고 한사람이 728명으로 91% 달성했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이동의원

상관 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내무위원에 와서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이동

이이동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재 완주군내에 진료소 2개소가 폐지되어서 공석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료소를 운영하는지 그렇지 않고 또 현재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안 살면 자연적으로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게끔, 또 관리인을 둘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인이 죄송하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쪽 내실있는 주민 진료란에 보시면 환자진료 현황란에 연인원 27만2,55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3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 완주군의 총인구가 8만9,443명인데, 연진료 인원이 27만2,557명이라면 1인당 전 군민이 3회 이상 진료를 받은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진료실적은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박금모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4페이지 완벽한 예방 사업란에 보면 추진실적 내용에 4번째 음용수 소독이 있습니다. 448개소 180회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동우물이 90개소, 간이급수 288개소, 사설이 70개소, 그래서 448개소로 되어 있는데 180회를 소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일 간격으로 1회 소독했다는 결과인데 이것이 사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6쪽에 의약무 감시 강화내용에 대한 의약무 감시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의약무 감시를 하면서 지적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기

이운기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소독관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소독지역은 인구 밀집지역, 또는 하수 오물처리장지역, 그 지역을 저희 보건소에서 연막소독기로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고 기타 공동 부락단위의 공동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읍면에서 취약지역으로서 지정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 단위로 저희가 소독지역을 받은 것이 취약지역 254개소라는 수치가 나왔고 그 면적이 335헥타입니다. 그리고 음용수 소독관계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음용수 소독은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정호는 관리자가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소독약을 읍면을 통해서 부락관리자 손으로 소독약품이 나가게 되면 그 소독약품을 관리자가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 정호 등에 투입하도록 그런 식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소독을 실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도 수시 현지에서 확인하고, 읍면 단위 보건요원들도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소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새끼라고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물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OTC약을 집어넣으면 소독을 했을 때는 일정비율로 노랗게 색이 변합니다. 그랬을 때에 프로르칼키가 투입된 것으로서 소독이 실시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 색이 안 나왔을 때는 그것은 소독약품을 집어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관리자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소독을 시키고 계속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 상담자 수치가 거동불능자 208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는 연 인원입니다. 저희가 한달에 두 번도 방문할 수 있고, 세 번도 방문할 수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방문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치는 없습니다만 방문상담을 할 필요가 800번 정도는 방문해야 되겠다 해서 목표를 정했고, 그 실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상관 이위원님이 공석중인 진료소 관계 말씀이 나오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생기게 된 동기가 의료 취약지구를 없애기 위해서 5공 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보아 왔는데 지금은 마을마다 차가 있고, 또 도로조차도 비포장 도로가 아닌 거의가 다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사부에서도 의료 취약지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를 앞으로 더 발전 육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감축할 계획인걸로 저희가 보사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매년 결원이 되는 사람을 매꿔주기 위해서 보건진료소장들은 6개월 동안 병원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자에 한해서 진료소장으로서 임명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매년 뽑던 진료소장들 후임반을 뽑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석이 매꿔지리라고는 저희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진료소의 관리문제가 빈집으로 놔두었을 때 파손우려가 있다는 것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도 진료소에 나가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직원을 빈 진료소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연 진료인원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 주민보다 도 많은 것은, 한사람이 통상 4∼5일, 10일 그렇게 진료를 받기 때문에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런 많은 수치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점 좀 이해 해주시고 음용수 소독관계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리인을 지정해서 플로르칼키 소독약을 주어서 소독을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자를 읍면 보건임원 또는 보건소, 진료소장님들까지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수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무 감시관계는 저희가 연 2회 법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1회는 의약협회 의장단과 같이하고, 나머지 1회는 의약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로 현장에서 개선될 사항만 지적되어서 현장에서 개선된 걸로서 특별히 업무정지라든가 이런 가중한 처벌을 시킨 예는 없습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중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모

박금모위원

소장님께서 우물을 직접 프로르칼키를 투약해서 확인하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투약만 해 가지고 프로르칼키 소독만 된 걸로 모든 우물의 위생상태가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현재는 아주 산골에도 오염폐수가 많이 내려와서 물의 오염상태가 더러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밀한 우물의 분석을 해서 물이 과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1년에 총 몇 회 확실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고싶고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한다면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묻고싶습니다만 사실 보면 장애자나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직접 다니면서 치료도 해주고 위안도 해주고 때로는 목욕도 시켜주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농촌에는 아주, 사실 우리 농촌뿐 만 아니고 시내에서도 시내 병원에 가기가 굉장히 두렵고 가야 사실은 상세한 병원에서 자기 상담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우리 농촌에는 가장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고있는 것이 사실 진료소인데 거기에 대한 진료소를 결국 감축한다면 사실 농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병원에 과연 얼마나 다니며, 얼마나 서로 대화를 할 수 이런 일이 부족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소장님께서 사실 농촌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감축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시설로 더 좋게 지원해주어서 1차 진료를 거기에서 받고, 또한 여러 가지 농촌에도 고혈압이랄지, 당뇨병, 성인병이 많이 들고 농촌에는 고령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수시로 진료소소장이 다니면서 점검도 해주고, 발견도 해주고 그런데 꼭 치료만 해주는 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지역 주민들이 보건진료소라도 있으니까 옆에 병원이라도 있다 하는 안도감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기관 실무소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그대로 뜻을 받아들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더 필요성이 있으니까 강화를 해서 좋은 입장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4페이지 '94 추진실적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보균자 색출검사라고 되어있습니다. 보균자 색출검사는 1,699명인데, 사실상 실적에 보면 1,693명입니다. 그러면 6명 차이가 나는데, 그 옆에 100%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기

이운기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독만 가지고 음용수,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정호가 양호한 음용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 정호를 관리하는 측은 사회과 위생계입니다. 그래서 위생계에서 간이급수시설과 공동 정호에 대해서는 연 2회, 춘추로 저희 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이산화질소나 아질산질소가 동시에 검출되었을 때는 그 정호를 폐쇄해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해서 소독을 실시해도 음용이 가능한 판정이 나온 우물에 대해서 소독을 시키고 있고, 지금도 축에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정호 수질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소독을 해서 먹어도 좋은 우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소독약을 주고 소독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료소 감축의 문제점, 사실 진료소가 지역주민에게 큰 혜택을 조고 도움을 준다는 것인 보건소장인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직접 상황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통상 보건 진료소에서 받는 수입이 본인 부담 650원입니다. 그리고 보험관리, 보험조합에 청구하는 것이 1,200원 돈인데 하루에 통상 그 진료소가 적정운영이 되려면 10명 내지 7∼8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 재정상 월급 나가는 걸로 보아서는 보건소장인 제 입장에서 꼭 진료소를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 주는 진료소, 지금 박위원님께서 현재 구이 대덕 진료소가 오지에 있고 주역주민 진료가 아주 불편합니다. 저하고 같이 답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진료소를 활성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로 물색해서 토지가 확보된다고 한다면 아마 군에서도 진료소를 지어 드릴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정부방침이라고 해서 저희 군민들이 혜택 받고 있는 진료소를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결원중인 것은 자기 신상문제로서 진료소장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남편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따라 가고 한사람은 건강 때문에 휴직을 했고 그러다가 지금 건강관리차 두 사람입니다. 그 지역이 결원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지도소장을 뽑아서 육성을 시켰다면 도에서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받고 있는 실정이지, 지금 잘하고 있는 진료소도 정부방침이라고 해서 자꾸 감축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모

박금모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 진료소 잘되는데는 감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료소를 애초에 세웠을 적에는 그 지역 안배를 해서, 인구비례로 해서 했을 걸로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진료서는 잘되고, 어떤 진료소는 너무나 적어도 폐쇄할 수 있는 이런 진료소가 있는데 그렇다면 기 비어있는 2개 진료소 소장들이, 그 두 군데가 모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 사정이랄지, 건강상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진료소 운영실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지, 그래서 환자가 떨어지고 그런 것이지 사실 조건적으로만 나빠서만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구이지역은 아닙니다만 완주지역으로서 사실 그런 데가 더 어렵고 농민들이 힘들텐데 이것을 좋은 소장이 가서 잘 활성화해서 좋게 한다면 다 저절로 환자도 늘어나고 진료소를 애용하고, 지역주민들도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자꾸 밑에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양은 없으신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
운기

이운기보건소장

자원이 하락된다고 하면 도에서도 그 자원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줄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들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해 주신 목표는 100%와 있는데 6명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데는 사사오입식으로 그냥 100%의 수치를 넣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점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용기

성용기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완주군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회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 보고회에 열과 성을 다하여 '94년도 완주군 행정사무 보고청취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4년도 완주군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 : 14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