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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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직할시(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994년 10월 1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동년 10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역시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광주직할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광주직할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 광주직할시영사용기자재시공업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회부사항으로는 1994년 10월 11일 광주직할시 광산구 장덕동 388번지 이승재 외 5,968명이 제출한 하남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청원이 동년 10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진정서 회부사항으로써는 1994년 9월 12일 광주직할시 광산구 우산동 1572번지-6 하남시영 일반분양 아파트 입주자 대표 외 460명이 제출한 육교설치요구진정 등 5건이 접수되었는바 이중 2건은 처리되었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개회 중에 위원회 활동사항으로써는 1994년 9월 26일 광주도시기본계획안 심사와 관련한 현장확인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다음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유통업무설비 단지 3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1994년 10월 1일에는 교통관광국장 외 9명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상가조성과 관련한 보고 청취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변경안은 그 동안 수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는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시켰던 사안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토론회, 수차의 의원 간담회, 그리고 수차의 현장조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왔기 때문에 바로 질의ㆍ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10시 32분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37회 임시회 94년 7월 12일～7월 26일 회기 중 심사, 토론회 및 현장조사 시에 제반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더욱 심도있게 연구 발전시킬 시일이 필요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시킨바 있으나, 그동안에 많은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94년 9월 5일에서야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추가자료가 제출되어 94년 9월 2일～9월 13일 회기 중 심사의결키로 의정활동을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어온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보완과 현지 답사하는데 시일이 필요하여 비회기 중인 94년 9월 26일～9월 28일(3일간)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통하여 여기서 나타난 의견들을 종합정리한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으로부터 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와 토론회 간담회와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여기서 나타난 의견들을 종합한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 내용은 기 배부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정순길 위원의 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낭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배부된 유인물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광주직할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진행순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교통관광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정완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93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9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공단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역경제국 93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93년 예산액 172억 400만원과 92년도에서 이월된 도시 근교농업육성 및 구조개선방안 사업비 1,300만원을 합한 17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63억 3,000만원은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5억 2,300만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6,400만원은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방침 및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과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3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로 인건비 13억 8,600만원, 관서운영비 4억 8,900만원, 기본경상비 4,100만원, 경상사업비 19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사업비 124억 1,60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추진사업 1,600만원, 내고향저축자금 조성 1,300만원, 수출진흥시책 추진사업 1억 6,000만원,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대책사업 1,000만원, 대전세계박람회 광주전시관 설치 4억 2,000만원, LNG 조기 도입 추진 3억 7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85억 5,000만원, 산학협동기술개발 연구지원 5억원,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소개책자 발간 400만원, 관광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8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 5억 3,000만원, 배수개선사업 추진 4억 4,000만원, 기계화영농단 공동육묘장 설치 13억 7,400만원, 화훼공동시설 확충 5,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토지매입비 3,400만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로 이월된 내용과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로 이월된 5억 2,300만원은 농산물도매시장 토지매입비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계류 중으로 인해 94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불용액은 3억 6,400만원, 예산절감 1억 5,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2,1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년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081억 5,601만 3천원으로서 예산총액 1,462억 5,305만 5천원보다 380억 9,704만 2천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예산비목별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송암공단 시유지 및 하남공단관리청사 사용료가 1,722만 6천원으로 예산액 1,585만 2천원보다 137만 4천원의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하남공단 관리청사 사용료가 증액된 것입니다. 매각수입은 하남 2ㆍ3차 분양금 및 평동공단 분양금 172억 8,239만 4천원으로 예산액 161억 2,787만 6천원 보다 11억 5,451만 8천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이는 하남공단 2차 단지 반환된 토지 10만평을 재분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의 수입 중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9억 1,364만 4천원이 이월 수입되었고, 차입금 수납액은 104억원으로 예산액 404억원 보다 300억원이 적게 수입되었으며, 지방채는 752억 3,600만원으로 예산액 852억 6,700만원 보다 100억 3,100만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이는 평동공단조성사업비로 충당될 재원인 760억원의 본 공사가 유찰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전입금 3억 1,600만원은 장성 남면 정수장 시설부담금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입니다. 잡수입은 하남공단 및 평동공단 분양금 이자수입 14억 9,532만 9천원으로 예산액 7억 1,726만 5천원 보다 7억 7,806만 4천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이는 하남공단 공장용지 재분양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단특별회계 세출입니다. 93년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762억 800만원을 합한 1,462억 5,305만 5천원입니다. 이중 983억 6,491만원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 101억 1,669만 8천원은 하남공단 주차장 시설공사 및 평동공단 1차 단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4억 1,034만 8천원이 사고이월되었고, 평동공단 조성사업비 97억 635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377억 7,144만 7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으로 평동공단 1차 단지 토지매입비 832억 3,873만 7천원은 공단시설비 108억 2,885만 8천원, 평동 2차 단지 기본용역설계비 2억 800만원, 공장용지 입주계약 포기에 따른 반환금 20억 5,132만 1천원과 기타 이에 따른 반환금 20억 5,132만 1천원과 기타 이에 따른 제비용 2억 3,135만 7천원, 지방채 관련 광주권 2단계 사업 원리금 상환 14억 1,663만 7천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융자금 이자 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사업비 미집행분 377억 7,144만 7천원으로서 이는 평동공단 조성사업 시공회사 공모 2회 유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게 된 것이며, 예비비 36억 4,496만 1천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근검절약하고 알뜰하게 운영함므로써 광주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사업비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농정분양의 용역비 1,340만원 이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92년도 11월 30일날 계약이 체결돼서 결국 연도말이 되어가지고 연도 폐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이런 문제로 해서 이월된…….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시달 받았을 때하고 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거죠, 결국?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93년도에 이월되어가지고 93년도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92년도 사업이지만 92년도 11월말에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93년도 5월 28일날 납품을 받은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92년이 93년에 이월이 됐다면 충분한 기간이 있지 않았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용역 같은 경우는 연도초에 발주가 되면 연도말에 납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용역 계획에 대한 준비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주시기 같은 것은 용역에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연도초에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지만 제반사업 계획 같은 것을 하다보면 연도말에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예산이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되는 경우에는 사업시기가 추경 이후에 되기 때문에 연도말에 치우쳐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하고 이월시킨 모든 결과가 나와있는데 지금 이 결과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었거나 애로가 있었거나 그런 일부러 이월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5% 절감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이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사유가 있고 나와 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있고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산절감분도 있고 집행잔액도 그렇기 때문에 사유들이 섞여 있습니다. 전체 액수로 보면, 내용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예산집행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면 무엇이 애로가 있었다고 보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업단지특별회계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그랬지만 시공회사, 공모 이런 경우에서 유찰이 되고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추진될 수 없는 이런 사업성 예산에서 그런 애로가 사실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유찰이 되었다는 것은 몇 건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공업단지특별회계 2회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만, 92년도 11월 30일날 하고 12월 7일 제안서 마지막 장에 있는 2회에 유찰이 돼서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유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유찰이 된 이유가 뭐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공고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조건 이것이 응찰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어떤 공모를 하고 그러면 그만큼 저희 시 공업단지특별회계는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특에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해 볼까 하고서 상당히 조건을 걸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산이 안 맞다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유찰이 되고 그런 경우 밀고 당기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신 국장이 부임하셔서 가장 애로가 있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무적인 집행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데 있어서?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전체적인 부분은 현재 역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업단지의 분양 문제 이것이 가장 큰 사항이고 투자유치로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공단용지를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안되고 특히 평동공단의 경우는 내년 4월이면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완전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는 이것이 공업단지특별회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채무를 많이 동원해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공단특별회계 자체 자금이 많아서 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 1,560억원이 평동공단 조성에 투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공단특별회계 자체 자금 388억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만, 나머지는 거의 다 차입금이라든지 교부공채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지 분양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보신 모든 결과로써 차입금 관계는 순조롭게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 차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공단특별회계가 특별하게 파산이 난다든지 그런 사태는 없을 것을 판단이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 모든 경기나 토지 매매관계는 애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봐서 토지분양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금년말부터 내년까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경기가 일단은 침체에서 벗어나 가지고 상승궤도에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경기 흐름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경기가 상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 기업가들은 보다 앞서서 토지를 구입하고 이런 데에 투자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낫고 금년 하반기보다는 내년초가 더 낫고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유치활동을 강력히 전개를 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투자유인책 강구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 강구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지난 10월 11일자로 평동공단 내에 20만평이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로 소위 얘기하는 투자자유지역 정확한 명칭은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공자원부에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천안하고 같이 됐습니다만, 천안은 현재 용지를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기가 약 70%정도 돼서 내년 4월 입주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정은 받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으로는 저희 광주밖에 없습니다, 국내로 봐서. 이것이 투자 유인책으로써 상당히 좋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광주로써는 상당히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결국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하신 것이 분양이 제대로 순조롭게 되고 그래야만 모든 사업계획이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점을 십분 유의하셔서 분양이 안되었다든가 이런 문제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신경을 쓰셔서…….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하남공단 2차 단지 반환된 토지 10만평을 재분양했다고 그랬는데 이 반환된 것이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됐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반환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2차 단지에 금성 알프스 땅이 반환됐습니다. 1차로 10만평이 반환 됐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금성요? 아니, 당초 하남공단 2차 단지는 우리 시에서 택지를 조성을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토지공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토개공에서? 그러면 토개공에서 받았겠네요? 누가 받았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토개공에서 받은 것을 업체가 금성 알프스가 받았죠.

춘범

이춘범위원

금성 알프스가 받아가지고 금성 알프스가 공장을 짓지 못하니까 반환한 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못하니까 토개공에다 다시 반환을 했죠.

춘범

이춘범위원

토개공에 반환을 합니까? 시에다 반환을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토개공에다요.

춘범

이춘범위원

토개공요? 그러면 왜 반환금이 여기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반환금이 거기 있고요, 또 3차 단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지금 2차단지만 갖고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2차 단지에는 저희들이 원 가격이 21만 6천원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를, 플러스 알파가 뭔고 하니 시설녹지 부담금, 그래서 시설녹지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반환해 주고 3차 단지에 일부 용지를 반환한 것 다시 또 반환해 주고 그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재분양을 했으면 돈이 남아야 할 것 아니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남죠, 그러니까 재분양을 했으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329페이지 있죠? 하남공단 2차 단지 공장용지 매각 수입액, 그리고 하남공단 3차 단지 매각 수입액, 하남공단 2차 단지 공장용지 매각 수입액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토개공에서 반환한 용지구요. 하남공단 3차 단지 수입액 117억 9,554만 2천원 이것이 다시 증액된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금성알프스에서 받았다가 금성알프스에서 공장을 짓지 않으니까 다시 반환할 때는 얼마에 반환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다시 반환할 때는 원금의 10% 계약금만 포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주는 거죠.

춘범

이춘범위원

계약금 10%면 얼마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자기들은 당초에 8만 7천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토개공에서 그러니까 8억 7천만원을 반환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토개공에서 돌려줬죠, 금성알프스에다가.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다음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리고 다음에 재분양할 때 21만 6천원에 재분양을 했어요. 토개공에서 우리는 거기다가 그때의 시가에다가 27만원에도 분양을 하고 28만원에도 분양을 하고 오른 금액에 따라 분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 21만 6천원 플러스 알파 그것을 시가 확보했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우시는 부동산 투기 했네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시설녹지 5만평이 있는데 5만평을 시가 사야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시가 확보를 한 거죠. 얼른 이해가 안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다시 봐야겠구만.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까? 반환된 것을 우리시가 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양쪽에서 협의를 했죠. 협의를 해서 시가 시설녹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보한 거죠.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녹지는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다 이겁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단주변 거기를?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하남공단 2차 단지가 62만 1천평인데 그 주변에 녹지를 당초에 토지개발공사가 사가지고 조성을 하고 부담해야 하는데 그때 그 무렵에 토지의 분양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시가 다음에 시비로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약속사항이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있죠. 약속을 했더니 또 갑자기 부동산 값이 올라버리니까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약 150억 정도 부동산이 잘되어 버리니까 결국 시가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한 거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그때가 몇 년도 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때가 86년도요.

춘범

이춘범위원

86년이면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인데 왜 토개공에서 시설녹지를 자기들이 단지를 조성하면 시설녹지를 떼어놓고 할텐데 여기는 시가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때는 분양이 안되니까 공단용지를 분양이 86년도 무렵에는 안됐습니다, 전혀.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때 토개공하고 시하고 시설녹지라든가 우리시가 부담하겠다는 계약서가 있겠네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계약서보다는 시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춘범

이춘범위원

약속증서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토개공에서 반환된 것을 우리시 자체로 넘겨서 우리 시에서 재분양을 해서 차액은 우리시에서 챙긴다 이거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챙긴다기 보다는 확보를 했죠.

춘범

이춘범위원

확보 얼마나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확보가 75억인가 될 겁니다, 10만평이니까 약 75억정도.

춘범

이춘범위원

없어요? 자료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쪽 사무실에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로 자료를 분명히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를 주실 때 2차 단지 반환 된 것 뿐만 아니라 3단지도 있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3단지는 시가 조성을 해가지고 시가 재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다 있죠, 자료는. 저희들이 이건 직접 분양한 거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거기는 3차 단지내에도 있고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3차 단지는 시가 녹지를 직접 조성을 했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조성을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위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금성알프스처럼 여기도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못 짓고 변경해서 다른 걸로 내가 하겠다 할 때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반환하는 경우가 있죠.

춘범

이춘범위원

반환을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반환할 경우가 있고 부도가 나서 시가 다시 환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공업과부터 하겠습니다. 액수를 보니까 총예산이 1,462억 5,300만원 그 내용에서는 징수가 1,081억, 이월액이 762억, 익년도 이월액이 101억,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하고 익년도 이월액하고 합쳐진 것 아니에요? 내용으로 봐서 익년도 이월액이 101억 1,700만원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은 762억 800만원이고 보니까 전년도하고 세입하고 맞춰서 예산이 맞는데 1,462억인데 그러면 101억 익년도 이월액은 어디로 갔어요? 101억 1,700만원이 공중에 떠 버려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나머지는 94년도에 결산을 해야죠, 93년도 나머지는.

순길

정순길위원

익년도 것은 93년도는 놔둬 버리고 94년도로 넘긴다 이 말이에요? 93년도 것 떼어가지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결산했으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익년도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익년도 이월액 101억 1,700만원이 있다고 전년도 것은 762억원이 예산에 들어갔고 어째서 93년도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익년도 것이.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정 위원님! 93년도 공업단지특별회계 그것은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온 762억이구요.

순길

정순길위원

101억 7,100 익년도 것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01억 1,700운 93년도에서 94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속비 이월액이라 해서 97억 600만원이 넘어가고 사고이월 빼고 계속비 이월이 있잖아요, 97억이.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01억은 말입니다. 용역비 4억하고…….

순길

정순길위원

97억하고 사고이월액 하고 합해서 넘어간 것이 101억이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공단 주차장시설 사업비로 해서 사고이월이 4억 1,400만원인데 이것은 천재지변 아니면 지체상환금 같은 것은 받았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우리가 늦게 발주를 했죠. 왜 그러느냐면…….

순길

정순길위원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순길

정순길위원

어째서 사업을…….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장건설이 자주 지연되니까 조기에 발주하는 거죠, 예산관계가.

순길

정순길위원

다음에 보고에 보면 중소기업 생산제품 소개 책자 발간비 400만원, 수출진흥시책 사업 추진해서 지역 상품 카다로그 제작 3천부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인데 책자가 옛날에 보면 카다로그를 외국에서 갖고 가서 주니까 좋다고는 하는데 너무 두꺼워서 장서를 만든다든가 얇은 종이에 비싸게 해서 무겁고 또 많은 수량이 수록이 안되고 얇은 종이로 대량으로 소개할 수 있는 책자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 여기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책자가 40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는 너무 적어요, 300부는.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보고 그러니까 좀 참조해서 늘렸으면 좋겠고 해외시장 카다로그 책자도 재질을 바꾸어서 양을 늘려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품 카다로그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금년 5월달에 해외시장에를 갔더니 해외 현지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이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식의 상품 카다로그는 시장개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품 종류별로 기계면 기계, 전자면 전자라든지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해야 상담하는데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에는 약 4종류로 이것을 나눠가지고 좀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수출진흥시책 이것 전부 그대로 추진했습니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고 다 했어요, 금년에?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다 했습니다. 오늘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금년 4회 총 4번 가기로 했습니다만.

담진

정담진위원

어제 저녁 때 출발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94년도 금년도인데 금년 것이 총 4번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다 나갔고 이것은 9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납 농기계 구입 사업에서 6,300만원, 사료 작물 재배사업 179만원, 일반용수 개발사업에서 917만원, 이러한 국고에서 사업을 하고 보조해준 돈을 어째서 사업을 안하고 반환을 했습니까? 국고에서 지원해준 사업, 금년 같이 가뭄이 심하고 그랬는데 할 일이 없어서 반납했습니까, 작년에? 농기계 구입 사업에서 6,300만원, 사료작물 재배사업에서 173만원, 일반용수 개발사업에서 917만원을 국고에다 반납하셨구만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 관계는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기계 구입 국고보조금은 농기계 보조금이 200만원까지가 상환선입니다. 200만원짜리를 농기계를 구입할 때 50%를 국고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에 대한 100만원, 100만원까지만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딱 200만원짜리를 산다면 100만원을 정확히 보조를 해서 잔량이 없겠습니다만, 보통 이앙기랄지 관리기 이런 것들이 보통 150만원, 13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만 국고보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80만원짜리다 하면 90만원만 보조를 하고 차액 10만원이 남습니다. 또 160만원짜리를 구입을 하면 80만원 보조를 해주고 20만원 남고 이런 것들이 집약돼서 모여가지고 남아 있어서 그것이 반환된 것입니다. 구입 물량은 전량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덜돼서 그런 것입니까? 농기계가 거의 다 구입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렇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많이 구입이 된 상태입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농기계를 당초 공급계획이 1,166대입니다. 이건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등 십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저희들이 공급한 것이 1,206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 몇 % 공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종을 바꿔가지고 더 추가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물어본 취지는 6,300만원이라는 돈이 농촌에다 50%지원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국고 반납했다는 안타까운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양껏 공급을 했어도 100%는 훨씬 초과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작물관계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179만 4천원을 반환을 했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호맥종자로 해서 150ha를 파종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랬는데 그 동안 평동공단을 조성을 하면서 면적을 85.3ha밖에 못 심었습니다. 이런 면적 56% 정도의 실적을 했는데 그런 차액하고.

순길

정순길위원

농장목적으로 쓰고 남은 거에요? 전체로 지원하고 남은 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다비작 사료 작물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평동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주로 광산에서 하기 때문에.

순길

정순길위원

북구도 다 주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물론 북구도 다 줬습니다. 북구 같은 데는 100% 다 줬습니다만, 광산같은 데는 특히 평동공단에 많이 들어가고 해서…….

순길

정순길위원

이런데 선심 좀 쓰고 지원해주면 더 낫죠, 반납한 것보다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호맥으로 농수산부에서는 배정을 하는데 저희 남부지방에서는 이탈리안 라인 글라스, 이것이 훨씬 좋습니다. 선호를 하고 그래서 농가에서 그걸 하는데 단가 차액이 있습니다. 호맥은 ha당 7만 8,500만원이고, 이탈리안라인 글라스는 3만 2,840원입니다, ha당. 이런 가격 차액에서 매년 사료작물 종자대로 반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수산부 회의를 가면 저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안라인 글라스로 예산을 배정해 달라 오히려 반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순길

정순길위원

농촌이 어려운데 이러한 조그마한 자금이라도 지원을 해 버리지 뭣하러 국고 반납했느냐 이걸 물어본 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정산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어…….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남은 건 농가에서 접수를 해 줘버리지 뭣하러 국고에 줘요. 농가에 씨앗 뿌려서 재배하라면 하지 누가 않겠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사실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왜 없어요?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뜻이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매년 반환해요.

순길

정순길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래요. 축산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다 타다 쓸 것인데 너무 공무원들이 고자세이기 때문에 안 타다 쓸려고, 용수개발 사업비에서도 마찬가지고 물 파서 쓰라는데 안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용수개발사업비는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낙찰차액이 남으면 또 다른 데다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차액은 무조건 반납해야 돼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반납해야 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지원해 온 액수를 100만원이 왔으면 10대 팔 것 11대 팠다면 되는 것이지 무슨 남은 돈을 반환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중앙국고는 장관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10군데를 파라, 11군데 파가지고 이 돈 써버렸다면 되는 것이지 무슨 상관 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라는 그런 뜻으로 알아들으시고 다음 …….

순길

정순길위원

세입세출결산서 165페이지를 보면 불용액 처리가 경상사업비에서 5,459만 4,970원 불용액이 나왔고 또 많이 나온 불용액을 물어본 것입니다. 수용비에서 2,993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1,382만원, 이러한 불용처리가 많이 나왔어요. 예산 지역경제국 많이 까까야 되겠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일을 안 했거나 예산을 터무니 없이 많이 세웠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예산세울 때 계획을 잘못 짜가지고 차질이 난 것입니까? 일을 그 만큼 안한 것이에요?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많이 나온 것은 1,300만원이라는 것은 민간인들한테 보조를 안해 줬다는 것입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금 카다로그 제작비 관계는 예산 부서하고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김재복입니다. 저희 과장께서 개척단에 파견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저희들이 2,953만 8천원이 불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카다로그 제작비를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제작에 따른 현재 촬영이라든지 이런 게 2,500만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용비에서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코트라로 하여금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그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배정을 받아서 그쪽으로 보전을 해 주고 저희들 수용비는 보조로 떨쳤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럼 몇 부를 제작했어요?

재복

김재복지역경제계장

3천부 제작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3천부 하니까 부족하잖아요. 6천부 했으면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지역경제계장

3천부 제작하나 4천부 제작하나 그렇게 단가 차이는 없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을 꼭 불용으로 처리해야할 이유가 있었어요? 책자를 더 많이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만들어야 되고…….

재복

김재복지역경제계장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고려를 해서 분야별로 책자를 좀 많이 만들어 볼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 사진 촬영하고 뭐하는데 수용비에 지출할 수 없어서 이것이 남았다. 이런 것을 미리서 예상을 못했어요? 책자 만드는데 5천만원 있으면 5천만원어치 만들면 되지 만들면서 벌써 인쇄 가격에 집행을 했다는 뜻이죠, 그것이?

재복

김재복지역경제계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하면 예산과목을 잘못 계상한 것 같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것도 집행인데 미리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발생을 안 해야지요. 책자도 한번 만들 때 여러 부 만들어서 자주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놔야지, 미리 가서 보면 벌써 없어요. 책자가 현재 질이 안 좋게 만들어 진 것도 있지만 그것도 적어요. 더 많이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 놔야지.

재복

김재복지역경제계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질타를 받고 충분한 양을 확보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저렴한 가격으로 도서, 사전처럼 만들지 말고 주간지처럼 누구나 편히 볼 수 있게끔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을 제작해 가지고 편히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지역에는 낙후되었다지만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서 못 사줘요. 홍보를 해야 돼요. 국내인도 좋고 외국인도 좋고 지금은 홍보의 시대에요.

재복

김재복지역경제계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좋게 만들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민간경상보조비는 어째서 이렇게 많이 깎아 버렸어요?

재복

김재복지역경제계장

1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1,382만 8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개척단 나가면서 좀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액으로 집행을 못하고 예산실에서 별도 2,500만원 자금을 전도 받아 가지고 예산실 것을 사용을 하고 저희들 것은 부득불 1,300만원을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것도 말이 안돼요. 예산실 것 가져다 써버리고 이건 남겼다?

재복

김재복지역경제계장

예산 사정상 저희 예산에서 다 쓰는 게 원칙인데 우리 예산에서 한 사람 분 나가고 또 다른 예산에서 한 사람 분 나가기가 곤란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받아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 것은 부득불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럼 예산실에서는 무조건 필요하다면 주고 그래요?

재복

김재복지역경제계장

그렇지는 않지요. 타당성이 있다고 감안이 됐기 때문에 그때 배정을 해 줬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럼 예산실에서는 여유자금이, 타당성이 있다고 줄 수 있는 여유자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지역경제계장

없죠.

순길

정순길위원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재복

김재복지역경제계장

없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한 분이 가셔야 될 데를 두 분이 가시는 계획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이 양해가 된다해도 부족하면 이것 쓰고, 풀사업비에서 전용을 받았다든지 지원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럼 시 예산편성이 개인 예산이에요? 이쪽에다 주고 또 여기서 주고…….

재복

김재복지역경제계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이 무슨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써놓은 항목에서 무슨 가정집도 아니고 예산을 빌려다 쓰고 꿔다 쓰고 이런데요? 말이 안되지.

재복

김재복지역경제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거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재복

김재복지역경제계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울러서 밑에 1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제대로 집행이 안됐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공업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적 보조는 저희들이 지역상품 전시장을 네 군데를 만들었는데요. 철도청이 위치하고 있는 신역에 만들려고 했더니 홍익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절약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것도 말이 안돼요. 홍익회에 빼앗겨 버리고 하니까 이 지역 상품을 홍익회에서 이익을 많이 취해 버리니까 안 맞으니까 안하는 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홍익회에 줬어요. 설치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순길

정순길위원

그만큼 노력을 안했죠. 좀 떨어져서 홍익회 하고 하면 시청에서 하니까 좋잖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가건물이 되어서 건물을 광장에 세울 수가 없어서…….

순길

정순길위원

노력 부족이에요. 계획을 세우지를 말든지…….

담진

정담진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불용액 같은 것은 엄격히 말해서 집행부가 책임이 많이 있는 거에요.

순길

정순길위원

일 안했다는 증거에요. 불용액이 나온 만큼 금년 예산심의할 때 깎아 버려야 돼요.

담진

정담진위원

이 문제는 전부가 부득이한 일이 있었지만 이런 것은 전혀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시킨 것은 아니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이월 안 시켰습니다. 끝냈습니다, 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이것 얼마나 손해 본 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목적대로 설치는 다 했습니다. 장소를 홍익회에 맡겨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애를 쓰신다고 하겠지만 너무나 정성을 안 들여서 슬슬 넘어가는 이런 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것도 보여요. 작년도 금년도 시 예산이라는 것이 축소계획을 세운 것인데 가져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수출진흥시책추진 사업에 1억 6천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LA라든가 오사카 이런 데에 주재하고 있습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지금 해외교포 명예무역 주재관이라는 것은 현지에서 성공한 우리 지역의 사업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지에서 자기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쪽 지역에 전혀 어떤 무역 파견관을 우리들이 별도로 보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명예교포 무역주재관이라고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과의 매치를 시키는 현지 대리인 격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구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연간 3～4회 정도 한국에 들어오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지에 수출 방안 같은 것을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왕복 항공료 이 정도 보상을 해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런 돈이 이렇게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 아니죠? 1억 6천만원 추진사업비로 써진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1억 6천만원의 대부분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되어 있고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1억 6천만원입니다만, 교포무역 주재관 이런 쪽은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해외에 계신 무역관들이 우리 광주에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오셨을 때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시에서 한다 그랬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했는가?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수출진흥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분들이 오시면 보통 분기에 한번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일괄 정산을 해 줍니다. 신청을 하게 하면 증빙을 붙이게 해서 철저히 정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이번에 해외시장 개척단이 나가셨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나가신 분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해외시장 개척단 말씀이시죠? 지금 그 동안에 92년 5월부터 시장개척단을 운영해가지고 거의 2년 반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에 갔다온 기업체들만 해도 4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중에서 수출을 잘하고 계시는 회사가 20개 남짓 수출을 잘하고 계시고 또 일부는 한참 경험을 쌓는 초기단계로 해서 계속 키워야 될 이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분들 수출하시는 분들은 지역경제국에서 관리를 하시죠? 수출 잘하도록.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얼마 전에 하고 그랬습니다만, 애로사항도 파악을 하고 자꾸 그러면서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까지 20개 업체에서 어느 정도나 했을까요? 수출을.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자료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뒤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LNG 조기도입 추진을 위해서 3억 700만원이 지출이 출연이 되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LNG 관계는 중앙에서 사업을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부 지원이 있고, 각 시ㆍ도가 일부 출연을 해가지고 함께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함께 모아서 어떻게 사업을 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광주시 일부 구간 발주하고 전라북도가 일부 구간 발주하고 그래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여기에다 구상을 하고 비용을 부담을 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사는 어디입니까? 무슨 공사라고 그러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서 발주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구체적인 상황은 상정과장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이점수상정과장

상정과장 이점수입니다. LNG가 호남지역으로 해서 관내 매설해 오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어디까지 왔어요? 대충.

점수

이점수상정과장

지금 IㆍC…….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시죠?

점수

이점수상정과장

이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춘범

이춘범위원

공사는 안해도 어디까지 와 있다는 것은 모르시죠? 조사 안해 봤죠? LNG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가,

점수

이점수상정과장

하고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파악을 하세요. LNG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디를 넣어야 될 것인가 그걸 파악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 3억 700만원만 돈이 들어가 있으니…….

순길

정순길위원

왜 물어보는고 하니 상무신도심에는 벙커C유가 들어간다, LNG가 들어오면 LNG로 해야될텐데 무슨 이야기를 자꾸하니까 헷갈리고 그런 상황을 알아가지고 줘야지, 왜 그러냐면 LNG가 싸다는 것 아닙니까? 이 앞에 LPG는 폭발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LNG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LNG가 왔으면……. (청취불능)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자료를 좀 줘야 우리 위원들이 집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 도움을 줄래야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점수

이점수상정과장

지금 LNG 도입에 따른 관 매설을 우리시에서 총액이 10년간 14억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2억 2,500만원, 그리고 93년도에 2억 7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10년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부담하는 것은 우리시에 이 시설이 되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되어 있는 시공중인 사항은 망월동 주변에 1개소 유치가 되기 때문에 관이 거기까지 시설되고 또 하나는 하남공단내로 두 군데 관이 매설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우리시 관내에 들어온 공정은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LNG하고 벙커C유 이 관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도시가스로 해서 해양도시가스에서 원료를 갖다가 하남공단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0월경으로 예정을 합니다만, 그때 LNG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때는 도시가스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LNG가 가공이 되어가지고 그 가스가 전국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관으로 해서 우리 각 가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저장한 것은 아니고 대형관으로 해서 직선관으로 와가지고 직선으로 해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도록 이런 시설이 되니까 현재 하나에 있는 도시가스 그 가공했던 공장 자체는 아무 필요가 없겠죠, 앞으로는 명년 10월경부터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된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가 몇 년도부터 10년간 14억을 투자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점수

이점수상정과장

92년도부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2년도부터 10년간이라 그랬죠?

점수

이점수상정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못 봤는데?

점수

이점수상정과장

조금씩 적어져 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난해에는 출연된 것을 못 봤다구요.

점수

이점수상정과장

93년도에 3억 700만원만 예산서 지금 보는, 그것이 93년도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LNG가 96년도부터라고 했습니까, 95년도부터라고 했습니까?

점수

이점수상정과장

95년부터 10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배설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확인을 하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평동공단이라든가 이런 공단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점수

이점수상정과장

평동공단, 예, 들어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계획도 다 세워서 해주시고 이런 파악은 시에서 돈이 출연되고 있는데…….

점수

이점수상정과장

상무대 지역난방사업에 따른 연료 문제는 지역난방시설을 하게 되는데 지역난방시설은 열병합발전시설하고 열전용 보일러 시설, 그리고 쓰레기소각로 이렇게 세 가지의 시설을 거기에 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연료를 LNG로 할 것이냐 벙커C유로 할 것이냐, LNG로 하게 되면 벙커C유 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경제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벙커C유로 했을 때는 공해문제가 뒤따르고 그래서 별도로 공해 해소 차원에서 파랑시설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LNG로 바로 해 버리면 하나의 청정공기 차원에서 공해는 없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 토론회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했습니다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지금 경제성 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14억을 시에서 부담해 준다 이것은 결국은 협조해 준 것입니까?

점수

이점수상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매설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업자는 상당히 재미를 보겠지만 14억 준 것만큼 더 이득을 본다 이것 아니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가스공사에서 발주를 한 대요.

담진

정담진위원

발주를 해도 자기들 장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사를 하는데 시에서 14억정도…….

점수

이점수상정과장

14억을 출자해 놓고 차후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익이 나오면 이익배당금을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출자가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요?

점수

이점수상정과장

차후에 경영 차원에서…….

담진

정담진위원

출자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토지매입비 3,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디를 매입했습니까? 3,400만원.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게 보고서에 중대한 오자가 발견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주요사업비 3,400만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주요사업비요? 주요사업비면 무엇을 주요사업비라고 합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농산물도매시장내에 공중화장실 개조하는데 정화조 매설사업비 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런 오자가 안 나오도록 검토를 다해서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아까 광주역 앞에 관광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하는데 800만원 줬는데 광주역에 3.6㎥이면 한 평에 무엇을 쓰는 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역에는 지원 안했습니다. 설치만 했지 지원은 안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아까 2,5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액 처리해 버리고,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뜻이에요. 이 지역특산품을 홍익회에만 줄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판매원 하나 써서 지원을 해 줘야지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누가 살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를 타고 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버스를 타고 오거나 타고 온 지역의 특산품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그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 지역 중소기업이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매할 수 있는 지원을 안해 주니까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상품을 지역민들이 애용하고 선전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정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만, 신역 앞에다 하려고 했더니 건물이 가건물이 되어가지고 그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시에서 허가 내고 시에서 하는데 무슨…….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정차하는데 다 뜯었습니다. 그래놓고 시에서 짓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되어서…….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역 안에다 가건물을 하나…….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안은 협조해가지고, 가건물을 하나 또 시에서 뜯었어요, 밖에 것을. 환경에 불결하다…….

순길

정순길위원

(청취 불능)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주위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구청에서도 가건물은 안된다 그래가지고요.

순길

정순길위원

말도 안돼요……. (청취불능)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몇 번 가긴 갔습니다만, 구청에 건물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가건물이 돼서. 광장에다가 철도에서 협의를 해줘야 되고 그 안의 그라운드는 철도청 땅이고 그 옆 밖에는 도로가 돼서…….

순길

정순길위원

도로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도로에는 건물이 설 수가 없어요.

순길

정순길위원

(청취불능)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건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러구요. 이런 도로기 때문에…….

순길

정순길위원

주월2동, 봉선동, 다 공원지역에 동사무소 있어요……. (청취불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뜻이지. 그럼 그 동사무소가 다 뜯어야 되겠소?

담진

정담진위원

기계화 영농단 공동육묘장 13억 7,400만원 이것 다 집행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진

정담진위원

저 최종적으로, 93년도 결산 보니까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셨다고 보겠으나 너무나 허술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건 문제가 얼마든지 대두될 것으로 생각해요. 이 점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국장 이하 여러 관계관들이 좀더 신중하게 우리가 실제로 오늘 그냥 넘어 갈려고 그랬어요, 오늘 바빠서. 그런데 보면 보는대로 전부 허술해 가지고 이런 점은 앞으로는 더 개심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2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조경석입니다. 평소 농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까지 않으신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3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1993년도 총예산은 10억 3,600만원으로서 이중 9억 9,000만원이 집행되고 4,600만원이 예산 절감 및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인건비 1억 6,500만원, 관서운영비 3억 700만원, 기본경상비 7,1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 1억 2,900만원, 주요사업비로 3억 1,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 1억 2,900만원으로는 과학영농 실천과 농민의식 개발을 위한 각종 농민교육과 농민학습단체 자생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육성으로 8,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도시근교농업육성을 위한 조직배양실 및 농작물병해충 방제예찰소 운영, 농업경영개선, 농촌여성교육 지원으로 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3억 1,800만원은 우리 고장 지역 농업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생산비와 노동인력 절감을 위한 새로운 농사기술 투입으로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 등 식량작물분양에 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민의 대응능력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해외수출 유망 작목 육성으로 우량버섯 생산시범, 꽃수출 시범단지 육성 등 소득작물 분야에 2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쓰레기 처리 시범마을 육성 등 농촌 생활개선 분야에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4,600만원은 세출예산 절감 운영방침에 의해 1,300만원이 절감되었고 직원 급여변동에 의해 복리후생비 2,750만원 등 3,3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 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을 선량한 집행 지원으로 14,000여 농가의 소득향상을 의해, 그리고 보다 살기 좋은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량 김 량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3,700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 없이 지출액이 9억 9,00만원이며, 4,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불용액 비율은 전년대비 1.7%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4,7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1,3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400만원임. 국비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및 4-H후원단체 지원 외 10개 사업에 4천 92만원이 보조되어 전액 집행완료 되어 불용액은 발생치 않았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1,300만원이 93년도에 예산절감액이고 3,3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만, 불용액인데…….

순길

정순길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산이 10억 중에서 3,400만원이라면 약 3%가 넘는 액수인데 이것이 얼른 보니까 관서당경비에서 남은 것입니까? 복리후생비, 관서운영비 여기에서 차이가 나왔는데 이게 직원 수가 줄어든 것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관서당운영비 경상적 법정예산에서 2,753만 1천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많은 액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출이 당초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나 모든 봉급이 계상된 연후에 전출이 3명, 전직이 3명, 퇴임 1명에 이래서 7명이 전출되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보충은 안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보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통령에 의한 직원 질감 정책으로 해서 과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1명이 과원입니다. 남아돌아 갑니다. 그래서 전출이 되면 보충을 못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원 TO가 어째서 과원으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45명으로 직원 정원이 줄어졌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원래 있는 것을 숫자를 줄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UR대책에 의해서 오히려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안 줄여야 될 부분을 줄이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건 연구직으로, 연구직을 더 많이 늘리고 지도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앙방침에 의해서…….

순길

정순길위원

연구직은 별도예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연구직은 저희들 안되어 있습니다. 연구직은 도단위하고 중앙단위가 연구직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직할시는 연구직이 없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직할시는 없습니다. 군도 없습니다. 전라남도도 시ㆍ군은 없습니다, 연구직이.

순길

정순길위원

특혜를 주어야할 농촌지역에 거기에 오히려 불이득을 주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역연구는 전라남도진흥원에, 지역이 같으니까, 농사는 지역단위니까, 전라남도에 연구직이 있습니다. 시험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절감에 의해서 전출이 되면 보충을 못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농촌지도소에서 7명이 줄어가지고 무슨 사업을 시행하는데 무슨 지장이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 대신 나머지 인원, 즉 45명 절감된 인원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야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쓸 수도 없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안되고 일용직은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시 방침에 의하면 일용직도 줄이라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대로 꾸준히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사업차질이 온다면 일용직을 써서라도 이 예산을 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것은 국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직을 쓰더라도 이것은 쓰지 못합니다. 국비에 해당되니까, 후생복리비가.

순길

정순길위원

2,700인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2700만원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여기는 3,400만원 아닙니까? 불용액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절감액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절감액 약 200만원 정도가 합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절감액 1,300만원이 합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총 토탈.

순길

정순길위원

3,400 아닙니까? 예산집행 잔액이? 후생복리비에서 2,700만원이고 700만원이 딴 데서 줄어 들었지요? 안 쓴 예산이, 불용액이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토탈로 하면…….

순길

정순길위원

1,300만원 놔두고 절감차원에서 놔두고도 700만원 차이가 있다니까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700만원이 어디서 불용액이 나왔구만요. 전부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것에서 남은 것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전부 합해진 겁니다, 제세공과금이랄지 공공요금이랄지 그런 것. 전부 잔액을 합해 놓으면 토탈이 맞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돈도 적고 그러니까 물어 볼게 없습니다만, 운영방침에 따라서 절감을 1,300만원 이것은 제대로 지시대로 절감된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런 돈은 전부 이월시켜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절감이 되면 시에서 완전 재편성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전체적으로 절감이 돼요.

담진

정담진위원

절감이라는 것은 없는 예산에서 일부러 지시해서 절감한 것입니까, 쓸데도 많이 있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전체액수를 사업했을 때 다 쓰게 됩니다만, 절감지시가, %대로 사업에 따라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율적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절감을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절감을 많이 하셨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어디에 중점이 된 게 아니라 이율적으로 10% 내지 5% 절감, 전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사업비에 있어서는 전체 지원이 아니고 자체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수혜자들이 자체부담을 더 늘이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담진

정담진위원

울며 겨자먹기로 줄이고 부담은 더 시키고 그럽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절감을 하는 것이고 절감정책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4,700만원이 나왔고 예산절감 차원이 1,300만원 이런 문제들이 이해가 가나, 보면 작물지도 사업이나 농촌소득지원사업 이런 문제들이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내가 봤을 때 농촌지도소에서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이런 문제는 더더욱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인데 이런 데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특히 농촌소득지원사업에는 72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 처리되고 그 안에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720만원이 안된 것 같은데 원래 예정은 어느 민간단체에다 해 주려고 했는데 왜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민간단체가 아니라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시범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에 대한 절감 방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불용액 된 것이 아니고.

갑길

전갑길위원

불용이 된 것이 아니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집행잔액이 아니고,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니고.

갑길

전갑길위원

예산절감이 인건비나 정보비 이런 데서 일률적으로 5% 내지 10%씩 절감차원은 지시가 내려온바 있지만 사업에도 절감을 시켰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사업비에서도 절감하도록 금년에는 절감이 없었는데 93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농촌소득자원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만 유독 그대로 불용액이 7,720만원이 거기에서만 100% 나오게 된 이유는 뭐예요? 경상사업비, 기타재료비, 주요사업비 이런 데서 절감이 되어야지요. 그런다면 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만 그대로 100% 720만원이 절감됐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10% 방침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0%요? 확실히.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10%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0%가 확실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2억 7,000인데 10%면 2,700이 돼야지, 720만원…….

갑길

전갑길위원

2억 7,000이거든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그러면 10%면 2,700이 절감돼야지 왜 720만원이 절감됐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추경하고 기존예산하고 절감 액수가 %가 틀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사업절감예산이 93년도에 3%아니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사업에 따라서 10%가 있고, 3%도 있고, 5%도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10%라고 그래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10%고, 추경 때는 5%도 있고 3%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여기에는 3%로 했을 경우 수치가 대강 맞는데 자꾸 10%라고 하니까, 10%면 2,700만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세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대충 대충 하지 마시고.

순길

정순길위원

10%했다고 하면 안 맞지요, 전체적으로 3% 이하가 돼야지요 10%짜리가 들어가면 안 맞지요, 삭감 안한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갑길

전갑길위원

10%는 내가 봤을 때 사업에 있어서는 말이 안되는 소리고 사업을 10% 깎아 버리면 하기도 어렵지요. 이율적으로 절감차원에서 3%내지 10% 깎으라는 지시가 내려올 때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깎아서는 안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국고보조금은 안 깎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절감차원은 안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절감은 안되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차질이 오는데 우리 순시비는 10%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거기에서 %수로 차질이 온 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수가 차질이 오면 안되지요. 결산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해야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1원 하나가 안 틀리게 딱 맞아야지요. %수가 차질이 왔다면 더 문제가 있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민간적 자본보조금에서 추경을 7,25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추경에 따르는 절감액이 10%로 일률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정확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국고보조고요, 2억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추경 때 10% 깎았다고 해가지고 7,200 예산을 720 안 깎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억 얼마에 대한 나머지 깎은 것은 왜 안 나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국고보조라…….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데. 자, 봅시다. 2억 7,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7,200을 빼봅시다. 그러면 거의 2억이 안 남습니까? 그러면 2억에 대한 몇% 깎은 불용액은 안나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1차 추경 때 10%가 절감이 되어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이다? 국비를 안 깎은 것은 아니고. 그것 확실히 하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국비는, 우리 시비 자체부담은 깎지요. 그런데 국비 자체는 못 깎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안 깎은 원인이 국비라 안 깎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0%가 깎여서 왔기 때문에 안 깎은 것인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요. 국비를 안 깎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국비를 안 깎아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시에서 금방 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국비에서 시비부담은 깎고.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2억 7,000에 대한 7,200을 빼면 (청취불능) 2억이 왔을 것 아닙니까? 2억이? 2억에 대한 절감차원이 없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그것이 국비에서 안 깎고 절감차원이 없는 것인지 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10%를 깎아서 와버렸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안된 것인지, 절감차원 불용액 처리가.

순길

정순길위원

말이 안 맞네요. 왜냐하면 1차 추경 때 10% 절감해서 내렸고, 2차 추경 때는 내린 것에서 10% 깎으라고 하고 안 맞아요. 시 행정자체가 그렇게 되면 말이 안되지요. 1차 때 줘가지고 깎았다면 문제되는데 2차 때는 깎아내리는데 거꾸로 지금 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1차 추경 때는 언제든 추경예산 세우니까 그때 깎으라고 하고 2차 추경 때는 절감해…….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 명확한 해답을 말씀을 못해 주시네요. 옆에 담당계장님도 계신데요.

래옥

박래옥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래옥

박래옥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저희들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냐면 본예산이 있고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적자본보조에서 일률적으로 10%는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1차 추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0%가 절감된 예산은 그대로 있고 1차 10%를 절감했고 1차 추경 때 어떠한 항목으로 예산이 서져 있는 것 있었습니다, 새로 삽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전례대로 다시 10%를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1차 추경 때 일괄적으로 10%가 절감된 예산이 편성됐었고 2차 추경 때 새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 보고 싶다해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10%를 절감 안한 그 예산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면서 다시 10%가 절감되니까 전체적으로 725만원이 절감됐고 725만원이라 한 것은 10% 절감한 액수만큼 예산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절감되니까 이런 현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가 절감됐다는 얘기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1차 추경 때는 10%가 절감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고 2차 때는 절감이 안된 추경이 서가지고 감했다. 말이 안 맞지요. 1차도 추경에 감액할 것 생각해 가지고 올려야지 행정낭비지 뭐예요. 다른 곳에 쓸 돈도 못 쓰고 불용액 처리하고,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안일한 자세지요. 다른 데나 써야할 것이 사장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예산이?

래옥

박래옥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절감지시에 의해서 정확히 예산절감한 내용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내용이, 내용인지 알지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말이 어두가 앞뒤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가 안 온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에 있어서도 전후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산하는 입장에서 지적하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불용액이 아닌 것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 때는 10% 절감해서 내려보냈고, 1,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때는 10% 절감 안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내려온 액수를 절감하다 보니까 720이 나왔다 이 말이지요? 10%를 절감했으니까 7,200만원에 대한 10% 절감이네요. 내 말은 7,200을 빼면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2억 7,100 안됩니까? 그러니까 약 2억에 가까운 돈은 1차에 내려와 버린 것입니까? 본예산 때.

래옥

박래옥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그렇지요. 본예산이 서져있어 가지고, 그것이 2차 추경 때 하여튼 그것이 그런 맥락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하나 묻고 넘어가시다. 본예산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세웠던 금액을 저한테 제시해 보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을 얼른 한쪽에서 계산해서 자료로 빼시고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하십시요.

갑길

전갑길위원

금방 나와요?

래옥

박래옥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1억 4,127만 5천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억 4,100, 본예산 때?

래옥

박래옥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안 맞아요.

순길

정순길위원

여러 개 있겠지요, 사업이. 1억 4,125만원.

갑길

전갑길위원

1억 4,125만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하면.

순길

정순길위원

또 있어요, 사업이, 여러 개 합쳐놓은 것이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액이 본예산 때 이것이란 말이에요, 총.

순길

정순길위원

그 다음에 1차 추경?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1, 2차는 빼고 그것 할 것 없어요. 그러면 2억 7,000 빼기 1억 4,000을 하면 얼마요? 1억 3,000이 나와야 되거든, 1억 3,000에 대한 10% 절감이 나와야 돼. 그러면 1,300이 절감되어야 하는데 700이 절감이 돼요.

래옥

박래옥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1억 3,000에 대한 절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국비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2,400인가 됩니다. 2,400은 절감이 안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400이면 1억 3,000에서 1억 1,000이에요. 1억 1,000의 10%면 1,100만원이 절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720만원이 절감돼요.

래옥

박래옥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720만원은 뭐냐면 2차 때 절감된 예산하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1억 4,120만원 그것에 대한 10%하고 합해진 것 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시지 말고 한쪽에서 자료를 빼세요. 빼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사항 질의하세요. 한쪽에서 빼십시오. 빼서 제출하세요.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다른 사항 있으면,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쓰레기처리 시범마을 육성 등 농촌생활 개선분야에다 1,0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런 분야는 어떻게 쓰레기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노대마을 있지요? 서구. 거기가 지금 생활개선 시범마을입니다. 시범마을인데 그때 당시 93년도에는 농촌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농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차원에서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소각로를, 그때 간이소각로를 1,000만원에 만들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는 소각로를 간이적으로 현장에서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쌓고 철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마을이 시범마을로 하나….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때 하나 해 줬습니다, 시범적으로.

순길

정순길위원

어디 마을이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서구 노대마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노대마을, 다른 마을에도 이런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쓰레기량도 줄고 소각해서 좋다는 것을 보여가지고 다른 마을도 확산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1,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순길

정순길위원

서구, 북구, 광산구, 세 개를…….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많은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요즘은 쓰레기 소각로가 다 나와있는 것 같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서구라든가 광산이라든가 북구라든가 농촌마을에 그런데 사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주요사업비 같은데서 민간자본 이렇게 많이 불용액 발생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하셔야지 전부 예산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다른 데 사용할 것도 못하고 이 자리에서 사장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 그렇게 최대의 노력을 합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농촌생활 개선분야에서 벽돌을 쌓아서 할 것이 아니라 1,000만원씩 투입이 되는데, 예산이, 한 군데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93년 당시에는 좋은 소각로가 간이소각로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은 것이 간이소각로랄지 그런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요즘은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 식량작물 분야 8종 17개소나 되네요. 그러면 광산구, 북구, 다른 곳도 또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각 구별로 하는데 논 면적이 광산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더 들어가고 각 구별로 비율적으로 시범사업을 넣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6,000만원이 되겠구만요, 어디어디? 17개소인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장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오실 때 결산이니까 다물어볼 걸로 아시고 이런 것이 17개소면 어디어디에 했다고 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아직 못 빼셨어요? 전 위원 어떻게 할까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걸 확실하게 하고, 무엇이 맞아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 정회했다가 합시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이 질의하신 불용액 처리분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절감액 725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1차 추경시에는 10%씩 전부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꽃수출 시범지역 조성 6,750만원하고, 우량종묘 생산 시범사업 1건에 대한 500만원에 대한 것은 새롭게 사업이 책정되어서 추경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10%씩 절감 즉 6,750만원에 대한 675만원하고 500만원에 대한 50만원 10% 절감이 바로 725만원 10% 절감액이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길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광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복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1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입니다. 평소 교통관광 행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이월액 2,8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93억 4,900만원으로, 이중 83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도시철도건설 기본설계비 9억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5,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89억 3,000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91억 3,800만원으로, 예산액 대 수납액은 101% 증가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00억 1,200만원으로 주차장 및 과년도 체납액의 수시분 증액 결정액이며 이중 미수총액은 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총액의 내용은 주차장 관리부담금 700만원과 교통유발 부담금 1억 2,900만원,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과징금 7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92년도 이월액 3억 700만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 현액은 89억 3,00만원으로 38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교통관제센타 시설비 43억 300만원은 94년도에 명시이월하고 교통관제센타 시설설계 및 기기 설계 변경 사업비 3,200만원과 TSM사업비 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억 1,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200만원, 예산절감으로 400만원, 공사비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억 5,900만원이고, 예비비 2억 4,000만원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에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가. 일반회계 - 예산액이 93억 2,1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이 2,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3억 4,900만원이고 지출액은 83억 9,300만원, 익년도 이월액 9억원, 불용액은 5,600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전년대비 2%가 감소되었고, - 불용처리 주요내용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4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원 예산절감이 1,2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900만원임. 나. 도시교통사업비 특별회계 - 세입은 예산액이 89억 3,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0억 1,200만원, 수납액이 91억 3,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1%이며, 전년대비 5.4%가 감소하였음. - 세출은 예산액이 86억 2,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3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89억 3,0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8억 7,9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43억 3,600만원, 불용액이 7억 1,500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전년대비 28.8%가 감소되었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1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미수총액의 내용이 주차장관리 부담금 700만원과 교통유발 부담금 1억 2,900만원,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과징금 7억 3,800만원인데 이런 돈을 못 받아들였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주차장관리 부담금 700만원은 주로 수탁자 부담금입니다. 수탁자 부담금으로 해서 현재 구청에서 관리수탁을 시켰는데 그 수탁부담금이 못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유발부담금 1억 2,000만원은 현재 주로 영세성이고 대부분 지금 납부를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지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번 본회의에서 제가 답변하다시피 어떠한 이유로든지 수납계획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도로 98%이상 완징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사업법 위반차,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7억 3,800만원으로 북구청에 많이 해당됩니다. 이것이 주로 화물차 과적용입니다. 과적 위반 과징금인데 지금 화물터미널이 북구청에 있기 때문에 북구청만 해서 지금 한 5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을 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영세업체들입니다. 화물이. 영세업체여가지고 이것을 어떤 곳에서는 한곳에서 5,000만원까지 지금 연체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계속 연간 조금씩 조금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과 구청에서 합동으로 지금 완징계획을, 하여튼 징수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청에서는 들어와 있고 조합에서 징수계획을 내서 가급적 50%씩 줄여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영세성이 있다해서 벌과금을 안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것 다 징수하겠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다른 주차장 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래도 징수할 수 있겠는데 과적차량이 영세성이 있어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과적차량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통운 그런 화물차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지요. 전부 화물차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다음에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덤프는 그래도 없습니다. 주로가 화물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화물?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화물도 대형업체가 아니고 주로 소형업체들, 개별화물이랄지 이런 업체들, 그래서 톤 수가 적은 것.

춘범

이춘범위원

무슨 화물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개별화물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개별화물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개인택시 같이 개인화물 있어요, 개별용달도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아, 개인용달 말이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지요. 이것이 문제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회사는 회사 사장이 책임을 지고 독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영세업체들도 아주 먹고 살기도 급급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과징금을 체납하니까 북구청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과적차량 과징금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도 문제지만 주차장관리부담금 이런 부분들도 문제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그것은 하여튼 빨리 납부하도록……. 지금 700만원에서 561만 9천원이 들어왔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다가 700만원이라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니,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건물 지을 때 자동차를 도로에 놔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지요. 건물을 건축을 하면 그로 인해서 교통이 유발된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지요. 교통유발이 안돼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니, 유통보다도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서 쓰거나 그럴 경우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쪽으로 교통이 유발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낼 사람 입장에서 시비거리도 많고 또 임대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번 본회의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민자당, 그것은 오늘 중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민자당사에서도 지금까지 안 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임대해 준 것이 30얼마 되는데 못 내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내야된다 해가지고 다툼이 몇 개월 가버렸습니다, 북구청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힘이 세다해서 또 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니, 제가 사정없이 했지요, 꼭 내야 된다고.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가 힘이 더 세니까 사정없이 해서, 얼른얼른 받아들이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마 오늘 중으로 납부할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도 보면 건물에 임대해 준 사람들이거든요. 임대를 내주면 더 건물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자체가 또 영세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특히 주택공사, 거기는 또 아파트관리사업소, 서로가 이전문제가지고 해결이 안되는 그런 문제, 다소 낼 수 있는 업체도 그런 문제로 걸려있습니다만, 주로 건물업체 자체가 영세성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동시장의 상인들 문제랄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개인이 건물을 짓는다든가, 무슨 공사를 할 때 도로가에 차양을 많이 세우는 예가 있거든요. 이것은 부과가 안됩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것은 부과가 안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건물 신축공사하고 그래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건 다릅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시켜버리면 용인을 해준 것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계속 세워 둘 것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한 것 때문에 교통유발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부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과를 시켜버리면 용역을 해 줬으니까 여하튼 내가 교통유발금이 됐든 과징금이 됐든 얼마를 냈으니까 계속 써도 괜찮겠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도로점용료 내 버리면 용인을 해 주기 때문에 계속 일정량의 요금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차를 해도 되겠다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계속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관리 부담금은 곧 마무리가 될 것 같구요. 교통유발부담금, 제일 많구만요, 1억 2,900만원, 이것은 언제까지나…….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동시장 같은 곳이 가장 문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복개상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복개상가요.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니 거기는 교통유발금인데 건물에서 임대해 줘가지고 상인들한테 받아내야 되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제일 문제가 그러니까 개인용달이구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니, 과적차량 과징금 7억 3,800만원.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 개인용달이라면서요, 아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니 그런 차들이 화물인데 주로 그런 이유가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업체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나 그러한 분들도 영세업라고 해서 놔두면 안되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여하튼 받아내야지요. 받아내긴 내야 되는데 이것이 단기간내에 받아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징금을 불입 안할 때는 차량을 세우는 방법으로 해야죠. 그러면 낼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미뤄 놓으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요. 먹고 살아야죠, 그 사람들도.

춘범

이춘범위원

몇 년씩 가버려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받아나오죠. 조금씩 조금씩 조합에서는 회사별로 전부 계획을 내라 했을 겁니다. 징수계획을 그걸 조금씩이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빨리빨리 받으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또 대부분은 압류를 해 놨어요, 일단은. 신유조치를 해 놨는데 또 그만큼 영세민들이 발생한다는 결론이죠.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계를 시켜서 금액은 나왔는데 % 한번 물어봅시다. 주차장관리 부담금이 700만원인데 과연 얼마에서 700만원을 못 걷었는가 이 %가 중요하다구요. 700만원인데 700만원을 못 걷었다면, 100%를 못 걷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341페이지를 보시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120-01 거기 보시면 2억 7,981만 4천원에서 2억 7,200만원을 받고 700만원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700만원 중에서도, 그때는 결산시점이고…….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잘 걷어진 것에 속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몇 %나 걷혔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342페이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이 342페이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적이 별로 안 좋은 편이네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7억 5,400만원에서 6억 2,500만원을 받고 1억 2,9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이 지금 90년부터 아마 과년도 체납액이 누계로 나온 모양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이 약 20% 가까이 못 걷히고 있구만요? 그 다음에 운수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연도별로 하면 96% 징수가 되었는데 한 3개년 누계가 되다보니까 액수를 따져서는 한 20%로 되는데는 연도별로 징수는 96%정도 나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과징금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과징금 과태료가 9억 4,900만원입니다. 341페이지 2억 1,000만원을 받고 지금 7억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이건 엄청나게 못 받고 있구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

갑길

전갑길위원

몇 년 동안이고간에 세상에 몇 % 못 걷고 있어요. 여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실상을 가서 보면요.

갑길

전갑길위원

실상을 보든 어쩌든 잘못한 것은 과징금을 내야지 실상 따지고 그러면 다 안 내지요, 나중에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가장 문제가 돼서 구청장들 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우선 구청에서 징수계획을 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억 얼마가 북구청이에요. 북구청, 화물터미널이 북구청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징수계획을 내고 조합은 조합대로, 회사들이 모아서 조합이기 때문에 회사별로 징수계획을, 수납계획을 내서 조합에서 만들어 가지고 북구청에 들어 왔습니다, 연도별로. 다만 얼마씩 줄여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계속 체납만 해서는…….

갑길

전갑길위원

이 정도 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틀림없이 안내도 몇 년 괜찮다는 인식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건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에다 신유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이 위원님 말씀처럼 쉽게 해 버리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압류조치를 해 놨는데 2차를 압류해 버려도 문제입니다. 차는 놔두면 썩어 버리거든요. 그것 팔아봤자 몇 %도 안 나와요.

춘범

이춘범위원

일을 못하잖아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압류를 하면 일을 못하니까 그것이라도 납부를 하면 좋은데 압류해서 가버려라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차는 썩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압류해 가져가 버려라 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죠. 압류하면 번호판 떼어야 하는데 번호판을 떼가지고 그 차를 팔든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팔아야죠. 좌우간 차는 스톱하면 그때부터 폐차가 돼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차가. 그러면 내가 계산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 옵니다만, 세금의 10분의 1도 못 건지고 차는 차대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 부담까지 원칙은 받아야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몇 % 안 벌려고 차를 압류해 버려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압류해 놓고 우선 운영을 하면서 여하튼 수납계획을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도록 해서 너무나도 영세적이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안 냈을 때 규제조치가 있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결과적으로 규제조치가 그거에요. 재산압류 밖에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압류조치 밖에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죠. 조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압류밖에 없는데 일단 행정적으로 압류조치는 해놨는데 그걸 압류해 버리고 난 뒤에 집행이 들어갔을 때 번호판을 떼서 영치해 놓고 차는 여하튼 팔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압류까지 가도 이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라고 할 정도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차는 움직이고 밥 먹으면서 적게 벌든 많이 벌든간에 조금씩이라도 걷어내야겠다 이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위반차량 과징금 부과했던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차량대수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이것은 서류상으로 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징금이 위법부당한 차량은 시에서 하는 것은 98%, 10%다 들어오거든요? 일반 운법차량은? 전부 과적 차량입니다. 이것은 90%가 과적 차량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과적 차량단속을 하고 있죠? 몇 대 정도나 되는지 안나와 있네요, 통계가. 이 부분은 해 주시고, 우리 화물트럭조합이 있죠? 각화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거기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죠. 거기가 조합이죠.

춘범

이춘범위원

화물터미널이 거기 있는데 광주시내 화물트럭…….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안 들어간답니다. 다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 간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면적이 부족해요. 거기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2화물 터미널을 하거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언제 조사 한번 해보세요. 안 들어가요, 거기 텅텅 비어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자체내부로 안 들어간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화물터미널을 검증을 하셔야해요. 한번 해 보십시오. 안 들어 갑니다. 그리고 조합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런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시에 불입을 안하면 조합에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조합이 책임을 주려고 수납계획과 징수계획을 내라 했더니 저희 조합비조차도 잘 안 낸대요. 이렇게 영세업자들이 많아요. 두 대, 세 대 갖고 하거든요. 물동량은 자주 뺏기고…….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용달이나 큰 차 가지고 서울 왔다갔다하고 부산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밥 먹고 살고 벌어요. 그런데 안 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에요, 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런 업체들이 안 내는 데, 그런 업체들이 그래도 과적차량을 서울 뛰고 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과적차량이. 주로 지역구역내에서 뛰는 업체들 그리고 계속 과징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징수율이 연도별로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받아들여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과적차량의 돈을 못 걷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86년도부터 했다는데. 아까 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돈 걷어 들여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야지 놔두면 다른 사람도 또 이렇게 합니다, 안 내요. 8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랬다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앞으로 증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증차가 돼서 A라는 넘버(number)를 달고 나간다 할 때는 앞으로 새로 등록된 미납에 대해서는 바로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신규넘버를 달고 활동을 하는데 만약 한 달 치 걸려 가지고 그 달 즉시 안 들어오면 바로 등록취소를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려고…….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죠. 증차를 할 때 안해 줘야죠, 이런 회사에는. 증차를 해 주면 되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래서 그게 일개 회사만…….

춘범

이춘범위원

어느 회사가 됐든간에 이렇게 미수된 데는 증차요인이 와도 안해 줘야 됩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 이런 문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증차요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받아내고, 예를 들어서 현재 체납된 액수의 30%를 한꺼번에 낸다든지 50%를 낸다든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단의 조건을 붙여서 낸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e

갑길

전갑길위원

증차조건은 완불하는 조건으로 해야죠.

춘범

이춘범위원

돈을 안 내는데 증차를 해 주면 되겠습니까? 일단 하게 하도록 하고 그 뒤에 증차를 해 줘야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5,000만원 정도 밀려있다 하면 너희들이 5,000만원 내기 전에는 증차 안해 주겠다 하면 안해요. 물동량이 떨어지니까 않습니다. 않는데 여하튼 증차요인이 나왔을 경우 여러 가지 특단의 내부적 조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하고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하셔서 받아들여야 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참고로 미징수금은 제일 많이 밀려 있는 사람이 얼마정도 밀려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회사별로?

갑길

전갑길위원

예, 얼마나 밀려 있는가, 고질적인 체납자인지 어떤지 한번 알아보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갑길

전갑길위원

전체 다 알려는 것이 아니라…….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밀린 사람이 액수는 얼마고 몇 년도 체납되어 왔는가…….

춘범

이춘범위원

보니까 광주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 것도 있대요? 보니까 체납된 사람들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개인별 내력을 못 봤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한번 보시고, 그리고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 처리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 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세출에서요? 여러 가지 주로 대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정부 차원에서 10%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단가 사업할 때 단가 조정해 가지고 차액이 나오고 공사에 가서는 낙찰차액 또 기구 조정으로 해서 기구가 폐쇄된 전체적인 경비,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결원에다가 2% 내지 3%를 결원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6급이 앉아야 되는데 7급이나 8급이 앉을 경우 그런 차액, 공공요금 같은 것은 우편으로 보내야 할 것을 가급적 예산절감으로 사송으로 보내고 그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불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큰 액수는 보면 낙찰차액이랄지 이번에 교통관제센터 시설비를 낙찰했거든요? 입찰했는데 우리가 93년도 이월금 43억 가지고 일정량 예를 들어서 숫자적으로 말하자면 50파트를 할란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50파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십 몇 억 가지고 낙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절반, 43억 전부 들어야 할 사업을 20 얼마 들여서 사업이 완공 가능할 수 있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90%까지는 사업이 절반예산으로 삼성에서 입찰을 봤는데 자기들이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큰 덩어리로 되구요. 그 다음에 관광화보 같은 게 입찰을 붙이면 경쟁이 심해서 낙찰차액 그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같은 것은 엑스포 할 때 안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ㆍ도별로. 그런데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안내소를 할애를 안해줘가지고 미설치되어가지고 400만원이 남았다든지 주로 이런 사항이 불용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교통관제센터 실시설계 및”이라 그랬는데 기기설계 변경사업비 3,200만원과 TSM사업 100만원하고 7억 1,5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구만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관제센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사고이월을 했구요. TSM사업 600만원 하구요. 3,200만원하고 TSM사업 6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했고 그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7억 1,50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아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예비비도 들어 있고 불용처리 내용을 보시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결원이랄지, 그런 건 발생이 안되거든요? 집행사유가 못되기 때문에. 그것이 1,200만원, 예산절감으로 400만원, 정부시책에 의한 10% 절감, 그 다음 공사비 낙찰차액 등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4억 5,900만원, 예비비 2억 그래가지고 7억 1,500만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가지고 7억 1,50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실시설계 했는데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해 버렸습니까? 기기를.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기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남부서에서 하다가 위치가 변경되어 버렸거든요? 월산동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원래 월산동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월산동에 있는 것이 교통관제센터로 하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변경이 돼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장소 변경이 아니고……. (직원설명을 들은 후) 그럼 당초부터 월산동이 아니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월산동 하고 납부서쪽이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랬을까요. 원래 당초계획이 월산동이었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91년도에 관제선터 설계 변경을 했었는데, 92년도 11월 20일 지금 월산동으로 시설 부지 확보를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랬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합해서 7억 1,5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셨구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건 불용처리에 안 들어갑니다, 그건 사고이월. 3,200만원과 TSM 100만원은 사고이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7억 1,500만원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 예. 그리고 우리 광주에 TSM사업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광주시에 이 사업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TSM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이 장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숫자로 제출해 드릴께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작년 것이 현재 집행액이 8억 8,700인데 보도축소를 하면 m당 사업량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2,300만원. 또한 가장 많은 곳이 1억 3,000만원 통상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보도축소만 했을 경우.

춘범

이춘범위원

평균 1억 정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구청에다 재배정 해서 실시합니다, 사업을.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시에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해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원 계획에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여유분 놔두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민원사항이 나오고 버스교통량이 증폭이 되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위치에다가 횡단보도를 한다든지 신호등을 넣는다든지 등등 사항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하는 예산에서 구청별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고 들어갑시다. 교통기획과에서 예산 재배정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재배정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주무부서는 지체없이 정산서를 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폐쇄기에 일괄적으로 징수하여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고 여러 가지 사례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떠한 정산서를 지체없이 징수해야 하는데 왜 항시 연도말에 교통기획과에서는 했는가,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사실상 저희가 구청에 재배정한 사업들은 공문지시 사항으로 사업이 완료, 준공이 바로 되면 정산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경리장부가 회계과에서 수납까지 따져서 돈을 맟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장부 맟춰서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 기간이 보통 저희 사업들이 11월까지 끝나고 하니까 한꺼번에 정산을 받고 한건 한건 하게 되면 정산이 안되니까 11월경에 보통 받습니다, 11월, 12월에……. 그래가지고 결산장부와 맞추는데 이번에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회계과에서는 자동으로 구청에서 쓰고 남은 돈은 100% 반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 정산은 어디서 받느냐 하면 구청 건설과에서 받는데 구청 건설과에서는 본질적으로 설계해서 계약금액이 1,700만원이었다. 회계과에서는 나중에 숫자 조정이 되어가지고 1,701만원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확인을 못하고 저희들한테, 자기들 사업계획대로 정산을 하고 회계과에서 우리 회계과로 납입된 돈은 차이가 나고 해서 그때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재정산보고하라고 지적을 했고요. 돈은 시청에서 나가서 구청에서 쓰고 남은 돈은 100% 제도상으로 우리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업정산시 사업부서에서 우리 사업부서로 보고를 하니까 경리부장에서 숫자를 오게 하거나 잘못 따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여기는 166만 4천원이 나왔는데?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예. 9억 9,900만원 중에서 그 차이가 나왔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공문으로는 사업종료 즉시 정산하라고 하는데 저희 재배정 사업이 상반기에 한번 있고 하반기에 나가게 되면 12월말까지 보통 끝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쩔 계획이에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완료즉시 정산보고하라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또 안하면 지적 또 받는 겁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개선을 시켜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정산하고…….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회계과에서 회계과로 보냅니다. 가령 구청 건설과에서 구청 경리계에 가가지고 실지 지출한 금액을 다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미스를 조금씩 합니다. 그 금액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청에 가서 정산을 할 때 회계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회계부서와 정산을 할 때 그때그때 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부서에서는 시청 사업부서로만 하고 회계부서는 시청 회계부서로 두 갈래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걸 정산을 그때그때 바로 하되 회계부서와 구청에서부터 사업부서와 협의를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갖고 하도록 내부적으로 배치할 사항이구요.

갑길

전갑길위원

회계부서내에서는 정산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요? 자기들 회계부서끼리는. 그런데 사업부서하고 우리시하고 위계관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항시 보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다고 해서 사업을 안 줘버리면 돼죠 하는 아주 좋은 안 같은데 공무원은 사업 안 주면 노는 것이죠, 더 좋죠. 그때는 그러면 구민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역구민과 손해를 보는 것이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 공무원들 자세가 변하지 않고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고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문제 뿐만 아니라 건설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구청의 직원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일 하나 맡겨놓으면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줄은 알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늦게 하고 그래요. 그런 문제점은 그래도 상위 개념에 있는, 우리시에 있는 분들이 자꾸 충고를 하고 그래야지 듣기 싫은 소리다 하고 놔둬 버리면 영원히 지역민한테 피해만 가중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 관광협회 여기는 산학연맹의 민간단체에 대한 자금보조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결산심사위원들한테.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을 전혀 사업수행이라든가 업무에 따른 보고는 안 받고 그냥 돈만 떼어 줍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전부 정산을 받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산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보결정을 해주고 난 뒤에 그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정산이 들어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 단체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어떤 목적을 갖고 줬으면 그 사업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단체의 행동, 활동영역 이런 걸 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야지 어떤 목적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그걸 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정산해서 줘버리면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시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조금관리법상 개정이 돼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보조금을 줄 때 보면 법상으로 전체 사업이 1억이다 하면 의무적으로 몇 %까지는 자기 자본으로 하고 부족재원 얼마에 대해서 몇 %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출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계획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정산서만 받아 버리는가 보던데, 우리가 활동 실적 같은 것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정산서 보면 활동지침 나오는데요. 개별내역이 전부 나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적사항 내용으로만 봤을 때 활동실적은 미비했는가 봐요. 형식적인 활동 실정만 받았는가 봐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적, 아까운 돈을 줘놓고 철저히 감시해야 해야지요. 돈이 많아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주는 사람 마음같이 안 써요. 공돈 같이 쓰니까 그런 문제점을 없애야 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으로 들어가서 불용액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는 인정받은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인건비, 급여 이런 데서 불용액 처리가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처리된 내용은 이해가 가지, 6급을 해야 되는데 7급이 와버려서 그랬습니다라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의 직급은 정확한데 왜 그러냐 이거에요. 왜 그런 데서 그런 차액이 나오고 그런데 예산을 잘못편성 하느냐 이거에요. 그런 문제에서는 다른 것 같으면 사업이 입찰해서 남았다든가 이런 문제는 이해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인건비 문제를 그렇게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제가 예산도 봤기 때문에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 결원으로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통관광국 그러면 우리 교통관광국 3% 내지 2%를 유지를 해라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의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5%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정원 다 주는 데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는데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오면 주는 봉급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봉급의 수반되는 기타 수당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결원이 되게 되면 그것까지 전부가 다 불용액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직급 예를 들어서 6급 자리에 7급이나 8급이 앉았을 경우에도 차액이 나오고 또 호봉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은 몇 호봉 기준으로 봉급을 잡아라, 책정을 해설 봉급을 산정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교통관광국에서 올릴 때그 직책이 7급이 올지 6급이 올지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기준이 나와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죠? 거기에 맞추면 되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6급에 가서 기준은 9호봉을 책정해서 봉급을 산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6급에 10호봉도 있을 것이고 21호봉도 있을 것이고 그 대신 1호봉도 있을 것이고 4호봉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서 나오는 차액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건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불용액 처리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해가 되긴 됩니다만, 그래도 많은 차액이 나올 때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리고 이번에 93년도에서 많이 나오게 된 것은 기사상담소가 있던 것이 폐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랄지 기타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93년도에 판공비를 얼마나 줄였습니까? 자체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줄였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10%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같은 판공비도 보면 10%가 안 줄은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어요, 불용액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10%가 안된 데는 업무추진하다가, 저도 공보관시절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하튼 시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교통관광국 예산이 얼마인데 10% 했을 때 얼마다 그래서 판공비 쓰게 하고 다른 항목에서 5%나 10%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꼭 10% 절감이 안 들어 맞습니다. 좀 더 되는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갑길

전갑길위원

판공비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그래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사업비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0% 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액에 따른, 안나온 경우가 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좀 남는 데도 있고…….

갑길

전갑길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안 뗐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안 뗍니다. 그건 우리가 구청에 보조를 해주면 구청에서 쓰고 정산해서 남은 것은 반납을 하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다른 국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도 10%씩 했습니다. 여기가 세 번째인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10%를 절감 안하고…….

갑길

전갑길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죠. 자치단체 보조금은 구청에 주는 거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는 몇%씩 뗐어요? 그것도 10%씩 했습니까? 민간위탁금이 불용액 처리된 것은……. 178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간위탁금이 333목에 두 개가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세 번째. 그런데 이 불용액은 절감차원에서 %로 뗀 불용액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이건 830만원에서 8만 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 아까 400만원 남은거죠?

갑길

전갑길위원

그 2개 다요? 2개가 어떤 연유로 해서 불용액이 그렇게 나왔는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었는데 우리한테 부지를, 장소를 할애를 안해 줬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갑길

전갑길위원

예, 됐구요. 위에 것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위에 것 8만7천원은 10%가 좀 더 됩니다만, 무자격 관광종사원 자격인정 교육실시 내용인데요. 좀 더 됩니다, 10%에서.

갑길

전갑길위원

이건 내가 봤을 때 10% 절감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수수료나 이런 것을 떼다 보니까 그런 것인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원칙은 절감 10% 적용하면 83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건 아마 일본관광객이 특수사항이 발생해가지고 10% 절감에서 적용을 안 시키고 예산 잔액이 8만 7천원이…….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관광관리에서 묻겠습니다. 관광관리를 보면 불용액 처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사업비라고 있는데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400만원입니까?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엑스포 관광안내소를 시ㆍ도별로 안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안내소 할애를 안해 줬습니다, 광주직할시의. 그래가지고 400만원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광주의 외국관광인들이 얼마나 현재까지 들어왔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작년도보다는 금년이 60%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3,371명입니다. 9월말 현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주로 어디에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일본인이 그 중에서 약 65.6%정도 차지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많이 왔네요.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여기서 주무셨습니까, 왔다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죠. 저희들이 관광객을 산정을 할 때는 최소한도 1박을 한 사람들만 상대를 합니다. 우리가 관광객 숫자를 파악을 할 때 1박을 하신 사람들.

춘범

이춘범위원

1박을 하시는 관광객 중에서 여기 오셨던 분들이 가실 때 교통이라든가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싸다, 이것이 잘못됐다. 또 택시기사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소리는 한 적이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걸 그 사람들이 개별로 않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야 되거든요. 당사자들은 숙박업계에서나 음식점은 이야기를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먼저 느꼈던 것이 외국에 가서 느꼈습니다. 일본에 관광 설명회를 갔더니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한국 관광을 가면 비단 광주 뿐만 아니라 한국에 가서 보면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숙박업계나 음식업소의 위생상태 불결 이걸 지적을 하더라구요.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겠더라. 저도 통상적으로 말로는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이쪽 지역이 불친절하다는 말은 많이 한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만, 실지로 현지에서 그걸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부분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출발하면서 여론 모니터를 적용한 것도 아니고 공항에다 함을 설치해서 너희들 무슨 사항이 있으면 넣어라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친절하다 외국관광객들이 느끼는 감이, 그 다음에 특히 택시기사, 그 다음에 음식점 같은데 위생상 불결하더라 그런 것은 느끼고 있죠.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무슨 말 안 나왔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광주도 말이 나오죠.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보면 우리도 호텔에 들어갔을 때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종사원들이 불친절하고 시설도 사실 미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안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만, 서비스업은 친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배인이 다 있어요. 특급호텔 1급이면 1급 자격증을 가진 지배인이 있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총지배인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총지배인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우리시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시 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택시도 마찬가지죠. 택시기사님들도 그러한 교육을 많이 시켜야만 하번 오셨던 분들이 광주에 가니까 친절하더라, 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한번 와버리면 불친절하니까 안 와버린다 이거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호텔 부도가 우리시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시티힐하고 그리고 가장 크다는 무등산관광호텔이 저렇게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총 지배인들을 세 번을 불렀어요. 제가 와서 6개월만에 세 번 불렀습니다, 전체 지배인들을.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 봤어요. 광주호텔이 왜 이렇게 순회지도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도 무엇이 안 돌아가고 불친절하다는 말을 듣고 그러느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면 영어나 일어를 못해가지고 불편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현지에서 듣고 그랬는데 왜 이런 사유가 있느냐 했더니 총지배인들 10명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총지배인은 3명밖에 없습니다, 자격으로 봐서는. 그런데 무등산관광호텔 지배인이 우리나라 호텔급에서는 베테랑 지배인입니다. 여기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백 번 해 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경영자들의 머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안되느냐 하면 우선 이쪽에 있는 호텔계가 다른 지역보다도 손님이 적을뿐더러 경영자들이 투자를 안한다 이거에요, 투자자체를. 지금 광주에 있는 호텔이 10개지만 세 군데나 네 군데는 서울사람, 타지 사람이거든요. 투자 자체를 안한답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그런대로 밥은 먹고 사는데 왜 투자를 하느냐 첫째는 이 뜻이고 그 다음에는 투자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종사원들, 안내라든지, 광주에 안 있겠다 이거에요. 똑같은 봉급을 준다면 모르겠는데 봉급이 형편없거든요. 일은 힘들고 일에 힘들다는 건 뭐냐 종업원 수를 감축만 시키려고 해요. 이쪽 호텔쪽에서는 감축만 시키지, 감축하니까 남아 있는 종사원 일은 힘들죠, 커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경영자들의 머리가 돌아가기 전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을 한번 집합하려고 그랬더니 관광과장이랑 나보다 먼저 와서 근무했던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호텔 사장끼리 접촉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안 만나요. 우리 광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왜 그러느냐 했더니 서로 만나기를 어떤 이유로도 기피를 한다 이거에요, 서로. 그래서 아는 몇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현재 관광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국제호텔 사장 문안기 씨인가 되시는 분인데 고향선배라서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방림동. 그랬더니 생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이에요. 그럼 문 회장님이라도 주선해서 모이도록 한번 해보면 안되겠습니까, 이야기나 한번 합시다. 사장들 서너 명은 서울에 있고 여기서는 지배인들이나 대리인들 앉혀 놓고 사업해 버리죠, 또 신양파크나 크다 하는 데는 서울로 출장가 버리죠. 만날 기회가 없소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시도를 하려다 못하고 저번에 부시장님 오셔서 김치축제 관계로 해서 호텔에서 출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전부 전화를 했더니 온다고 한 사람이 서너 사람만이 사장이고 나머지는 지배인이라든지 이사급들이 왔어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택시운전기사, 아마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같이 교육 많이 시키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을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 들어 줍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저희들 권한도 아닙니다. 위생과에서도 그사람들 입장은 광주 같이 심하게 단속하는 데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사유는 이쪽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도 자주 시키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이번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특별계획으로 해서 택시기사로서 반복되게 나쁘게 운전을 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운전습관이 나쁘게 버릇 든 사람들 특별히 지정해서 이번에 한번 시킵니다만, 그렇게까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합적으로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행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진정이나 투서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호텔문제라든가 택시문제라든가 음식점 문제라든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그렇게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행정차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호텔 사장님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초청하면 안 오실 분이 있겠어요? 다 오시지 않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몇 번을 시도하다가 안돼서, 제가 처음에 와서 하려고 했거든요. 오자마자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에 갖다와서 하려고 그랬더니 안돼요. 안됩니다. 권위가 없어서 그러는지…….

춘범

이춘범위원

행정을 강화해서 오시게 하구요. 외국관광인들이 여기 오셔서 불편을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걸 듣고 이렇게만 행정을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호텔 1급이면 지금 자격증을 가진 호텔 지배인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구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법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있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조치를 해야죠.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면 자기들도 돈을 많이 벌텐데. 행정력을 강화하셔가지고 그런 조치를 하세요. 자격증도 없는 지배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말을 들을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주 좋은 말씀인데 조사를 해서 단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벌금도 나가고 벌금도 많이 나가거든요? 영업정지, 말은 좋습니다. 영업정지를 한번 시킴으로 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관광업무로 해서 외국에까지 설명회까지 나가고, 예산을 투입해서. 또 김치축제라는 관광이벤트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테두리로 봐서 광주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가 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우선 호텔하고 음식점이 돈 벌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행정을 맞부딪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합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실상 호텔 나름대로 애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않고 교육을 안 시키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같이 교육 많이 시키는 데가 없습니다. 순회교육을 시키지 호텔에서 오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종업원 수가 적은데 와 버리면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순회교육을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이춘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행정권을 발동해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벌만 주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최대한 계도를 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노력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물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사업 주관대로 움직인다면 어떤 분이 광주에 누가 오겠습니까? 광주에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관광수입도 오를 것이고 호텔도 좋아질 것이고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행정력을 강화해서 본보기로 잘못된 데는 정지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잘할 거에요. 안하면 그런 것을 발동해야 됩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방금 이춘범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행정을 업자들이 안 따라 준다면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요. 행정력을 안 따라 준다면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저히 바로 수습 못합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거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인가 자기들이 행정에 대한 혹은 저항, 반대, 이런 콤플렉스를 끄집어 내야 돼요. 이걸 연구해 주셔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예산비 2억 4천만원이 있는데 애당초 예비비가 얼마 책정됐었어요? 제일 끝에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제일 끝입니다. 불용액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 제일 끝에, 제안설명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344페이지를 보시면 전액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비비 전액 2억 4천만원이 그대로 불용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산비가 집행 사유가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92년도에서 93년도로 된 것은 어느 정도 예산비가 됐는가는 기억 안 나세요, 92년도에서 93년도 예비비 이월된 것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를 처음부터 다른 항에 넣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안했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전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취지로 했는데 이것을 안 썼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교통관제센터 시설비 43억 3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건 국고보조금 교부를 받아야 사용을 하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국고보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지원이 취소됐죠? 그래서 명시이월됐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국고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것은 집행을 해 버리면 국고보조를 안해 주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시행을 하자 그래서 시행 자체도 늦었고…….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번 노력을 했어도 안됐다 그러는데 안되면 이대로 계속 명시이월할 거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집행했습니다. 94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십 몇 억으로 물량을 전부 입찰봤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보면 세입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이 1억 2,900 이건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거나 사업을 했을 때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 아니에요? 유발금액.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죠. 건물에도 부과를 시키고…….

순길

정순길위원

어째서 준공을 시킬 때, 준공을 해 주고 이건 못 받아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신축 건축물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납액이 남았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신축건물은 없다, 미납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순길

정순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 보면 사업이 주차장건설에서 7천만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은 액수입니까? 사업을 안한 겁니까? 주차장 건설이 7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거기 보시면 사업비에서 3,100만원 있구요. 3,100만원을 보자면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412 항목에 주요사업비에 대한 3,100만원, 시설비 집행잔액이구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교부금 잔액이 3,800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교부금이 이렇게 1억 4,000에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징수교부금이거든요. 우리가 구청에서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대로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들어온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만큼 징수금액이 떨어집니다. 남게 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돈이…….

순길

정순길위원

징수금액이 미수금이 101억 얼마 중에서 특별회계 보면 세입에서, 세입을 보면 징수교부금이 덜 들어와서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징수목표가 101억 아닙니까? 그런데 미수가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징수금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줘야 되거든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징수금액만큼 해서 그것만큼 할당해서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수에 대한 나머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덜 들어온 만큼 예산에 세워졌는데 101억을 세웠는데 들어온 것이 세입이 91억 3,800만원이 들어왔구만요. 그러면 10억 정도가 덜 들어왔구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니오. 8억 7,400만원.

순길

정순길위원

예, 8억 7천이 덜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징수교부금은 돈 들어온 것은 2월 말까지 정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다 들어오면 불용액을 지급 다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다 지출을 해 줬어야죠. 금년에 다시 책정합니다, 그 돈만큼. 미수금이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가 교부금 다시 책정해서 그만큼 나갑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 다음에 교통관련사업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4억 6천 정도 나왔고, 교통관련사업에서, 내용에서 보면 주로 사업비에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주로 사업비는 낙찰차액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4억 정도가, 이게 다 낙찰가의 차액이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보시면 도시교통 운영비.

순길

정순길위원

교통안전시설도 보면 장비구입한 것도 사업입니까? 거기에서도 6,800만원이나 불용이 됐고, 346페이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거기 보시면 도시교통운영에서 270만원…….

순길

정순길위원

312에 교통안전시설장비 아닙니까? 장비를 구입한 것 아니겠어요? 지출에서 보면 312, 6,800만원이 불용액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312면 교통안전시설장비거든요?

순길

정순길위원

장비는 장비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정비입니다. 시설정비인데…….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장비로 되어 있어요.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도 그럼 사업비 잔액이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잔액 내용을 보시면요. 주로 많은 것이 시설비입니다. 교통관제센터 국고 교부가 취소되면서 사업비가 명시이월되면서 낙찰차액이 5,200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공사감리비 등도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죠, 사업이 시행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1,100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통체계 관리에서 사업비가 크게 남은 것이 시설비에서 조달재…….

순길

정순길위원

그것도 3억이나 되는구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그것도 낙찰차액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설계를 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절감을 시킨 것이죠.

순길

정순길위원

미리서 예산편성할 때 이만큼 많이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설계가 안 나오니까 충분한 기준단가에 의해서 하니까 그러면서 설계할 때 다운시키고 하니까 낙찰차액이 나오죠.

순길

정순길위원

사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불용액이 많아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설계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설계가 나오기 전이 거든요? 그러면 건설부 기분 단가랄지 시가표에 의해서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집행할 때는 예산설계랄지 거기에서 줄이고 낙찰차액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종합버스터미널조성사업추진업무보고청취의건

16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종합버스터미널조성사업추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영복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6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입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조성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광천동 터미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영복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세 분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를 했으며 또 당일 금호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또 3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서구의회에서 저희 의회로도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달라 이런 서신도 와있는 것으로 아는데 91년 8월 23일날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변경을 허가해 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도 내줄 수 없느냐 하니까 법적으로 내줄 수 없다 하시는데 내줄 수 없는 법적근거는 뭡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는 법적근거를 대주시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우선 하나하나 하실까요? 답변 듣고 또…….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한꺼번에 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국장 말씀이 향후 추진계획은 광천 2교에서 광천3교간 도로개설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조건부허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해 달라 하는 것인데 2차 때 지하전용도로 2개소를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부담해서 시행하도록 이것은 유효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해줘야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순길

정순길위원

예.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건 1차 때 조건상 보행안전을 위해서 지하보도를 내도록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94년도 도시계획 그 이후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시설결정이 지하상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상가에 있는 기존의 보도는 폐지가 되고 지하상가로 도시결정이 변경되면서 그 설계에 의한 지하보도를 시행하도록, 어느 사업자가 됐든 간에 자연발생으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변경 시에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했던 지하보도는 이제 효력이 상실이 됐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지하상가 조성할 때 지하보도를 금호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를 상가를 하는 사람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도 금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조건을 붙였던 지하보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설계상에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부분만큼이라도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자기들이 현재 설계 상에 의해서, 문제는 있습니다. 설계 상에서 그 돈 액수만큼 당시 평가액이 52억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 액수만큼 자기들이 할 것인가 해놓고 보면 기형이 되겠죠? 사실 따져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 광주시에다 납부를 해서 누구 다른 사업자가 나서서 지하상가를 개설을 할 때 그걸 그리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만, 그 문제는 광주고속에서, 금호측에서 하겠다 이겁니다.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다만 당초에 조건을 부여했던 지하보도는 우리가 조건은 효력이 상실이 됐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구조 자체가, 설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다는 것이지 지금 해야 할 조건에는 돈 50여억원 받으면 될 것 아니예요, 시에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안 받는다는 건 아니구요. 그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주택국에서 주관을 해서 그 돈을 받든지 그 설계대로 해서 일부라도 공사를 하든지…….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지하상가를 어떤 구상에 의해서 하려는 거에요? 민영 지하상가처럼 민자유치를 해서 할 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죠. 민자유치…….

순길

정순길위원

민자유치 한다면 민자유치한 사람한테 52억을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시에서 거기다 준다면. 언밸런스 아니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지하설계 변경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지하상가까지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터미널인가시설 변경인가를 해 주면서 조건을 붙였던 내용은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통관광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주택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항은. 다만 지하상가를 하는 사업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금호에서 지하상가를 하게 될 때는 자기들이 하겠지만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돈은 받아내야 한다 이것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순길

정순길위원

50여억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통대책에 쓰면 어떻겠느냐 내 뜻은 그렇고 또 지금 금호측의 이야기는 두 군데 저쪽에 52억인가 들여서 할란다 그러는데 한 군데는 바로 앞에 사거리고 한 군데는 아시아 앞의 사거리 양쪽으로 할란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광천2교요?

순길

정순길위원

맞죠. 아시아 자동차입구에서 송원여고 들어가는 사거리 그 위에 제2순환도로하고 운암동 가는 고가도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버스터미널 전면하고 광천사거리 하고 두 군데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저쪽 밑에까지 되겠죠? 지하상가가? 아시아자동차 입구까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제가 설계도를 못 봐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익아파트 있죠? 거기에서 당초 육교인가요? 그 지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거리까지 안나가고…….

순길

정순길위원

한 군데는 해당이 되고 지하상가 조성하는 데가 연결이 될 것이고, 한 군데는 별개에요? 한 군데는 하라 그러고 하게 된다 그러면 지하전용도로를 만들고 한 군데 예산만 시에서 흡수해서 다른 공사비로 쓰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하상가가 두 개에요.

순길

정순길위원

두 개죠? 1차 때 협의가 조건부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직원에게) 그럼 거기까지 지하상가가 들어가는가?

순길

정순길위원

안 들어 가는 것 같아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하상가가 거기까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만큼은…….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민자유치 한 사람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금호에서 안하고 타 업자가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는 그 돈만큼 우리 시에서 받아내야죠,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순길

정순길위원

금호에서 하면 안 받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어차피 공사비는 들어가니까 지하보도로 투자가 되니까요. 자기들이 시행만 하면 되죠. 저희들 당초 인가조건은 뭐냐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지하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상가로 변경이 됨과 동시에…….

순길

정순길위원

어차피 민자유치하면 금호가 할란다 하는 뜻이구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안하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들은 못하겠다 그래놓고 지하보도만 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좋다, 해라, 지하보도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내라 이것이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럼 지하철 할 때 그것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철공사…….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서로 부서끼리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하철공사하고 연계해서 해줘야 할 것인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금남로 거기만 해도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도 지하로 들어가겠죠.

순길

정순길위원

공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것 저런 것이 함께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통행에 불편도 안주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94년 5월 20일 금호에서 지하상가 조성을 포기하고 지하보도 2개소만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시에 통보를 해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저희들한테 안 왔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건설주택국으로 갔는데요. 저희들이 깊이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건을 붙일 때는 그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조건 붙였던 것이 실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이 됨으로 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내용은 깊이 따지지 않고 있죠. 아마 그런 그 통보는 건설주택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하고 사전협의가 잘 안됩니까? 도시계획 입안할 때 교통관광국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돼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니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순길

정순길위원

협의는 관광국에서 해주고 시설결정은 또 다른데서 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원만하게 되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건 아니죠. 도시계획 결정은 모든 것을 기본계획부터 처음부터 도시계획국에서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시설결정 변경사항도 도시계획국에서 하지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이건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하도가 없어져 버리고 한다면 당연히 협조를 받아야죠.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죠. 지하도가 그대로 살면서 오히려 지하도가 좋데 되면서 사안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구태여 협의 않더라도.

순길

정순길위원

그런 것이 원활히 해결되어야 시의 시정이 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 아까 같이 협의된 사항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일단 돈은 자기들이 그 양만큼 하든지, 일단 그건 확고합니다. 받아내지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91년 8월 23일날 1차 사업시행 변경인가 할 때 아까 서구의회 같은데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록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출이 안되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그 내역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91년 8월 2일날 했던 1차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이것이 제일 처음에 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뒤에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은 용어를 실시계획인가로 합니다만, 실시계획인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법 25조에 실시계획의 인가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의회의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 없이 실시계획인가로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6조에 의해서 시장, 도지사한테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내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합니다만,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칠만한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내용도 보면 경계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사항에 어떤 변동이 없고 단순히 아까 108평이라고 나왔습니다만, 경계 변경없이 분할측량결과에 의한 면적 정정만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도 우리가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것도 도시계획법 12조 시행령 시행규칙에 쭉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당시에 소집이 되지 않았고 또 설사 도시계획위원회가 됐더라도 다른 자리에도 서구의회에서라든가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해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비공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시민과 특정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일부 이해관련을 갖는 시민들하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을 위한 발언을 특정위원들이 자유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공개가 되면 결국은 그와 이해상관을 가진 몇 주민들 앞에서 위원들의 신분들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후속적인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했더라도 저희들이 자료로써 드리기는 결과적인 내용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생생한 어느 위원이 어떤 말을 하고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행정을 공개하는 추이로 가는 상황에서 거꾸로 행정공개를 안한다,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 빼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이름 빼버리고 내용만 주면 되지 공개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내가 얼른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변경이 그렇게 되게끔 된 변경일자가 언제쯤 계획됐는가 하고 지금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 제12조가 언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이 계획됐는가, 변경이 됐는가, 또 계획법 시행령 6조에 시장, 도지사에 위임돼서 의회에 물어볼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했다는 그 계획법 시행령이 몇 월 몇 일자로 바뀌어졌는가 그걸 좀 답해주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법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우선 좀 있다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주요변경 내용에 대해서 당초 89년 4월 27일날 인가됐었죠? 그 다음에 1차 91년 8월 23일 이것도 인가가 됐죠? 그리고 2차 한 것도 다 인가가 됐죠? 그러면 어느 사업가가 자꾸 변경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신청하면 인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어느 정도 적정성을 검토한 뒤에 하는 것이죠.

담진

정담진위원

검토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3차가 또 들어오면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되겠네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무슨 하자가 없겠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법적으로 제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어떠한 큰 합목적성 같은 게 큰 문제가 없으면…….

담진

정담진위원

건축에 들어가기 전에 자꾸 이렇게 나왔죠? 하다가 나왔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건축 착공 뒤에 이야기입니다. 준공되기 전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어떻게 보면 자꾸 업주한테 집행부가 끌려가지 않았느냐 이런 냄새가 나요. 내가 곡해를 하는지 몰라도 이것하나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백화점 관계를 한다는데 3천명 이상이 진정을 했다 이렇게 업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진정서 내용을 카피하러 보내달라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혹시 집행부에 보내온 사실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내가 업주보고 3천명 이상의 연명으로 해서 진정서를 백화점을 내달라, 시내는 거리고 멀고 하니까 백화점을 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고 그래요. 진정서 낸 내용에 대한 카피를 해서 보내달라 그랬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 이거에요. 그리고 이 건물이 2차 계획으로 선다면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백화점이고 모든 것이 들어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래서 2개층 증축에 따른 문제점은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설규모나 터미널 사업자나 법적인 사항을 검토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유발입니다. 그래서 그 2개층 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안하고 중앙에서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허가를 받고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조건만 들어왔었습니다. 펜스시설이라든지 문을 페쇄시킨다든지 그런 조건사항만 붙여서 교통영향평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우리 전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하고 숙고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광주시내 교통체증, 애당초 봉선동 거기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거기다 아파트만 지어서 교통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문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괜찮을 것이다 해서 그런 결과가 왔어요. 엊그제 내가 거기를 들어가는데 일요일 비가 오는데 거의 한시간이 걸려요. 동광주IㆍC를 나오는데, 이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거에요. 지금 외곽지대 이것만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교통에 체증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최 국장께서 앞으로 3차가 만일에 설계변경이 나온다든지 할 때는 조건만 맞으면 해줄 수 있다 이것이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업무가 사실은 전부 교통국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관계법의 변경에 따라서 이관이 됐습니다만, 제가 직접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92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정류장터미널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의제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2차 변경사항도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93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자가 누가 됐든간에 개인이 됐든간에 자기가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소득면이랄지 이윤추구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현재 2개층을 증축해야만 되겠다 할 때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는 데 다만 거기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정류장의 이용객의 측면도 봐야되겠지만 교통유발 측면도 봐야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2개층 증축했을 때 2차 변경할 때도 그걸 검토한 결과 다만 교통문제만 유발이 없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중앙으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2개층을 인가해 준 것이구요. 앞으로 만약에 단편적입니다만, 사업자 측에서 또 2개층이나 1개층 신청을 한다 할 때에는 2개층, 2차 변경시보다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겠구요.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랬을 때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 이건 안되겠다, 그만 하고 이걸로써 끝내라 이렇게 계도를 하고 설득을 시켰을 때 안 듣고 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사업자측에서 막닿는 말로 법적으로 대응해서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일이 못된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됐을 경우 행정력만 소비되고 낭비되지 여러 가지 손해만 보고 행정부의 위신도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또 앞으로 어떤 신청이 있을 때 지금 과거 1, 2차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도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다 했을 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아까 말씀대로 하자가 없다 그러면 몇 차례 설계변경이라도 집행부에서는 들어줄 수 있다 이것이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도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더 들어온다 가정을 했을 때 사업계획도 2차까지 해가지고 준공시한이 자꾸 연기가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준공시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21일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구체적으로 하고 짚어나갈 것은 짚어나가고 또 그런다고 해서 몇 번 자기들이 할 기운도 없고 우리가 예상했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만에 하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더 이상 안된다 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그러면 자꾸 설계변경함으로써 준공일자는 좀더 늘어지겠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죠? 만일에 2차를 해가지고 12월말까지 해서 준공을 한다고 했다가 준공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행정력을 어떻게 동원해서 이걸 하는 법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에서 돈을 주고 한다 그러면 지체상금을 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막을 길이 없어요. 물론 사업자가 빨리 그걸 해야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시장 개설이 되든 도ㆍ소매업이 되든 백화점이 개설이 되든간에 빨리 해야 자기들도, 사실은 우리가 말 안해도 빨리 서둘러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우선 그 건물이 빨리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조건 부여된 사항이 빨리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건물 자체가 빨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본회의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태로는 12월 30일까지 도저히 안되겠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본 공사준공시까지거든요. 그것이 조건이 같은 기간이 맞물려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직 발주도 안했는데 되겠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사 자체는 저희들이 바쁩니다. 사업자측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건물은 건물이고 이쪽 광천2교에서 광천3교까지의 도로개설이라든지 기타 편익시설 하나를 폐쇄할 것 이것은 건물 되면 자연히 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만,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문제거든요? 그런데 도로도 문제가 있는 게 현재 사유지로 해제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들이 부담해서 사기로는 의견 결정은 봤습니다만, 지금 사유지 땅 주인하고 사업자 측에서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저쪽에서 돈을 많이 부르겠죠. 그래서 그것이 해결 안되고 설계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날 현장에 갔을 때 전 국장께서도 같이 가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3천명 이상의 진정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진

정담진위원

최 국장 들으셨으니까 한번 연락해서 카피 한 부 올려달라 그러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사업자측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카피해서 명백히 규명을 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25조 내용요? 12조…….

순길

정순길위원

12조에 우리 의회나…….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12조의 내용은 12조에 따른 것을 조항을 보시면 91년 12월 14일 아닙니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 중의 일부를 한 건데 시행령 7조 3항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그 중에서 단위도시계획 시설구역 면적의 20분의 1미만인 구역의 변경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가지고 단위도시계획시설구역 면적 20분의 1미만인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7조 3항이 제일 뒤에 변경된 것이 91년 5월 11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조를 보시면 개정을 91년 12월 14일 했지만 이것이 91년 12월 14일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법 조항도 있었고 영 조항도 있었고 뒤에 시행규칙도 있었는데 중간에 변경된 사항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시행령 7조 3항이 결정적인 내용인데 설혹 이 20분의 1미만 조항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제일 늦게 변경된 것이 91년 5월 11일이기 때문에 지금 91년 8월 23일 이전 상황은 이런 조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1년도에 지금 도시계획 변경되기 이전 것들이 현행법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러 갔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 조항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는가 저희들이 개정이라는 것이 문구상의 몇 가지 사항들의 변화지 12조에 보면 91년 12월 14일이었으니까 이런 경미한 사항의 예외적인 조항이 전혀 이전에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을 보면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조항은 그 이전부터 쭉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 이전부터 있던 법령이라…….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12조를 보면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 미리 해당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변경할 때도 같다고 되어있잖아요. 7조는 ‘경미한’ 이잖아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 밑에 조항에 ‘다만’, 있지 않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미한 사항’은 어디까지입니까? 경미한 사항의 한계.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시행령 7조 3항에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해가지고 법 제12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단위도시계획시설구역 면적의 20분의 1미만인 구역의 변경과” 이것은 3만평에서 108평 면적측량 과정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20분의 1이라는 것은 3만평 20분의 1을 말하는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면적의 내용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설사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아예 경계구역 변경이 없었거든요? 단지 측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만 적용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이것이 해당이 안되는데 이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거치는 사항이 아니라 이겁니다. 면적의 변경이, 그것도 면적의 변경이 아니냐 했을 때도 이 조항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이 조항을 적용을 하더라도.

순길

정순길위원

이 밑에 한번 더 읽어봅시다. 20분의 1미만인 구역의 변경과 법 제2조 제1항의 제1호 다목의 사업계획구역 면적의 25분의 1미만으로써 변경 면적이 3만 3천㎡미만인 경우구만요. 여기 3만 3천이 없잖아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니, 미만은 변경하는 경우의 이야기고 우리가 그 위 조항에 해당되죠. 단위도시계획 시설면적의 20분의 1미만…….

순길

정순길위원

단위도시계획 시설면적 그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땅이죠.

순길

정순길위원

땅 면적의 20분의 1?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구역의 변경과 법 제1항 사업계획구역 면적의,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사업의 25분의 1미만 변경이, 미만으로써 변경 면적이 3만 3천원이니까 1만평 미만인 경우, 이건 108평이니까 1만평미만의 변경도 경미한 사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하더라도 미만의 경우니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친다 이겁니다, 1만평까지니까. 안 그럽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변경은 측량에 의해서 108평에 대한 그것만 해 주는 것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측량해서 그것만, 전체 변경은 전혀 없거든요.

순길

정순길위원

예, 난 전체 변경에 대한 것인 줄 알고, 그럼 2차에서는 전체 변경이요? 1차, 2차.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1차 시설결정 해놓고 면적은 변경한 건 없습니다. 1차 때 측량하는 과정에서 나온 6필지 그것만 해 놓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사항은 전혀 없고 단지 속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실시계획인가의 변경 내용만 남는데 그 실시계획 인가라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법 제25조가…….

순길

정순길위원

법 제25조가 어디 있습니까? 제3조 2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령 제7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3조 2항이 어디 3조 2항입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도시계획법 3조 2항이겠죠. 거기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제3번에 자동차정류장 중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제3조 2항에 보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제일 처음에 결정할 때, 처음에 결정할 때는 그때는 의회가 없었죠. 그것은 최초에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의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춘범

이춘범위원

그때가 91년 8월달 아니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니오. 그건 1차 변경때고 ‘89년도 제일 처음 변경났을 때, 25조는 참고로 보시려면, 거기 보시면 법 25조 1항을 보시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건 실시계획 인가거든요?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도 또한 그와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개정이 91년 12월 14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되기 이전 것의 서류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보면 ‘다만’, 조항에서 그 말 표현이 바꾸어졌구만요. 그 차이만 있었고.

순길

정순길위원

이 개정은 또 91년 12월 14일이니까 이 앞전 것하고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정순길 위원 석에 다가가 직접 설명)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실시계획인가는 의회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거친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72년 그 당시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은…….

순길

정순길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이 광주고속 땅 전체를 갖고 주차장을 만들고 터미널 만들고 백화점을 짓는다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행정소송을 하고 수용령을 내려서 뺏어가지고 백화점을 짓는다니까 이런 자꾸 잡음이 난다는 것이지 그럼 금호에서 운송사업 목적 이외에 한다는 것은 시민에게도 양해를 구해야 해요. 안 맞는다 해서 백화점 짓고 시장 개설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장 자체 허가 내준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지만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땅을 뺏어서 지을 때는 뺏긴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지, 그것이 행정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땅 뺏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여기다 지었으면 백화점도 짓고 다 지을건데, 이런 행정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정류장을 할란다고 주차장, 버스터미널을 하겠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결국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면 처음에는 터미널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다가 터미널 운송이 잘 안되니까 백화점 짓겠다? 그러다 또 편의시설 허가다 내줘야 되겠네요? 목적이 주차장 목적이에요. 땅 수용을 할 때는 공용터미널 목적이지 백화점 목적이었어요? 원론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다른 건 법적으로 아무리 따져봐요. 이해가 안 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토지수용령을 내릴 때 따지라니까. 그것을 공용터미널 목적으로 수용을 내렸지 백화점 짓기 위해서 수용 내렸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다분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래서 옛날 서류들을 뒤져보니까 그 당시에 정류장 시설규모에 대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면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물론 이런 판매시설하고 운수하고 관련된 이런 편익시설과 운수시설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면적을 산정하는, 용들을 산정해 놓은 걸 보니까 총 부지 면적을 3만평을 넘어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식이 있대요. 공식의 내용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로 소요대지 면적, 부대시설 면적, 오픈스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대지 면적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공식에 들어간 숫자가 승강대수, 승차대수, 주차대수 그 다음에 장거리 노선 하루 영업시간이 몇 승이고 하루 출발대수, 승차대당 한 시간당 발차 능력, 그 다음에 차를 세워 놓은 주차장의 면적을 얼마로 하고 주로 그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면적은 세차장, 정비소, 승무원 기숙사만 갖고 했고 오픈스페이스는 유출입 광장과 녹지대 주로 이것이 운수시설만 관련된 것을 가지고 공식을 넣어가지고 뺏더라구요. 그래가지고 3만평을 해 놓고 면적은 그걸로 끝났는데 그 위에다가 판매시설을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시설 때문에 저도 이 3만평이 늘어난 거 아니냐, 그랬으면 결국은 위치가 바로 백화점을 세운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수용한 면적이, 한 바운더리 내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하자 있는 것이 아니냐고 봤는데 일응 수용한 면적을 산정하는 공식에 판매시설에 따른 것은 빠지고 순수하게 운수기능만 갖고, 그것은 뒤에 저희들이 있는 입장에 맞췄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공식에 의한 것은 운수시설만 갖고 3만평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심정적으로 볼 때 판매시설에 따르는 것까지도 그것 때문에 수용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서류는 상당히 어떻게 말하면 구색을 갖춰졌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판매시설까지도 수용을 해 줘도 되는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판매시설이 수용의 기초자료가 안됐다 이 말씀이죠.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공용터미널 자체로만 해서 판매를 안한다면 2만평만 수용해도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남의 땅 뺏어가지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3만이나 2만평이나 할 때 운수시설만 갖고 했더라니까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랬어도 3만평이 필요했다는 것 아니요, 지금 운수시설만 갖고도. 그런데 현재 운수시설이 남아 버리잖아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그날 저희들이 같이 갔을 때 회사측에서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승객이 늘어나는 이용대수의 예측판단을 잘못했다. 그 당시에는 승차대수 증가를 예상하고 면적을 산출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예측한 대수가 못되어 버리니까 운수시설에 따르면 이것이 커 버리고 결국 판매시설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수용된 지구들이 편의시설을 지을 때 이의 신청해 가지고 시에 소송하면 져요. 무슨 사업이든지 계획부터 잘못됐으면 계획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럼 수가를 안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25조를 보면 건설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설부장관 인가를 안 받고 81년 8월 23일날 시장 결재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조에 위임돼서 했다는데 위임된 날짜가 언제에요? 그것 좀 압시다. 즉 말하자면 금호에서는 목적이외의 땅을 수용해서 하려는 의미가 돼요. 현재 건설부장관이 허가한 것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날짜가 언제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법 조항에 의해서 위임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현재 25조에 시행령에 의해서.

순길

정순길위원

25조에 보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법 10조에 의해서 권한의 위임이 돼서 시행령을 받아 가지고 법 25조의 이런 내용은 이것을 권한을 직할시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조항에서. 이것을 뒤 조항의 10조 시행령을 받아가지고 다음 사항은 위임한다, 법 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이것은 직할시장에게 위임한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 변경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님들,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변경도 많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시장개설을 허가해준 서구청에서는 사용목적, 공용터미널 사용목적 이외에 시장개설을 해줘도 좋다는 기준이 어디 있답니까? 시장이 허가내 준 것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건 이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합시설을 관계법에 비 도시계획시설 시장, 도시계획시설 기준이라고 하는 규칙 제6조 보시면 2개 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가 있는데 주된 기능을 가지는 시설로 결정하여야 하고 3항에 보시면 시설인 건축물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같은 건축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 여객, 자동차 정류장, 고속여객 자동차 정류장 이런 것은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걸로 시장이나 정류장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그 설치가 토지 이용에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치가 토지 이용에 합리적인 것이에요? 공용터미널로써 수용한 땅에다가 시장개설해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3항에 볼 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자료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자기땅에다 하면 말 안한단 말입니다. 자동차 정류장, 고속여객 자동차 정류장 다 들어 있는데 자기땅에다 하면 말하겠어요? 수용해 가지고 시장이 허가해 줘도 토지이용에 합리적인 내용이 되냐 이거에요? 그 설치가 토지이용에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은 86년도에 됐구만요, 4월 16일날. 그럼 그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느냐 이거에요, 토지이용계획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합리성을 어디다 놓고 보느냐 할 때에는 타 시ㆍ도 사례 같은 것을 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타 시ㆍ도 어쨌든 이건 땅을 수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구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요. 다른 타 시ㆍ도도 이 정도 큰걸 할 때 수용 없이…….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특혜가 아니고, 개인이 땅 수용을 할란다고 하면 수용해 줄 수 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개인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수용이 되는 거죠.

순길

정순길위원

자동차 공용터미널이기 때문에 해준 것 아니냐 이거에요, 수용을. 그런데 시장을 해줘야, 합리적 이용이냐 이것이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백화점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호텔도 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타 도시를 비교해서 이야기 하면 안되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어차피 이것이 법적인 어떠한 규정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떠한, 우리가 조리와 사리를 갖고 판단할 사항 아닙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갖고 할 때는 객관성을 갖고 다른 데의 사례를 갖고 이런 걸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 우리가 터미널에 호텔이나 극장이나 백화점이나 결국 허가를 하려면 타 시ㆍ도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보고 허가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법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합리적인 것이 뭐냐 이것이 없는 상황하에서 그럴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터미널 여객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또 우리 전남권에서 온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시장을 거기서 보고 내려가면 도시 중심부까지 안 와도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용에는 편리성이 있다고…….

춘범

이춘범위원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해서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이유는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다르다 이거에요. 추진경위를 보면 광주고속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달라요. 사전에 이것은 광주고속이 거기에 정류장을 해야 되겠다 하기 이전에 우리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미리 거기를 정했다가 수용하는 거에요. 이 땅이 추진경위를 보면 틀려요. 광주고속은 88년 12월 15일날 결정했다고 했는데 우리 추진계획에는 87년부터 했어요. 다르잖아요. 다르고 88년 12월 15일날은 도시계획시설 정류장 결정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 땅에 정류장 결정을 해 줬는데 왜 그 땅을 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시장을 내놨냐 이 말이에요. 허가가 날 때는, 결정을 해 줄 때는 지하 1층, 지상 3층 됐어요. 판매시설 이것이 들어간 거에요. 그리고 모든 걸 기공식 후에 이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기공식 해놓고 기공식 한 후에 이것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우리가 할 때 기공식 해놓고 나서 실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하면 좋지만 이것이 하다보면 사업의 탄력성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정밀한 설계가 안나온단 말입니다. 정밀한 설계를 해 놔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에서 안되어 버리면 비용만 들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그 수용의 목적에 따라서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류장으로. 그리고 기공식을 한 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 변경 허가를 또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면 좋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허가를 하고 나중에 집행을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이 아니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걸 변경요인이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처음에 했다고 우리가 안해 줘 버리면…….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그 땅의 수용 목적이 정류장으로 해서 토지를 수용했을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처음에도 판매시설이 들어 있었다니까요, 당초에 계획의 내용이 추진계획의 내용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왜 여긴 안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에? 광주고속 것은 88년 12월 15일날 했는데 87년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소? 지금 우리시에서 내준 것은 87년 6월 30일날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 광주고속 것을 보면 88년 12월 15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무슨 업무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된 것 같아요, 계획이 없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날짜가 뭐가 틀리단 말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도시계획시설만 12월 15일날 했어요, 결정을. 정류장을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수용을 할 때, 그 땅을. 그 이후에 89년 3월 15일날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89년 4월 27일날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해 줬고 그 다음에 89년 12월 9일에는 정류장 시설공사 시행인가를 해 줬고 90년 4월 23일날 기고식을 했단 말이에요. 기공식 이후에 91년 8월 23일날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변경 허가를 또 해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당초 계획대로만 했으면 이러한 말이 없죠. 당초 계획에 판매시설이 들어있었다 그랬죠? 그때는 8층까지 안 들어 있었잖아요. 8층까지는 안 들어 있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1차 변경할 때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춘범

이춘범위원

변경해 주는 게 문제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8층이 아니라 3층으로 해서 쭉 넓적하게 퍼졌던 게 하면서 5개 동으로 나누어지면서 지하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 내용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이 앞에 이야기한 것 같이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받고나서, 그러면 시행변경 인가라는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업시행자가 하다가…….

춘범

이춘범위원

변경해서 8층까지 올라간 것 아니요? 2차 변경해 가지고 당초에는 1층, 지상 3층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문제는 실시계획 변경이 세 차례 하다보니까 그에 따르는 의혹 때문에 그러는데 서구의회에서 쟁점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몇 가지가 있구만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는 대충 이해된 걸로 간추려 놨는데요. 공익목적에 근거 토지수용법을 적용한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시설을 분류한 근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쭉 써놨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습니까, 그쪽에서 서구의회에서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서구의회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죠.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우리가 이걸 다룬다고 하면 서구의회가 어떻게 의견이 됐는가 대충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서구의회는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서구청에 자료를 우리가 보냈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또 우리가 질의하면 중복되고 복잡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럴까봐서 거기서 이해가 된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하는 입장으로 해서 넘어가고 그렇지 않는 쟁점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사도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서구의회에서 다룬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의회에서는 구청장이 할 사항이고 이건 시장이 할 사항입니다. 터미널 관계 지금까지 서구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한 사항이 시에서 시장이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질의회신 해가지고 타 자치단체가 한 것도 연관이 있으면 해 주라는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은 서구청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취급한 사항하고 어느 타 구청에서 업무한 사항하고 관련이 있을 때 똑같은 동일사항이 그때는 자료를 협조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사항을 서구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질의한 것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요, 말씀하신 것이. 내가 자료를 주란 것이 아니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우리가 내용을 서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구청에서 참고하십시오 하고 보내주면 몰라도 서구의회에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안돼요. 시의 시장이 집행할 사항은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의회에서 어떤…….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업무 분석을 이렇게 끊는 것 같으신데 그렇게 행정을 하면 어느 행정이 물 흐르듯이 올바르게 됩니까? 구청에서 쟁점사항이 되면 당연히 상급기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은 관심을 갖고 거기다 신경을 써야지 여러 가지 문제의 고리가 풀리지 너희는 구청 너희 것, 우리들 우리 것, 우리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건 아니죠. 여기서 시에서 집행하는 사항을 거기에서 따질 때 말이고 서구에서 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따졌던 간에 거기에서 서구의회에서 했다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구의회에서 시에서 했던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라, 와서 출두해서 답변해 달라, 그것은 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 관심 다 갖고 다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본 거에요. 왜 그러느냐면 의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이야기 저이야기 하다보니까 가닥이 안 잡혀서 내 나름대로 가닥을 보려고 이 사항은 어떻게 되어갔소, 서구의회에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전 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서구의회에서 뭐가 문제돼서 이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물어봐 주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내용별로 물어봐 주시면 도시계획파트, 우리 파트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릴께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에요. 공익목적에 근거한 서구의회에서 된 것은 어떻게 입장 정리가 대충 된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물어본 거에요. 모르면 모른다, 이 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참조하겠다 이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은 자료로만 구청장에 보내고 그 뒤에 의원 개개인적으로 하든가 의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그건 못 살피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안 읽어 봤어요, 서구의회에서 보내준 자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니, 읽어봤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니까, 88년 12월 15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용 후에 도시 계획결정이, 수용한 후에 되겠죠? 하기 전에? 도시계획 결정한 다음 수용을 했겠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하기 전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비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를 했습니다, 결정할 당시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결정할 때는 면적만 하고 다음에 89년 4월 27일날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허가를 할 때 그때는 건축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하 1층, 지상 3층 3만 150평으로 건축물이 나왔어요. 이것을 제일 처음에 할 때 이것을 91년 8월 23일날 지하 1층, 지상 3층 3만평으로 이렇게 된 것을 5개동으로, 지하 3층에 지상 6층으로 건물이 들어간 5개동으로 해가지고 면적은 오히려 2만 7,850평으로 줄였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춘범

이춘범위원

모든 사업은 큰 건물을 지을 때 기공식을 하는 것은 설계이후에 기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토공부터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토공 나오니까 설계 들어간 것 아니오, 땅 파고 짓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여기는 하천유로 변경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건축설계 이전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때 당시에 거기, 하천이라고 하는데 시설인가 나갈 때 인가될 때는 벌써 설계가 다 돼서 나간 것 아니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시설인가할 때 설계 나온 건 아닙니다. 시설인가를 개략적으로 하는 내용이구요. 건축허가는 별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토목공사가 될 때에는 인가가 나갈 때는 설계가 나왔으니까 인가나간 것 아니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건축이라든가 토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시행허가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허가 받아놓은 뒤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다른 개인이 집을 지을 때도 그래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건축허가 거기는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허가가 아니라.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이렇게 다 변경을 해 주냐고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개인이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할 때는 되죠. 우리 이번에 동림동도 시행허가 구획결정한 뒤에 건축허가를 북구에서 따로 했지 않습니까? 허가 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행허가할 때 개략적인 건축물의 연면적인 규모라든가 개략적인 위치, 개략적인 이런 모양들을 하는 것이지, 엄밀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계가 된 뒤에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놓고 기공식을 한 후에 또 변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오? 이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 기공식이라는 게 일정이 90년 4월 17일날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 다음에 90년 4월 23일날 기공식 나가고 그 다음에 변경인가가 8월 23일날 1차 변경인가 나가고…….

춘범

이춘범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리고 90년 4월 12일날 시장개설 허가를 받았구만요. 받아놓고 기공식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허가도 나가고, 한참 후에.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건축허가를 4월 17일날 나갔다가 변경건축허가가 9월 28일 나갔죠. 또 9월 5일날 시장개설 건축변경허가가 나가고, 1년 뒤에.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죠. 지금 이렇게 됐구만요. 89년도에 허가가 됐죠? 도시계획 사업시행 허가가 그 다음에 89년 정류장, 그 다음에 90년 4월 12일날 시장개설 허가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90년 4월 17일날 건축허가가 나가고, 90년 4월 23일날 기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경우에는 순서를 비교적 지켰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하고 비 도시계획시설하고 분류할 때가 91년 8월이라고요? 그러면 시장개설 목적을 제일 먼저 정류장 오픈식할 때 시장목적으로 지은 거에요, 지금. 그때부터 동조를 했어요, 시에서. 그렇지만 시장개설 허가가 4월 12일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왜냐하면 말입니다. 조항을 다시 보시면 1조하고 3조가 틀리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추진경위를 보면 그렇다 이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옛날에는 왜냐하면 복합기능을 가진 것을 시장이라든가 터미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판매시설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 주된 기능을 따른다 해가지고 주된 기능속에 짚어 넣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정류장 기능에다가 그렇게. 도시계획시설을 전체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처음에 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낼 때에 이것을 비 도시계획시설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구분지은 차이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 갔으면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처음에는 시장이 들어가서 같이 넣었는데 시장은 주된 시설인 정류장 개념에 시장개념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조항을 이용해서 넣어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시장개설 허가를 1년 전에 내가지고 시장으로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하고 비 도시계획시설하고 분류를 시켰다 이거에요. 1년 뒤에야 시장을 합리화 시켜주기 위해서 행정이 따라갔다니까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니라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요. ‘91년 8월 23일날 그랬는데…….

순길

정순길위원

90년 4월 12일날 시장개설 허가를 낸거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안되겠으니까 91년 8월 23일날 도시계획시설하고 비 도시계획시설하고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합리화시켜줬어요, 비 도시계획시설로.

춘범

이춘범위원

이때 감사원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했냐, 분류해라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 아니오? 그래서 분류된 것 아니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시장이. 감사사항을 보더라도 아실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시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됐다니까. 이게 몇 층으로 됐죠? 그때 당시 시장 개설 허가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처음에는 3층이었죠.

춘범

이춘범위원

3층이었죠. 3층으로 해가지고……. (장 내 소 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내무부 감사결과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지금 부산이 정류장하고 시장하고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주된 기능이 뭐냐 그래가지고 정류장이 주된 기능이니까 그 시장도 주된 기능에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전체를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내려가지고 수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부산은. 서울은 정류장 따로 백화점이나 시장은 따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하고 비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내무부 감사가 와가지고 왜 도시계획시설하고 비 도시계획시설을 한꺼번에 했느냐, 분산했던 것이 잘못되었다 하고 내무부에서 감사결과 지적한 2개를 분리해라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감사를 받고 나서 주무부서인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했거든요. 질의에 따른 회신이 뭐냐면 건설부에서는 복합도 가능하다고 뒤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앞으로 건설부 감사 이행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결국은 건설부 질의회신까지도 받아본 결과 1조에 의해서 복합기능 중에서 주된 기능에 포함시켜서 결할 수도 있고 3조에 의해서 시설과 시설이 아닌 시설을 한꺼번에 집어넣었다 해서 비 도시시설로 분류해서 한꺼번에 집어넣는 방법도 서울식으로 가능하고 두 번째 방법도 다 가능한데 내무부 감사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2개를 분리를 시키자 하면서 그 다음에 91년 8월달에 2개를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시설로. 그래가지고 분리시설 발표할 때는 면적을 전체에다 해놓고 뒤에 비고란에다가 비 도시계획시설인 판매시설은 이 발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빼놨습니다. 그래놓고도 건설부 질의회신을 받아 보니까 섞어도 된다고 이렇게 됐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쭉 보니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순길

정순길위원

오해받게 되어 있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보면 완전히 행정이 끌려갔다는 것하고 아까 정순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되셨지만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금호가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이 대인동에서 수용령 내려가지고 바로 부도까지 내가지고 다른 사람 피해가 많아 버렸죠? 그리고 대인동 저쪽 건너도 한번 그랬죠? 세 번을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한테 땅 해당되는 사람이 이런 것을 시의원들은 밝혀 주지 않소? 한 이유가 뭐냐 수용령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종합터미널 짓는다 해놓고 백화점도 짓고 마음대로 한다 하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소.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모르요.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답변해 줘야 하며 집행부에 와서 물을 때는 어떻게 납득이 가게끔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느냐 이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정 위원님! 저희가 회사를 두둔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날 설명회에서도 그게 나왔습니다만, 공공ㆍ공익사업을 한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어떠한 수요이라든가 편익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개인의. 결과적으로 회사를 또 옮기게 되면 회사의 재산으로 남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할말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로써 정류장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는 동안에는 그것은 공익시설로써의 특수성이 있단 말입니다. 다소의 면적이 좀 크더라도, 면적이 클 때는 전체 시민이 이용할 때는 더 편리한 거니까 대인 터미널만 해도 얼마나 좁아가지고 그랬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최 국장께서는 이걸 아셔야 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1, 2층은 전부 편익시설이지 않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이걸 아셔야 돼요. 면적이 커서 제3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아요. 당사자들이 소위 수용령을 내려서 억지로 땅을 뺏겼단 말이요. 물론 안 뺏겼어도 땅값이 얼마나 가느냐 거기 터미널이 안 생겼을 때 더 형편없는 가격이 됐을런지도 몰라요. 허나 뺏긴 사람은 놓친 고기가 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꾸 진언을 해요. 이렇게 여기다가 백화점을 짓는다 하면 애당초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땅을 뺏어가지고 터미널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자기들 내심은 거기다가 백화점 만들고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었소.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답변을 못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시설 3만평은, 바닥면적 3만평은 터미널 시설 그대로입니다. 편익시설을 포함하여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2층부터 판매시설입니다. 복합시설로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원 목적의 터미널 시설의 3만평이 터미널 시설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땅을 수용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그런 의견을 수용해야 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익하고 사익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이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집행부를 무조건 불신하고 고통에 봉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야 그 사람들을 납득을 시켜서 말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실은 거기에 만일에 복합이 되면 우리 시의원들 여러 사람들이, 시의원 너희들 보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당사자들은 그래요.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도 좋은 땅을 구획정리를 해놓고 공원부지를 묶어놨어요. 난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야 공원부지로 묶어 놓은 줄 알았어요. 구획정리를 해놓고 남은 땅을 1천평을 공원부지로 묶어 놔 버렸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당할 때 다른 시민들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게 또 엄청나게 여론이 안 좋습니다. 만일에 백화점이 선다면 남의 땅을 가지고 백화점을 세운다면 결국은 시에서도 동조를 했다고 이것이 시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 예지만 옛적부터 우리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농협은 농민들의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요새도 그것이 반영되고 있어요. 농협, 자기들을 위한 것이지 정말로 애잔한 사람들은 안 도와주고 좀 배경 있고 여러 가지로 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농협은 농민의 것이 아니고 농협 종사자의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만큼은 아까 이야기가 부산이나 서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력한 관계자로써의 위상 또는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밝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우리가 뭣하러 집행부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돈 나오고 밥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도 알고 집행부 어떤 애로가 있고 그 내막은 어떻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영도 시켜주고 이런 것에 뜻이 있으니까 이런 점도 아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당초에 아까 3층이라 그랬어요? 3층으로 나와 있는데 시장개설 허가를 3층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기공식을 했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건축허가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시장 개설허가를 먼저 받고…….

춘범

이춘범위원

시장 개설허가는 먼저 받았을 것 아니오. 그 후에 기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변경된 것 아닙니까? 3층짜리가 이것 때문에 말썽이 된 것 아닙니까? 시장, 변경 두 번 해 준 것. 변경을 두 번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건 공공건물이 아닙니다. 광주고속 자기들 것입니다, 광주고속 회사 것.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장허가를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놓고 변경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시에서 쉽게 변경을 해 주겠느냐 이거에요. 안해 줄 것 아니에요. 지금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안되면 난리인데 해 주겠느냐 이거에요. 두 번 변경을 해 준 데가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앞에 교통관광국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법적으로 틀리지 않는 상태에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까 정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리고 개인이 하더라도 법상 하자가 없으면 설계변경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습니다. 상가건물을 지을 때 2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다가 2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3ㆍ4층 더 올려야 겠다 하면 5층으로 설계변경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처음부터 5층으로 하지 2층으로 했느냐고 허가를 취소는 못하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한번 가서 변경을 했다고 합시다. 또 두 번째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해 줘가지고 시민들의 지탄을 받으려고 해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옹호하면서 지금 광주고속이 지하도로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앞에 두 개, 그 두 개를 안내는 조건으로 하고 앞의 지하상가를 조성하겠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무슨 지하도로를 안내는 조건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지하상가를 하겠다고 공고해 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까 내내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내말 들어보세요. 광주고속을 너무나 옹호하니까 그러죠. 왜 자꾸 그렇게 광주고속만 그렇게 옹호를 합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누가 옹호를 합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이러니까 그런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뭘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시장허가가 3층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설계변경을 두 번씩이나 해줬는데 이게 잘했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 해 줬습니까? 법에 이상이 없어 해 줬다 그러면 두둔한다 그러시고 그럼 답변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하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요. 내말 들어보세요.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요. 광주고속에서 터미널 앞에 지하보도 두 개 조성 않기로 하고 지하상가를 개설하겠다고, 자기들이 그랬죠? 분명히.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누가 지하보도를 않기로 합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랬죠? 지금 못하겠다. 그래도 누가 책임 있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우리시에서. 누가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 부분을 갖고 왜 저한테 이야기하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졌냐 이거에요. 시에서 누가 책임진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 물어봐요. 신문에 나와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결과는 안나왔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왜 결론이 안나요, 다 나왔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언론에 다 보도됐잖아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무슨 보도 말씀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사업승인이 없어서 지하상가 못하겠다고. 그 말은 누가 시에서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냐 이거에요. 없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나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하보도를 없애기로 하고 지하상가를 한다는 것은 나 이해를 못합니다. 지하보도에 조건이 붙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됐어요. 지하상가로는 자연히 조성이 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임 국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보도를 시설을 해야 됩니다, 터미널앞에.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까 내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내 말 들어봐요. 왜 그러느냐면 이런 부분은 그렇게 옹호를 하면서 해 줘야 된다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어떤 부분이 옹호라는 것을…….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춘범 위원님! 제가 받은 자료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 지하상가 문제에 있어서 94년 5월 20일날 지하보도 2개소만 여행하고 지하상가 조성은 포기하겠다 이렇게 5월 20일날 돼서 시에서 세 가지 방안을 최종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다. 그래서 첫째는 순수 지하보도 두 개소만 조성, 두 번째는 지하보도 2개소 조성시 시에 수탁 52억, 세 번째는 일차로 광천사거리에서 터미널 전면까지 상가 및 주차장을 조성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지금 금후 계획은 당초 터미널 사업여행 인가조건이었던 지하보도 2개소 터미널 전면과 광천사거리를 터미널 사업자가 지하상가 조성여부와 관계없이 조성한다. 그리고 시의 세 가지 제시안에 대하여 회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에서 회사에다가 최종 통보를 했는데 회신을 받아가지고 지하상가 조성방안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오후에 왔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범

이춘범위원

지하상가는 조성하겠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방금 이야기해 드렸던 내용을 드릴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계속 하다보면 너무 흥분된 상태가 지속될 것 같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흥분될 것도 없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못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렇게 한다 했다가 안한다 할 때는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에서도 왜 안하냐 광주고속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자세히 보니까 집행부 관계관들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크게 하자가 없는데 어쩔 것이냐 하고 나오는데 저희들도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객관적이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의혹과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해 나가면서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본질적인 하자가 없는데 어쩔 것이냐 하는 식으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문제의 고리가 풀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나쁘다, 거기는 우리는 법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계속 평행선을 긋고 답이 안나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오늘 여기서 답 나올 문제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광주고속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 안해도 잘 알 거에요. 모든 분들이 종합터미널을 거기다 함으로써 자기네들은 적자의 요인이 있다. 그래서 사업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왔는데 법적인 하자 없어서 해 준 건 당연하다고 저도 봐요. 제가 공무원이라도 답답할 일이지, 하자 없는데 가져오면. 그러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구요. 과연 광주고속이 거기에다가 고속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운영상에 있어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지만 과연 깊게 따져 봤을 때 거기다 터미널을 유치했을 때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자산을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적자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바로 부동산 투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땅 사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거에요. 자기가 처음에 땅을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잡아다가 거기다 광주고속 터미널을 함으로써 주위의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효과, 그리고 자기가 사놓은 땅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향후 보십시오. 20년도 못 가서 터미널 또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엄청난 금덩어리 같은 땅을 또 매매를 해가지고 불로소득을 챙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 보니까 집요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고 적자요인을 파헤치면 이런 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오늘 결론은 대충 설명을 다 들은 것 같고 또 답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오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가는 점도 있는데 이런 선에서 대충 우리가 감을 잡았으니까 결정을 짓고 그 다음 문제점은 지금 제일 쟁점 사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비 도시계획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계획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명쾌하게 답을 내주면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런 상태에서는 어려우니까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가 보구만요, 땅을 판 사람들이. 지금 소송 중입니까? (방청석에서 “소송취하를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래서 그 뒤로 소송은 없고 국민고충위원회에 냈는데 기각을 당했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과연 백화점 시설을 거기다 할 때 시에서 허가를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국장 와가지고 말씀한번 안하고 계신데 제가 한번 물어볼랍니다. 제가 물어보는 답도 알면서 물어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국장의 입장, 만약에 여기에서 백화점 시설결정을 요구해 왔을 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혹이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경제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현재 백화점 허가의 법적인 근거는 도ㆍ소매업진흥법 15조가 됩니다. 거기에 대규모 소매점의 이 속에 백화점이 들어갑니다.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를 할 때에는 지방 도ㆍ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일단은 이것이 들어오면 여기 심의에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이 사항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되겠습니다. 다만 허가입니다, 이게. 허가라고 하는 것이 행정관청의 종합적인 의사표시인데 현재 서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이와 같은 것이 시의회까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가닥을 잡고 정리가 되어서 어느 정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럴 때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개설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경우에 도ㆍ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처리하겠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도ㆍ소매심의위원회에서 거기는 절대 백화점으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할 때는 허가를 안해 줄 것입니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심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문기능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자문이 그렇게 나왔다면…….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미리 짚어가지고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것인가 또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것인가 얘기하는 자체가 우선 대단히 민감한 이런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모든 상황이 전개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되 시민의 공감대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럽시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나가면서 배우겠습니다. 좌우지간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더 파헤치기로 하고 오늘의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칠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조성사업추진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뇌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