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보고 순서는 우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추진 경위하고, 수원시 편입대상지역을 시의회와 주민과 상공회의소, 수원시에서 도에 건의된 종합된 계획하고, 수원시의회 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 건의된 지역주민이 직접 도나 내무부에 건의된 지역, 그리고 수원상공회의소에서 건의된 지역, 수원시에서 검토된 지역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확정된 지역에 한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오늘 청취하고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을 청취해 주실 사항은, 우리가 도에 종합적으로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지역은 다소 많지만 그 중에서도 도에서 확정된 영통·영덕지구와 화성군의 입북리, 당수리 지역에 한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해서 추진중에 있는 지방자치 단체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의원님들께 유인물이 전부 배부됐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행정권과 생활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추진 중인바 그 기준을 보면, 주민이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친 진정 건의지역, 고속도로 신설이나 시계변동 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되는 지역, 도시계획등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 불합리한 지역중에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편입되는, 그러니까 편입해 주는 시장·군수가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도에 보고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도에서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생활권을 수원에 두고 있으면서 행정구역이 화성군 또는 용인으로 되어 있어 심한 불편을 가져온 지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내용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권이 수원시로 돼 있으면서 행정권이 용인이나 화성으로 돼 있는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갈망한 편입대상지역을, 시의회나 주민이나 상공회의소나 수원시에서 그 동안 건의되었던 지역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해당되는 군은 화성군과 용인군의 2개군이 해당되고 면은 7개면으로 태안읍, 봉담면, 반월면, 매송면, 기흥읍, 수지면, 구성면이 되겠습니다. 리 단위는 16개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영통리, 신리, 망포리, 반정리, 수영리, 와우리, 입북리, 당수리, 천천, 영덕, 서천, 농서, 하갈, 신갈, 상현, 보정리 이렇게 리 단위는 16개리에 해당되면서 면적은 1,644만 4,000평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수원시 편입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희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 리에 해당되는 면적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의회나 상공회의소, 주민들이 직접 도, 내무부, 청와대에 건의한 전체적인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는 대상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7개면의 16개리에 해당되는 것이 이러한 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구역의 표시를 보면 이 빨간라인이 수원시 도시계획라인이 되겠습니다. 검은라인은 시·군의 경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수원시가 되고 이쪽은 화성, 용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16개리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어떤 사상들이 팽배돼 있기 때문에 용인군이나 화성군에서는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수원시 편입을 주민들은 원하지만 해당 용인군, 화성군 의회나 행정기관에서는 수원시 편입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저라도 그런 입장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생활권이 전부다 수원시로 돼 있고 생활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행정구역조정위원회가 구성돼서 행정구역조정위원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상지역에 가셔서 설문도 받으시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이시고, 또 청와대, 내무부, 관계도에 직접 면담도 하시고, 건의서도 제출하시고 해서 지금 나온것이 2개군, 4개면 9개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은 화성하고 용인이 해당되고 4개면은 태안, 반월, 기흥, 수지면, 그리고 9개리에는 영통, 신리, 망포, 반정, 입북, 당수, 영덕, 하갈, 상현 이렇게 우리 시의회 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 건의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부지사님을 면담하시면서 강력히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도 절대적으로 건의를 드리셔서 앞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수원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리 단위나 군단위에 해당되는 면적이나 인구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회에서 건의된 지역이 지금 용인에 해당되는 지역,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 전체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시의회 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 건의한 그 지역이 여기에 전부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별도로 9개리에 해당되는 행정구역개편을 강력히 요구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쪽이 영통·영덕지구이고, 이쪽은 신리, 반정리이고, 이쪽이 앞으로 택지개발대상지역이 되고, 이쪽은 우리가 도면으로 보더라도 수원시로 편입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느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면적이 방대하니까 줄려고 하는 용인군이나 화성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직접 도나 내무부에 건의한 지역이 있습니다. 군은 1개군으로 화성군에 해당되며 면은 반월면하고 매송면, 봉담면 3개면이 되겠습니다. 리 단위는 5개리로 수영리, 와우리, 입북리, 당수리, 천천리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도나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된 지역에서 이번에 화성군의 입북, 당수리가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으로 지금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들이 상공회의소에 건의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중앙이나 도, 청와대 같은데 건의된 지역으로 군은 화성하고 용인이 되겠고 면은 태안읍, 봉담면, 기흥, 수지, 구성면이 되겠습니다. 리는 13개리에 해당되는 영통, 신리, 망포, 반정, 수영, 와우, 영덕, 서천, 농서, 하갈, 신갈, 상현, 보정리 이렇게 13개리에 해당되는 것을 상공회의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리 단위에 해당되는 것은 먼저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보고내용에 전부 포함된 리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원시의 편입대상지역을 선정해서 1,644만평에 해당되는 것을 수원시에 편입을 해달라는 것을 시장님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얘기는 "화성군이나 용인군의 주는 사람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수원시 입장만 생각해서 다 차지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먹는 것도 양심껏 먹어라"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면적을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 검토된 면적이 영통·영덕지구하고 신리, 망포리 그쪽 다 들어가는 것하고 영덕리 일부지역하고 화성군의 입북리, 당수리 지역해서 475만평을 수원시에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이건 필요하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 신리에 해당되는 면적은 삼성코닝하고 삼성기숙사 그것이 부분적으로, 기숙사는 완전히 화성군쪽으로 돼 있고 삼성코닝은 부분적으로 수원하고 화성군하고 분류가 돼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서비스가 생활권이나 모든 것은 수원시로 돼 있으면서 행정권은 용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리 쪽 태평양화학도 생활권은 완전히 수원시로 돼 있으면서 행정권은 용인군으로 편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생활권이 전부다 수원시로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원시 편입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시장님도 지사님을 몇차례 개인면담을 하셔가지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 실무자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지역들은 수원시로 편입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저희들의 희망을 나타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관계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은 시장님한테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무자가 노력을 안해서 그런 행정구역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 시장님도 지사님을 몇 차례 만나가지고 면담도 하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수원시에서 너무 방대한 면적을 요구해서 용인군이나 화성군에서는 아마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돼서 최종적으로 통보된 것이 "수원시 편입대상지역 현황"해서 도에서 확정된 지역하고 면적을 통보 받았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영통리 전지역하고 화성군 태안읍 신리일부하고, 태안읍 망포리 일부하고,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전지역,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전지역 이렇게 저희들이 영통·영덕지구 택지개발되는 지역하고 화성군 당수리, 입북리에 해당되는 것은 수원시로 편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냐 해가지고 최종 확정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면적에 대해서는, 도면에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유인물에 도면이 첨부돼 있을 겁니다. 이곳이 영통·영덕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화성군의 입북리, 당수리 2개리에 해당되는 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영통·영덕택지개발지구는 신리의 일부분만 들어가 있고 삼성전기의 기숙사나 삼성코닝이나 현대자동차나 태평양화학이라든지 이런 수원시에서 꼭 필요로하는 지역이 전부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시의 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요구된 지역은 신리 이쪽, 반정리 이쪽은 전부다 수원시로 편입돼야 되고, 영덕리 이쪽도 전부 수원시로 편입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이러한 방대한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영통·영덕택지개발지구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화성군의 당수리, 입북리에 가서 주민의 의견을 10월 10일날 의견을 들어서 수원시에 편입되는 의견이 97%로 주민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앞으로 우리가 이쪽 영통·영덕지구에, 그러니까 오늘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우선 도에서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 영통·영덕지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도에 건의하고, 그래서 그것이 건의되면 저희들은 이 지구내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다 토지조사니 실태조사니 이런걸 전부다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만약에 이것이, 화성군이나 용인군에서도 의회의견하고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 청취된 사항을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에서도 결정이 안되면 도에 행정구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원시에 편입할 수 있다라고 결정되면 종합적인 것을 내무부에 통보해서 내무부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포가 됩니다. 그 시기는 내년도 2월 28일날 완전히 결정이 되고 시행은 '95년도 3월 1일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절차는 수원시에서도 신리에 해당되는 신리나 반정리쪽 태평양화학이나 영덕리지구하고 이쪽하고 현대자동차서비스나, 그리고 삼성전기의 기숙사나 코닝관계 그것이 다 수원시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지 방향은 저희들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영통·영덕지구하고 화성군의 입북리, 당수리 이것은 도에서 조정권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편입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영통·영덕지구와 화성군의 입북리, 당수리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영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김종철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김종철 의원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염상천 의원 하십시오. 김종철 의원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