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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황일봉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4-10-18

황일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은, 광주직할시장이 10월 1일 제출한 “1993년도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10월 8일 제출한 “광주직할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었고, 그리고 광주직할시 교육감이 10월 1일 제출한 “1993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교육청장기연수장려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진정서 회부사항은, 10월 7일 광주직할시 동구 서석동 435의 14번지 이강선이 제출한 우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조속시행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와, 그리고 광주직할시장애인단체 연합회장이 제출한 1995년도에 사회단체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각각 회부되었는바 관련 집행부에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한편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10월 13일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바, 그 결과가 10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회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송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게 될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10월 1일 제출하여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후 질문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증여금특별회계를 포함한 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가정복지국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대로 수납하였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15억 271만 2천원입니다. 이중 111억 1,878만 8천원을 집행하고, 공원묘지 토지매입비중 1억 3,752만 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4,640만 2천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집행액 111억 1,878만 8천원을 편성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가정의례업무에 7억 2,814만 6천원, 아동복지에 47억 4,734만 5천원, 노인복지 40억 2,442만 1천원, 부녀복지 업무에 7억 4,872만 1천원, 청소년복지 3억 1,916만 1천원, 여성회관 운영비 5억 5,099만 2천원등 입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을 사업비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67억 5,001만 1천원을, 관서운영비 2억 3,914만 3천원, 기본경상비 1억 1,742만 4천원, 경상사업비 73억 4,084만원, 주요사업비 26억 2,132만원, 기타경비 1억 5,000만원등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육성사업 지방증여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억 6,350만 4천원이 예산대로 전액 입금되었고 세출집행내역별로는 청소년어울마당 4개소 운영에 1,550만 4천원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10개소 운영비에 7,300만원을, 청소년시설 설치비에 8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및 청소년육성 지방증여금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출운영과 사업시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김정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1993년도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송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본 위원회 서병조 위원께서 면밀하게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불용처분 내역을 중심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전문위원께서 방금 검토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가운데(전문위원을 향해) 이 내역서 드렸어요? 검토보고서에 별첨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부 보시면서 불용처리 하게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해서 설명해야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유인물을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드릴께요.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세입세출결산서 1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세출예산현액은 115억 271만 2천원으로 이중 111억 1,878만 8천원을 집행하고 공원묘지주변 토지매입비에 1억 3,752만 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4,640만 2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가정의례 집행사항부터 보고드리면 가정복지국 직원 인건비 7억 2,814만 5천원.
영로

정영로위원

국장님 잠깐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겠고 방금 보신 유인물 가운데 별첨서류 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액중 전액 불용처리내역서가 있어요. 거기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가정의례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4,370만원에서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이 854만 9천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화장장 연돌제거, 납골당 무연고 유골 합동 안장료에서 절감, 감액된 액수입니다. 토지매입비에 가서 불용액으로 332만 7천원이 남았는데 시립공원묘지 3단계 확장공사 주변토지 3필지에서 5만 6,092㎡ 매입에 따른 공탁감정수수료 계상을 하였으나 미수용을 해서 332만 7천원이 불용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수선비에 가서 화장장 및 납골당 건물도색비로 소요사업비가 700만원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가정의례 시설비에서 집행했습니다. 불용으로 27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가서는 348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영세부자가정 지원 및 시설아동 용돈지급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348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노인복지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노인회관 및 경로회관 건물유지비로 계상되었으나 건물도색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어서 전액 미집행되어서 414만 3천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노인교통비 지원 1억 4,077만원중에서 예산 전량지급을 하였으나 노인들이 사용치 않고 미회수분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불우노인 복지증진으로 해서 1,554만 1천원이 되었는데 어버이날 기념행사등에서 절감한 미집행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직업보도 시설운영 종사자 한명이 감소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학비, 학생수 감소, 아동양육비 집행잔액이고 모자 일시보호시설운영 집행잔액, 저소득 모자가정 생계비지원 집행잔액으로 해서 335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주요사업비로는 여성단체 지도육성을 위한 보조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적극 유도하여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5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로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는 동구 지산동에 청소년 공부방을 1개소 개설 지원할 계획이 있으나 시설기준에 미비되어 지원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657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일용인부임으로 가출여성 지도원 1명의 결원에 따른 8개월분 524만 6천원과 복리후생비 기준호봉 과다측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507만 5천원, 기타수당은 취미교육 레크리에이션 지도반등 2개 과목을 신설운영코자 하였으나 레크리에이션 지도반만 운영하고 한과목 미개설로 인해서 321만 5천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전기사용료 기본요금, 아메리칸센타 사용분이 미집행 잔액으로 해서 561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주요불용액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예산과목 세항 가정의례대수선비목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건물도색비로 소요사업비가 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가정의례시설비에서 미집행이 되어있는데 화장장, 납골당은 현재 시설지구가 해제가 되어가지고 불법운영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상황이 불법건물이라고…….
영로

정영로위원

불법건물이란 말씀 안드렸습니다. 불법운영 아니냐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화장장은 지금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설지구에서 풀어졌다고해서 폐쇄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러려고 했는데 결산에 있어서, 건물도색비가 책정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화장장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투자할 계획인가 이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지금 거기가 현실적으로 이설을 해야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에서 저희들이 공원묘지확장관계에서 옆에다 시설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는 이설할 수 없는 실정이고 지금 기존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야한다든가 어쩐다는 것은 어떻게 조금씩은 보수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지 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시설지구를 설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예산일부를 투자해가지고 조성을 하고있는 화장장의 경우 지난번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 시설에다 그 사업에다 투자할 시설비 일부를 다시말해서 무연무취 고성능 화장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부가 투자가 되어있는데 그 시설비용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장에 대체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그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은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하지요.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나와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정욱입니다. 저희 현재 화장장, 납골당은 일곡동에 있는 현시설이 2개 화장로가 시설되어가지고 무연무취로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옮기고자하는 시설은 망월동 223번지에다 도시계획걸정을 해놓고 현재 일곡동은 도시계획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시설이 아직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추진할 사항을 일곡동에다 무연무취시설로 2개 시설을 현대화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현대화시설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92년도에.
영로

정영로위원

93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없었습니까? 명시이월된 금액이 전혀 없었어요? 92년도에 예산집행하고 결산 봤습니까?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92년도에 시설해가지고 93년도에 이월된 것은 없고 반납을 했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2년도라니까 본위원이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운영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지구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것도 의회의 의결없이 예산전용이 되어있지요?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그때의 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장시설지구로는 도시계획상 폐지가 되어있지만 운영상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다면 현재 망월동에 시실지구로 결정을 해서 사업일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투자는 전혀 없었습니까?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예산투자는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3년도에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예산투자는 없고 저희들이 묘원법인 허가를 해주고 그쪽에서 기부채납받은 사항만 있지 예산투자는 없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기부채납 내역을 지금 알수는 없지요?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검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정책적인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예산투자를 해서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무취무연 고성능화장로를 일곡동으로 다시 재배치해가지고 시설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2억 2,000만 받아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국비라 할지라도 결국은 지방의 양여금이기 때문에 국비라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반납은 어떤 조건으로 반납이 되어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화장장을 옮겨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반대로 인해서 그쪽에 시설하는 것이 망월동 223번지에 시설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반납할 수 없어서 우선 현재 일곡동에 있는 화장장에다 무연무취시설 현대화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다 옮겨서 시설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질의하기로 하고 93년도에는 92년도분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망월동에는 예산이 집행된 내역에 전혀 없었다, 국고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그 때는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있었지만 그건 그분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땅을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땅 매입비를 저희들한테 납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땅을 사서 시유지로 만든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3년도 일입니까?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그것이 93년도…….
영로

정영로위원

기부채납이라는데 기부채납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3년도 기부채납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결산을 봤습니까?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92년도 사업입니다. 93년도 사업이 아니고,
영로

정영로위원

93년도에는 전혀 망월동…….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망월동 223번지하고 93년도는.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투자가 전혀 없었다.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현재는 시비로 지원되고 있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국고지원의 일부를 반납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집행부측에서 업무처리상 미숙한 부분이냐 홍보를 잘못한 것이냐 여타의 이유가 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런데 노인교통비관계는 전량을 지급했으나 노인들이 차를 타지 않고 회수권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미지급한 액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상의 미스(miss)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노인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강이 불편하셔가지고 집에 누워 계신 분은 외출을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못 되어 가지고 행정상의 미스(miss)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회수권이 돌아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회수권 사용문제에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거론된바 있습니다만, 회수권을 전매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느 특정인한테 몇 매 줘가지고 하는 업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회수권 사용 못하면 다른 분이 활동, 거동을 많이 하시는 분한테 전매형식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거든요. 일정매수에 한해서 본인 회수권에 가서 어느 분이라고 명시가 안되거든요. 1인당 몇 매 이렇게만 배정되지요. 액면이 엄청납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우리가.
영로

정영로위원

홍보면이란 무엇이냐면 자기한테 해당되는 그 매수만 타라는 원칙은 없어요. 활동을 많이 하시면 그만큼 더 배정이 되어야겠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렇게 한다면 지급하는데 순서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인이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달에 20매나 30매가 필요하니까 30매를 더 줘야되겠다면 다른 사람 몫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일단은 일정기간에 회수를 해가지고 그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 현상 아닙니까? 어느 분한테 몇 매 이상을 활용을 못하게끔 만드므로 해서 이와 같이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로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선 예산에 관계된 부분만 잠시 말씀드릴께요. 화장장 및 납골당 건물도색비로 소요사업비가 700만원 소요가 돼서 가정의례시설비에서 집행했다는 불용사유 예산현액이 대수선비 명색이 대수선비인데 27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해보니까 270만원은커녕 700만원이상이 들어서 가정의례시설비에서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가정복지국에서는 예산을 이보다 충분히 세웠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족해서 삭감됐는지 모르지만 대수선비라고 하는 명목에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화장장 및 납골당 구체적인 항목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예산에 계상했더라고 한다면 적은 내용입니다만, 270만원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사전 기초조사나 이런 것이 잘못돼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이정욱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정욱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실질적으로 설계자체를 깊이 있게는 못따지고 편성당시에는 개략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집행할때는 집행에 대한 설계가 심도있게 되고 또 입찰과정에서 차이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러 번 이 문제는 짚어주고 했지만 어떤 확실한 대안이 나타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장지구가 현재 해제가 됐는데 그 대안으로서 망월동에 화장장지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만, 주민의 민원반대로 인해서 현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광주시에는 합법적인 화장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진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화장장 지구를 해제하지 않고 지금 일곡동에 있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망월동에 추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었을텐데 너무 성급하게 화장장 지구를 일곡동에 해제를 했지 않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굳이 탓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망월동에 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나 님비현상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구를 다시 화장장지구로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식이 안 낫겠어요?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앞전 시장님 계실 때 거기 현재 있는 일곡동 화장장지구가 절대 불가능한 것이냐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거기 일곡동 화장장지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가 야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인근에 2개 학교가 되어있고 바로 건너편에 일곡지구 택지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굳이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화장장하고 납골당 자체를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조금 큰 규모로 시설을 옮겨서 한군데다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지정한다는 것은 보류를 하는 상태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는데요. 망월동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고 주민들의 반대로 화장장을 현실적으로 시설 건설하지 못한다고 할 떄 현재는 어떻든간에 가동중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옆에 학교들이 과거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화장장 이설을 전제로 하고 학교시설로 결정해가지고 학교를 건립하고 그 앞에도 일곡지구에도 택지개발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거 잘됐네요. 망월동에 하나 있어도 좋은거고 현재 일곡동에 있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니까 지금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있는 현대화 되어가지고 무연무취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화장장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화장장지구로 결정해서 해보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거기가 교육시설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설지구에서 우선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사항을 변경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현재 2개 화장로가 있는데 나머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덜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연기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걸 금년도에 그 시설을 완전히 그 지역은 무연무취시설로.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칫 잘못하면 모순에 빠진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전에 지적했다시피 너무 빨리 해제해 가지고 학교를 들여보내고 다시 말하면 망월동이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너무 빨리 화장장지구를 해제해 놓고 대안은 없고요, 대안은 해봤지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것을 옮길 수도 없고 활용해야되니까 현대화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계속 무연무취의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놔두고 현실적으로 망월동은 불가능하니까 현재 있는 일곡지구를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망월동 부분이 합법적으로 충분히 주민들 설득하고 정말로 현대화시설로써 아무런 공해도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민들을 설득을 다 해주고 시에 협조를 했을 때 다시 망월동에 도시계획시설로 화장장이 다 완성됐을 때 이 부분은 해제해 줘도 아무 무리가 없다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합법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있을 때는 이쪽도 저쪽도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몇 년 지나면 일곡동 택지개발지구에 재개발 아파트나 모든 시설이 들어설 경우 꼼짝없이 밀려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매일 데모하고 반대하지요. 그때 망월동도 아무것도 설치 안되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합법적으로 그 저항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일곡지구에라도 해놓고 나중에 망월동에 합법적인 건물로 주민들이 이해할 때까지는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다시 시설지구로 묶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혜를 모아서 도시계획국과 협조해가지고 빠른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조공문을 내보내셔 가지고 도시계획국에서 합당한 이유를 들지 않고 반대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도시계획국에 구체적으로 사업협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 소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겸해서 정책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한두 가지만 첨가해서 말씀드릴께요. 방금 황일봉 위원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설계획에 따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이설계획에 따른 계획은 나와서 진행하다가…….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망월동이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에 부딪히기 때문에 다른 제3의 대안을 가지고 있냐 그겁니다.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제3의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지금 두기의 무연무취 화장로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했을 때 이설이 가능한가, 이설비는 얼마정도 드는가, 종합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이설을 해가지고 무연무취로를 시설했을 때는 방금 전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했을거란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어디, 일곡동이요?
영로

정영로위원

예, 일곡동요. 혐오시설이라고 집행부에서 인정하면서 시설은 안했을 거라 이겁니다.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그게 화장로 두기 시설할 때는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시설하고 사용하면서 다시, 화장장이 마련될 때에는 이설하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집행부에서는 어쨌든간에 화장장, 납골당이 혐오시설개념을 갖고있지 않잖습니까, 왜 무연무취고.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도 외국에 선진지를 견학해가지고 이건 도심지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집행부에서 혐오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움은 없다. 무연무취다.
영로

정영로위원

학교시설지구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학교는 화장장이 생긴 이후에 학교들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학교시설지구를 내줄 때 화장장을 옮긴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학교허가를 내준 일은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자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현재 일곡지구를 화장장으로 시설지구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인 방법에 의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대안이 나와야지요. 망월동도 안되고 여기는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제3의 대안도 없고 집행부에서 누구보다 법을 좋아하고 잘 지키는 분들이 왜 그것을 불법으로 여태까지 움직입니까? 그리고 예산을 여기다 투자하고 앞으로 예산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상태는 안돼요.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정욱

이정욱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상황을 우선 일곡동 화장장지구를 화장장지구로 지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도 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긍정적으로 보셔가지고 검토하시라니까요. 무작정 방치상태로 밀고 나갈 수는 없어요. 종합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복리후생비 예산과목에서 기준호봉의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500여만원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겸해서 아메리칸센터의 전기사용료 150kw에 해당됩니다. 사용료의 대집행잔액이 560여만원이 생겼는데 이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복리후생비는 당초 법정기준으로 해서 이십몇호봉하는데 거기 직원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10호봉미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507만 5천원 떨어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잠깐 어떻게 해서 과다, 처음에 책정을 했느냐, 예산에 편성할 때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산지침에 보면 몇 호봉, 몇 호봉 예산편성 지시할 때, 법정지시할 때.
영로

정영로위원

여성회관에 직급별로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하면서 호봉이 과다 책정되었다면 직원이동이 있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과에 직원직급을 사전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봉급기준 직급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문화원 공공요금은 당초 기본요금이 2,000kw되는데 아메리칸센터에서 사용료를 매월 받게되어 있거든요. 그 차액이 이렇게 561만 4천원이 불용으로 떨어졌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94년부터는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갈라져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메리칸센타에서 매월 몇키로를 사용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150kw인데요.
영로

정영로위원

150kw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전기요금을.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아메리칸센타에서 월별로 거기 사용료 미터기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서 여성회관으로 매월 징수를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메리칸센타에서 분전기에서 자기들이 사용한 금액을 전기료 내지 않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내가지고 수입은 여성회관에서 잡지요. 한전에 바로 불입이 됩니까? 여성회관 전체를 들어와가지고 한전으로 불입하게 되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여성회관으로 잡아가지고 한전에다 불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확실히 해 주십시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확실합니다. (방청석 소란)
영로

정영로위원

실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거기는 계장님.
영로

정영로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여성회관관리계장 구명우입니다. 93년도 전기기본료 250kw중에서 책정된 150킬로는 미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은 한전으로 불입되고 있으며 나머지 100kw는 여성회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1,545만 7천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액이 984만 3천원인데 불용액 561만 4천원중 아메리칸센타는 얼마에 해당이 됩니까? 전혀 관계 없지 않습니까?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관계없는데 사실 예산액 대 지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7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야 되는데 아메리칸센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료하고 전화료가 추가돼서 561만 4천원에 대한 잔액만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메리칸센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합니까?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그건 93년도 예산편성과정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보고는 드리지 못하겠고.
영로

정영로위원

분전기에서 한전에 직접 불입한다면서요.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불입하니까 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메리칸센타에서 전기사용료로 한전에 납부합니까?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한전에 납부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납부하는데 왜 여기 계상이 되었냐 이거예요.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당초에 진행과정내용 자체가 어떻게 된지 몰라서.
영로

정영로위원

진행내용이라니요.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됐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제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여성회관 전체의 통합계량기에서 분전기 사용량을 여성회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한전에 전체적으로 불입하느냐 이 부분을 질의했던 거예요. 예산편성이 잘못됐지요?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예, 잘못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여성회관 93년도 전기사용 불입에 따른 증빙서류하고 아메리칸 센타에서 한전에 불입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지요. 예산편성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바로 시정될 사항들을 결산서에 의해서 이것이 노출된다는 것은 업무집행에 상당히 차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도요금 어쩝니까?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수도요금은 분전기가 설치되어가지고 1/2을 저희들이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검침은 누가 합니까?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검침은 동사무소 공과금요원이.
영로

정영로위원

통합공과금에서 수도요금은?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저희들이 수납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수납을 해서 통합공과금에 부과해서 납부합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계장님 지금 아메리칸센타 운영은 기본적으로 시하고 협약서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서 그 협약서에 의해서 아메리칸센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 수도료 이부분은 자체내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까? 시에서 일부 보조해 줍니까?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문화원 자체내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계상이 되어가지고 집행은 안하고 있을 뿐이지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전체 미문화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실질적으로 모든 자체내 비용은 통화료까지 포함해서 모든 비용은 아메리칸센타에서 쓰는만큼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그말이지요?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조금전에 수수료 1/3을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분전기상 나온 수치에 의해서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1/3이 아니라 분전기에 나온 수량을 예를 들면 수도요금이 100만원 썼으면 100만원 다 시로 수입이 되지 않고 소위 상수도사업본부로 되지 않고 1/3만 된다는 것입니까?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시에 수입으로 잡아서 여성회관에.
일봉

황일봉위원

그것은 마시고 일단 수도료 100만원을 쓰면 그 자체는 여성회관이든 시로든 전부다 100만원 징수가 되는 거지요?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 중에 1/3 여성회관으로 쓴다 그 말입니까?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1/3을 미문화원에서 수납을 받고 있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기나 수도나 모든 것은 미문화원이 시에서 다른 기관에서 보조나 탕감을 해주지 않고 전액을 징수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해서 1/3만큼 수입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입니까?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분전기상으로 여성회관에 들어온 수도원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전기를 3층으로 연결해 주는 과정에서 분전기상에 나온 수치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수납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것도 1/3 근거를 자료로 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면 결국은 정영로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공공요금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안했겠지요?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한가지 겸해서 요구할께요.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관리비?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문화원 관리비 말씀입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여성회관 전체관리비, 관리유지비는 문화원에서 부담합니까? 안합니까?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문화원 자체 3층 유지비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동관리비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의 제세공과금 또는 아메리칸센타의 제세공과금, 공과금을 제외한 공동관리비 현황을 바로 제출해 주십시요.
명우

구명우여성회관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본회의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우리 본회의 끝나기 이전에 자료요청 했던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병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원으로써 검사를 했는데 그때 불용사유하고 오늘 제시한 불용사유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불용사유를 하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유지비 414만 3천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사유가 노인회관 및 경로회관 건물유지비로 계상 건물도색을 계획했으나 이 사업이 1,000만원이상 소요되어 전액 미집행했다 이렇게 불용사유를 기재해 놓으셨습니다. 불용사유가 맞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대수선비 270만원.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지요. 노인복지시설 장비유지비에서 불용사유가 노인회관 및 경로회관 유지비로 계상했고 건물도색을 계획했으나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이 전액 미집행 되었다고 서류를 제출하셨는데 불용사유가 맞냐구요? 노인복지시설 장비유지비 보세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분명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노인회관 연면적이 31평이고.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요. 거기 설명하실 필요없고, 불용사유가 맞냐 그거예요, 불용사유. 국장님 다른데 설명하실 필요없고 불용사유가 맞냐 그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못알아 들으셨어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맞아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지요. 결산검사시에 답변한 자료와 지금 제출한 자료가 아주 상이합니다. 당시 결산검사장에 와서 답변한 공무원은 누굽니까? 이렇게 차이가, 의회에 낸 자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분명히 결산검사시에 이재과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 결산은 전액 삭감하고 이재과에서 수선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서 사유가 안맞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00만원 94년도 예산서에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된지 알았더니 안되어 있어서 다시 결산검사 서류를 보니까 이재과에서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건 전액삭감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낸 서류가 이중으로,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 당시 답변한 공무원은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시간도 흘렀고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된 예산은 사업설계상 1,000만원이 소요되어 편성예산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고 공유재산을 종합관리하고 있는 이재과에 문의했던바 공유재산 정비계획에 있어서 본예산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 위원님.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노인승차권 관계는 본인이 아니면 동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못가시면 할머니가 가셔서 타는 경우도 있고 아들이 가서 얘기를 해서 동에 가서 받는 경우가 되게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서는 직접 현지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경우도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관계에 대해서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현지로 봐서는 아주 적지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 또 화장장 및 공원묘지법을 보면 공원묘지내에다 화장장을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된 화장장 위치는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인을 점차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맨투맨 작전으로 장기간 걸리더라도 화장장 위치를 저희 입장에서는 변경을 하지 않고 그 위치에다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광주개발을 위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거기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으로는 그 위치를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공원묘지 인접부근에 적절한 지구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했던 것 어떻게 됐습니까? (방청석에서 “거리가 멀어서 이해해 주십시요”하는 직원 있음) 아무래도 거리 관계가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정영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양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결을 해야할 것인데, 질의를 더 할까요?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오늘 이전에 보사국 질의 종결 전까지 갖다주시면 다음 우리 예산편성할 때라든지 그럴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연이 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 어쩌시겠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을 안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여성회관 건물에 아메리칸센타가 입주해가지고 제세공과금 문제를 분명케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야기됩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편성권자는 시장입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속속들이 설명을 했으면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을 거예요. 단순하게 전체로 해서 편성해가지고 공과금에 일부를 편성을 잘못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여성회관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시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목별로 검토해서 해주시고 아메리칸센타 임대관계도 실질적으로 국익차원에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임대료를 훨씬 다른데보다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그러나 제세공과금은 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수납을 받고 불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외교관계도 중요하지만 제세공과금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배려를 해준다면 이것은 굴욕의 외교입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우리 정영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사회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11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포함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신근식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사회과장 이교만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중동시장개척단 일원으로 해외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오늘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대신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오종렬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에 관한 보건사회국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과 의료보건특별회계 예산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6억 8천만원으로 세입내용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식당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3,2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검사와 결핵치료 수수료인 증지수입 1억원,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타 건립에 따른 교부세로 92년도 예산 미계상분의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예산으로 원인행위 미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낵 2백만원, 콘돔ㆍ피임약제 위탁판매 대금의 보상금 수납액 6백만원과 92년도 자치구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2억 9,400만원, 92년도 자치구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3억 2,200만원, 직업훈련을 위한 법정교부세 3억 4,8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 등 35건이 사회복지보조 115억 1,900만원, 축산물유해 잔유물질 검사장비의 산업경제비 보조로 5,700만원 등입니다. 이중 국비보조의 일부 감소가 있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증지수입 증가로 7백만원의 예산 초과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77억 7,100만원이며, 92년도 이월예산 16억 1,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총 693억 8,900만원이며, 이중에 5ㆍ18광주민주화운동관련 예산 462억 8,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은 231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220억 9,200만원이고 94년도 이월은 278억 8,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4억 9백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보건사회국직원 인건비, 운영비와 종합사회복지관, 정신질환시설운영, 취로사업, 직업훈련비 등의 사회복지증진에 41억 6,1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노정관리를 위해서 1억 1,200만원, 장애인시설운영, 각종 장애인행사지원,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장애자복지비 24억 2,400만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5억 2,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불우이웃 위문에 따른 영세민보호에 87억 6,200만원, 청내직원의 의료보험부담금과 영세민의료보험 시비부담금 15억 6,2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 자활사업 등 부랑인보호비 5억 3천만원, 재해대비를 위한 재해구호비 4억 7,100만원, 의료품구입과 관련협회지원, 가정간호사업추진 등 보건의정사업비 9억 3,900만원, 자치구 보건소운영 지원을 위한 보건기관 운영비 4,400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ㆍ장비구입비 9억 2,300만원, 범인성유해업소단속 등 위생관리비 9,1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부 운영과 장비구입비로 4억 6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4년도 보건사회국 이월예산내용은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타」의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연말에 착공을 하게 되어 18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기구의 외자물품구입과정에서 관세조작의 지연으로 1,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불용사유로는 장애인시설운영비 사용잔액 8백만원, 연말ㆍ연시 명절 불우이웃돕기후 사용잔액으로 5,300만원, 시청직원 의료보험부담금 사용잔액 8,100만원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교육수요감소로 인한 사용잔액 1,2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건비 2,300만원의 사용잔액과 일부 절감액을 합하여 보건사회국 불용액은 모두 2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6억 4,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9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12억 7,3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5천만원, 일반회계보조의 전입금 11억 9,400만원, 이자수입 92년도 자치구결산반환금 등 잡수입 3억 5천만원, 국고보조금 47억 7,800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76억 3,200만원이며, 세입결함 1,300만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융자금 미회수금 1천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대불금 상환의무자가 생계 유지가 곤란하거나 고질적 환자의 경우 진료비 누적으로 인한 상환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잡수입 중 3백만원 감소는 이자수입으로, 이는 진료비 증가로 예금이자 수입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6억 4,5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관리비로 기금운영비, 사무비, 자치단체보조비 등 4,300만원, 사업비로 의료보호비 75억 7,200만원, 예비비 3천만원입니다. 지출은 76억 1,100만원이며, 이중 관리비인 사업비로 4천만원, 사업비인 의료보호비로 75억 7,100만입니다. 불용액 3,400만원은 예산절감액, 예산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 4백만원과 당초 예비비 3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계 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보사행정 추진에 각별히 유념하여 시민보건향상과 복지사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1993년도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일반회계(세출) 세출결산은 220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16억 1,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93억 8,900만원의 31.8%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비는 4개 사업에 278억 7,300만원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금 214억 5,200만원은 일부 대상자가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또한 부상자 의료비 1억 8,400만원은 부상자가 계속 치료중이며, 기념사업비 44억 300만원은 묘역위치선정의 지연으로 사업이 미발주케 되고, 그리고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타건립비 18억 3,400만원은 설계변경과 건축허가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각각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시험검사장비구입 등 2개 사업에 1,500만원으로 가축위생시험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외자시험장비 도입에 따른 관세물자조작비 지급을 위하여 이월하였고, 예산의 전용 8,700만원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추가신고자 사실확인 국내여비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보상금에서 전용 집행하였고, 한편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등 국고보조금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400만원은 국고에 반납토록 익년도(94년도) 추경예산에 조정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추가보상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사유의 미도래로 집행하지 않은 보상금 191억원과 공무원인건비에 관련된 의료보험 부담금의 사용잔액 8,100만원 등 총 194억 500만원의 불용액이 각각 발생하였음. 2.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결산은 예산액 76억 4,500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1,300만원이 감소된 76억 3,200만원이 수납된 반면 세출은 76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2,100만원이 발생하여 전액 다음연도(94년도) 추경세입재원으로 처리하였음. - 세 입 세입결산은 예산액 76억 4,500만원의 99.8%인 76억 3,20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으나 1,300만원이 감수되었는 바, 이는 대부분 상환능력 부족으로 영세민 의료보호 대불금이 체납됨에 따른 것임. - 세 출 세출결산은 76억 1,100만원으로 예산액 76억 4,500만원 대비 99.6%가 집행되었으며 한편 일부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용후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400만원과 예산규모의 0.4%로 확보하였던 예비비 3,000만원 전액 등 총 3,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3. 개선사항 현행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획기적인 세수증대는 어렵고, 자체 추가세원의 발굴 역시 매우 불투명한 여건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정투ㆍ융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의 투자심사분석, 그리고 기타 각종 사업계획과 면밀하게 연계되어진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93년도 결산내용중 194억 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발생케 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대부분이 사업의 특수성(5ㆍ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추가보상금 191억원) 때문이라고 사료되나, 모든 세출예산은 관련사업 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배분조정하여 가용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관심 있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송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추가보상비, 현재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지원협의담당관실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업무이관이 언제 됐습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업무 자체는 보건사회국에서 종전부터 취급을 않고 다만 예산편성 기술상 문제로 이렇게 지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93년도 이후에도 예산편성을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올해는 저희들 소관은 안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3년 이후에는 전혀 없지요?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여기서 명시이월된 것들은 지원과로 전부다 계상이 됩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대상의 일부가 소송계류 중에 있으므로 인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전부다 지원과로 이관이 됐지요?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모든 업무는 지원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업무 자체가.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94년 이전에 주관부서에서 집행한 그 내역에 대한 결산을 본 일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저희 보건사회국으로 해서 절차상은 결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한 과정은 거쳤습니다. 우리 보건사회국을 거쳐 나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로

정영로위원

업무이관에 따른 그동안의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을 본 일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 자체가 우리가 이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지원협의담당관실에서 계속 추진을 했고요. 다만, 예산편성기술상 보건사회국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에다 예산편성은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보사국에서 안한 것 아닙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맞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에 대한 결산을 본 일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원과에서 결산해서 예산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93년도분은 지원과에서 실질적인 결산을 해가지고 그 서류를 보사국의 협조로 해서 넘어와서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 방금 이렇게 결산이 된 것입니다. 절차는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주요부서가 보건사회국 소관에 예산과목이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보사국에 해놓고 실질적인 집행은 지원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결산이 여기 올라와 있다 이거지요?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맞습니다. 그 결산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회계처리상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잠깐, 속기 중단하고……. (위원장대리 김명준, 기록중지요청 14시 25분) (기록개시 14시 26분)
영로

정영로위원

문제는 예산편성부서에서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업무이관이 되는데 결산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산도 이관을 안시켰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여기 보사국에다 올려놨단 말씀입니다. 집행은 실제 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내가 보상심의위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현재는 예산도 전반적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여기다 안하지요? 94년도부터는 안하고 있지요?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업무이관이나 예산을 이관시키기 이전까지는 결산서를 만들어가지고 상호 그 부서에서 결산내역을 확인한 일이 있냐, 이거에요?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제 생각은 이번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써 공식적인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고 과간이랄지 국간에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안했지요?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결산검사위원이 자세히 봤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십시오.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명절 불우이웃돕기는 종전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시점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불우한 계층에 대해서 그때 필요한 물건도 저희들이 해드릴 수도 있고 현금으로 드릴수도 있고 형태가 그 대상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근로청소년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교육생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종전에는 입교할 때 식사를 중식을 줬는데 이번에는 안주는 것으로 운영을 했고요. 또 수료시에는 토요일날 수료할 때는 점심을 먹었는데 안 먹는 것으로 해서 급식 횟수를 절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것이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인원이 응소 안한 인원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기타 보상금 절약이 113만원 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예,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타 건립비가 18억 3,400만원이 설계변경 및 건축허가지연으로 해서 차년도로 전액 이월됐습니다. 93년도 예산에 18억 3,4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예,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년도 미집행 예산중에서 이월금이 있었습니까? 92년도에서.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92년도에는 이월금이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금이 있었냐고요?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없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서에 보면 이것이 오기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3억 3,400만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된 것이 있었습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추경에 없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3년도에 예산내역을 보면 국비가 6억 6,700만원, 시비가 6억 6,700만원, 13억 3,400만원으로 지금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산 내용을 보면 18억 3,400만원이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추경에도 계산된 금액이…….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별도로 교부세가 5억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교부세로요?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교부세가 5억이 있었으면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서가 지금 여기 있어요. 감을 했으면 결산서에서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는데 본예산서에 예산액보다도 결산예산액은 불어났거든요. 5억이 어떻게 결산이 되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특별교부세라 할지라도 일단은 추경에 반영 계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당초 10억이 왔는데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당초에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당초에 10억이 국고내시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로 확정이 되어서 시에서 수입이 됐습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수입이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수입이 됐으면 감액내용이 어딘가는 조치가 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그 내역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요.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93년도 예산서에 26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시면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차년도로 이월사유를 보면 설계변경 및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해서 차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설계변경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1회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설계변경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제가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당 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재활협회 광주지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사업의 주체는 선정이 잘못 된 것이지요? 시에서 사업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목적하는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준 것까지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국고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는 그 재활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라든지,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확실히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경우도 사업의 주체를 그단체에다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현재 사회복지시설같은데도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 시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기능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증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영로

정영로위원

장애인종합체육관과 직업훈련센타를 건립하는 것은 발주부터 준공까지 사업의 주체가 시가 되어야 되겠지요? 결산검사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예산의 집행과정은 주도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감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거에요? 그 후로 설계변경이 몇 번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수립을 잘못 했다는 거에요. 설계변경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에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지금 몇번 한지는 모르겠습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93년도 결산하면서 현재 결산서에 보면 집행내역은 없단 말씀입니다. 예산상 집행은 없지요?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93년도는 이월을 했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없지요? 차년도로 이월했기 때문에?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92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5,800정도 집행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92년도분이 미집행사항이 없이 바로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구만요, 현재.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설계변경, 이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비는 전혀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추가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설계변경하는데 용역비가 전혀 안들어간다니 그것은 이해가 안가지요.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명시이월된 내용이 설계변경과 건축허가가 지원이 되었다.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설계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이 전혀 안 나갔다, 이것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설계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그 정확한 회사명칭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반도설계에서 시설물의 높이에 관한 그 사항을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높이를 높였습니까? 내렸습니까?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다시 얘기해서 결산할 때에 92년도에 집행을 했든, 93년도에 집행을 했든간에 건축허가가 지연된 사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93년도 예산액이 차년도로 이월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거에요.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제반경비가 나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산액은 나와 있지 않다 이거에요. 그래서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본 거에요.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사업의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 자체도 아까 설계변경도 있지만 도시계획 시설변경까지 따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93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결과 지적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나와있는데 문서상으로 조치계획만 내보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융자금 체납액이 과다하다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그것은 계속된 저희 사업으로써 기회 있을 때마다 합니다만, 지난번에 구청의 사회산업국장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조지시도 했고 여러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조치계획을 세웠으면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대리 김명준, 기록중지요청 14시 48분) (기록개시 14시 49분)
영로

정영로위원

조금 전 답변을 해 주세요.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당초 부기상 교부세가 10억으로 해서 계상이 됐는데 5억이 감이 되어서 총 예산이 18억 3,4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에 대한 예산반영은 2차 추경시에 반영했지요?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이교만사회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중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14시 5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