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일 제출된 1993년도 광주직할시 세입세출결산과 1993년도 광주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1994년 10월 6일 제출된 광주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 8일 제출된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서구분구안이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분구안은 신설구 명칭 선정과정에서 구의회와 구청의 자체설문조사결과가 상반되고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대상지역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남구에 대한 주민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신설구 명칭 부분에 한해서 1994년 10월 17일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입니다.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병조 의원 외 1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 7월 4일 서병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지난 7월 15일 제3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던 중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여 오다가 오늘 상정하게 된 안건임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질의하여 주시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소장 직렬을 행정, 수의, 임업으로 복수직화할 경우에는 임업분야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보는데 현재 식물원 신설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식물원 신설계획은 착수가 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을 해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김채구 위원입니다. 복수직으로는 수의직하고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임업직도 응당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업무비중으로 따질 때 제외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임업직까지 같이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 수의, 임업, 3개 복수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직과 수의직인데 5급이 수의직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직도 있어야 되고. 이럴 경우에 5급이 한 직종에 있으면서 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치공원의 소장 직제를 행정단수직이었는데 수의직과 임업직으로 삼복수직으로 하는 이유는 지난번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직도 필요하고, 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동물관리를 위해서 수의직도 필요하고, 임업직인 경우는 방금 장영숙 위원님께서 추진사항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식물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유치공원 내의 다양한 기능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행정직도 필요하고 수의직도 필요하고 임업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복수직 조정 승인은 지난 9월 24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수직화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인사배치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 하면 현재의 소장인 지방행정5급이 만약의 경우에 수의직 5급으로 우치공원관리소장을 보 한다고 했을 때 현재의 5급을 소화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예상해서 지금 무등산관리사무소장이 지방행정임업 4급입니다. 그런데 지방 4급 하부조직에 지방5급의 과장제도가 없이 바로 관리계장이라든지 시설계장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공원관리에 중간 관리층이 없어 가지고 많은 인원, 46명이나 됩니다만, 그 인원을 지금 4급 한 사람이 관장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마침 우치공원의 지방행정 5급을 무등산관리공원소장 밑에 관리담당관으로 동시에 직제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치공원관리소장인 지방행정직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관리담당관으로 오고 또 따라서 현재 우치공원에 있는 동물계장인 수의 5급이 관리소장으로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가지고 적임자를 배치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수의5급이 바로 우치공원 소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의직군에서 현재 환경위생연구원의 수의직으로서 과장급인 5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급 공원소장으로 적임이 된다고 하면 그 5급을 소장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바로 동물원계장에서 적임자라고 하면 소장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인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업직이라든지 수의직이 소장이 되었을 때는 행정직은 같은 5급은 없애버리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한단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우치공원의 경우 동물원과 식물원이 확대 신설됨에 따라 공원관리사무소장의 직렬을 기능에 맞게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4조 중 소장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복수직화하여 필요에 따라 적임소장을 탄력적으로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소장 직렬을 3개 복수직렬로 수정동의합니다.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취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우치공원의 경우 동물원과 식물원이 확대 신설됨에 따라 공원관리사무소장의 직렬을 기능에 맞게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중 소장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수직화하여 필요에 따라 적임 소장을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할 수 있도록 소장 직렬을 3개 복수직렬로 수정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영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의 제안 사항의 개정취지는 시 문화재보호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둔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재 종별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시 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시 지정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었던 분과위원회를 문화재 종별에 따라 상설화하되,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는 시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단절 없이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시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광주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현재 시 문화재보호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 무형문화재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시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설치에관한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시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단절 없이 전승 보존하기 위해 당해 시 무형문화재로 하여금 그 보유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전승보존을 위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부담. 3. 검토의견 광주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에관한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개정안으로 현행 시 지정문화재의 조사 심의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문화재 종별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을 위하여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 무형문화재 10명과 전수생 14명에 대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검토보고에 보면 “무형문화재 10명과 전수생 14명에 대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라고 했는데 현재 무형문화재10명의 명단을 지금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수생이 지금도 14명이 있다고 하는데 14명에 대한 지금까지의 보조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단은 있습니다만, 지급한 예산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전주언입니다. 마침 저희들이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명단을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지정 기능보유자, 단체는 15만원을,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는 월 45만원을, 그 다음에 기능보유자 전수생에게 월 5만원을 시비, 구비 각 50%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생이 5만원요?

예.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는 우리 광주시 무형문화재의 현황이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차원의 중요무형문화재는 없습니까? 광주 출신.

우리 광주에 두 분이 계십니다. 판소리 고법에 김성례씨…….

우리 시 무형문화재에 속해요?

저희들이 관리를 무형문화재 하면 국가지정문화재, 시 지정 문화재,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우리 시 일원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지정무형문화재가 우리 시에는 두 분이 계십니다. 판소리 고법에 김성례씨, 고 제작 기능보유자에 이민식 씨, 이분들에게 저희들은 월 4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10만원이 더 많은 월 55만원을 직접 본인들한테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홉 사람에는 포함이 안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는 시 지정문화재가 아홉 사람이 아니라 열 사람입니다.

그러면 판소리 김성례씨가 국가문화재에요? 판소리 부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민식씨는?

이민식씨는 고 제작 기능보유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문화재 종별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이분들이 했습니까? 1년에 몇차례.

최근에는 2개월 전에 했고요. 이 사항이 문화재 심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문화재위원이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사항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건조물이라든지 역사 유적, 고고학 자료가 있고 또 동산문화재 또는 민속자료, 기념품 그러는데 어차피 관계 없으신 분들 열한 분을 모아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분과위로 하여금 상정된 그 안건에 따라서 해당 분과위를 소집하도록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저희들이 상설조항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조항입니다.

앞으로요?

예.

현재 있는 이분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2개월 전에 하고는 올해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금년에 전체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2회 해 가지고 참석인원이라든가 거기에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가지고 있으면 회의록 같은 것 있으면 좀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자료라고 하는 것도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총 93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15점,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총 78점인데 그 78점 속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자료가 20점이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 유형ㆍ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이외의 것이 다 문화재자료로 들어갑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단계별로 한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일반 자치단체가 지정을 해서 보호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 지정문화재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 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것을 보존 관리를 안 하면 멸실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문화재 자료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경우는 우리 시 지정 문화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보다는 시 지정문화재가 한 단계 밑이고 시 지정문화재보다는 문화재 자료가 그 밑에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지정이든 시 지정이든 간에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서 민속자료가 있고 문화재자료가 고 기념물이 있고 유형ㆍ무형이 있다고 봤을 때 문화재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예를 든다면 일컬어서 문화재자료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문화재 자료라 함은 시장이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문화재자료도 여기에 보면 일종의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의 문화재든 간에 중요한 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그 다음에는 시 지정문화재로 그 다음에 문화재 자료로써 관리를 안 하면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문화재 자료로 지정해서 시 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라고 할지라도 국가나 시에서 지정되지 않은 것 이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무형문화재는 해당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형태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문화재자료? 민속자료 기념물, 유형ㆍ무형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문화재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정이 되고 안 되고 빠진 것 부분을 통틀어서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 자료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앞부분에 유형기념물, 민속자료, 이런 부분을 합해서 문화재 자료를 별도로 분류를 한다면 그런 유형의…….

그것들도 문화재 자료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가 3분과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행의 것이고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상설화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무시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상설화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혜를 짜서 이렇게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자료자체는 하나의 안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1분과, 2분과, 3분과를 이렇게 상설화 하겠다?

그렇습니다.

문화재 위원 속에서 주소가 영암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문화재위원을 광주직할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안 합니까? 이분 딱 한 분만 이렇게…….

아시다시피 김정호 씨가 광주에 쭉 계시다가 저쪽 영암으로 가 계셔서 현재 주소가 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셨습니다.

문화재위원으로 되어 있을 때 주소가 저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남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효력 문제가…….

지금 법 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관계없는 것이지만 전수생 월 5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이분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전수자의 경우에는 월7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재의 경우에 55만원인데 저희들은 45만원이니까 10만원이 적고 전수생의 경우에 7만원인데 5만원, 2만원 적고 그런데 시ㆍ도별로 비교표를 해놓고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보다는 지방 단위에서 좀 차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전승보조는 필요경비가 5만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액수상으로는 안 맞죠. 그러나 국가에서 7만원 주고 있으니까…….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마디만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재 실태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야기된 문제점들이 관리체계에 약간의 허점이 있었죠? 그런 문제는 문중이나 소유주들이 관심을 가져서 관리체계에 조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서구분구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서구는 현재 인구가 50만에 이르는 과대 구로써 1973년 구제가 실시된 이후 꾸준하게 구세가 증가되어 왔자면 특히 상무신도심 개발과 대단위 택지개발, 종합터미널 이전 등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촉진되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행정력이 부족하여 주민편익사업 추진 및 주민봉사행정 수행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구 분구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구역 및 신설구 명칭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분구안을 마련코자 하오니 폭넓은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 제출하였던 분구안 내용 중 신설구 명칭은 전체 주민의견조사결과에 따라 당초 효천구 안을 남구안으로 수정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분구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할구역 획정관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들의 연대감 등을 고려하여 획정되어져야 하므로 지역의 역사적 전통성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설구 명칭은 당초 서구에서 건의된 명칭안을 보면 서구청은 효천구, 서구의회는 효천구, 남구 복수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된 효천구 안을 시의 최종안으로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신설구 명칭 명명과 관련하여 서구의회와 서구청의 자체설문조사결과가 상반되고 구청의 설문조사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하여 부득이 신설구 대상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약 74%의 주민이 남구라는 명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설구 명칭 안을 남구로 결정하여 시의회에 수정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분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구분구기본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분구와 관련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 때는 법률로 정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의회에서는 관할구역은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설정하고 신설구 명칭은 효천구와 남구로 복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신설구 명칭에 관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전체주민설문조사 결과는 남구 74%, 효천구 25.7%로 집계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서구분구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인 경계 획정 방안 및 명칭 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분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광주직할시 서구는 인구가 50만에 이르는 과대 구로써 상무신도심 개발과 종합터미널 이전, 대단위 택지개발 등 도시화와 산업화가 촉진되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1개 자치구에서 2개 경찰서와 2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관할하는 등 주민의식도 이원화되어 분구가 시급한 실정으로 서구 분구의 본격추진에 대비하여 분구 시의 관할 구역 획정과 신설구 명칭 명명 등 서구 분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주요골자 - 분구대상지역 : 광주직할시 서구 - 관할구역획정 : 현 국회의원 선거구(갑,을) 관할에 의하여 획정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효천구를 남구로 하기로 지역주민들이 선호를 했는데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의견입니까?

내무부의 방침은 어떤지 아시는지…….

이 관계는 이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신설구 명칭을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방침은 정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의견을 올리면 아마 인정을 해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 의견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면 청사 관계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력 충원 같은 것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청사는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임대를 하느냐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쓰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료가 약 69억원쯤 들어가고 임대를 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한 건물에 칸막이를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대요. 시설비라고 할까요, 보수비라고 할까요? 그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약 19억원이 추가로 된다고 봅니다, 10～19억원. 그래서 가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보니까 약 43억원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0～19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고 돈은 사실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건물을 지어서 쓰는 것이 맞겠다, 임대는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69억원에 임대를 하지만 내년도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또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올려줘야 하고 내후년에 또 올려줘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잠정적인 결정은 가건물을 짓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지금 미리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가건물을 지으면 돈이 얼마나 든다고요?

43억원.

또 임대는?

임대가 69억원에다가 보수비는 설계를 아직 안 빼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소 10억원, 그리고 19억원. 전문가들 의견은 19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43억원을 가건물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43억원이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리잖아요. 전세로 들어가면 그 돈은 살아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품이랄까 그런 걸 설치하는데 10억원～19억원 든다고 하면 이걸 간단히 줄여서 하시고 세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은 최소의 면적을 생각했거든요. 더 줄일 수는 없고 69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회수할 수는 있는데 내년, 내후년, 4년, 5년이 걸린다고 그럴 때 5년쯤 후에 짓는다고 할 때 5년간 임대료에 대한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아까 말씀 올렸던 칸막이하는데 들어가는 예를 들어 19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다가 약 20억원 정도만 보태면 가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크게 예산부담이 없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가건물 짓는 것이 옳다는 실무자들의 의견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가건물 짓는 것으로 방향을…….

민선 단체장이 되면 예산을 많이 얻어가지고 지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데 단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되신 분은 다른 민원사항처리를 하다보면 청사에는 신경을 못씁니다, 당분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지역적인 전통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회의원 선거별로 확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일부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이쪽 광주로 편입을 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

아! 광산이요?

예, 광산.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국회의원 선거별로 분류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구할 때 편입할 곳을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편입 관계는 어떻게 보면 편입도 되고 통합도 되는데 그 관계는 이것과 관계없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개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신설 구하고 기존 구하고의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봤을 때 면적이라든가 인구, 동 수, 이런 것들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신설 구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라든가 문제 제기는 안 따릅니까?

저희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차례의 논의를 하고 거기에 있는 구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가 국회의원구역별로 나누는 것이 지금까지 일체감이라든가 연대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적이나 인구나 행정 동리상으로 볼 때 약간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쪽에서 말하자면 조금 많은 데에서 적은 데로 보태기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구역별로 하는 것이 서구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신설구하고 땅을 나누는데 인구나 면적, 이런 것을 똑같이는 못할 겁니다. 조금은 차이가 나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면적, 인구, 동 수, 제반 면에서. 그랬을 때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을 획정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것이 가장 좋다. 그 획정구역을 반드시 기존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면적이나 인구나 이런 것들이 동등하게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상무신도심 개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무신도심을 개발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이 실은 현재 갈라놓은 구역 중에서 기존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상무신도심이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서구가 남구보다 인구가 더 많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몇 년 지나면 아마 균형이 잡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구입니다.

서구에요? (도면을 가리키며) 신설구가 여기 아닙니까? 아래쪽 파란 것.

맞습니다. 상무대가 위에 있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으로써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균형이 잡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구청 신설 장소가 여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그렇게 할 안입니다.

이것은 제일 변두리에 있잖아요, 양쪽.

임대를 한다는 곳은 그렇습니다.

임대할 때?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곳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신문을 보면 말이죠. 광산구 일부 대촌 쪽 그쪽이 남구로 일부 편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거기까지 검토해 본 적이 없고요. 일부 주민들이 희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알다시피 제가 거기까지 비약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기 한재라든가 고서 사람같으면 광주시 편입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결사적으로 원할 겁니다. 그러나 고서가 속하고 한재가 속한 담양군 다른 지역의 주민들 생각은 어떠냐 하면 그건 절대 반대일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금방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말이죠. 구 분구 때 인구만 따집니까? 면적 같은 건…….

안 따집니다. 인구 기준이 주로 됩니다.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너무 많아 버리면 일하기가 곤란하니까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나누는 겁니다.

행정서비스차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라도 지형적 으로 봐서는 대촌, 신갈, 포충사 근방이라든지 대촌면사무소, 동사무소 그 일대 그쪽은 남구로 편입이 되어야 지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계속 그걸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의 분구 문제는 분구 자체가 큰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은 분구는 그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지역에 대한 것은 그것대로 계속에서 연구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분구안 속에서요. 남구하고 효천구,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구 안이 74%, 효천구가 25.7%가 나왔는데 과거에 서구청에서 11월 5일 여론조사를 하루에 실시해 가지고 효천구가 53%라고 하는 이런 선호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왜 갑자기 그 뒤에 3일간에 걸쳐서, 12일부터 15일이니까 나흘간입니까? 나흘간에 걸쳐서 의견을 물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의견조사를 했는지?

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의회에서 단일 안으로 의견을 냈으면 서구청에서도 판단하기가 쉬웠을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구의원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50% 효천구 찬성, 50% 남구찬성이 되어서 2개를 복수로 제출을 한 모양이에요. 서구청 입장에서는 두 개로 올리면 어떤 것이 좋겠냐고 의회에서 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추출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지요. 그런데 그 표본 조사라는 것이 오차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사는 아니지요. 다만 간편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천구 안이 53%, 그리고 남구 안이 47%였던가요? 그렇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서구의회에서 조사를 별도로 한 모양이에요. 거기는 남구 것이 오히려 50%가 조금 넘고 효천구 안 찬성한 분들이 50%가 안 됐습니다.

남구는 의회에서 한 것은 81%가 나왔는데요.

그랬던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회에다가 어떤 안을 내놓을 때 우리도 역시 시장님이 두 개 안을 내놓기도 그렇고 서구에서 나온 안이 하나는 복수 안, 하나는 효천구 안 해서 당초에 효천구 안으로 했습니다만, 그래놓고 보니까 그때에 표본 조사한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럴 바에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아까 보고 말씀 드렸던 대로 남구 안이 74%로 해서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이 남구 안이라고 하면 굳이 효천구 안을 제시하기는,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대 수가 전부 해서 5만 4천 세대가 되는데 5만 4천 세대를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줬습니다. 다 주고 횟수는 조금 덜 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됩니다.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맞벌이 부부들이 집에 안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전달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며칠간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되고 또 써내라고 했는데 굳이 안 써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회수율이 80%라면 상당히 좋은 회수율입니다. 나눠주긴 전 세대에 나눠주고 회수는 한 80%, 많이 된 겁니다.

가령 여기서 말이에요. 남구, 효천구 하고 기타로 하지 말고 설문조사에서 가령 사직구라든지 특이한 명칭 이런 것인데 지금 신문의 일부 보면 효천은 “효도 효”자에다 “샘, 천” 자 해서 “효가 샘물처럼 흐른다” 명칭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가지고 구가 나눠진걸 대개 보면 동서남북으로 한국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비대해졌을 때 거기에 따라서 분구하면서 명칭이 달라졌는데 지금 광주 보면 동, 서, 북구는 있어요. 그런데 남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호도가 많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이의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여러 측면에서 하지 말고 한번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일관되게 몰고 나가면서 정확하게 해 버려야지 여기 했다, 저기했다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행정누수현상이 많이 나와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별로 행정누수 현상이 없도록 하는 그런 지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정태성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설문조사 관계는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신중을 기 해 가지고 한번에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분구가 됨으로써 청사 문제, 인원충원 문제, 예산 문제가 뒤따르는데요. 청사문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원 충원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가능한 유능한 사람을 신설 구에다 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조직정비하고 남아있는 인원이 있을 것이고 서구에서 조금 갈 것이고 그러면 절대 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관계하고 청사 문제하고 인원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직 구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원충원 문제에서 현재 남구로 되어 있을 때 증원이 430명 됩니까? 앞으로 증원해야 할 인원이?

예상입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현재 시하고 각 구청에 과가 축소되어 가지고 남아있는 인력이 광주직할시가 지금 몇 명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그렇게 해주세요.

시정과장입니다. 인력진단 문제는 기획실에 협조를 의뢰해서 남구가 새로 발족이 될 때 총 소요인력이 얼마냐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과, 몇 개 국 종합적으로 인력진단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구 축소라든지 또는 이번에 공채시험에 합격한 총 인원을 가감하면 그래도 부족인원이 나옵니다. 이 인원은 어떻게 전입을 받을 것이냐, 또 내년 연초에 공채를 볼 것이냐 하는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3월 1일자이기 때문에 부족인원은 만부득이 광주에 연고가 있는데 외지에서 시험을 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광주에 부모님도 계시고 생활도 여기인데 합격해서 있다든지 경상도에 있다든지 이런 인력을 직종별, 직급별로 소요 판단을 해서 아마 일부는 전입을 받게 됩니다만, 정확한 인력진단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나오면 바로 서면으로, 총 소요인원이 몇인데 저희들 잔여인력이 얼마이고 앞으로 전입 받을 인력이 얼마다 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기구 축소를 해서 남아있는 인력이 있죠? 거기서 현재 시로 보내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인력문제는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9개 구가 분구가 됩니다, 이번에. 광주에 하나, 서울에 세 군데, 부산에 세 군데, 인천에 두 군데, 이래서 아홉 군데가 분구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구가 시ㆍ군이 통폐합되는 잔여 잉여 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임시 청사를 라인건설에서 짓고 있는 청사, 앞으로 방송국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한답니다만, 거기하고 봉선동인가요?

제봉…….

거기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너무 그 쪽에 치우칩디다.

임대가 아니고 가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을 짓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생각으로는 시유지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봉선동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위치상으로 중심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다른 면적은 사람이 살지 않은, 면적이 이쪽에 많이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봉선동 그쪽에다 해 버리면 철도건널목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서구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광주시민들 모두가 땅을 가지고 거기를 오고 그럴 것인데 지금 국제호텔 앞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선정을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백운국민학교에서 무등시장으로 해 가지고 염주체육관 뒤로 나가는 35m계획도로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상 도로가 확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빨리 해 가지고 광주대학 쪽으로 나가는 차량을 분산시키고 이런 계획 속에서 과연 어느 지점이 구청 자리로서 적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철도가 가령 다음에 갔을 때 철도가 이설이 된 뒤의 문제, 지금 구 남부터미널이라고 해가지고 세워 놨다가 지하철되면 한다고 하는 그 지역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런대로 구청위치로써는 중간 위치가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너무 거기가 교통체증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는 그 위치가 참 좋아요. 상업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서 문제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느 정도…….

남부터미널 만들려고 했던 자리 삼각지가 있는데…….

백운동 로터리 근처요.

거기가 35m 도로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참 좋습니다. 철도가 없어지면 일부 도로계획을 변경시켜가면서 확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구청의 자리를 앉힐 때는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가 주위 환경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서구분구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수행하는데 참작해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의 물품 매입시 각 실ㆍ과 자체매입처리하던 것을 회계과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등 물품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 품의요구 단서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불용품 매각시 감정액이 물품당 대장취득가격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법정장부 5종 중 소모품대장 1종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비품구분기준을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관서당경비의 물품 매입 시 각 실ㆍ과 자체 매입처리하던 것을 회계과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등 물품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의 요구단서(다만 관서당경비에 의한 경우는 제외)를 삭제, 불용품 처분 감정액에 있어서 물품당 정부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법정 장부 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 비품 구분기준을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조정. 3. 검토의견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개정안입니다. 현행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의 필요 시에 주관 실ㆍ과장은 회계과에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서당경비로 구입할 경우에는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관서당경비를 포함하여 일괄 회계과로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불용품 처분 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물품당 장부취득가격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토록 규정하였으며 물품출납원의 법정 장부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부만 비치 관리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불용품 처분 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물품당 장부취득가격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대한 장단점, 특히 그 이점은 무엇이고, 두 번째로 소모품 장부를 삭제함으로써 소모품 관리에 혹 어떤 허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품 매각 시에 활용이 가능한 경우 지금까지는 장부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이 되면 감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구 연한이 넘고 500만원 이상이 된 것을 오래 쓰다 보면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 더러 많이 나옵니다. 500만원에 구입했지만 실제적으로는 100만원이나, 환가해 보면. 그런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감정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감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실화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품을 재활용 쪽이든 매각을 하든 간에 감정을 할 때 일정 기준이상만 해야지 장부취득가격으로 하니까 소모되고 마모된 것을 장부취득가격 500만원에 전부 감정을 한다면 문제가 되고 시간적 허비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자는 것은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한번 쓰고 없어지는 것, 마모되는 것입니다. 지금 복잡한 행정상황에서 이것까지 대장관리하는 것이 무리다. 소모품은 일단 1회 사용하면 없어진다든지 그 효용가치를 떨어뜨려서 별 볼일이 없어져버리는 건데 이것까지 소모품관리대장을 두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걸 삭제를 하되 그 대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관서당경비에서 지금까지는 여기가 역점이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실ㆍ과로 서있는 관서당경비에서 구입하는 것은 자체구입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를 해서 관서당경비에서 구입하는 물품도 일단 회계절차에 따라서 구입을 하도록 절차를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지만 각 과에서 실정에 따라서 변태를 한다든지 또 쓸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관서당경비를 집행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자 어느 것은 회계과의 절차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조례 준칙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준칙이 되겠구나 해서 제정만 되면 물품관리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대장 또는 비품대장을 관리하는데 사실은 비품대장은 의당 관리를 해야 하겠지만 소모품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까지 관리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행정의 하나에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긴합니다. 그러나 소모품 관리 장부를 없애버림으로써 소모품 관리하는데 너무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장부를 삭제하는 만큼 소모품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그런 관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부는 회계법상 법정장부입니다. 소모품을 가령 갱지를 1천매 구입했다 하면 반드시 대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없앤다고 해서 무턱대고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비치된 수불부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부서에서도 일할 때 재고가 얼마있는지를 알아야 편의가 제고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물품 수납수불부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건 그대로 하고 법정 장부인 이 장부만 조례에서 삭제를 해 버리자. 따라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행정력에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수불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면에서 편리한 점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소모품 관리하는데 소홀한 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그 감정가액이 그렇게 비쌉니까?

감정료가 물건당 감정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이 감정료가 일일이 감정을 하면 상당히 낭비가 되거든요.

감정기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감정기관에다 감정을 하지요, 우리 법정감정 기관에.

500만원 감정을 하면 얼마가 든다고요?

감정가액의 1000분의 2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알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500만원 이상 93년도, 94년 감정의뢰한 건 수, 몇 건이나 되고 그 가격, 지금 있으면……. 그리고 감정기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신설 구 문제 때문에 지금 임대를 할 것이냐, 가건물을 지을 것이냐?

남구청 청사 문제입니다.

남구청 청사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임차를 한다고 할 때는 80억원 정도 드는데 69억원이 임차비이고 그 안에 내부 칸막이를 하는데 최소한 10억원에서 19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 서류상에는 35억원으로 나왔는데 43억원 정도가 든다고 아까 내무국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임대를 했을 때는 임대비가 69억원이 다음에 다시 남습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했을 때는 안의 칸막이기 때문에 다음에 뜯어갈 때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건물을 지었을 때는 다시 뜯어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 생각에는 임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왜 우리 재무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고 하니 저것이 청사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분구가 되었을 때 모든 분구에 대한 자원은 본청에서 관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존 구청을 옮길 때는 구청장이 해야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정립을 하고 두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임차사용할 것이냐, 가건물을 지을 것이냐. 가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봉선동 조봉제 매립한 것이 3,700평이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그런데 가운데 35m도로가 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따라서 그 계획선이 산에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 계획선이 언제 실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가건물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유지를 매각하기 전에는 무상 사용 허가를 해주었을 때는 영구시설물은 못하게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건물을 짓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하는 쪽이 낫냐, 가건물을 짓는 쪽이 낫냐 하는데 첫째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아까 임대를 했을 때는 팔십몇억원 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19억원 가까운 돈이 칸막이 외 시설비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8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공제한다면 60억원만 임차료로 살아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저걸 가건물을 지을 때 우리 판단으로는 2천평을 잡았을 때 36억원이 나오는데 2,600평으로 하면 약 40억원이 듭니다. 그 40억원을 넣어서 가건물을 지었을 때 본 건물 지을 때까지 몇 년 동안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가령 3년 이상을 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면 3년이면 이자 계산을 한번 해봐야죠. 또 이쪽의 60억원에 발생되는 이자, 그 다음에 19억원이 없어지는 돈을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임차보다는 가건물을 지어서 쓰는 것이 차라리 좋은데 문제는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의 시간이 문제입니다. 내년 3월 1일 개청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저걸 저도 현장 가봐서 압니다만, 다 정리를 해서 하려면 적어도 6개월은 필요할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또 가건물을 빔을 사용해서 하는데 건축법상 가건물을 지으려면 일정 규모 이하는 150평의 지하층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서구청장 예기는 법상 그것은 안 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 5개월 정도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결정을 해줄 때 그렇게 비교 분석을 해라, 제 욕심 같아서는 서구청 뿐 아니라 본청의 관계관들이 모여서 자체기획단이라도 만들어서 이걸 빨리 판단을 해줘야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가건물을 지어라, 임대를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구를 관리하고 있는 쪽으로 판단해 줘야 할 문제이고 그렇게 결론이 가건물 쪽으로 나면 이재과에서는, 우리 재무국에서는 3,700평을 무상 사용허가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또 임대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구청 청사문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쪽에서 예산확보에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국의 업무한계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걸 맡아서 임대다, 가건물을 신축한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입장이 못됩니다. 가건물로 결정 나면 땅을 쓸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다. 임대로 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된다. 그것이 저희들…….

여러 가지 이자문제라든가 비용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하면 3년이건 4년이건 썼을 때는 좋은데 가건물을 지었을 때는 여름같은 때는 가건물은 덥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악조건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3년이든 4년이든 쓰고 나면 대개 보면 여러 가지 것이 있어 가지고 뜯어내는데 비용도 엄청납니다.

가건물 지어놓고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하려면 가건물을 철거해서 임차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름철, 겨울철에 어려움이 있지요, 가건물은. 해 보니까 그렇게 집무에 어려울 정도는 아닙니다만, 단독시설을 가동해주면 되니까 그런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좌우간에 그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어요. 판단은 위쪽에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갈수록 안 되겠다, 시일이 촉박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교해 가지고요. 가건물이냐, 임대냐 해서 깊이 구청하고…….

그 문제는 하고 있어요. 가건물로 결정되면 가건물 짓도록 우리 측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임차는 우리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당조치 해 가지고 한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가건물을 지어라 임차를 해라, 못하지요.

지금 조봉제인가요?

조봉제요.

조봉제 옆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효덕동 쪽으로 나오는 도로 계획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없어요. 백운동 로터리 있지요? 국제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 앞길이 6차선이지요. 그 선이 그 앞쪽으로 쭉 지나갑니다.

가서 아파트 쪽으로 쭉 올라가서 무슨 학교 있는 쪽에 거기에 있는 글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문성고등학교가 안에 있는데 문성고등학교 정문 바로 앞의 땅입니다. 지금 금호 아시아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m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은 별로 어려움이 없겠지요.

청사 문제는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오는 정기회 기간 중 10일간에 걸쳐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다음 본 계획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감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본 위원장이 읽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유인물의 표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ㆍ국과 2개 지방공사, 그리고 7개 사업소를 포함하여 17개 기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 지원단체는 필요시 해당 실ㆍ국의 일정에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사무와 감사 요령, 그리고 감사자료제출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감사진행순서는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 선언과 소관 실ㆍ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증인 선서, 그리고 업무현황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가 종료되면 동료위원님께서는 시정처리 및 그 내용이 집행부에 즉시 요구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하는 식으로 위원님들과 수시 협의하여 감사를 원활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채택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위원님 여러분께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94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과 같이 총 389건을 감사계획안대로 실시, 해당기관에 서류제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서류제출 총 389건에 대해서는 1994년도 11월 15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1993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