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하반기군정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내무과,민방위과,건설과,문화공보실,재무과,사회과,가정복지과)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내무과 하반기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하반기 10대 중점시책 등 13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10대 중점시책은 내무과 소관으로 공직자 의식의 대 전환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깨끗한 환경 분위기 조성, 군민 편의 위주의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반기에는 공직자 의식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월례조회 시와 보수교육을 통하여 실시를 하였고, 또 행정 홍보물도 기간이 경과된 것은 즉시 철거토록 하였으며, 행락지 이동관청을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15일간 구천동 집단시설 지구에서 실시한 결과 질서계도 의료봉사 등을 추진하였고, 쓰레기도 무려 106톤을 수거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날은 자가용 없는 날로 해서 자율실천 유도를 하였고, 직원과의 통로를 개방하기 위해서 매월 군수 또는 부군수가 한번씩 직원들과 대화를 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된 것이 12건을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매월 1회씩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또한 그 사례를 널리 파급시켜서 관과 민이 합심해서 이 중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군민 편익의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확대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대 질서운동 추진입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군민의 동참이 있어야만 성공되기 때문에 먼저 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과 간선도로망에 PR용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특히 추석을 전후해서 사회단체로 하여금 캠페인도 실시토록 하였으며, 각종 기회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특히 무주읍내 전·후간 도로에 대해서는 질서유도 시설인 차선 도색을 해서 추석을 전후해서 교통사고가 본군 관내에서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100개소에 질서유도시설, 즉 재떨이, 휴지통 등을 2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금회 추경 때 반영된 1,500만원을 활용해서 53개소에 질서유도 시설을 확충하고, 또 연말 평가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거기에서 도출된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반사례에 대한 카메라 출동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민간인이 감시원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위반 사례를 카메라로 찍어서 고발형식을 거쳐서 전 군민에게 파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고, 또 노인회 즉 각 읍면 소재지와 구천동의 노인회를 활용해서 시범가로 조성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입니다. 능력과 실적을 반영한 승진인사는 그동안에 군 본 청사업소에 20명, 읍면에 13명을 단행해서 능률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발탁하는데 힘을 썼고, 또한 업무 추진능력 제고를 위한 순환보직을 군 공무원이 읍면에 전보한 것이 15명, 읍면공무원을 군으로 발탁한 것이 25명, 읍면간 전보를 6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공무원 결원 15명에 대해서 전원 보충을 하였고, 97년도에 개최하는 동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U-대회 지원단을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공식기구로 8월 1일부로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사 동결령에 의해 3명만 우선 임명하고, 내년 1월달에 나머지는 충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고정관련인 경력위주를 탈피해서 업무 실적과 능률 향상을 위한 공무원을 승진에 반영토록 하고, 장기보직 근무로 인한 무사안일을 시정하기 위해서 군·읍면간, 부서간 순환보직을 정기적으로 단행하겠습니다. 10월달에는 10대 민원분야에 대한 순환보직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시·군간 교환정리를 지난 9월 1일에 실시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는 이렇다 할 지적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34명을 정리하였고, 7월 1일부터는 전국 온라인제에 의해서 전국 어디서나 자율적으로 주민등록을 발급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지방 4대 선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서 위장 전·출입 같은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지도점검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오류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새 직장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먼저 당직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각 읍면과 3개 출장소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실시해서 과거에는 숙직을 2명씩 했습니다 마는 지금은 1명씩 존치토록 하여, 연간 967만5,000원의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사문화적 잔존으로서 당직신고제를 폐지하고, 순찰제도도 읍면과 사업소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지원을 위해서 테니스회와 사물놀이패, 축구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마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만족할 만한 지원은 못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청원 극기 훈련도 두 번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직원과의 폭넓은 대화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취미 클럽과 자생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혁신 사업추진입니다. 행정사무혁신은 문서에서 얽매인 행정을 탈피해서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일원책입니다. 문서절감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비해서 내부결재는 1,437건이 감소되었고, 발송문서는 2,764건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전결 규정을 하향조정 하여서 결재의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책임회피성 단순문서가 증가되고 연례 반복문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유형이 현재에도 잔존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서 절감 시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경미한 내용은 전화나 회보로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중복적인 보고문서는 통·폐합토록 하겠으며, 부서별로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 전결규정도 재검토해서 단축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전산화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난 9월달에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산교육도 연간 공무원에 대해서는 3회,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는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어민후계자는 농번기가 겹쳐서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또 공직자도 워드 수준에는 도달하였습니다 마는 아직도 운영체제는 미달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 전산교육을 확대해서 군·읍면 공무원은 물론 사회단체원으로 하여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교육시간도 일과시간 외에 아침, 저녁으로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전산교육을 반드시 필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은 금년도 11월까지 완전히 구축이 되겠고, 주민등록 온라인 전·출입 통합시스템은 정부의 형편에 의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설입니다. 광케이블 전용회선 청약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11월중에 광케이블 시스템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 통신망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실에 직통전화를 하나씩 설치를 하였고, 각 읍면 민원실에 1회선을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외국어 회화교실입니다. 영어반과 일어반 해서 45명을 지난 1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는 본연의 업무처리에 의한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수강자가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강사가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강 대상자를 일반 젊은층도 저희들 공무원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토록 하겠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시험을 봐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제도도 도입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중국어반도 1개반을 더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 U-대회를 대비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한 그런 직원을 6개월 과정으로 외국어학원에 파견해서 그분이 강의를 받고 오면 여기에 와서 전달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로 채용해서 활용토록 하고, 외국인에 대한 회화전담반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무원교육 실시상황은 6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하면 167명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비도 작년도보다 1,971만8,000원이 더 지출이 됐습니다. 증가요인은 국내여비 기준액이 현실화되었고, 민간기업 연수 등 교육공무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167명이 더 교육을 받는 현상을 빚었습니다. 앞으로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부여하고, 민간기업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체제로 교육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기업 현장체험 연수인데 이것은 서울 뉴코아 백화점에 갔다온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저희들 농산물도 직거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는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서 거기까지는 성공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지향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는 3개 읍면을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는 126건, 재정산 조치는 1,600만원, 신분상 조치는 15명을 조치하였습니다. 특별감사는 9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가 110건, 재정상 조치가 327만9,000원, 신분상 조치는 17명을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방향을 지도위주의 감사에서 적발해서 도려내는 감사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신분상이나 재정상 책임을 면치 못하는 강도 높은 감사로 전환해서 실시하고, 특히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나 회계감사를 제외한 특별감사를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분 및 특별감사는 10대 취약 민원 분야에 중점을 두고 매월 하나의 데이터를 선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헤쳐서 잘잘못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또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출·퇴근시간과 중식시간, 무단이석, 당직 근무 등을 상시 조사토록 하고, 특히 무사안일 및 소극적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직원들을 적발하는 데에 치중을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접수는 202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불가, 반려 민원은 5배가 감소되었고, 또 취하 민원도 5배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편에서 민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도 3일이나 단축되었고,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편람을 정비해서 400부를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 가부 사전 고지세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원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그 민원이 처리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시키므로써 민원인이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가, 반려, 철회 민원은 반드시 3심제를 확행토록 해서 가급적이면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주력하겠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계속적으로 연구 노력해서 민원인의 편에서 행정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한다는 그러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민원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누차에 걸쳐서 읍면간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확대해야 되겠다고 여러 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보고한 것을 보니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읍면간 전보가 6명으로 나와 있는데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인데 이것을 볼 때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사교류를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인사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과장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곳에 십수년씩 근무하는, 특히 6급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창의력 부족은 물론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나아가서 무사안일, 기강 해이,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년에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획기적인 단안을 내려서 확대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의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세요.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금 언급하신 바 대로 10월중에는 10대 취약 민원 부서에 대한 장기근속자는 일괄조치가 됩니다. 3명이 될지, 2명이 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마는 그런 것이 단행이 되고 내년 1월달에는 행정구역 개편작업과 동시에 전면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앞에서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보충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인사라는 것은 하나의 요인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데 어거지 인사 행정은 있을 수 없고, 사적인 감정을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인사를 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인사를 해왔습니다 마는, 물론 장기근속자가 전담 부서에 오래 있음으로써 병폐도 있지만 또 어느 분야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보탬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괄적으로 볼 때는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논리가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대 기간에 걸쳐서 대대적인 순화보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마는 의용소방대 소방업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광역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이나 예산권은 전부 도에 있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권만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소방장비가 동력펌프가 있고, 그것을 완용펌프라고 합니까? 냇가에서 물을 퍼 올리는 것을 완용펌프라고 합니까? 완용펌프는 거의가 각 면마다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들이 완용펌프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쓸모도 없고, 노후되었고, 폐기처분되어야 할 소방장비 관리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반납을 한다든가 폐기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점검한 결과 폐기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서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98년도 경에 무주군에도 소방서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 면도 보니까 이번에 완용펌프 시험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전혀 작동도 되지 않고, 녹이 슬어서 진작에 폐기처분을 해야할 사항인데도 지금까지 차고도 없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주도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품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를 해서 폐기 처분토록 소방본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소방차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남면에 와 있는 소방차가 적상에서 쓰다가 부남으로 온 것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남면에 있는 소방차가 워낙 소형으로서 3드럼 밖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번에 한해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마음에 식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소방차로 실어 나르는데 3드럼을 싣고 15도 정도도 안 되는 비탈길을 올라가지를 못해요. 소방차 있으나마나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1톤 차로서는 소방차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연차적으로 대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무주읍에 72년도형이 12월말 안으로 대폐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차적으로 차령이 있기 때문에 차령 도래될 때 점차적으로 중·대형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많이 실어야 2드럼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소방차 있다고 해놓고 기사 봉급 주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조그마한 경사지도 못 올라갑니다.

지금 도에서 실무진이나 윗분들도 1톤 차는 소방차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대폐차 할 때는 중·대형으로 전부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차량 도래기간, 대·폐차 기간입니다.

그러면 부남면에 있는 차의 수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7년형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도 기간이지만 그동안에 아무 기능을 못하는데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공공기관이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소방기능을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혁태 의원입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민방위훈련을 농번기에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를 볼 때 분명히 농번기에 실시를 한 것을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농번기에 실시를 했더라도 하반기에는 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반기에도 저희가 읍면 자체로 교육일정을 잡는 것보다도 민방위 대장이나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그것도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해서 하반기에는 특히 더 세심히 신경을 써서 읍면장들과 민방위 대장들한테 날짜까지 표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날짜가 중복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어 가지고 날짜까지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농번기 때 민방위 훈련문제를 수차례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시정이 안 되어 왔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항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분들이 민방위 대장들일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민방위과에서 시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농사철에 별 지장 없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는 이러한 문제는 민방위과장께서 적절히 조정하여 농번기 때에는 피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히 신경을 써서 날짜까지도 중복이 안 되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의원도 착각을 했습니다 마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24일에 군정 질문·답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실과소별로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는 중복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모르는 부분과 의심나는 부분만 간단하게 묻는 것으로 하고, 어떠한 대책을 촉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은 24일날 군정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4일날 질문·답변으로 해서 추진해 달라는 정용환 의원의 요청은 역시 회의진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하도록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이후에 연구 검토한 다음에 24일날 충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혁태 의원입니다. 공보실에서 문화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동서건설인데 동서건설이 문화재 보수 전문업체입니까?

예, 저희들이 재무과로 발주 의뢰를 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 업체가 유독 저희들 군의 사업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까지 문화재 보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칠연의총 정비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악대 지원에 있어서 각 국민학교나 중학교별로 해서 농악대 지원한 실적이 현재까지 몇 곳이나 됩니까?

작년까지 학교대를 4개소를 지원하고, 지역대는 6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1,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성중학교가 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사물놀이패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행정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국민학교 농악대와 일반 농악대를 지원했습니다. 안성에 사물놀이패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이 학생들이 국민학교 때 각종 대회에 나가서 많은 실적을 올렸던 농악대입니다. 그런데 다시 중학교에 들어와서 사물놀이패를 구성했습니다. 얼마 전에 남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곳에 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현재 행정의 지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기히 1,000만원 확보가 되었으니까, 이런 대에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저희가 앞에서 10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성중학교가 그렇게 잘 되고 있고, 기존학교가 지금 4개 대가 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다면 그쪽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이일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사회과장님 방금 6,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유인물에는 6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목표계획이 6,500만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매년 1,300만원씩 해서 5년 간을 적립을 해 가지고 5,200만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분을 가지고 상반기 10명, 하반기 9명 해서 38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대상자를 33명분 1,57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훈련직종은 정보처리 외 193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청소년, 영세농어민,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촉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0명에 대해서 823만1,000원 집행을 해 가지고 9월 30일 현재 11명이 수료가 되었고, 19명은 계속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생 훈련비 400만원 정도를 하반기 12월달까지 지급해서 취업기회를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증진입니다. 본 군의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자 242명, 시각장애자 31명, 청각장애자는 56명, 정신박약자 35명 해서 364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60만원, 장애인 보장구가 6명 161만원, 장애인 민원센터 운영 96만9,000원, 장애인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은 540만원으로 군 pool보조에서 지체장애인 400만원, 시각장애인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무주군지회에 회장이 이봉명으로 242명이 있고, 시각장애인은 회장이 조승채로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명분 36만5,000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장애인 보장구 공급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검진 및 결정이 6명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 말이나 11월 초까지 전부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민원센터 운영은 1,153건에 31만2,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운영단체 보조금은 2개 단체에 1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체장애인 지회장의 장기 출타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달에 회장을 종전에 부회장을 하던 분으로 바꿨기 때문에 4/4분기는 지원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장애인 의료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보장구는 11월까지 6명에 대해서 완전히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센터 운영은 계속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2개 단체도 단체운영을 통한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를 5,723명으로 보고 8억2,5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까지 의료 보호비는 6억2,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180일 초과 진료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의료보호심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 의료보호 초과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자 27명에 대해서는 징수결정 고지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본 군에 두부류 제조업이 2개 업소, 식품가공업이 44개소, 유통식품 도·소매 판매업이 252개소 등 해서 31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과에서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유해성 검사를 15건 한 바 있고,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점검을 4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 모니터요원 위촉 및 교육을 실시하고, 고발·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유통식품 수거 유해성 검사 의뢰를 25건 정도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겠으며,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주1회 이상 수시 실시해서 위해업소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일반음식점 240개소, 식품판매소 170개소 등 총 664개소에 대해서 현재까지 접객 업주 결의대회 및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접객업소 대표자와의 간담회와 상반기에 위생검사를 651개소를 실시해서 시설개수 269개소, 시정지시 62개소 등 335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천동에서 산채정식 등 음식값을 자율적으로 인하한 품목이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자율감시 및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해서 '97년도 동계 U대회 시 전통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업소 정화입니다. 일반음식점 204개소, 이용업·미용업 51개소 등 414개소에 대해서 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28회 실시한 바 있고,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객업소 지도 및 접객업소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이 탈선되지 않도록 유해업소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급수 공급대책입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급수 현황은 168개소인데 금번 가뭄으로 인해서 지난 9월 30일날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56개소는 정상급수 되고 있었으나 제한급수가 75개소, 급수중단이 37개소, 소방차로 물을 날라서 먹은 곳이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뭄이 심각해서 저희들이 간이급수 대책에 대해서는 최종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 보수계획은 19개소인데 7개소는 완료가 되고, 12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번기가 끝났기 때문에 11월까지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인 한해 급수대책으로 지금 소방차로 물을 나르는 급한 곳 7개소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추진하고자 결심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7개소는 무주가 3개소, 무풍에 1개소, 설천 1개소, 적상 1개소, 부남 1개소 등 약 1억2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투자하고자 건설과에서 간이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건설과와 협의할 때에 간이설계해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만일 그때에 급수가 해결이 되면 예비비를 중단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면 늦기 때문에 간이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음료수 수질검사를 230개소를 추진한 바 있고, 앞으로도 설계공사 등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급수대책을 최우선 대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약수터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토 개발적인 차원과 군민 및 탐방객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풍면 삼거리 신풍령 약수터와 적상면 마산재 약수터 2개소에 대해서 2,200만원의 사업비를 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신풍령 약수터는 남부영림서 무주출장소와 협의를 마쳤고, 적상면 마산재 약수터는 남원 도로관리사무소와 협의를 마쳐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신풍령 약수터는 당초 계획대로 620만원을 투자해서 오늘 착공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산재 약수터는 저희들이 가뭄 때 8, 9월에 보니까 가뭄에 용출수량이 격감이 되고, 지리적 저건으로 교통장애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소수인의 편익시설보다는 간이상수도가 급하지 않느냐 해서 결국은 투자비용대 기대의 효과가 미흡할 것 같아서 이 사업비를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단 한군데라도 간이급수를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의회에서 간이급수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고, 그렇지 않고 당초대로 추진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우리 군에서 823만1,000원을 30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시킨다고 했는데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4년도 보수계획인 안전급수대책으로 암반관정을 파는 19군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620만원을 들여서 신풍령 약수터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물 나오는 곳으로 도로 밑으로 넘겨서 휴게소 있는 곳으로 옮겨 가지고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혁태 의원입니다. 사회과에서 간이급수시설과 대형관정으로 해서 음용수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급수시설이 사회과 업무소관으로 타당한 것인지, 대형관정은 어떠한 종류에 속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전에 간이급수관리는 저희들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수도계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는 수도계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전라북도는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 건설과 수도계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나 대형관정시설이 전부 수도계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성 급수시설을 보면 급수중단이라고 해서 37건이라고 나왔는데 급수중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급수중단은 간이급수가 가운데에서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간이급수는 물이 안 나올 뿐이지 그 마을에 집집마다 사설우물이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선 물은 나눠서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등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가정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사업은 아니고 금년과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94-18번지인데 저희들이 그 부지를 샀습니다. 부지는 189평의 대지를 샀습니다. 사업비는 5억7,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6년까지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95년까지 잡으려다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96년까지 예정을 넣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인 여가 활동에 따른 집합장소를 마련하고, 노령 인구 증가에 의한 복지향상 기회를 부여하는데 기여하고, 각종 국내 및 국제대회 시 노인 휴양소로 일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예산을 세워서 1억6,276만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4억1,372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신축비가 4억원입니다. 평당 200만원씩 해서 200평을 예정하고 있고, 기타비용으로 1,3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700만원, 감리비가 420만원, 부대비가 252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부지비까지 합해서 5억7,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해서 샀습니다. 건물신축비는 군비, 특별교부세, 기타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활용방안으로는 일반실로 해서 사무실 남녀 만남의 장 및 주거시설, 화장실 및 목욕실, 그리고 특수실로 다용도 회의실이 있는데 이것은 전통혼례예식장 및 체육놀이기구 등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제대회 시 노인 휴양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본 군에서는 총 세대가 33세대 6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택이 30세대, 자활이 3세대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없는 세대가 30세대 54명이 됩니다. 부모가 있어도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3세대 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호비 지원이 33세대 62명을 모두 지원했습니다. 학용품비가 49명에 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학교 학생이 10명인데 1만4,090원이 되겠고, 중학생이 22명인데 2만3,740원이 되겠고, 고등학생이 17명으로 2만3,840만원이 1인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13명, 실업계 고등학교가 3명이 됩니다. 피복비를 말씀드리면 63명에 2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피복비에 4만9,790원이 들어갑니다. 영양급식비는 63명에 320만9,000원이 되는데 1인당 6만8,640원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교통비는 39명인데 252만8,000원입니다. 연 1인당 8만6,4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62명인데 63명이었다가 왜 62명으로 되었느냐 하면 1명이 있다가 원자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62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자체지원 보호비로는 4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수비는 22명 66만원이 되겠고, 1인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성회비 및 학생회비는 39명으로 중학생은 8만6,400원, 고등학생 11만5,200원이 지원됩니다. 참고서대는 49명에 107만6,000원인데 국민학교가 1만4,000원, 중·고등학교는 2만4,000원이 지원됩니다. 결연사업은 62명이 모두 결연이 되었습니다. 1,06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느냐 하면 한국 어린이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전부 등록을 해 가지고 결연을 하면 1인당 1만원에서 무한대까지 결연한 사람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국어린이재단에서 특별히 생각해서 거의 다 100% 결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에서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사람이 10만원까지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데와 결연을 맺고, 그런 대로 의탁할 곳이 있으면 1만원씩 온라인 통장으로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저희가 현재 건의 중인데 며칠 전에 제가 보사부에 회의를 다녀왔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에 상정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한데 저희 군에서는 최대한으로 결연을 해서 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자영농장 운영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및 자율적 공동작업 운영으로 경로당 기금마련 및 사회참여 의식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금년에 지원한 곳은 11개소입니다. 운영내용은 염소사육, 감자재배, 고추재배, 벼농사, 당귀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550만원인데 1개소 당 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총 소득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자기네들이 이만큼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마는 이것은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계를 잡습니다. 거기에 대한 순소득은 140만원 밖에 안 되고 손해 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것이 점점 PR이 되고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희망하는 경로당이 많은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도 적고, 너무나 개소수가 적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확대 실시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부모, 의형제 결연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과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의부모, 의형제를 결연, 지속적으로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혼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55세대 55명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 자녀가 없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33세대 62명이 되겠습니다. 의부모 결연은 55명이 주거지역 내의 독지가와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모 결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돈보다는 같이 일을 해주고, 아플 때 같이 병원에 가주고, 아파서 누워있을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떠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같은 마을에서 결연을 맺은 경우도 있고, 멀리 있다면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형제 맺기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후원자 결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로당 수는 본 군 관내에 현재 13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는 현재 3,901명이 되겠습니다. 남자 노인이 1,689명이고 여자 노인이 2,212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현재 2,352만원인데 1경로당에 연 24만원이 지원되고, 난방 연료비 지원은 1경로당에 12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간식비는 1경로당 15만원이 되고, 자영농장 운영비는 11개소에 5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유평노인복지회관은 현재 30평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평노인당이 전국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군수님이 특별히 숙원사업으로 해 준 사항입니다. 3,750만원을 가지고 30평을 짓는데 부지는 마을에서 마련을 하고, 건물비만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난방 연료비 부족지원입니다. 현재 12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으로는 어렵습니다. 겨울을 180일 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 기름보일러로 되어있기 때문에 10ℓ를 180일로 하면 최소한도 46만8,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라도 지원해서 노인들이 겨울동안에 따뜻하게 경로당에서 지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계상을 하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수가 현재 2개소입니다. 설천면, 안성면에 있습니다. 아동수는 현재 102명입니다. 설천 보육시설에 50명, 안성 보육시설에 52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인가가 안성면에서 5월 2일날 나갔습니다. 52명에 보육교사 3명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0세에서 취학전 아동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간은 종일제인데 9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에 의해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아이들을 봐 주는 것으로 옛날에 새마을유아원은 오전에만 할 수 있고 했는데 지금은 종일반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편성은 영아반, 유아반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생활보호자는 전액을 무료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월소득 80만원 미만자에 한해서는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지원은 2,423만6,000원인데 개·보수비는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개·보수를 해주어야 하느냐 하면 전에 새마을유아원일 때는 오전만 하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안 해도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밥을 먹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전적으로 해주어야만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개·보수비가 내려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여성단체 운영의 내실화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잠재능력을 조직화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내 여성이 군민의 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은 6개 단체 8,13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단체 운영의 내실화 및 회원의 자질향상과 단체별 특성이 맞는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화·국제화 시대에 대처하는 단체간 교류협력과 여성단체 역할정립 및 단체활동 지원을 강화해서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단체협의회를 1개소 운영하고 있고, 교육·대회·캠페인을 12회 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를 6개 단체 12회를 했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은 6개 단체에서 1개소씩 해 가지고 이웃돕기, 한해대책 등에 여기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성금을 냈습니다. 인보 복지사업 149개리를 맺어서 그 마을의 정보도 입수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산 1하천 보호사업은 6개 단체에서 12회를 했는데 쓰레기 줄기에 열심히 참여해서 우유팩 같은 것도 화장지와 바꿔서 쓰고 있고, 많은 실적은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식전환을 위한 여성교육입니다. 94년도가 세계 가정의 해입니다.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통해서 화목하고 예절바른 가정을 가꾸어 나가는 2000년대 선진 가정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교관요원 교육을 6명을 '94년 3월에 실시했습니다. 여성의식전환 교육을 1,81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군 교육을 200명에 대해서 3월달에 했고, 읍면 교육을 1,612명에게 4월달에 했고, 여성단체 활성화 교육을 200명에 대해서 7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의식교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번씩 교육을 받고 가면 무엇인가가 참여가 되어서 어머니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마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입니다.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모자가정수는 22세대 82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는 22세대 4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자세대 보호는 49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소년가장은 국가에서 거국사업으로 잘 운영이 됩니다 마는 모자가정은 상당히 적게 지원이 되고 있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남편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제일 어린 엄마가 20대에서 60대까지의 모자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이 많이 되어서 엄마들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자립지원금은 현재 1세대에 1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50만원씩 해서 2세대를 주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자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정을 주더라도 소 한 마리라도 사서 살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을 7월에 주었습니다. 연료비 지원은 9세대에 67만5,000원이 지원되었고, 건강진단 및 유질환자 진료비가 노인건강진단과 같이 실시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건강진단을 하다 보니까 암 환자가 2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금년에 느꼈습니다. 중학생 용돈을 10명에 대해서 49만5,000원이 지원이 되었고, 아동 양육비 지원은 3명에 대해서 18만3,000원이 지원되었고, 모자세대 생활교육이 40명에 대해서 8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제수비 지원은 22세대에 대해서 95만원, 1가구 당 5만원씩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소년가장과 같이 지원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매 분기 초에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개인별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노인복지회관이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9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건물신축비가 4억1,300만원인데 재원구분에서 군비, 특별교부세,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재원을 군비와 특별교부세, 기타 이런 순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확보가 된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는 뭡니까?

특별교부세하고 만일 건물을 짓고 건물비보다 집기류라든가 출향인사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신축비만 4억1,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재원부분에 군비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가 나중에 부대비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까?

가능성은 없었지만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을 지을 때 국비를 한번 타 왔습니다. 그런데 왜 기타를 넣었느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내부시설을 기타로 넣고, 국비를 혹시 한 번 더 타볼까 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연구해서 한번은 7,000만원을 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한번 투쟁을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타왔지마는 그 돈을 타 온 지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국비를 한번 더 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기타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지원을 받기로 내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것도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군수님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안 되면 군비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특별교부세로 하려고 현재 노력중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영농장 운영을 93년도부터 금년까지 두 번 했죠.

9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1개소에는 1개 면에 한·두 마을 지원이 되는데 한번 지원이 되어서 운영했던 농장이 반복적으로 바꿔가면서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다. 한번 했던 농장은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제외가 됩니다.

희망 경로당이 많다고 했는데요.

왜 11개소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1개소씩 주었는데 그것이 늘어서 11개소가 되었는데 6개 읍면을 해서 11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적상면이 하나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을 주려고 해도 그 면에서 나중에라도 신청을 할까 싶어서 지금 현재 한 군데를 비워놓은 형편이거든요. 이것이 잘 되는 면은 서로 달라고 야단들이고, 미흡한데는 잘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경로당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상정해서 된다면 2개소가 아니라 3개소씩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면에서 추천을 하니까 그것을 했는데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누구는 이런 것을 했다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하고 야단들입니다.

그리고 유평경로당 신축사업비가 당초 예산이 시설비로 세워졌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졌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공사감독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합니다.

면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서는 누가 합니까?

면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사감독을 하려고 하면 설계 정도는 볼 줄 알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이것을 봐야 제대로 시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 것인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계는 건설과의 건축직이 직접 심사까지 했었습니다.

설계심사를 했는데 설계대로 시공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를 누가 감독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에서 건축직이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면서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난방비가 46만8,000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133개소를 지원해 주려면 34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곱해 보면 약 3∼4,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혁태 의원입니다. 여성단체의 내실화를 보면 예산이 전혀 없지요?

예.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은 군내 여성의 인구를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켰는데 1만7,729명으로 군민의 50.3%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단체회원 6개 단체 8,13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것이 생활부녀회원과 여성단체가 다 들어간 것인데 이분들은 거의 다 자기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고, 새마을부녀회는 휴지 같은 것을 공동매입해서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지원 없이 스스로 봉사를 한다는 것이군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올리려고 해도 뚜렷한 명분이 없다고 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단체의 비중으로 봐서는 무주군에서는 제일 큰 단체인데 자율적으로 행사를 한다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저희들 재무과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고액 체납자 관리, 세무조사, 토지 과표 운영,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94년도 공사 및 용역 계약, 자금의 효율적 관리, 부남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무주군 장학숙 건립, 택지분양,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부동산 특조법 이전등기, 임야도 축척 확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42억3,100만원으로써 그동안에 부과한 것이 87%인 37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부과에 대한 징수가 32억4,500만원으로 역시 87%를 징수했습니다. 이것을 도세와 군세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도세가 18억2,700만원의 목표에서 12억1,8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66.7%를 징수하고, 군세는 연간 목표가 24억400만원 중에서 20억2,600만원을 징수해서 84.3%를 징수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분석했더니 신장세목과 부진세목으로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면허세는 연간 목표액에 대해서 132%를 부과했고, 공동시설세는 162%, 재산세가 125%, 자동차세가 105%, 종합토지세가 110%로 이와 같이 5개의 세목이 신장세목으로 나타나고, 부진세목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연간 목표액 10억에 대해서 7억을 부과해서 70%의 비율을 차지하고, 등록세는 7억3,500만원에서 4억8,700만원을 징수해서 66%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진세목이 2개의 세목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것은 자진 납세 예고 및 안내문 제작을 전 가구에 배부를 했고, 지방세 해설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순회교육에 세무공무원이 이틀동안 참여해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사건을 비롯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자숙은 물론이고 이제부터는 정확하고, 신속하고, 공개적인 세무행정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지난 10월 4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날 무주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액 납세자 분들을 모셔놓고 지방세정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다 보니까 도출된 문제점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부진해서 과세 물건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마무리 실천으로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 내로 본 청에 전산화를 완전히 하고, 내년도에 읍면에는 95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읍면까지 완전히 지방세 종합 전산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은닉과 탈루된 세원을 추정하고, 아직까지 납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수시분 과세는 농지세, 주민세, 면허세 등이 수시분으로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하도록 해서 연간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 관리입니다. 저희들 군내에 고액 체납자가 6건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2건으로 6,9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4건으로 1억1,0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었습니다. 2건은 일신레저의 5,500만원에 대해서 지난 4월 25일날 압류를 했고, 청량리 휴게소 1,400만원에 대해서도 지난 6월 16일날 재산 압류를 해서 현재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입 중에서 덕유개발 9,800만원에 대해서도 지난 6월 16일날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고액은 아닙니다만 무주리조트 회원 38명이 512만9,000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안내문이나 독촉장이나 이런 절차는 완전히 다 밟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체납자 대부분이 재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여기에는 현재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행불이 되고, 소유권이 미 이전된 것이 있고, 사실상 폐차된 것이 있어서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있었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무주리조트 회원권에 대해서는 회원이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소재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94년도 특별징수기간을 11월과 12월에 설정을 해서 일제정리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허업자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면허 취소 요구를 해서 면허를 취소하도록 조치하겠고, 체납자에 대한 소재파악은 전국 온라인 전산망을 활용해서 경찰서에 소재를 의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등기 압류자는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재산 경매를 단행 조치하도록 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을 11월중에 압류등기를 하도록 조치해서 금년도에 고액체납자가 전혀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연간 목표가 4억1,5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35%가 증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취득세가 2억6,700만원을 부과했고, 등록세가 400만원으로 전체 2억7,100만원을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해서 거뒀습니다. 여기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피조사 대상자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정확한 과표 설정을 하는데 곤란했고, 법인 본사가 대부분이 대도시에 소재하기 때문에 자료 파악하는데 지연이 되었고, 특히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목표달성이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관외 출장 전담 세무조사반 1개반을 편성해서 11월중에는 전국을 일제히 다니면서 파악되는 대로 세금을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로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 주민세 탈루를 방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합동 조사반을 금년 11월달, 12월달에 운영을 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전수조사를 하고 사치성, 투기성 재산을 중점 조사해서 세무조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과표 운영입니다. 군 관내 전체 13만8,000필지 중에서 9만5,966필지가 대상필지입니다. 전체면적이 632.9㎢ 중에서 약 50% 되는 364.3㎢가 대상면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평균 토지등급이 9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등급은 1,282원이 평당 가격입니다. 최고등급이 211등급으로 이것은 무주읍 읍내리 233-5번지인데 구 터미널 앞에 그 일대가 되는데 평당 43만8,000원이 되겠고, 최저등급은 40등급으로 부남면 대소리 임야가 되는데 부남면 면사무소 가기 전에 다리 있는 곳 임야가 되는데 이것은 평당 13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표를 추진한 실적을 보면 9만5,000필지 중에서 4만4,000필지를 토지 등급 조정을 했습니다. 정기분으로 4만1,000필지를 조정했고, 수시분은 3,400필지를 조정했습니다. 정기분은 현실화율 30.6%의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4만1,000필지에 해당이 되고, 수시분에 대해서는 정기분의 현실화율 30.6%를 적용해서 조정했으나 또 그 조정한 나머지가 20% 미만인 토지, 3,300필지에 대해서 수시분으로 조정하고, 사치성 재산이나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시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표 현실화율은 무주군이 29.9%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분 과표조정이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 11월 30일까지는 정기분 과표 조정 작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변동 자료 입력도 지목변경이나 분할합병이라든가 등록전환 등에 대해서도 수시 입력을 하고, 특히 과표조정 대상필지 리스트 전수 대사를 11월중에 해서 하나의 오차도 없는 과표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442억8,100만원의 예산에서 세입액이 491억3,400만원으로 111%을 세입액으로 봤습니다. 세출액은 382억4,300만원으로 78%, 세계잉여금은 108억9,100만원으로 22%가 남아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108억9,100만원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13억9,300만원으로 12.8%를 차지하고, 사고이월이 32억7,600만원으로 약 30%, 국도비 사용잔액이 7,800만원으로 0.7%, 순세계잉여금이 61억4,300만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서 지난 6월 30일날 결산서를 작성해서 검사를 지난 15일까지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금분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고시 및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사 및 용역 계약입니다. 공사계약이 55건이고, 용역계약이 17건으로 전체가 72건을 금년도에 공사 및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공사 중에서 일반경쟁이 33건, 수의계약이 22건, 용역에서도 일반경쟁이 2건, 수의계약이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규모별로 계약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총 72건 중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의 38건으로 전체 건수 중에서 약 5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에서 10억 이상까지, 즉 10억 이상은 공사만 2건이 있는데 전체의 2% 정도가 해당이 되고, 1억 이상의 건수는 전체 건수의 약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규모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을 보면 덕곡-죽장간 농어촌 도로공사가 14억, 설천-미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13억, 계부소류지 설치 공사가 8억, 용포-삼유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것이 7억6,400만원이고, 총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전부터 밀려온 것이 2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전지구 경지정리 공사, 부남복지회관 신축공사, 분뇨처리장 보수공사, 농산물직판장 신축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 등이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괄목할만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와 용역 입찰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은 공사가 55건 중에 현재 완료된 것은 20건이고, 공사중인 것은 35건입니다. 용역은 17건 중에서 설계완료가 15건이고, 설계 중이 2건입니다. 마무리 실천계획은 10월중에 공사입찰이 현재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2시에 하굴암 진입로 포장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일날이 2건으로 남대천 주차시설 공사와 대소 소하천 정비공사를 이찰하고, 당산 소하천 정비공사와 동네 체육시설공사를 21일날 2건을 입찰하도록 하고, 28일날은 무주 장학숙 토목공사를 입찰해서 금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용역에 대한 관계는 공사하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9년부터 93년까지 131건이 됩니다. 11월중에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현장에 가서 하자가 있는지 검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94년도 정기예금 목표가 5억1,200만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억7,300만원으로 92%이고, 특별회계가 3,900만원으로 약 7%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9월 30일까지의 실적으로 일반회계가 3억9,000만원, 특별회계가 2,6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4억1,600만원으로 연간 목표액의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4분기 동안에 이자수입 목표액을 9,600만원을 하면 전체 목표액에 달성이 됩니다만, 1억4,300만원까지 올려서 109%의 실적을 올리는 게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1,300만원으로 4/4분기에 1억4,300만원의 이자수입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지상 2층, 연건평 200평으로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신축하는데 내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총 투자비가 3억4,700만원으로 이중에서 건축이 3억2,600만원이고, 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설계 전에 내부배치 및 용도 협의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지난 5월 23일날 착공해서 내일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완공이 되고, 내일 완공보고서와 아울러서 준공검사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주변에는 광장을 성토 부지면을 고르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고르기를 하고, 입주계획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입주 계획을 수립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장학숙 건립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주에 해성중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땅을 사놓고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연건평 1,500평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9,200만원에서 부지정리 공사를 실시합니다. 지금 현재 장학숙에는 수용인원이 약 20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설계 상으로는 102실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부지정리 토목설계를 지난 4월 4일날 해서 전주시와 토지 형질변경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번 현지에 가서 서로 타협을 봐서 7월 13일날 협의가 종료가 되어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보고, 설계서를 재차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문제는 농지 및 임야 전용 부담금관계 때문에 약간 지체가 됐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를 10월 28일날 해서 입찰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착공을 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장학숙 건립은 저희 무주군의 커 나가는 새싹들을 키우기 때문에 우선 먼저 기반조성 하는 데에도 철저하게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현지 상주해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하고, 현장 관리에 지역 주민들도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민원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아무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분양입니다. 금년도에 분양대상이 1차 조성분 단독택지가 35필지로 2,680평, 공동택지가 4필지 8,500평, 2차 조성분 택지가 4필지로 635평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공통택지 때문에 신경을 썼습니다. 현장 설명을 해서 비사벌이라든가 영창건설에서 와서 본인들이 조금이라고 사겠다는 의양을 비친 적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접수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분양홍보도 했고, 공동택지는 소송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미 매입되었으나 소송 완결로 지난 5월 20일날 4필지 매입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동택지 분양을 6월 4일날 1차 공고를 했습니다만 분양신청이 하나도 없어서 제2차 공고를 했습니다. 2차 공고를 했어도 아무도 분양신청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공고를 하다 보니까 공고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3차에는 관보에 게재를 해 달라고 해서 총무처에 의뢰를 했더니 분양관계는 관보에 할 수가 없다고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9월 28일날 3차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분양신청이 없습니다만 영창건설과 비사벌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각한 실적은 단독필지 7필지에 2억9,700만원, 2차 택지가 3필지에 3억8,700만원으로 총 10필지에 6억8,5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도 부군수께서 여기에 대한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실과별 책임분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각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간부회의 때마다 과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과별로 책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군민에 대해서 고향집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 보전조치입니다. 총 필지 3,778필지로 전산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창씨개명으로 개인소유가 있어서 이것은 제외되는 필지가 1,055필지, 국가로 귀속되는 대상은 2,723필지로 전체 기준으로 약 72%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12월 31일까지가 추진기간입니다만 등기 완료한 것이 1,443필지로 약 53%를 등기 완료했고, 무주 부동산 공고 중에 이것은 6개월 공고를 했기 때문에 22필지는 공고 중에 있고, 등기 서류를 작성 중에 있는 것이 1,258필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마무리짓기 위해서 미등기분 등기추진, 즉 무주 부동산 공고분과 등기서류 작성분 1,280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약 97%를 차지하는 1,241필지가 건설부 소관입니다. 이것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등기가 추진이 되면 11월과 12월은 관리카드 및 대장정리를 해서 국유재산관리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조법 이전 등기입니다. 금년 말까지 시한부 특조법이기 때문에 현재 다각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을 접수한 것이 1만4,256필지를 접수를 하고, 공고를 마치고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1만2,619필지입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는 것은 1,637필지로 이것은 2개월 공고 후에는 확인서 발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특조법 종료가 12월로 기간이 임박함에 따라서 확인서 발급신청이 집중적으로 접수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반상회보나 마을앰프를 활용해서 조기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홍보를 해서 한 사람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보증인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순회교육을 했습니다만 이 기간동안에 또한 교육을 1차 시켜서 전량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금년도 부동산 특조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야도 축척 확대사업입니다. 6000/1로 작성되어 있는 임야도를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인 1200/1로 확대실시를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에 2,900만원을 세워서 무주, 무풍, 설천을 1차적으로 176매를 대한지적공사와 계약을 지난 6월 20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이 완료된 것은 101매로 무주와 무풍 것이 완전히 완료되었고, 지금 설천 것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축척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적공사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부를 장기간 반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반출되는 임야도는 일부를 여기에서 복사를 해서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천 것은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적상, 안성, 부남에 95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임야도 축척 확대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6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발언하십시오.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천면 휴게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매 처분한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은 재산압류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 재산압류 통지가 갑니다. 그러면 경매가 종료가 되면 저희들 세금을 가지고 찾아가라고 저쪽에서 통지가 오면 저희들 세금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공매를 했는데 지금까지 처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처분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여했던 업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휴게소가 벌써 주유소는 문을 닫은 지가 오래 되었고, 세수면에서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을 다시 해 주세요.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원에 압류조서를 이송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체납된 세금을 보내주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94년도 지방세 징수 부과 목표액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70%와 60%로 부진세목에 나와있는데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부진하다고 보겠지만 등록세는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신장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 어떻습니까?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등록세가 있고, 또 자동차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7억3,500만원이 되지 못했는데 현재 4억8,700만원 밖에 9월 30일 현재로 해서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등록세는 등록을 해야지 만이 받기 때문에 미납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망을 내다봤을 때 12월중에는 특조법에 있어서 등록세가 오를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특조법에 의한 등록세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무사하고 상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서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해달라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7억3,500만원의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에는 고충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취득 등록을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내고 있지만 사실상 취득해도 재산 등록을 안 하고 취득만 취득세를 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등록하도록 하는 등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등록세는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주군 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지정리공사는 1억9,200만원으로써 금년 11월 1일에 착공을 하면 공기가 210일이기 때문에 내년 2월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학숙 건립 문제는 언제 착공이 되어서 언제 완공되고, 학생들의 입주는 언제쯤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장학숙 관계는 장기발전 계획으로 5개년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기반조성은 완전히 끝을 내고 하반기에 전체를 총괄 입찰을 해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총괄 입찰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97년까지를 장기계획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총괄 입찰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건축비는 전체가 40억이 들어갑니다.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습니까?

교부세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라도 반영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군비로 한다고 하면 빈약한 재정형편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특별교부세 관계는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중앙 부서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당산하고 대소는 복개공사이지요? 복개공사인데 내일 모레 입찰을 봐 가지고 금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약 부서에서도 완공될 수가 있겠느냐? 이러다가 사고이월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실무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공기가 60일로 잡혀 있습니다. 하중을 받는 것이 없고 해서 이것은 무난히 끝낼 수가 있다고 기술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단단히 얘기를 해서 최소한도로 12월 10일이나 20일 같으면 바로 공사 중지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잘 진행을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는 덮개로 덮어놓고 보온을 해 가면서 작업을 실시를 하겠다는 식으로 실무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혁태 의원입니다. 지방세 세목을 보면 군세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자동차세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 차량번호를 달고 있는 차량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행정 부서에서는 그러한 차량들을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타시도 차량을 부착한 사람들을 계도, 계몽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또 몇 가구, 몇 차량이 되는가? 행정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차량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자동차세는 등록을 하면서 또 이전을 하면서 신규 구입을 할 때에 취득과 아울러 매 분기마다 자동차세를 받고 있습니다. 무주에 차고를 두고 있으면서 전북 무주가 아닌 타지역 대전, 서울번호를 가지고 주차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안쓰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다가 이런 관계는 될 수 있는 대로 조치를 해 달라고 간곡히 몇 번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어렵다고 답변을 해 옵니다. 일반인을 보면 자녀들 교육문제로 대도시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같이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자동차가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희 과에서도 자동차세 관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청 내에 있는 직원들만이라도 무주로 번호판을 옮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등록관계 때문에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에서도 자동차 등록관계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자녀 학교문제로 불법 이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등록법을 보면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민등록법 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과 주거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어서 어디에 가서나 주거할 수 있다고 하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인 내용이라든가 절차 등은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만큼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주민들한테 계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형차량 1대만 해도 자동차세가 30만원이 되는데 재산세가 1가구에 1만원이라고 한다고 해도 자동차 1대면 재산세 30가구에 해당하는 세금인데 이것은 굉장한 세수이고, 특히 중고차를 외지에서 매입을 해온다고 한다면 타 지역의 번호가 그대로 와서 있거든요. 군청 앞마당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에 거론된 사항이 아니고 '91년도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먼저 군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적극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세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주의의 여론도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오늘만 거론된 것이 아니고, 전에도 거론이 된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